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평생학습원, 행정기획실,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실·국·원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 구축입니다.
정약용도서관 전시공간 구축비용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지금 내신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도서관 환경개선.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정약용도서관. 정약용도서관은 지금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전시공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저희 정약용도서관 로비 왼편에 보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디어월을 설치를 해서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또 전시회 이럴 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미디어월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미디어월 설치에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그 미디어월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LED 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 이석영도서관 다 보셨을 텐데 거기 1층에 보면 파도 물결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나 글자를 송출하고 구현하는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ㄱ’ 자로 꺾어서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 전시장은 1층에다 하실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1층에 들어갈 때 직진을 하면 어린이카페 부분에 오른쪽 부분?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부위원장 최성임
거기지요? 근데 사실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시회를 한 두 달 전쯤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실내에다 저희가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입간판도 게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더 홍보를 하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
간단하게 뭐 예산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해졌나요? 이 사업을 할 회사.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회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병일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그거는 예산편성 된 후에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해서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1억….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7500.
○원병일 위원
1억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떤 견적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원병일 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라든가 뭐 이런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회사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다른 시설이나 도서관 이런 데 벤치마킹하면서 유사한 사례들을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해 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 규모에 설치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다 개략적으로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 위원
대략 산출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뭐 대략적이지만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다 거의 맞게 그렇게 요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리고 다음번.
이 사업을 최초에 제안하거나 구상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뭐 누가 특별히 제안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원병일 위원
시민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저희 정약용도서관이 엄청 명성이 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많이 오거든요. 타 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서 오다 보면 다 잘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시공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몇몇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타 시설도 방문을 해 보니까 그게 조금 저희가 아쉬운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저희가 좀 해서 도서관을 완성을 시키면 그야말로 화룡점정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병일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결국은 시민이나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그렇지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저희가.
○원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먼저 이렇게 구상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서관 측에서 평생학습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게 좀 전시공간에 뭐 이러한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저희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 위원
두 가지네요, 그러면 결국은.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원병일 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원병일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견적,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알려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원병일 위원
그러시고 공기를 사업 기간을 보니까 이천… 올해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연말까지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 기간이.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원병일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연말까지 할 이유가 있는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저희가 계획은 뭐 그렇게까지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조금 짧은 기간 내에 완공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병일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 사업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달까지 하신다고 하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어떤 4월 달부터 시작하면 6월 달까지 한다든지, 7월 달까지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12월 달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룰 수도 있다. 뭐 하여튼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 놓으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병희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12월까지 안 가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완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원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고자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3653만 7000원을 감액한 2910억 8268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14억 9251만 5000원을 감액한 2643억 302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억 4402만 2000원을 감액한 267억 52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 중임에 따라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현안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자치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한 제습기 구입비 7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운영비 5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운영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구축에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인력 증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61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9억 44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4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산지금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9억 44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함에 따라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기획예산과 저기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그거 맞지요? 이번에 내신 사업.
○총무과장 문흥기
총무과.
○부위원장 최성임
아, 그거 총무과예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기획예산과장님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그런 설립 기준이 되어 있고, 현재 100만 이상 도시는 설립 가능하도록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 시가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은 있고 50만으로 낮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어떤 용역을 시군별로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조사를, 예를 들면 기초조사를 하면 같은 기초조사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 남양주시 시군을 모르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와서 또 그 용역을 하다 보면 실정에 안 맞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것,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수원이나 창원이나 또는 용인에도 이런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가 이렇게 더 진보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추진해서 이렇게 용역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사를 정하잖아요. 지금 정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시군에서 정하지는 않고요. 이 법에 만약에 기초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광역의 연구원이 맡게끔 이렇게.
○부위원장 최성임
경기연구원.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경기연구원이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 그러면 이 용역을 경기연구원이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경기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연구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추경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반환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끝내야 될 부분이 부족 부분들이, 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7억 5000 정도는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예비비 건전성에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행정기획실 예산을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14억 9000만 원 정도 하고 감액을 해 놨고 특별회계에서 9억 4000 했는데 이 특별회계는 도시공사 위탁관리비인가 그거 마이너스한 거예요, 이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그거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다산동에 청사 부지를 사면서 매입자금을 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청5부지요. 근데 그게 저희가 연말에 지급을 하면 비용이 9억 4000이 더 나갈 거였는데 연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라든가 감액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9억 4000인데 그거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줘도 되니까 거기서 특별회계에서 감을 하고 우리도 반 주기로 하고 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만 주기로 했던 것들을 돈이 절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서로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그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이건 절약 분야… 네,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기획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장님 43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남양주시협의회 있잖아요, 민간위탁 운영경비 보조금.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그런 소모품비라든지 차량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못 담은 거지요. 본예산 이미 담아진 상태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에 했는데요. 지금 44페이지에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을 마이너스한 거가 왜 그렇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저희가 청5부지를 매입하면서 연부취득으로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1년 예산에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1월 달에 지출하게 되면 그 일수를 봐 가지고 2.5%를 선납금으로 해서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9억 4000을 선납하면서 감액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감액을 해 주니까 그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된 거지요. 그래서.
