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광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김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오랜 연구와 깊은 고민 가운데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여 의회와 더불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서 장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남양주 의료진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계획, 우리 시 초중고 등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남양주시만의 대책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그밖의 질문 사항은 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긴급지원금은 무엇보다 수혜자가 적시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대다수의 시민,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비정규직분들은 실직과 가계 소득의 감소로 당장 현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임대료, 각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지출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금 지급이라는 지원 방법으로 재난 상황에 보다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4월~7월 지역화폐 충전 한도 상향 및 10% 특별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 재난긴급지원금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63%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급 시기를 2일 이내에서 0.5일로 단축하여 어느 지자체보다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남양주 의료진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선별진료소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 안전 워킹스루 진료소 2개소를 확충했고 휴게 공간 확보, 적정 주기의 교체, 복무 상황 및 건강 상태를 상시 관리하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한 뒤 선별진료소 운영, 공적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상한 시간을 없애고, 주말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기획관과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3월 말 1일의 특별휴가를 시작으로 5월에는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3월 초 직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과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요일별 재택근무와 자녀돌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직원 셀프케어 제도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점심 특선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장기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재택근무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초중고 등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약 7000명에게 1인당 2매씩 약 1만 4000개의 마스크를 보급하였고, 열화상카메라 미보급 학교 32개 학교에 대하여도 카메라 32대를 지원하는 등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코로나19의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등교·개학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준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예방 수칙, 개인위생 교육 강화, 특별 방역 소독, 방역물품 비축 여부 등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로 자체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 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개학 이전에 즉시 보완 및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더욱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22개 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의 90개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급당 1개 이상의 체온계 확보, 손소독제 비치, 학생 1인당 2매씩 지원 가능한 마스크를 비축하고 주 1회 환경 소독과 매일 표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물품 확보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등교·개학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방역 통합 매뉴얼을 유초중등학교 방역 안내 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으며, 금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후에는 방역 준비 및 학교 내 의심자 유입 방지, 의심증상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체계 등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을 추가로 배포하여 학교 현장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남양주시만의 대책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감기와 독감 등 유사 증상이 유행하는 시기인 9월~10월에 코로나19가 2차 유행할 가능성을 상정하여 장기적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전화 건강 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폐렴구균·독감 등 유사 질병의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고 중고생과 만 60세 이상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보호복·소독제·살균제 등의 생활 방역 필수 물품을 사전 구입·비축 관리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발맞춰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조화되도록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2개 영역으로 구성된 수칙과 지침을 수립하여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각종 감염병 유행 등 비상 상황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전 직원 및 사회단체를 활용한 방역과 소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예비비 증액, 총 110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추가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의 조기 반납, 사업의 시기 조정, 소모성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 등으로 가용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이월사업 예산 자금을 연중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므로 비상 상황 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하여 사장의 장기간 부재로 혁신 경영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 중심 자족 도시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채용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채용을 위해 도시공사에서는 위원 후보자 추천을 하고자 2019년 11월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여 동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2020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면접까지 실시하였으나 우리 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 부족, 도시공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추진할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응시자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금월 중에 3차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장이 장기간 부재이지만 혁신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임 사장 퇴임과 동시에 시설복지본부장을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본부장 책임 경영하에 개발사업 추진 및 수탁시설 운영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 중심 자족 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공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위기 사태인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은 물론 방역에도 누수 없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분야에서 그동안 도시공사가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LH 협약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3기 신도시인 왕숙1·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화도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시 개발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공사가 혁신 경영으로 위와 같은 개발에 전념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중심 자족 도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출자한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 진행 사항과 향후 우리 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남양주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도시 산업 선도 및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남리와 호평동 사업 대상지를 검토 후 호평동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도시공사로부터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자 요청이 있었고, 자본금 출자는 시 투자 심사와 우리 시의회 의결 후 2019년 1월 도시공사로 사업자본금 96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2019년 2월 사업 부지인 호평동 544-59 외 2필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3월 14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업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사업 부지도 15.67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사업은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에너지제로시티 개념에 어긋나며, 건물 배치 방향 및 도로선형 재검토, 진입도로 경사도 조정 미충족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도시공사 자체 분석 검토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업 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도시공사로부터 시 사업 취소가 정식 통보되고, 시에서는 지난 4월에 사업비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도시공사에 요청하였고, 1차로 사업비 집행잔액 73억 9300만 원은 2020년 6월, 금월 중에 나머지 토지 매입 지출한 22억 7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본금 여력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중에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이 취득한 사업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화될 경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 중 행정기획실 업무 소관에 따른 답변들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장묘 문화 정책 중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과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MOU 체결 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공동 화장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3234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89.7%인 2902명이 화장을 하였을 정도로 친환경 화장 문화가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의 공설·공동묘지는 매장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봉안시설·자연장 및 화장시설 등 친환경 장사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5개의 공설·공동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2회에 걸쳐 1078명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 및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묘지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묘지 연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진행하여 주민편익시설로써의 전환과 시민들의 장사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8일 포천시, 가평군과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3개 시군은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화장 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 내 공개모집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질문서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2011년에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포천시 영북면에 공동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 후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건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3개 시군이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향후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어 독자적인 장사시설 건립을 고민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 모델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장근환 의원님께서 현재 남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는지, 화성·김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규모 및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무보증 사업입니다. 