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국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며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읍면동, 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순서는 과 직제가 있는 읍·동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이후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와부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비영리단체에다가 우리 공공기관을 임대해 주는 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 내지는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많이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교복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김영실 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교복은행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복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사무실 하나씩 또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가 지금 3년째 요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와부에다가. 와부, 진접 또 화도 이렇게 세 군데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읍면동에서는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와부에다가 질의한 거 들으셨지요? 이 부분은 진접도 해당 사항인데 여기 처리요구라고 돼 있어요.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완료된 거 맞지요?

○김영실 위원

그럼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지요.

○김영실 위원

이거 정리하시고 저한테 결과보고 챙겨 주십시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 청사 공간 지원 자제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전체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영리 단체가 많습니까, 지역에? 우리 청사를 활용하려는 단체들이 많습니까?

진접 몇 개나 돼요?

○박성찬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1년 동안 상주를 거기서 해요? 사무실을 한 칸을 써요, 그냥?

○박성찬 위원

비영리단체들이?

○박성찬 위원

그분들도 전부 다 못 쓰게 막아내는 겁니까?

○박성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준 단체는 상시 사무실 한 칸 정도를 사용케 하고 지금 말했던 민간단체 교복은행 같은 경우는 청사 공간을 무상으로 못 하게 한다?

○박성찬 위원

실제로 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점이 다르…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근데 교복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제일 찾기 쉬운 장소에다가 교복을 헌옷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 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임의로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았던 거고, 그런 곳은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의견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성찬 위원

많은 학부모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거나 크게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센터에 좀 이렇게 동의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임대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는 판가름 못 하겠고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좀 좋은 합의점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실 위원

네, 제가….

○박성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영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간.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아니,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셔야지 그냥 그거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실 위원

제가 교복은행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복은행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비영리단체에서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권고드린 것은 여러 일반적인 민간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 뭐 이런 회라든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굉장히 일반인이 하는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복은행에서 하는 것은 교복은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쪽으로 같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고 교복은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할 경우 이것이 다 우리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읍면동 센터에서 행사를 하지요. 장소 내주고 교복 그 행사하는 기간에 만큼은 거기서 행사할 수 있게끔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고 뭐 지금 정리가 안 된 이런 관계라면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아니요.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이거는 정말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문제를 보고 저 좀 놀랍기도 한데요.

지금 교복은행이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김영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로 가는 게 낫다라는데 학교가 한두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접 쪽이면 벌써 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데 어느 학교가 책임져서 그거를 교복은행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듣는 우리 남양주시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마침 이렇게 결과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간과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벌써 조치한 행정복지센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저기 위원장님. 아, 저기 진접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최성임

저는 이 문제는 참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시.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일부 지원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우리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는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하는,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의적인 자리를 제공해 줬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읍장님 혹시 조례상에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비영리단체라든가 임의단체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일정한 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갖다가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시설에 관계돼 가지고 크게 하라 마라 이런 거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고 또 교복을 무상교복을 실현을 했지만 사실은 교복을 한 벌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마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교복은행에서 꼭 교복뿐만이 아니라 블라우스라든가 넥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교환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방법을 한번 의회랑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영실 위원

아니요. 제가 왜냐하면 오해되고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위원장 이영환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김영실 위원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복은행에 대한 조례도 ‘18년도에 마련을 했습니다, 제정을 다시 하고. 근데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학교, 학부모…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최고의 우선인데 교복은행에서 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상시적으로 세 군데에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있는 한 코너를 상시적으로 거기다가 교복을 쌓아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행사기간에 우리가 위탁해서 정리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그러면 교복은행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우리도 사무실 하나 달라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적인 민간단체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리고 충분히 십 몇 년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제가 압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임의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다른 거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의사 담당에게) 저기 PPT 좀 넣어 주세요. 좀 위에 거랑 이렇게 크게 확대할 수가 없을까요? 가시적으로 보이나?

저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읍면동마다 싹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벤트 시키고 그러고 계시지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진건이 좀 특별나서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PPT를 띄웠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쓰레기를 아마 한 곳에 모은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한꺼번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색깔이 아마 3개로 구분되어서 있는 걸로 보이시지요? 보이시나요, 혹시?

○김영실 위원

근데 저게 우리가 차의…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차의 유도선을 아마 그거를 거기에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기 쓰레기 버리는 이런 문제를 인식개선도 시키고 그러려고 많이 준비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건에서는 지금 열…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취약 쪽에 있는 빌라나 이런 14개 정도의 마을 리에다가 빌라나 이런 곳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인식개선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게끔 이렇게 3색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우리 다른 읍면동에도 홍보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PPT를 좀 띄워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는 같이 본받아서 진건읍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다 보면 굳이 인식개선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센터장님.

○김영실 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양주가 정말 환경으로는 1등 가는 그런 남양주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호평동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지역 현안사항 및 주요 공지사항 온라인에 같이 공유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현황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 위원

온라인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행감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플러스알파로 온라인으로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좀 넓히고 활용하자라고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자유게시판 있습니다. 그 자유게시판에도 어느 시민이든, 단체 소속 시민들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개별 홈페이지 있었던 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

지금은 개별 홈페이지도 없고 단체 소속 아니면 호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전체 동민한테 문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유게시판 활용하자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

전에 제가 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활용하는 거 확인하고 봤을 때는 주민자치 활동이 한 가지가 게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지사항 같은 거라도. 그런데 지금 보니 게시글 다 삭제되고 그냥 일반 게시글, 안내 게시글 2개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알고는 계시고 활용은 할 의지는 있으신 건지?