○박은경 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련해서 아니, 청5부지, 6부지 관련해서.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박은경 위원
우리가 청5부지, 6부지 매입비용을 잡아놨었는데.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10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은경 위원
100억인데, 100억인데 그거를 연말에 하게 되면 이자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00억이 되는 거고 1월에 하게 되면 그만큼의 9억 얼마가… 9억 4000이.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절감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9억 4000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9억 4000이… 그런데 1월에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9억 4000이 절감된 걸 다시 돌린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저희가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 된 거에서.
○박은경 위원
그러면 9억 4000을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감액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예산이?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우리가 일반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갔던 원래 100억을 하기로 했던 거를 9억 4000을 덜 보내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아놨던 100억 있었고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이미 갔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박은경 위원
전출해 놨던 100억이 있었던 거고.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근데 다 갈 필요가… 91억만 가니까 나머지를 감하는 거지요, 저희가.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9억 4000을 특별회계에서 빼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박은경 위원
빼서 다시 일반회계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일반회계로 왔다는 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박은경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3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제가 답변을 좀.
○박은경 위원
네,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이 예산은 숫자상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원래 100억을 전출하기로 한 거고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받기로 했는데 9억 4000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특별회계에서 9억 4000을 줄인 거고.
○박은경 위원
그 얘기를 이해했어요. 특별회계에서 9억 4000을 줄였는데 그건 33페이지 전출금에서 마이너스됐다는 걸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34페이지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돈이 여기도 마이너스로 기재가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46쪽에도 보시면 10억이라는 게 감액이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어디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46쪽이요. 세출예산.
○박은경 위원
세입 그…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와 34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이게 약간 저기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나간 것도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박은경 위원
이해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재산관리과장님이 세부사업설명서 33, 34페이지를 보고 누구나 알기 쉽게, 주민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지금 44쪽.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자료찾는중)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0억이 잡혀 있었던 거를 집행을 저희가 94억을 했고요. 아니, 9억… 지출을 90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중에 6000만 원 정도는 펜스를 치기 위해 남겨놓은 거고, 그리고 9억 4000을 어찌 보면 편성이 돼 있는 허수를 저희가 뺀 거지요, 지금. 100억에서….
○박은경 위원
그러면 33페이지에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9억 4000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린다라는 걸 표시한 거고, 맞아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박은경 위원
34페이지에서는 원래는 10억이었는데 6000만 원을 펜스 친 거를 내역을 알리기 위해서 2번 기재했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6000만 원 정도.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9억 4000은 일반회계로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 세입 명세서에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세입 명세서에 나오지는 않고요. 주기로 한 돈을 안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감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9억 4000 돈 예를 들어 ‘어디 갔냐?’ 하면 그 돈은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 묻혀 들어가 있겠지요. 우리가 100억에서 주기로 했던 거는 숫자상으로만 지금 있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안 주고 안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9억 4000은 어디 갔냐 할 수 있는데 그 9억 4000은 다른 사업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있는.
○박은경 위원
아니, 숫자상으로도 회계에는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그러니까 수입이 없이 감으로 표시한 겁니다. 원래 본예산에.
○박은경 위원
전체 100억 잡아놨던 거에 실질적으로는 90억 주고 90억 쓰고 했으니까 그냥.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본예산… 저기 일반회계에서 마이너스.
○박은경 위원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해서 감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특별회계도 마이너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앞서서도 우리 행정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예비비를 감액했어요. 근데 추경에 사업할 게 많아서 예비비를 감했다 아까 말씀하신 건데 예비비 감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저희가 사업 재원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요.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돈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약간 정도 부족해서, 그게 저희는 7억 5000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1% 이내로만 예비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0.55%였는데 올해는 7억 5000 정도 빼도 0.77%면 예비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부족한 돈을 7억 5000 정도는 좀…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950억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그 정도는 좀 가져와서 편성을 하여튼 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추경 심의를 다 끝내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다른 문화교육국이나 다른 추경 심의를 다 끝내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에서 예비비를 감… 부족해서 예비비 감했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의정생활 4년 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부시장, 시장도 없는 상황에 예비비를 감해서까지 추경에 편성해서 긴요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었나?