1.5%의 이율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 소상공인 250명이 2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으로 중소기업 관련 예산 5200억 원을 편성하여 업체당 5억 한도 1.5%의 저리로 지원하여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 105개 업체에 316억 원의 대출 지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최대 7000만 원, 경기도에서는 최대 1억 원을 0.8%의 보증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는 5월 8일 기준으로 3491개 업체에 860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세금 체납, 대출 연체를 제외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총 12조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추가로 사업비 10조 원을 편성하여 혜택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대출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28개 업체 57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개 업체 3억 99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341개 업체에 59억 3200만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사업으로 136개 업체에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부 지자체에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비 등 직접 지원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하여 올해 본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과 1회 추경 예산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341개 업체, 이자차액 보전 13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해소하고자 제2회 추경 예산에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 예산 총 1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7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자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제 지원, 고용 애로, 인허가 처리 개선,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의 건의를 받아 현재 적극적으로 처리 중에 있으며, 5월 14일에는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 불법 수수료 요구 등 부당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과 2차로 확산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살펴가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규모 및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리 시 순수 시비로 위생관리비, 안전관리비, 홍보비, 점포개선경비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2개 업체에 평균 270만 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총 50개 업체에 평균 300만 원씩 지원하였고, 관련 4개 단체에는 각 8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업체별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업체별 최대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실질적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 공고 중이며,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원과 관련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평내동 상권 침체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평내동 도시 침체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 및 향후 우리 시의 진행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평내동 택지개발지구는 1994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05년 준공되어 약 14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써 처음 5년간은 상권이 비교적 활성화 되었으나 2010년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내 평내호평역, 이마트, 영화관, 체육문화센터 등 인구 밀집시설이 집중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회 등록 홍보 등 평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 2019년 10월 주민들 다수의 뜻에 따라 경기도에서 평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금년 2월에 발주되었고,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올 5월 12일 평내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동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내동 택지개발지구 3단계 활성화 전략과 평내동 궁집 음식 테마 맛집 거리 활성화 등 두 가지 상권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도 궁집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평내동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 10월 궁집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5월 20일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궁집을 도심 속 역사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복합커뮤니티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원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많은 유동 인구가 평내동을 방문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궁집 주변 둘레길 600m도 2020년 2월에 완공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정리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상가도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번영회 등 상인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자율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내 소상공인, 상인회를 골목상권으로 조직화하였고, 현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 경제 공동체를 위한 골목상권, 시장상권 메인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체험단을 모집하여 회원 업체를 홍보함은 물론 상인회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내동 상인회 체험단 웹사이트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평내동 미등록 상인회 4개소에 대하여도 코로나19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내동 진입부에 있으면서 소송과 유치권 행사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리안타워 건물주 및 관계자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상가 건물이 정상적으로 개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실행에 옮겨 평내동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남양주 주요 하천 및 주요 취약 지역 쓰레기 투기 예방 대책과 불법 투기 관리를 위한 CCTV 관리 실태, 그에 따른 정비 및 에너지 절약,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비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무단 생활쓰레기 억제 및 분리수거 취약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122개의 주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기관·단체별로 하천 구간 책임청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반기가 되면 철저히 시행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주요 취약 지역 및 하천변에 쓰레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에 기간제 전담 4명과 하천감시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약 지역 및 하천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불법 관리에 대해서는 시 전체 전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 기이 설치되어 있던 지역에 대한 것과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될 지역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전기비 절약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수도권매립공사에서 2025년도를 끝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는데 2018년도에 반입되었던 양의 10% 감량된 기준으로 쓰레기를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10% 감량이 아니라 20% 감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 취약 지역인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촌 등에 대해서 분리수거함 지원 100개소, 또 자원관리사 50명 시범사업을 통해서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리 배출 요령 홍보 포스터 1만 매를 제작해서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코로나 대응에 인력 지원을 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들이 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성과가 다소 미흡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7개 청소·수거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는 수많은 창고와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과 산업체에서 생활쓰레기로 위장을 해서 업체에서 수거를 할 우려도 있는 등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생활쓰레기 감량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분리수거함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자원관리사 등 총 258명을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자원관리사 50명을 채용해서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1대 1 매칭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무단 투기 중점 지역을 기준으로 200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배출 계도, 봉투를 파봉을 해서 불법 재활용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적발하고 과태료를 법대로 부과를 해서 분리 배출 요령에 철저히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회용품 저감 감시요원 8명을 16개 읍·면·동에 철저히 전 지역을 순회토록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분리수거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구리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과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광역화 협약 진행 과정과 중단 사유는 무엇인지, 100만 인구의 생활터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시설 구축을 위한 우리 시 종합자원순환단지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12월 20일 구리시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1일 75톤 규모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2만 4711톤, 2018년도에는 2만 3848톤, 2019년도에는 2만 1895톤을 소각하였습니다. 