○박은경 위원

특히나 평내·호평주민자치… 평내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할 때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전 주민 참여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지사항, 중요한 공지사항은 공식적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도 주요 돌아가는 활동들, 쌍방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 자유게시판 활용해 주시기를 그리고 공지사항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결과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 다산동에는 굉장히 위급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부영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김영실 위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이게 주민들도 아픔이 있고 또 그 아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그러나 직원들의 복지도 또 우리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주민들도 우리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두루두루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인원이 부족하면 또 거기에 대한 확충된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힘들지 않게,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애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여기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청사 본관 지원 자제라는 제목 하에 지적사항에 교복은행 민간단체라는 걸 딱 집어서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치결과에 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이 교복은행에 대한 청사 공간이 그쪽에서 한 게 있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근데 왜 여기다 교복은행이라는 걸 딱 명시를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아니, 교복은행이 여기에 민간단체라는 개념으로 봐서 이게 무상으로 그 공간을 제공한 게 없는데 여기다 명시를 해 놓으시면 안 되시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공통으로요?

○이정애 위원

읍면동별로 지적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정애 위원

전체 공통으로 다 같이 그냥….

○이정애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공통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데 공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명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 공통사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특정 저런 거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36페이지에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남양주아트센터 철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

금곡파출소 부지 그대로 놔두고 재설계 진행하는데 현재 있는 아트센터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박은경 위원

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동장님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은 금곡동 전체 동민이나 남양주시 전체가 다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지요?

○박은경 위원

아트센터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동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진행과정들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그럼 현재 아트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치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트센터는 어디로 이전을 한다든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잠시 하게 한다든지 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고.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직접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는 건데.

○박은경 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 수용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아트센터에 대한 거는 아까 동에서 행정적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내용만 알고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어울림센터에 관련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신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주민들은 1차적으로 그러면 파출소 이전 안 되고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 위원

공모 심의까지 진행을 하는 정도면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라서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박은경 위원

그거는 세부사항들은 도시재생과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곡동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전 시기 때 되면 이전하고 현행 동사무소는.

○박은경 위원

유치든 다른 얘기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금곡동 동사무소로의 파출소 이전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없으신 거고?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놓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지구대 파출소와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금곡어울림센터에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이런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놓고서 이걸 헐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대 파출소와 협의를 초창기 때는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환

했던 중간에 이거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어수선하게 되고 상대방들이 봤을 적에도 약간 행정적으로 안 맞고 기분이 나쁘고 하면 틀어진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 주변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처음에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은 일대로 더디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더디고 주민의 민원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동장님께서 도시재생과와 또 기획예산과가 됐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동장님 오늘 저희가 결과보고를 들으면서 저 본 위원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아트센터가 구역이 금곡동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금공동장님께서도 최소한 우리 동 안에 있는 아트센터였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의견을 본청에다 드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게 시민들의 어떤 단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있던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이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남양주아트센터의 관할구역이시니 적어도 도시재생과나 또 문화교육국에 최대한 이 아트센터에 6월 말까지 만약에 나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동장님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런 시민단체는 우리들이 보호해야 되고 또 육성해야 되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특히나 남양주아트센터는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 예술을 책임지고 왔던,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냥 지켜 왔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피드백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트센터가 이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간다지만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 아트센터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실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가 이전을 해도 다시 뭔가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불투명하다라는 거네요?

○김영실 위원

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아트센터가 이전하는 부분도 어쨌든 이전했다 가 다시 거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있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잠깐 어디 머무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불투명한 거라면 이전하는 시간도 고민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하고도 정리해서 우리 면장님이… 동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좀 같이 우리 남양주시의 예술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어쨌든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답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쨌든 이사나 또 자리를 비워 주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협의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되새겨 들어야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수많은 사회단체와 또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다. 조례 안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거나 장소를 마련하거나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행사성으로 일시적으로 또 나가는 사항도 있어요, 지원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 번 코를 뚫어 놓은 사업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단절시켜서 완전히 잘라 버리는 거는 상당히 주민들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노력한 결과도 있고 수년간 이렇게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 단체를 갑자기 쫓아낸다든지 예산을 하나도 없이 삭감해 버린다든지 그냥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진짜 온몸을 불사르다시피하고 강하게 저항하고 집행부 관련된 공직자분들이나 단체장 그리고 시의회에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청원서를 넣으면서 상당히 많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여태까지 수년간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보다 다양하게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공직자의 임하는 자세들이 나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단민원, 단체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단민원이나 이런 반발을 좀 잠재우는 게 바로 공직자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읍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김영실 위원

요새 많이 힘드시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자치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비대면으로 수업을 준비했지만 신청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우리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좀 협의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게 불편함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읍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오남호수공원에 환경정비 거기 환경이 여러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주말이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정애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 많은데 관리 주체를 꼭 따지기보다 우리 오남읍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우리 수탁 준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정애 위원

그게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 읍사무소에서 인력도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를 오남읍에서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거기만 가서 날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현상이.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보면 청소… 그렇지요? 좀 신경 조금만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면장님, 여기 조치사항에는 쓰레기 거점장소 지정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수동면에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부녀회에서 해서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화훼농가한테 사업을 주신 거로 해서 또 우리 화훼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유독 수동에는 화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에는 화분이 많이 비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 좀 많이 채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김영실 위원

꽃 심는 게 너무 예산의 범위가 넓으면 씨앗이라도 뿌려서 눈으로도 즐거운 코로나 위기 상황에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면장님 486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철저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일 전부 다 해결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때 같이 마찰을 일으키셨던 주민자치위원님 중에 사무원이시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다시 복직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최성임

아,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동은?

○부위원장 최성임

다 찼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몇 명 지금.

○부위원장 최성임

정확하게 몇 명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수동에도 여러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원래 원주민들과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분들이 잘 조화롭게 여기 수동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다섯 분도 다 채워서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네, 동장님 행감의 내용은 서면으로 잘 봤고요. 지금 이슈적으로 떠오르는 평내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를 몇 번 운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1차, 2차 때는 저희 시의원들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도 열린 적이 있나요?