앞서서도… 앞에 행정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도서관 관련해서 미디어월 만드는 데 1억 7000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과연 예비비까지 손대 가면서 이 추경에 담아야 되는 일들인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루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과의 본예산에 담지도 않았던 단체 단합대회 이런 거를 담으면서 그 예비비를 건드렸다는 거가 이해가 안 돼요.
행정기획실장님 이제 답변해 주세요. 왜 거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 급해서 그 7억 5000을 예비비를 건드렸었는지?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그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기를 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심사가 다 안 끝났지만 심사 중에 심사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이게 긴요긴급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예산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예산이 7억이 넘어가고 10억 정도 가량 되면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는 다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심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차 추경에서 예비비에서까지 빼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시급한가라는 생각도 있고 다른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봤을 적에 이게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게 맞나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지금 세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문화교육국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7억 3080만 4000원을 증액한 1297억 1750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억 8186만 6000원을 증액한 96억 917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추진을 위하여 광릉숲축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 5억 1890만 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비 72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녹촌분교 시설물 유지관리비 1903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대면 회의 참석 및 ESG 행정 구현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2억 4870만 4000원을 증액한 619억 572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48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에 68만 2000원을,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에 37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언더18(진건) 조성과 정약용 펀그라운드 대형 사인물 설치에 각각 2억 5000만 원과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을 위해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건강 지원에 1억 12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70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의 휴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61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억 303만 4000원을 증액한 71억 755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3대 종교 화합 한마당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석축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서 10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2084만 원 중 3억 15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 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경기도 추가 사업 승인에 따라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동관광지 가족쉼터 캠핑장 시설개선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동관광지 대체 활용 방안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기본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전자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고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2020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7025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2022년 1월 경기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정약용문화제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약용문화제를 일상에서 즐기는 축제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7320만 원, 행사운영비 8000만 원, 기타 보상금 1080만 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2억 1720만 원을 증액한 493억 907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비 8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및 각종 부담금 10억 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설계 타당성 검토 용역비 8000만 원, 조안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객 예약 편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문자 이용료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5억 1890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것은 지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나 차상위계층이 그만큼 우리 시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데 지금 연간 1인당 10만 원씩 지원받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데 이분들의 사업…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인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기한 내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안내 SMS 발송하겠다. 그리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집중 홍보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27억 2700만 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근데 이 예산이 우리 시… 이 체육관광이용권이 물론 다른 시에도 갈 수도… 가서 무슨 관광이나 무슨 문화활동을 체험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이 예산만큼 들여온 예산을 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얼마큼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근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우리 시의 사업이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 다산아트홀에서… 다산아트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이 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 영화라든지 서점,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건데 이 아래 조기… 만약에 미진하다, 실적이.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외출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좀 저조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점이라든지 다른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많이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좀 폭을 넓혀서 이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진된 게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19억 3000만 원 정도 소진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9% 정도 소진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본 위원은 그 요점,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이만한 예산을 국비랑 도비, 시비를 합쳐서 들어온 예산인만큼 지역에서 소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특히나 공연 같은 것을 했을 때 이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외부에서 쓰는 것보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노인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분들을 소화해서 이 예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제 포인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이분들께…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역 내에서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저희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공연, 영화, 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추경에 올라온 거 예산을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공연을 많이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진취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옆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문제도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더 문화활동을 시민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고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이 문화적인 활동은 정말 저는 좀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사명의식 가지시고 올해도 진취적으로 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들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산도 웬만하면 우리 시에서 다 소비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좀 지혜를 짜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공미술프로젝트 그 사업을 이번에 한 1900만 원 올리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이정애 위원
이거 진행사항을 어떻게 하고, 이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를 하시겠다고. 관리비지요, 쉽게 말하면. 올리신 건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작년 한 11월에 녹촌분교에 임대계약이 끝나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모든 예산을 저희가 이제 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정수기 이런 소모품들을 저희가 다 이제 지출하게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그 사무관리비 정도 이렇게, 수용비 이런 거 공공운영비를 계획한 상황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 1900만 원은 순전히 그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건물 운영에 대한.
