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선자의 원활한 시장직 인수를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5조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은경·원병일·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등 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 대책과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및 기능과 행복마을관리소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철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여기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11억 4900, 2차 연도 12억, 3차 연도 12억, 4차 연도 13억, 5차 연도 13억 해 갖고 62억 5200만 원이라는 이런 비용 추계를 하셨는데요. 여기 집행부에서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이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받기로 하고, 저기 의원님 이번에 우리 시에서 3개 설치된 거 진건과 진접과 조안만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 의원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거 앞으로도 이게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나요?

○김진희 의원

저는 행감 때도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진건에서 시범적으로 됐을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특히나 구도심에 빌라들이나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나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이게 도 사업에서 끝날 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서 좀 하자. 만약에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행복센터별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 시가 2021년에 진접읍 행복마을관리소가 홀몸 어르신 통합돌봄 플러스 사업을 해서 뭐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이게 우리 주민들의 진건, 진접, 조안뿐만 아니라 더 외지에도 더 많은… 지금 이게 도비와 시비가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도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명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최성임 부위원장님 토론 신청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네, 여기에 지금… 사실 궁금한 게 인건비가 왜 10명이나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해촉과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이영환·박은경·최성임·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이도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박성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도재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이도재·백선아·원병일·박은경·박성찬·김진희·이영환·최성임·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김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현택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체육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택·김진희·장근환·김지훈·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치매 조기 발견, 치매가족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정책을 통하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 비용 지원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문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치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치매 조기 발견과 원활한 치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일자리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실무협의회를 둘 때는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상례인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검토하고 조정한 다음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볼 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들이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해소 방안에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에 그런 사안들을 모든 것들을 협의해야지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 그러면 근로자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지금 실무를 위주로 하는 이런 시를 중심으로 하는 저기 조례지, 이게 어디 정말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이런 운영 조례인지를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없고 그냥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남양주시의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실무위원이. 그리고 또 남양주시의 사용자 단체 실무책임자. 근로자는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 대표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하고 나서 이 책임자를 정해야지, 거의 시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그것도 그러면요. 담으세요, 여기다가.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조례에다도 그거를 담아서 정확하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라는 거를 그 대목을 담아도 특별히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왜 이 ‘시’는 빼면 안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게 어떻게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냐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사실 노동단체 실무책임자라기보다 저기 좀 민주적이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라고 해 놓고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시가 강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조례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담으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이게 한정이 돼 있어서 좀 어감이 안 좋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부위원장 최성임

그 말씀은 맞는데 좀 어감을 부드럽게 하자라는 거예요, 조례에.

○부위원장 최성임

다른 시 어디 시를 준용하셨나요?

○부위원장 최성임

저는 이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좀 부드럽잖아요, 조례가? 이거를 좀 조정을….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위원장 이영환

아니, 의견만 내세요. 의견을.

○부위원장 최성임

네, 저는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를 1번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번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했는데 4번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기 한다 치더라도 아까 제5항에 3항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그 밑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라는 그 글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제2호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진행할 때 신청에 의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가 공고 내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은 뭐 있어요?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100만 도시를 향해 가는 큰 도시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8호점인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실상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느 지역에는 편중돼 있고, 어느 지역에는 읍면동으로 봤을 때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사회단체나 시민들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 위원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문 띄우는 거 말고 공모사업 안내하는 거는 말고 별도로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쪽에 안내를 해 주거나 설명회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박은경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8호점까지 오게 됐는데 7호점까지 운영하는 것 중에서 모범 사례들 해서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잘된 사례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진행하면 좋을 텐데 단 1년밖에 아직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이제 8호점까지 만들고 점차 확대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운영의 장단점도 나올 거고 대략적인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몰라서 못 참여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에 지금 8호점까지 있는데 이 수탁하는 업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해야 된다는 정관에 게시가 되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잘 아는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아는 사회활동가들은 이거를 정관 개정까지 다 해서 바꿨을 텐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 할 거예요. 지금 7개… 이번 거까지 해서 참여하는 기관들은 몇 개 기관이나 되나요? 수탁기관.

○박은경 위원

네, 7개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하는.

○박은경 위원

그 3개소가 이 7개를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박은경 위원

어느 한 조직이 2개, 3개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어발 조직 하지 말고 하나의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자는데 이건 초기니까 잘 아는 단체가 계속 문어발 뻗어 가듯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초기에 좀 잡아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 위원

네, 다른 많은 법인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읍면동에 안내 자료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다함께돌봄사업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신규 아파트가 생기거나 현재 운영이 돼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청은 뭐 이렇게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영환

개인이나 단체가 의사가 있으면 와 가지고서 과장님이나 이 과에 문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입지나 이런 걸 봐 가지고서 허가를 내주거나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영환

예를 들어서 단지가 이렇게 3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큰 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두 곳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겠네요? 꼭 굳이 뭐.

○위원장 이영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정약용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우리 여기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가 2019년도에도 많은 개정을 하고 좀 많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제16조를 첨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현안보고 사항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 홍보물 제작 배부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 여기 16조2항에 보면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 설치 운영하는 이 조례를 첨가하셨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이 조례하고 좀 상관이 없겠지만 기념품 판매소 위탁은 누가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정약용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나요?

○부위원장 최성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 판매소가 수익은 아니지만 그대로 추진위원회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첨가하신 거지 따로 뭐 기념품 판매소를 다른 데다 수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