○부위원장 최성임

네. 1차, 2차 저희가 두 번은 참석을 했는데 그 후로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본 위원도 지금 동장님께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평내동, 호평동에 간담회가 있으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서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거기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 단체장님들께서도 그 명단에 없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이 안 돼서야 이게 되는 건지 우리 평내동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도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 단체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제대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바로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호평동 지금 안 계시니까 아까 놓쳤는데 적어도 평내동이나 호평동에서 한번 연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시의원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 시의원을… 이게 저희 시의원들 대접해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저희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연락처 주시고요. 저 사실 몇 번 갔습니다, 동장님 뵈러. 그때마다 동장님 못 뵀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호평동센터에 이야기를 안 하고 평내동에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평내동이나 호평동이나 똑같은 사안, 닥친 사안이기는 하지만 평내동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치가 되든 안 되든, 되지 말아야 되든 돼야만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 봐야 그리고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피 아닙니까?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주고 간담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나면 환경정책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저희가 만날 길도 없고 저희가 따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역시 저희들이 전화를 해야 지금 피드백을 할똥말똥이에요. 도대체 남양주시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간담회나 평내동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반드시 저희 의회에 소통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동장님, 우리 514쪽에 보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평내동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이제 이것을 준비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영실 위원

현재 지금 작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1년 지났고, 지금 새로운 해가 18명이라고 다시 위촉을 해서 또 색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우리 평내동에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비대면으로 해서 인원이 부족해 못 하는 사업도 많지만 이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더 고민하셔서 아직 2021년도 올해 아직 상반기도 다 안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동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인원 18명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게 모임을 좀 축소화시켜서 부분, 부분 한다 그러면 못 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 이제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그때 모델링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델링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1월 초에 동장님 1월 4일 날 부임하셨지요?

○원병일 위원

1월 초에 본 위원하고, 동장님하고 다산2동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원병일 위원

그때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다산2동 청사 증축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원병일 위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직원들이 현관에서 근무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공감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이후로 다산2동에 증축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추진한 내용이나 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원병일 위원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정식 요청을 하신 건 언제쯤 했어요?

○원병일 위원

답은 받았습니까?

○원병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동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원병일 위원

말씀하신 건의하고 올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행정기획실에 관련되는 부서에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동장님께서도 늘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 문제만큼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또 사회단체장, 단체원들, 주민들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읍면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 주민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동장님?

○위원장 이영환

읍면동장님이 공직자의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라 보시고, 시민과 주민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영환

네, 대표라든가 대변자라든가.

○위원장 이영환

뭐냐 하면요. 읍면동에는 이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새마을, 기타 사회단체장님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있지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이고 대변자는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시라고 이렇게 보시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가 모르는 행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말 큰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없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회의 석상에 설사 참석을 못 했거나 초대를 못 했다 치더라도 일명 까막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일일이 다 참석은 못 하고 하지만, 최소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시의원님들한테 초대 내지는 또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련의 사태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물론 인원이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초대를 갖다가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초대를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에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알고서 참관을 하거나 가실 수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해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시민의 대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알고 시 의정을 보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서 답변을 하거나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지금까지 오래 공직생활 하시면서 잘 해 오시고 계시고요. 좀 더 면밀하게 소통해 주시는 그런 장을 읍면동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요새 우리 남양주시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쓰레기 지역구에 각 읍면동에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 총량제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아이스팩에 대한 수거도 상당히 많은 단체들 이용해서 또 이장님들, 동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남양주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운영 준비 철저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희망케어 후원금 이관에 따른 후원자 이탈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케어 후원금 이관에 따른 후원자… 후원금 이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그 전에 그러면 후원금 4700명이 후원한 금액이 원래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케어에 여태까지 4700명이 그동안에 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월… 그러면 연 12억입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이 돈이 후원금이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데 지금 70%가 됐다면 12억에 70%면 얼마입니까? 팔천….

○부위원장 최성임

기본금이 이제 5000원으로 올랐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원래 이 취지가, 이 복지재단 취지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하겠다라고 했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연구 개발해서 남양주시의 중장기적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 준비를 철저하게 지난 행감에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후원자 이탈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지금 70% 걷으셨다니까 지금 4개월 지나지 않습니까, 행감 지나고. 지금 각 읍면동 센터 여기 잘 연관하셔 가지고 이 후원금 잘 이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재단 운영하실 때 따로 또 돈을 시의회에다 요청하지 마시고 이거 후원금 이관해서 후원자들 제대로 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129쪽이에요.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위한 주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원병일 위원

처리요구는 완료가 됐다고 해 놓으셨는데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해 놓으셨네요.

○원병일 위원

11월 말이요?

○원병일 위원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이게?

○원병일 위원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은 언제 돼 있었어요?

○원병일 위원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를 했다 그거지요?

○원병일 위원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원병일 위원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다.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15명을 다 채우셔서 하는 겁니까?

○원병일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9명이고 나머지 6명은 당연직이네요?

○원병일 위원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 대책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원병일 위원

그런데 늦게라도 이 위원회를… 사실 이 위원회가 진즉에 발족이 되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늦게라도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게끔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잖아요?

○원병일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하셔서 인구정책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정책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6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시설 개선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보훈회관을 어떻게 시설 개선이라든가 3층인가….

○위원장 이영환

아, 이게?

네,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나 예산 같은 거라든가 추가적으로 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잡힌 게?

○위원장 이영환

본 위원장이 보훈회관을 한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사무실 위에서부터 밑에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닫혀 있는 사무실들이 꽤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또 사무실 구조도 그렇고 또 오래돼서 그런지 거기 계신 회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157쪽에 공동화장장 MOU 진행 철저하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철저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건의요구로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영실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라는 것보다는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 MOU 체결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5월 7일까지요?