○이정애 위원
운영에 대한 거.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저희가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1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수립했고 이거는 4월 초에 공모를 통해서 어떤 단체나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하실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공모를 우리가 시에서 저거를 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이정애 위원
아직 그 진행이 정식 공모가… 지금 3월 달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4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때 계획해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이정애 위원
그렇다라면 그래도 그 이후에 늘어나는 저거는 많은 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아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그때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정해지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아마 또 예산 확보를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당연히 예산 확보는 그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모사업에 하면 거기에 수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이정애 위원
수탁을 주게… 전문가한테 수탁을 주겠다는 뜻인데 대강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그 예상 추계는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추계가 나온 게 있는 건지? 이거 만약에 거기 공공프로젝트지만 남양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 정도 가서 이거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이게 저희도 공모가 끝나면 그 공모 수탁한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어떤 규모로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획할.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운영 경비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1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정원 40명, 정원 30명이에요. 진접 30명, 청소년수련관 40명.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40명 비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먼 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금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까지 임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에 세워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먼 거리 아이들은 몇 명이나 지금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위치가 상당히, 여기 위치가 굉장히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못 했는데요.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알기로 아직 정말 여기 방과 후 아카데미에 오고 싶어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 그 부모들이 케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작년에만 해도 과장님 오시기 전만 해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 시에서 또 건의를 해서요.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로 해서 이번에 임차료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 임차료를 벌써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청소년수련관하고 진접 문화의집까지 해 가지고 지금 1655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진접 문화의집은 아이들이 주로 오는 아이들이 그 동네 아이들일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대부분 저희가 임차료를 두 군데에다 해 놨기 때문에요. 청소년수련관 12개월분하고 진접 문화의집 8개월분인데요. 진접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진접 같은 경우는 부평이나 팔야리 같은 경우는 먼 거리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차료를 산정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먼 거리 아이들도 버스를 이용해서 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하고, 한 가지 더 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정약용 펀그라운드 대형 사인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9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인물이라고 하면 간판 아닙니까, 이게?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펀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아시는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저희 지금 공정률은 85%고요. 지금 본관동이라든지 별관동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굉장히 사업이 더디게,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저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펀그라운드 대형 사인물이라 하면 사실 사인물이라면 간판이잖아요. 이 간판을 6억짜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저희 시에서 지금 청소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펀그라운드 4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상징성의 의미도 있고 또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관광객도 또 유도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대형 사인물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높이가 약 8m×길이 30m. 이 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아니, 지금 현재 업체는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적합한 설치 기준을 정했고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타 시군 설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6억 정도로 적정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우리 시의 간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서와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 시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간판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 지금 우리 시예요. 그 6억이라는… 우리 시의 간판 사업 총예산이 2억도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근데 여기에 펀그라운드의 사인물을 6억을 설치하다니요. 이건 좀 문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98페이지, 세부 183페이지.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하신다고 지금 19억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지금 남양주시 세계유기농대회 이런 걸 치르면서 우리가,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박물관. 남양주시박물관 부지 매입부터 지을 때 100억 이상 들어가서 그게 불과 10년이… 10년. 많이 돼야 10년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는 시 정책사업에 또 청소년 쪽으로 많이 정책을 또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그 리모델링하는 청소년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게 굳이 이거는 조금 예산 낭비 같지만 그래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고 동의를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나 이거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그곳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9억이라는 걸 다른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딱 해서 올린 이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조를 해서 1회 추경에 그것도 이거를 19억씩이나 올린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납득이 가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우선은 지금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조성이 됐고요. 본관과 별관 사이에 있는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화가… 2014년에 설치가 됐어도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한 지금 이전에 저희가 보육정책과에서 추진을 했던 코코몽팜빌리지는 지금 팔당수력발전소에서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에 대한 공모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요. 지금 그 공모사업에 에코체험시설로, 어린이 에코체험시설로 지금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공모 신청돼서 사업비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1억 원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코코몽팜빌리지를 어린이 체험시설도 조금 개선을 현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리모델링 개선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노후가 돼서 코코몽팜빌리지 기존 정책 그거는 보육정책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체돼 있는 거는 여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이정애 위원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시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바뀌는 정책도 있고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라는 거는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그거를 또 적절하게 편성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시의원들은 그것을 또 살림을 제대로 하나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저희한테 시민들이 준 임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 현장에도 나가보고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공유를 해서 이것만큼은… 뭐 예산 많이 투자해서 새로운 건물 짓고 하면 좋지요.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코몽팜빌리지 사업이 어린이들이나 아이들한테 사업도 잘되고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이 꼭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공익적인 면에서는 존치 가능성도 있고 건물도 가서 현장에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 공감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이거를 리모델링 19억.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 공모사업 그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모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 왜 공모사업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거를 연계시키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런 19억, 20억 이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에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거쳐서 우리가 용역도 받아보고 이런 결정이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딱 해서 올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 진행… 검토용역 관련해서 진행하셨나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우선은 추진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비가 나온 건지?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공발주 사업의 대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비가 2억 정도 나왔고요.