구리 소각시설과 별내동 클린 매설 처리 물량 외에는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4월 9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행정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 9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 협약을 구리시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100톤 증설과 음식물처리시설 200톤을 신설하여 폐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산신도시 3단계 준공 시점인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리시는 2016년 4월 18일 구리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철회를 요구를 하고, 2017년 4월 14일 우리 시에 사업 철회 검토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담당 실무자와 담당 과장이 방문을 해서 협약 이행을 촉구를 했으나 구리시는 사업의 재검토 의견을 회신하였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2017년 10월 민간투자사업 지연에 따른 구리시에 교부했던 국고보조금 10억 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구리시가 체결을 했던 협약안, 국비 확보 공동 노력에 대한 명확한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2월 왕숙신도시 사업지구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진접2지구 사업과 양정역세권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100만 인구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5년도 왕숙신도시가 최초 입주되기까지 불가항력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구리시의 협약 불이행에 따라서 사업 지연 예상과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폐기물 발생 물량 처리 부족으로 인한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왕숙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31일 구리시에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2020년 3월 6일 협약 해제를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2월 7일 우리 시에서 자체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20일 의회 동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100만 인구 도시로의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먼저 준공이 되는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준공 시점인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300톤, 음식물처리시설 250톤, 재활용선별장 110톤, 폐기물적환장 130톤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약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는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최신의 공법을 도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에코타운 조성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등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여 주시고, 2025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원순환종합단지는 건설이 돼야 함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 노력해서 각종 노력을 합해서 같이 꼭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당초 사업 계획에서 변경된 주차장 조성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19년도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늘을중앙공원의 지향 방향과 향후 구체적 진행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유는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하 주차 공간을 신규 반영·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사유지의 토지주와 소송 중에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월 5월 중에 지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검토가 완료가 되었고, 또 야외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은 2019년 12월 19일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였고, 금년 3월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하여 건축설계 용역 업체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6월 21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원 남측 주거단지에 호만천을 건너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오버브릿지 설치,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유료화, 가족 단위의 피크닉 공간 조성, 지하 주차장 설치 시 누수 방지 등이 주민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모두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늘을중앙공원은 호만천과 호평 체육문화센터, 해피누리복지관 등 주요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중앙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차난과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것이며, 시민들의 여가 선용, 지역 문화 축제, 휴게시설, 산책 등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5월에 공원 공사를 착수를 하고, 금년 11월에 지하 주차장 공사를 착수를 하고 내년도 11월까지는 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호평동 산 37-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제안받은 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우리 시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동 백봉지구는 2007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구 서울리조트 부지로써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과 훼손된 슬로프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던 중 2010년 주식회사 보나파트너스에서 본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훼손된 슬로프의 산림 복구와 종합의료시설 부지 약 3만 3000㎡ 조성을 우리 시에 정책 제안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권을 양수받은 ㈜알비디케이가 주민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쟁력 있는 병원을 유치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B/C 분석 결과 0.81로 투자 금액 대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은 되었으나 향후 인구 100만 도시로의 성장을 감안하여 2019년 6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종합의료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 한 결과 아쉽지만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과 10월 토지 무상대부가 가능한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및 적십자병원 등에 홍보 안내문을 2회에 걸쳐 협의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공공 의료기관만이 아닌 민간 의료기간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종합병원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오철수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영환 의원께서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투자자 변경 등의 재구조화를 통한 인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조달에 따른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방식은 현재 2011년부터 2041년까지 30년으로 설정된 관리·운영 기간을 20년 추가하여 50년간으로 연장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은 연장된 기간 20년 동안 통행료 수익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이와 같은 기간 연장 방식은 현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반면 연장되는 관리·운영 기간 20년 동안 주민들이 추가로 100원 인하 시 1418억 원부터 통행료 400원 인하 시 2317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 주민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민자도로는 국내 최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장되는 기간 동안 주변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의 통행량 감소의 위험 부담 예상이 됨에 따라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 사업자와 실무 협의 결과 기간 연장에 따른 위험 부담 발생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연장되는 20년 동안 주무 관청의 위험 부담 및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추가적인 통행료 부담이 발생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 재조달 시 21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됨으로써 자금 재조달로 인한 통행료 인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용역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사업자는 2019년도에 15억 원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자금 재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집중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경비원들이 분리수거 배출을 지도를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분리 배출이 잘 돼서 자원 순환, 자원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생활쓰레기 봉투로 재활용쓰레기가 유입이 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빌라라든가 연립, 다세대 농촌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광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속히 추천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이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조속히 빨리, “도시공사 지도부의 장기 공백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조속히 빨리, 그리고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이제 서둘러서 좀 임명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갖다 준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장 조광한

모르겠는데요.

○시장 조광한

사고 나면 책임져야지요.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사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광한

네.

○시장 조광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시장 조광한

글쎄, 민간 사업자 부분이어서 우리 오철수 국장이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 역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애가 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용역 보고도 그렇고 우리 오철수 국장이 누차에 걸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합니다.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시장 조광한

전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시의 예산이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게 편중돼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인하를 하향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와 논리적인 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치 않은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교통도로국장과 함께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광한

글쎄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성의 문제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을 교통도로국장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