○김영실 위원

이 공동화장장은 예전에 저희가 파주하고 하면서 무산됐던 아픈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 기회에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을 좀 해 보도록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지금 결과가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작년에 진행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완료됐다라고 정리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물론 여론하고 충돌하시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건 압니다. 인식개선도 하고. 그럼 이게 공원화 조치로 진행을 우리 이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준비하고 사업이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은?

○김영실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동묘지 부분은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가.

그러나 공동화장장에 대한 것은 꼭 여기서 하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아픈 사연도 있고 가평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부터… 인식개선을 그때 가서 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코앞에 닥쳐 갖고. 지금부터 이 공동화장장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도 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나름대로 시민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제스처는 조금 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정도는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 조금씩, 뭐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요. 빠른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가평에서 결정이 나서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평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가평에서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준비한 대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요. 또 가평에서 우리가 이렇게 광역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면서 인식개선도 같이 가는 이 공동묘지 부분도 그렇게 해서 공원화 묘지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식개선 충분히 지금 하시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멈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그 자체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알려져야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발자국씩….

그러면 뭐 시정질문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뭔가 흔적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토대로 인근 도시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진행함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일을 훨씬 수월하고 원활하게, 분담금 문제도 그 부분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면으로는 안 되지만 전자로도 얼마든지 저희가 설문조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남양주톡톡도 있고 내손에 남양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여기가 건의요구가 됐든 이게 됐든 간에 여기는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하셔야 돼요.

○김영실 위원

여기 완료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시정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조금조금 준비를 해서 진행하시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155쪽에 남양주시 기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영환

네 곳인가를 해 가지고 나왔고.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그 뒤서부터 아무런 지금 진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 과장님. 저기 화장장하고 이 추모공원하고는 별개예요. 물론 화장시설 옆에다가 추모공원을 대단지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지만.

○위원장 이영환

우리 남양주시에 24개가 넘는 공설묘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적게는 한 40여 분 모신 데도 있고 크게는 7∼800, 450명 이상 묘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금산이라 든가 묵현리라든가 수동이라든가 이런 데 소규모 묘지들을 공동묘지들을 우리 남양주시에 추모공원을 설치를 해서 지하화를 하든 공원화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런 곳에 있는 공설묘지를 좀 다 파묘를 해서 한곳으로 좀 몰아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그 묘지들이 다 보이고 보시면 주민들이 또 단체민원도 넣으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모공원을 이 공동묘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용역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3년이 됐으면 한 곳 어떤 곳을 입지를 선정을 해서 정해서 가든지 이런 것들이 좀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온 뒤로 3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척되는 사항은 없고 조치결과는 “완료, 완료”라고 그러는데 공동묘지, 기존 공설묘지 이런 것들을 뭘 어떻게 개발사업을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완료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환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70만, 이제 80만, 100만을 향해서 가시는데 다른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 가지고 오셨을 적에 모실 수 있는 추모공원 이것을 남양주에 있는 공동묘지를 축소시키고 그런 훼손된 산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고 어느 한 곳에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환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게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 놓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본 위원이 처음에는 별내면사무소 부근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별내동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이 돼 가지고 그거를 매입하고 어쨌든 노인복지관 건립이 별내면에 하긴 좀 힘들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공공시설용지 매입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요? 다 됐어요?

○이도재 위원

네, 별내동에.

○이도재 위원

노인복지관은 사실 그래요. 접근성 얘기하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해도 문제는 없어,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즘 뭐 시에서 또 땡큐버스 잘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되고, 여기 짓는 게 그렇게 노인복지관에 이자 물고 그쪽에 부지에다가 이자 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도 인정을 해 줬던 건데 그럼 여기 대체부지를 별내면사무소 옆에는 뭘로 쓸 건지 그 대체부지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된 게 없잖아요, 지금이요.

○이도재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요. 별내면사무소 거기다 갖다가 노인복지관 짓고 별내동에는 공공시설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필요한 것들. 그거를 다시 검토해 줘 보세요, 한번.

○이도재 위원

쉽게 갈 걸 어렵게 갈 필요 없잖아, 그렇게 따져 보면.

○이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내동에다가 굳이 노인복지관을 짓는 거를 그 비싼 땅에다 짓는 것보다는 별내면사무소 옆에 시유지를 그걸 잘 활용하고 더 큰 거 뭐를 별내동에다 지을 수 있는 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굳이 그 비싼 땅에 갖다가 노인복지관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활용할 방법을 검토해 보고 별내면사무소 옆에… 그래도 면은 시골이거든. 땅값 싸잖아요. 거기다 갖다 돈 투자하면 건물들도 번듯하고 큰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

아니요. 원점을 돌리… 설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도재 위원

설계도 안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지요. 땅 사 놓은 거 이자 물지 않고 있으니까.

○이도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별내면사무소에다가 짓자고 그랬을 때는 왜 승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 굳이 사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전에 거기에 과장이 있을 때 어느 과장이 있을 때부터 얘기됐던 건데 알았다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검토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의원님들이 뭐 얘기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부딪히면 그때 와서 얘기하니까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거기 별내면사무소 옆에 그 부지를 뭘로 활용할 건가를 조금 검토해서 한번 답을 가져와 보세요.