○박은경 위원
아니, 나온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 산출은 누가 어떻게 이 사업비 산출하셨냐라는 질의예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저희 그냥 담당… 저희 미래인재과에서 직접 산정을.
○박은경 위원
그냥 직원들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직접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코코몽팜빌리지에 애초에… 팜빌리지 애초에 만들어진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코코몽은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은경 위원
코코몽팜빌리지 만들어 놨는데 14억 들어갔다고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14억 2500만 원.
○박은경 위원
초기에?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박은경 위원
검토용역 없이 그냥 세우셨다는 얘기고.
이거 언제 계획하셨던 거예요, 맨 처음 계획이?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몇 월 달이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2월 달.
○박은경 위원
2월 달이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박은경 위원
2월 달에 부서에서 계획하셔 가지고 국장님 동의하셔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그냥 자체적으로 임의로 계획하셨다라는 얘기이신 건데 지금 우리 1, 2월부터 부시장님은 없고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시장께서도 없고 그런데 신규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2월 달에 계획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도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요구도 어디서 온 것도 없었고 용역도 안 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고 예비비는 또 깎고. 이 정도 말하면 문제가 상당하다는 거 알 것 같고요.
183페이지에 연이어서… 위원장님, 연이어서 연관돼서 잠깐 설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지금 184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관내 4개에 지원한 사업이 추가 내시돼 가지고 반영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 사업에 추가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박은경 위원
과장님 과장 되신 지, 미래인재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우리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보편지원 사업 조례가 통과가 돼 있고 보편지원의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돼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지금 1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신문도 났는데 남양주시는 이런 사업은 왜 안 해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건강지원 사업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여성청소년 지원 사업 보시면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박은경 위원
원래 있었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사업에 추가 내시가 반영된 거예요, 증액돼서.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박은경 위원
알고 있고요. 이 사업 그런 사업도 있고 보편지원 하겠다 그래서 보편지원 사업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비 추경에 올리면서 보편지원 사업은 왜 신청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알면서.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로 저희가 사업 대상자가 나이가 확대가 되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원인 파악… 저기 뭐야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시고 국장님께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가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도 다른 데 18개 시군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해요. 시민들한테 여성청소년 기본권도 지켜주고 사업비도 진행… 시민들한테 혜택도 되는 부분이니까, 직접적인. 어려운 모두가 같이 동시에 혜택이 되는 사업인 건데 이런 사업은 신청 자체나 사업할 구상은 없고, 주민 요구도 없는 리모델링 사업은 시와 주민과 상의도 없이 용역도 없이 올리고 여성청소년… 저기 우리 미래인재과도 언제부터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언더18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2억 5000 올리셨는데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로봇 머신 1식으로 1억 2000을 쓰고 스마트 선반 무인판매기로 해서 1억 2000, 키오스크 1식 1000만 원. 지금 청소년 전용공간의 원래 취지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곡창고 아닙니까? 그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만들고 청소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놀 데가 없다. 취지는 좋지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로봇 무인카페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렇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이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른 그 학부모 입장으로서 상당히 앞을 내다봤을 때, 앞을 내다봤을 때 아직은 로봇 카페를 공기관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보통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는 메뉴가 수십 종류 아닙니까? 근데 이 로봇 카페 같은 경우는 메뉴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모두 다 로봇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요. 로봇이 싫다고 직원한테 직접 가져다주길 원하는 고객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액체류나 병류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로봇 서빙보다는 사람이 서빙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는 게 바로 이 로봇 카페입니다.
세 번째로 서빙 로봇을 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주행바퀴 청소나 소프트웨어 관리가 필요해요.