○이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한 소리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민의 대변자 되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 안건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쪽 지역에 반영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남양주시의 큰 틀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기본 틀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공설묘지도 마찬가지예요. 공설묘지가 남양주시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화도 묵현리에 387도로가 보상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일부 길을 터서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손을 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꾸 공설묘지 추모공원을 용역까지 했으니까 월문리가 됐든 진건이 됐든 어떤 곳에 시설을 하면서 다른 작은 묘지들을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주시면 거기에 공동묘지가 없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연으로서 그거를 보존이 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걸로 활용할 수도 있는 여유의 공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순서가 좀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관련이 없을 수가 있는데 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은 사업을 먼저 한다 이거예요. 청학비치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얼마나 급한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공원이라든가 어떤 문화공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계속 용역까지 끝나고 예산까지 잡힌 곳이 있는데 그거는 진척이 없고 다른 곳에 가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다가 예산에다가 이런 저거를 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SNS나 언론이나 홍보가 발달이 안 된 시절에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저거 없이 완공이 되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에 우리 시의원님들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보다도 주민의 대표되시는 분이나 어떠한 사회단체 운동하시는 분들이 소문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더 빨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 계속되면 안 돼요. 좀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151쪽입니다.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신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다산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만들려다가 무산됐지요?

○원병일 위원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졸속으로 그냥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원병일 위원

사실은 지금 노인복지관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산동 지역뿐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 인구에… 우리 시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거의 한 10만 명에 육박… 10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14%가 가까워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7명… 10명 중에… 7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병일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 복지관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병일 위원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잘못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노인분들. 그런데 이용하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추진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인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접촉을 하셔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예요. 모든 건 그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추진하셨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요?

○원병일 위원

그리고 조치결과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앞으로 다산지역이나 왕숙신도시 이런 지역에다가 노인복지관 부지나 이런 것을 물색하겠다 그런 뜻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원병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반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산1·2동에 대한 노인복지관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쪽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습니다, 다산1·2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원병일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양정역세권이나 왕숙신도시에 부지를 물색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왕숙신도시나 다산역세권이… 양정역세권이 들어오면요. 그 지역에는 따로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구수로 봐서는.

그런데 다산1·2동 지역의 노인복지관 필요성을 왕숙신도시 들어오면 그때에 한번 부지 확보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만 해도 지금 다산1·2동에 인구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양정역세권하고 합하면 그 지역이. 그런데 그쪽에다가 부지를 물색하겠다 하고 처리완료로 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원병일 위원

아니, 난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만들려고 했다는 발상은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역이 지금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왕숙신도시가 되게 되면. 진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병일 위원

그래서 다산1·2동 지역을 제가 요구를 했던 거고,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왕숙지구가 되면 왕숙지구에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해요. 그쪽에도. 그런데 다산1·2동을 위해서 거기다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산1·2동 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를 물색해 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황금산 지역에도 도시개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병일 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도농동 옛날 지명으로 도농동에 지금 공원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늦기 전에… 어차피 체육시설이나 다른 편익시설을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변경하면 돼요.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런 데서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왕숙신도시에다가 다산1·2동 거를 한다면 왕숙신도시는 또 어디 갖다 해요? 거기도 사람이 인구가가 많이 늘 텐데.

유념하시고 자료도 또 이렇게 성실하게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대책도 없고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병일 위원

대책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요.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에 네 가지 질의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렇게 자세히 돼 있고요.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건의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진건중학교에 가서 본 거를 예를 들면서 과장님께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여기에 19명이나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애 많이 쓰시고 좋은 성과 내주셔서 본 내용을 지적하고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지난 4월 20일부터 정식 개관을 했어요.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거기 수용인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지금 와서 이용을 하고 있지요?

○김진희 위원

그렇지요. 거기 수용인원에 비하면 반 정도뿐이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거지요?

○김진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차량이 2대 있어요. 그렇지요?

○김진희 위원

45인승, 25인승 두 가지요.

○김진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건 1대뿐이 없지요?

○김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거기 2대 중에 1대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는 반 정도뿐이 안 하고 있어서 차가 반, 1대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퇴계원에 있는 분도 진건 쪽에 가서 픽업할 때를 기다리고 더군다나 또 올 때는 데려다 주지를 않아서 가서 픽업을 다시 부모가 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지금 별내동이나 별내면 쪽에서는 전혀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김진희 위원

그래서 기왕에 차량도 구비돼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사가 없다고 그래요.

○김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차도 2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배치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근데 그게 정원 자체가 없대요. 기사를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정원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일단 늘려 놓고 별내동이나 별내면 쪽에서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

그래서 좋은 시설, 그다음에 또 준비돼 있는 차량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좀 마련을 해 줘야 될 텐데 장애가 있는 분들을 데려는 가는데 보내줄 때는 알아서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니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별내동, 별내면 쪽에는 전혀 손이 안 닿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166쪽인데요. 북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북부장애인 건립을 준비할 때 당시에 주무 과장님께서 장애인 목욕시설을 목욕탕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장애인 목욕탕 없잖아요?

○원병일 위원

북부장애인복지관에. 그래서 제가 당시 지난해에 행감 때 말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왜 이렇게 목욕탕이 없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또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집에서 목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 없어졌다가 아니고 지고 있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원병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혹시?

○원병일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조사 같은 건 한번 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병일 위원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필요가 없는 걸 억지로 하라고는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만들겠습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또 돈도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제가 조사는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하셨다고요?

○원병일 위원

수요조사. 욕구조사, 수요조사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병일 위원

아직까지는 안 하셨다 그 말씀이시니까요.

○원병일 위원

앞으로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북부장애인복지관 본 위원 역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치료실 운영이 목욕탕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그 수치료실이 제일 마지막 층 4층인가요, 3층인가요?

○부위원장 최성임

2층 거기 맨… 거기에 깊이 파여져 가지고 거기가 아니에요? 2층에 있었던 수치료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그럼 아무도 한 번도 사용 안 했겠네요?

○부위원장 최성임

사용 안 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임

준비 중이세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서 그때 경사로 안전바 설치 및 논슬립 시공 다 완료했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한데 그 비가림시설 설치도 완료됐나요?

○부위원장 최성임

다 됐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수치료실 같은 경우에 물론 코로나19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김서림 방지라든가 그때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될까요?

○부위원장 최성임

사용해 본 다음에… 아니, 지금 사용…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수치료실 경우에 온수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김이 김서림 같은 것들이 밖으로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직 손을 안 보신 거네.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때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과장님께서는 해 보고 나서 한다는데 그거는 안 해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들께서 수치료 하실 거 아닙니까, 코로나 끝나면. 그 기간이 지금은 조금 있잖아요. 여유가 되시면 그 부분도 미리 손을 봐서 새로… 운영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때부터 제대로 수치료가 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더운 기온이 올라오면 앞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도 그때 그 당시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 고요. 제대로 더운 공기가 빠져 나가야지 그 수치료실이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 점 좀 더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부위원장 최성임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이거 본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인데 입학축하금 조례가 미래인재과로 가서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입학축하금이 원래 여성아동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영환

미래인재과에서 계속 했나요?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요청 이게 여기 맞지요, 여성아동과?

○김영실 위원

먼저 저희가 우리 도에다가 신청한 게 2개밖에 없었어요, 전에.

○김영실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500세대는 무조건 이제 기본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조치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올해 원래 신청을 연초에 2개밖에 안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2개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더 설치하고 싶은데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신설로 되는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세대가 정리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 8개가 지금 운영 중에…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그러면 하나만 다시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8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우리가 신설을… 더 설치를 하고 싶으면 또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실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거는?

○김영실 위원

이것은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고 다른 곳에 그렇게 인원 세대수가 모자라는 데는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네, 들어가는 거고.

○김영실 위원

그럼 지난번에 2개밖에 신청 안 했다 그러는데 더 신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말씀하셨던 그 2개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영실 위원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되겠네요?

○김영실 위원

앞으로도 이 다함돌봄센터는 지속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결식아동 사업의 탄력적 운영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향후계획 같은 경우는 잘 보았고요. 이번에 4월 19일 자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김미리 도의원께서 시군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당시… 우리 지금 아동급식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000원이잖아요?

○김영실 위원

근데 지금 1000원 더 올렸잖아요. 인상하는 안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도 이 조례에 맞게 또 추경에 도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재빨리 우리도 결식아동 대상자들한테 6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곡동에 복지관 지체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외부 리모델링하고 보장구수리센터라든가 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대략적으로 아세요? 저기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혹시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대략 보기에 6억 정도가 2년간 소요가 된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 7억 8000만 원이 실내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으로 1차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에 보면 동부노인복지관이 수해를 입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전에도 옆이나 뒤쪽에 어느 정도 일부 리모델링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특조금 5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설계 과정에서나? 국장님께서 혹시 가보셨지만 센터장님이나 복지관장님이나 통해서 어떤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영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땜빵식으로 리모델링을 한곳에 하고 나면 또 끝나자마자 또 다른 곳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1년, 2년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이어 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할 때 1차, 2차 계획을 잡아서라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봤을 적에 1차 연도 예산이 50%, 2차 연도에 50%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 리모델링 작업을 안팎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한 번에 작업할 때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거를 건의드리고요.

지금 수동에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는 식당에 위에 천정에 대한 환기구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냄새가 빠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또 부수적으로 오래된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기, 이게 또 빠져 있다고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기라든가 옮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적어서 특조금을 확보를 했을 때, 설계를 했을 적에 시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입을 더 해서 실외나 실내가 어느 정도 집기와 환기구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 번에 작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적에, 다시 재개관을 했을 적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큰돈 들여 가지고 해 놓고서 들어가다 보면 아니 이게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만 돼 있고, 노후시설은 눈에 또 일부가 30, 40%가 주루륵 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과별로 이렇고 통제를 하거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시거나 할 적에 이런 거를 맞춰 가지고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분배를 연차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한 건물에 대해서는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땜빵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작업 끝나자마자 또 땜빵 작업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것 부분마다 설계비를 또 잡고 설계하는 시간 지나고 공사 단계가 지나가니까 최소한 오래된 건물 15년 이상, 20년, 25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를 보류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심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에서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의 명칭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부의 검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거에 찬성하고요. 이렇게 동부노인복지관 분관이라는 괄호를 하는 이유는 다 화도의 노인 인구 증가와 앞으로 12만 이상이 될 수 있는 화도에도 다른 노인복지관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도 이런 발언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서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을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동부노인복지관 분관)로 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중단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 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네, 과장님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앞으로 우리 시는 문화재단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다른 시들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문화 혜택들을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이제라도 남양주문화재단 설립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남양주문화원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남양주문화원을 보면 남양주문화원에 문화시설이 남양주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문화시설에는 첫 번째 정약용유적지가 있고요. 진접문화의집, 향토사료관,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모란미술관 또 그린학습원, 남양주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행감 때 남양주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한 기준 확립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여러 우리 부서의 사업들을 보면 정약용유적지는 정약용과를 신설해서 주변 환경 정리뿐만 아니라 정약용 브랜드 내실화를 하는 아주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또한 도와줬고요. 그리고 진접문화의집 역시 지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의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우석헌자연사박물관이나 모란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개인 거기 때문에 더는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오전에 남양주 금곡동 행감 결과보고를 하면서 남양주아트센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남양주아트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리 정혜경 국장님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수난을 서로 겪은 일도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 남양주아트센터의 존립에 대해서 지금 아트센터가 이제 나가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6월까지 나가라고 한 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저희는 시민의 편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아트센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 전시회를 해 왔는데 그나마 우리가 예술문화 전당도 없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서 남양주아트센터에 대체지를… 이분들을 그냥 나가라고 하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보조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뭐 답변까지 안 듣겠습니마는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질의 답변이 꽤 오랜 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원병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왜 빨리 안 하냐 출범을 빨리 안 시키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할 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자료에는 그거를 안 담았네요. 왜 그렇게 했지요?

○원병일 위원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거지요?