자, 네 번째로 저는 이제 학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입니다.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에 달랑 그냥 기계가 있어서 기계와 소통하는 거 아닌가. 물론 24시간 한다고 하지마는 24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다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본 위원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지금부터 공기업이 로봇 카페를 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대학생 일자리 카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자리 주세요, 2억 4000으로.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아이들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든 그 원래 취지 아닙니까? 우리 시는 왜 꼭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무인카페 좋습니다. 로봇 카페 좋지요. AI 되고 참 발전적인데 그 동네와 지금 이게 무인카페… 로봇 카페가 어울립니까? 아이들이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과연 공기업이 이런 로봇 카페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상권을 진건에 있는 그 주변의 상권들 아이들이 진건에 있는 상권들 그 영향은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대학생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변 상권도 사실 생각을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주변 상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유인이잖아요, 로봇 카페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그런 카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진건의 청소년들은 이 무인카페가 운영이 될 경우에 사실 자유롭게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자기들만의 휴식공간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카페의 장점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로봇 카페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들 다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 일반 개인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왜 공기업이 이런 사업에 먼저 뛰어드냐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근데 지금.
○부위원장 최성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전국…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로봇 카페를 운영하는 시가 있냐고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지금 경기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충청도 쪽인가 한 군데는 도청 쪽에 하나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업도 다음 9기지요. 9기 민선시장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2억 5000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일지도 모릅니다마는 공기업이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대학생들, 청년들 일자리 없어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2억 5000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세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저희도.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네,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로봇 카페를 처음에 착안한 계기는 이 시설이 시니어 시설이면 무인카페 이런 데에 대한 혐오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떤 니즈를 원하느냐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로봇 카페를 운영한 사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냐. 청소년들이 요즘 다 IT 세대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쉽게 더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공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로봇 카페를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음 시기로 넘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 전용공간 진건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준공해서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 안에 있는 실내인테리어 이런 걸 다시 또 다 개관 후에 다시 또 바꿔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인테리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거 다 해 놓고 나서 이거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지금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비워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간에 로봇 카페가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유인카페가 들어가야 되냐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게 더 유익한 시설이 되고 어떤 게 더 청소년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이 시설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면 청소년들이 아,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로봇 카페에 대한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위원장 최성임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로봇 카페를 선도적으로 하냐고요. 이 로봇 카페 돈이 얼마입니까? 일반인들도 이 로봇 카페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공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시라고요.
한 예로, 한 예로 청소 골목마다 돌아다니는 요즘에 뭐야 청소용역 하는 거. 그거 한 대에 5000만 원이에요. 재작년에 여기는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기 뭐야 1억을 가지고 2대를 사는데 그거 일자리 창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한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
최성임 위원님이 하신 그 발언에 언더그라운드에 거기 로봇 머신 들어가는 거요. 그게 요즘은 무인카페도 자판기식으로 하는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김진희 위원
지금 로봇 머신을 놓는다고 그러는데 무인판매기가 돼 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메뉴로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로봇 머신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는 실제로 그 무인카페가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레몬에이드며, 아이스아메리카노며 아주 다양하게, 뜨거운 커피며 다양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캔 종류도 팔고 이렇게 다양하게 파는, 아주 굉장히 수월하게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무인판매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진희 위원
여기 187페이지예요. 설명서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올해 4월 달부터 시행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2223명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지금 지급대상 자체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
○김진희 위원
네?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요. 무주택 청년을 만 19세에서 만 34세 대상이기 때문에.
○김진희 위원
아, 그건 여기 설명돼서 알겠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그러면 이 수혜 대상 청년이 1900명에다, 현재 거주하고 청년 수혜자가 19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준… 이분들이.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이 기준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선정 다 됐었던.
○김진희 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1900명이 전체 인원이냐 이거예요, 남양주시의.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김진희 위원
대상자?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김진희 위원
우리 기준에 맞는 전체예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대상 소득자한테 지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선정한 1900명은 그 대상 중위소득 60%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전입세대 예상해서 323명을 더 추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진희 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남양주 청년 숫자 19세에서 34세가 13만 명이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1.46%로 했는데 그 숫자는 맞는 건가요, 13만 명이?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 인원수에?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인원수에 저희가 1.46%라고 준 거는 지금 읍면동에서 중위소득 60% 정도를 어느 정도 대충 취합을 해 놨기 때문에 역으로 해서 1.46%를 선정한 겁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면 1.46은 정부 방침인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담당직원,미래인재과장에게자료전달)아, 경기도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요. 1.46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을 고른 게 아니라, 선별해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근데 저희가 경기도 통계청 기준도 다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취합을 했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숫자에 못 미치지 않게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거 대상자를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부연설명 드리면 우선 읍면동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파악했는데 그 인원이 1900명입니다. 그러니까 1900명을 거꾸로 역으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청년에 산정하다 보니까 1.46%가 나온 겁니다, 역으로 계산했을 때.