○원병일 위원

그래요. 그 당시도 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출범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하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원병일 위원

하기는 할 건데 아직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에 안 담았으니까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들어 봅시다.

○원병일 위원

준비는 다 해 놓고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왜 안 하는지 말이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한 일이거든요, 청소년 문제는. 다른 타 우리 경기도 타 시군은 하는 데가 출범시켜서 이미 잘 운영되는 데 여러 곳이 있어요.

○원병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준비해 놓고도 안 하니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가능하면 빨리해야 지요.

○원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기획실에 자치행정과에서 시의원 조례에 대해서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래인재과장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조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영환

적정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이렇게 다 나갔고, 일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정약용넓은마당 1차 추경 잡으셨잖아요, 17억 정도.

○위원장 이영환

16억 정도, 지금 그거는 진행이 얼마만큼 가고 있나요? 설계가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설계 중입니까?

○위원장 이영환

이렇게 청소년유스타운이라든가 정약용넓은마당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에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에 와 가지고 별관 따로 본관 따로 광장 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서 용역을 주고 하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에 좀 일관성 있게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딱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사전에. 보면 자꾸만 변경이 되어서 오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면 모르잖아요, 다른 사업 같이 보이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맨 앞에 보면 1번, 1번 문제에 있을 거예요. 청소년 쉼터 운영 관리 철저 했을 때요. 여기 그때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철저 여기지요. 여기 제가 우리 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김영실 위원

지금은 어때요? 소통 잘하고 문제점 개선 잘되고 있는 거 맞지요?

○김영실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부서에서 지난번 같이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소통을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궁집 사유재산 일부 기증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일부 사유재산이 남아 있나요? 213쪽 궁집 거.

○김영실 위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물 제가 예전에 거기 석조물이 좀….

○김영실 위원

그 부분은 다 정리된 거지요? 일부라고 돼 있어서 혹시 또 남아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영실 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정과에서 시세 감면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불편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2년마다 그 시세에 맞게 세금을 20%씩 감면해 주는 조례인데 예전부터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줄 거라면 여기다 굳이 연도 수를 정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2년마다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견해서 우리 의회 지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지정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2년을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시기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몰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을 길게 하는 거보다 2년씩 정리해서 가는 게 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세정과 부분에서는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또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이런 문화재는 국보가 아니고 개인 시설이 많아요.

○김영실 위원

개인 시설이 많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김영실 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것을 오픈해 달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다 보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게 남양주시에서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에다가 요청도 하시고 도에서 지정해 준 거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서 우리 또 그 문화재를 지정된 우리 개인 사유로 갖고 계신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또 그것을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많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네, 과장님. 몽골문화촌 정비 및 대체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조치결과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동안에 대체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펌프트랙을 포함한 종합 레포츠타운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이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럼 다시 바뀐 거네요.

○부위원장 최성임

이런 사안 할 때 주민들, 수동 주민들 특히나 몽골문화촌에 대한 여론도 안 좋은데 이렇게 수시로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이런 정책들도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딱 이렇게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놓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들을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어느 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했는데 조치 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 중으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완료 뭐를 했어요.

○위원장 이영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그냥 조치 중으로 해 놓고 여러 가지 대체 사업 내지는 문화관광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라고 차라리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뭐 완료를 어떤 대체사업을 밑에 여기 다 써 놨잖아요. 드라마세트장, 서울시 태능사격장 이전 계획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레포츠타운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 거지 이게 완료야, 완료는. 완료라고만 다 써 놓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치 중으로 해 놔야 또 계속 다각적으로 T/F팀을 꾸려서 회의도 하고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보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2년 차, 3년 차, 내년에 선거 그러면 결국은 8기 집행부에서는 몽골문화촌을 폐쇄하고 어떠한 회의라든가 어떠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접촉 저기 접촉 하다가 끝나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 놓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해야 내년이라도 차기 집행부가 단체장이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거를 제대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이 되고 하는 것이지 계속 방치해 놓고 다음 타자 올 때 기다리는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캠핑장은 어떻게 위탁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이영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부의장님.

○이도재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요청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 용역 공모가 나간 거예요, 현재?

○이도재 위원

그럼 올해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도재 위원

어쨌든 불용처리는 했어도 이상 없게 집행부에서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믿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이도재 위원

그리고 별내파크골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누구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이도재 위원

근데 그게 이제 둘이 이렇게 파벌이 갈라진 것 같아요. 서로가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거 할 때는 어쨌든 체육과장님이 개입을 해서 그거 한번 정리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도재 위원

그거를 나중에 관여해 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224페이지입니다. 수동 유소년 축구센터 조성 관련 용역 조속한 추진인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불가로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이번에 국비 불용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8억 5000이면 이거 사업 안 하면 언제까지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성임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더 빠르지 않아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12월 말까지 그냥 8억 5000 그대로 갖고 계셨다가 12월 달에 그냥 불용처리 하시는 거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성임

2015년 우리 시가, 이 사업은 우리 시가 2013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

2013년에 실시설계 용역도 했지요? 타당성 조사 용역도 했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체육진흥공단에서 했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체육진흥공단의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 시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신 거지요? 거부한 거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 할 때 5년마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5년마다 보전지역은 그 보전지역이 타당한지, 풀어 줘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전지역으로 가야 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그 계획이 있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때마다 ‘13년이면 지금 ‘21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나요?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점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 땅도 자연보전지역으로 가지고 녹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5년마다 재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국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도 내 땅이 자연녹지가 보전이 되냐, 관리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시에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민원을 넣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큰 시민들을 위한 이런 체육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가 한 번도 2013년에…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2013년이나 지금 2021년이나 지금 주장하는 게 시의 주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임

시민들은 그러니까 개인 땅도 그러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러한 점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거냐. 집행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록에도 남기기 위해서 저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비를 2번 반납하는 그러한 꼴이 됐어요.