○김진희 위원
1.46으로, 아.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면 그 표본은 우리 기준으로 받은 거고요?.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46%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46으로 다 그냥 해 버리면.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규정된 건 아닙니다.
○김진희 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그 대상자들 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중위소득 60%를 추리고요.
○김진희 위원
선택을 한 거지요, 그렇게 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김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진건 청소년 전용공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만드는 데 진건하고 퇴계원 진행하는데 리모델링하시는 사업비에 대한 요구는 있었는데 이제 5월에 완공이라고 하셨잖아요. 5월 말에 완공이에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진건은 5월 말에 완공입니다.
○박은경 위원
진건 5월 말에 완공인데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운영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된 거 자체가 카페 중심의 아이들의 콘셉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휴식공간하고 체험공간하고 이런 공간으로 구성이 됐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아지트 형식의 그런 테라스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위탁하는 그 시점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청소년한테 어떤 이득이 될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걸 고민한 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거지. 무슨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프로그램도 없이 공간부터 만들어서… 공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인 거지요, 이 사업은.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앞서서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선반 관련해서도 여기 올라와 있고, 무인판매기.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봇 머신도 있는데 이거는 공간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뭐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것이다 했는데 청소년 수요조사는 했어요?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따로 수요조사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디 자문은 받았어요?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전문가 자문은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수요조사도 안 하고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도 안 하고 그냥 그 공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방치 아닙니까?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근데 저희가 방치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관리인력을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청소년기획단도 운영하고 신(新)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가 무인카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 사실 진건 지역에 아이들만의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박은경 위원
이 아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무슨 사고나 뭐야 화합이 아닌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건 누가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에요? 그런 것….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저희가 운영은 지금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다.
○박은경 위원
아니,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래인재과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그것도 교육청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미래인재과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도시공사에다 이것까지 다 넘긴다는… 계획도 없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관리 감독할 계획도 없이 뭘 넘겨요, 넘기기는 맨날. 청소년 쉼터나 이런 공간들에 대한 구성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배려해 가지고 고민해 봐라 그러면 그거까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청소년 자치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아이들이랑 무슨 교육을 잇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5월 말인데.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어떻게 꾸려서 아이들한테 이득이 될지 그걸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뜻은 좋지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아이들한테 자치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짜여져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1년이 지나가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도 안 들려와요.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저희가 지금 현재 논하고 있고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그리고 저희가.
○박은경 위원
우리 미래인재과는 왜 이런 거 받아들일 의향이 없고 왜 이거에 대해서 막혀 있어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좀 답답하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미래인재과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청소년 전용공간 지금 진건에 있는 거 그 문제, 그다음에 사인물 설치. 정약용 펀그라운드 사인물 설치 문제. 그리고 코코몽팜빌리지의 리모델링. 우리 자치위원님들께 좀 더 구체적이고 앞으로의 정확한 계획들 전부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곤욕적인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래인재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문화관광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페이지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성탄 트리 설치 3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성탄 트리 설치 얼마나 드셨어요,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 예산 세워서요. 저희가 2000만 원 했고,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더… 2000만 원이면 3000만 원. 1000만 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탄 트리가 플라스틱 의자 모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대체 전혀 예술성이나 정말 성탄 트리로서의 값어치 있는 상징적인 남양주시의 성탄 트리인 거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지금 재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앙상하게… 저녁에는 불을 켜서 좀 화려하지만 적어도 트리라는 건 나무잖아요. 어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계셔서 그런 플라스틱으로 해서 계속 재활용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다음 해인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거는 크리스마스트리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조명에 흉물스러운 시청 앞에 그 트리인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탄 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혀 매력 못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혜숙
낮에 봤을 때는 조금 풍성해 보이지 않는 면이 사실은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성탄 트리를 기획을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 멋있다.’라는 성탄 트리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증가된 8000만 원은 도비로 도에서 지원 사업 나온 거지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박은경 위원
경기관광 주최 공모사업으로?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작년에 지원해 가지고 올해 받은 거예요? 아니면 매해마다 이렇게 8000만 원 지원되는 거예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매년 평가를 통해서 받는.
○박은경 위원
매년 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약간씩 달라지고.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올 1월 달에 평가 심의가 있었고요. 이 과정을 보면 전년도 운영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상위 그룹 6개 그룹 안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정약용문화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조례 바꾸셨지요, 최근에?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이번에 부의해서 심의가 있었지요.
○박은경 위원
정약용문화제를 그동안 위탁해 가지고 정약용문화제, 정약용축제위원회 따로 별도로 있었는데 이 사업을 이제 남양주시가 하신다라고 전환하시는 건데, 이 계획은 언제 나왔어?
○정약용과장 문명우
이거는 지금 1월 달에 보고드리면서 정해진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축제 기간 중에만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일상에서 늘 정약용문화제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연중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 문화제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정약용문화제 정약용과도 있으니까 우리 시가 연중으로 정약용문화제 관련한 사업들을 쭉 추진하기 위해서 돌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와 이런 데서는 다 같이 협의하고 회의 거치신 거고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이 부분은 1월 정례회의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탁했을 때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이 위탁사업비 부분 2억 86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행사 당일, 그러니까 저희가 9월 23일, 24일 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때 소요되는 부분들은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 그 축제 기간 외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저희 시 정약용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로 예산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남양주시 사업으로 전체를 돌렸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를 추진위원회에다가 많은 사업비를 줘서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가 전체 다 하는데 2억 8600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에다 다시 준다는 얘기예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아니, 전체 금액 중에가 아니고요.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행사 당일 그러니까 9월 23일, 24일 날 부분만 위탁을 하고 일상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정약용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그 사업비가 4억이었으면 전년도 사업비 4억은 다 위원회에 지원했었어요? 위탁했었어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탁했던 거를 이번에는 우리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위탁할 부분은 축제 기간만 일정 부분 위탁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체육회 및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사업량을 쓰셨어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남양주시체육회 회장 선거 사무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비용 지원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곽용환
네, 이 3000만 원은 남양주시체육회장 임기가 ‘23년 1월 14일 자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은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비 3000만 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본 위원장이 한 3년, 4년 차 이렇게 느낀 점입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결산, 회계처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맞았다, 집행에. 그런 사항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3년 차, 4년 차 되면서 예산이 너무 이제 심한 말을 좀 드리면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들께서나 또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또 예산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못 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잦은 설계 변경, 예산을 갖다가 들쭉날쭉하게 하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회계처리가 약간 문란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1차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잡으신 게 77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문화교육국에서 1차 추경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긴요긴급하게 1차 추경에 해야 될 사업들이었는가라는 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예산 같으면 벌써 본예산에 잘 담아 가지고 사업이 착착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중간에 바뀌면서 불용처리하고 설계 변경하고 추가로 예산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에 펀그라운드 우리 청소년시설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위원님 자치위원님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이 섰다가 바꿨다가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다 또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건들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까지 7억 5000을 빼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잡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서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시급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민들께서 아우성을 치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까지 손을 대고 하는 사항을 봤을 적에 이게 과연 집행부의 그리고 또 결정권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자꾸만 의구심도 가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분들이나 우리 2500여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1차 추경 때 70억이 넘는 예산 반영을 하면서 또 기획예산과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물론 충분한 논의도 있었으니까 예산서가 올라왔겠지요. 좀 더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서 그것이 중간에 공정률이 80% 이상 가서 정말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아닌 사항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신뢰성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공직자분들 또 국장님, 과장님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조금 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 사실은 또 이상하게 그런 사업은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렇지 않고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어떤 룰에 의해서인지 툭툭 사업들이 불거져서 튀어나올 때 보면 이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납득이 안 가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이 좀 아우성치고 급하다고 하는 사업을 잘 여론조사도 수렴해서 차곡차곡 진행하면 불만이라든가 의구심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뭐 1억이든 10억이든 툭툭 튀어나온다 이거지.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김진희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4명
- 행 정 기 획 실 장 박부영
- 문 화 교 육 국 장 박재영
- 평 생 학 습 원 장 조성기
- 총 무 과 장 문흥기
- 기 획 예 산 과 장 강호진
- 회 계 과 장 강산옥
- 재 산 관 리 과 장 이금구
- 정 보 통 신 과 장 이철영
- 문 화 예 술 과 장 박은경
- 미 래 인 재 과 장 남경화
- 문 화 관 광 과 장 강혜숙
- 정 약 용 과 장 문명우
- 도 서 관 정 책 과 장 민병희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손원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