○부위원장 최성임

2013년에도 나왔습니다. 2013년에 나오면 ‘18년이면 5년…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시가 전혀 그런 건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최성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18년에 이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21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시에서 이런 용도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질의 좀 드릴게요.

유소년 축구센터 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불가를 해 놨는데 불가의 이유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치 중이라고 써 놨으면 그나마 저건데 이게 왜 불가예요?

○위원장 이영환

아니, 과장님 입지가 불가능한 거를 떠나서 도시국에서 쉽게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해 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불가.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용역을 갖다가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위원장 이영환

용역 결과가 어딨어요?

○위원장 이영환

네.

○위원장 이영환

2015년도에 그건 일몰돼서 끝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영환

그러니까 그 바꿔야 되는 거를 단체장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예산 8억 5000 지난해에 반납한 거 아니야?

○위원장 이영환

8억 5000 예산을 지난해에 12월 말부로 반납한 거 아니냐 이거지.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30억에 대한 문체부에서 배정한 거는 왜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올해?

○위원장 이영환

네.

○위원장 이영환

지금 노력을 안 하고서 그냥 손을 놓고서 그냥….

○위원장 이영환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 그 사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영환

그러니까 “한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라고요. 2013년은 일몰돼서 다 끝나고 없어진 사업이잖아요. 그거 방금 전에도 최성임 부위원장에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위원장 이영환

그 바꿔야 되는 거를 과장님이 바꿔야 되잖아요, 도시국하고.

○위원장 이영환

참….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학비치 청학문화공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영환

더 어려운 게 청학비치 문화공원 사업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99가지의 이유를 대서라도 어떻게든지 풀어서 만들어서 제조해서 가는 게 사업이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국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따 갖고 왔으면 어떠한 노력이고 가서 문체부가 됐든 장관이 됐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뭘 한 게 있어요, 공문이고?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이게 왜 불가야, 불가!

○위원장 이영환

문체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소년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된다고.

○위원장 이영환

문체부에서.

○위원장 이영환

유소년 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영환

계획관리지역을 단체장이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에서!

○위원장 이영환

그리고 본 위원장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22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건 중에 지금 벌써 불가라고 여기다 써 놓은 건 단 한 건밖에 없어. 유소년 축구센터.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조치 중이 됐든 완료가 됐든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센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도시국에 물어본 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진행이 안 되니까 불가라는 판정만 내려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예산에 대해서도 달라고 손을 내밀어 봤어요?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 이거 가지고 불가라고 표현한 자체도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조치 중으로 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고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이영환

아직까지 시간이 소통이나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부터 전년도 거에 대해서 불가라는 보고를 갖다가 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게 기분이?

○위원장 이영환

그건 과장님이 판단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영환

밖에서는 다른 공직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충분히 풀어 갈 수 있는 문제고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네.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 과장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불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진짜 이건 불쾌합니다.

○원병일 위원

좀 하시자고요.

○위원장 이영환

담당 과장으로서 불가 판정이다?

○위원장 이영환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 업무를 종결한다?

○위원장 이영환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고서 제가 질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231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외운동기구는 사실 체육과 과장님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할 뿐이지 실제…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관리는 여러 2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병일 위원

자료하고는 달리 말씀하시네. 지금 총 24개 관리부서고 2383대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에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이것을 다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감사 하기 전부터 이게 작년 7월 달에 바뀌었어요, 법이.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원병일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눈여겨 본 데가 있어요. 근데 누차 제가 읍면동에도 얘기를 하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아직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으나 총괄 부서인 체육과에서 역할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태 이유가 있거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많지는 않으나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계속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다산2동에 가면 수석동 사거리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거리에 덕소 쪽으로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강변도로로 오다 보면 덕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운동기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관리주체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마도 공원부서나 이런 부서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공원이니까. 소공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다 지금 완벽하게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운동기구 비록 2개지만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빠진 데가 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여기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안 든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파를 하셔서 관리주체가 어딘지, 또 그곳 말고도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요. 그거 두고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 두고 봐도 안 되는 데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 좀 챙겨 보시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올 7월부터인가요?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KC마크를 국가인정 품질인정을 받는, 인증을 받는 운동기구만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원병일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감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조성을 확정할 때는 2013년에 확정하고 2015년에 취소됐습니다.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2018년에 다시 추진을 했다는데 2019년에 재추진이 결정이 났습니다. 2019년이요.

그리고 이 취소된 것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돈은… 이런 축구센터라는 이런 사업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수동지역을 좀 살리려고 국제유소년 축구센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기재부, 문체부, 남양주시 공무원들 함께, 여기 갑지역 조응천 국회의원이랑 같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수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수동 주민들은. 이렇게 2번이나, 2013년에 이어서 또 7년 뒤인 2021년에 또 다시 이게 취소가 되면 다시 국비 반납해 버리면 수동 주민들의 그 허탈한 마음은 어떻게 달래 줄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임

매도하는 건 아니고 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거였지요. 그리고 저 본 위원은 매도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쓰신 말이고.

그렇다면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뭡니까? 조치의견에 건의요구라고 써 놓고 조치결과에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사례조사 및 필요시 벤치마킹 등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는 검토하고 그럼 이거는 검토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퇴계원 축구장은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영환

심의 결과가 상정이 되면 언제쯤… 보통 이렇게 예상치는 어떻게 돼요? 상정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 이영환

네, 예상 결과.

○위원장 이영환

근데 이게 자꾸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문체부가 됐든 행안위가 됐든 국토위가 됐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영환

본 위원장은 8기 의회에 들어와서 기대가 아마 다른 의원님들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이런 게 상호 협조가 좀 돼서 우리 남양주시가 국비와 도비와 특교 같은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따오고 우리 남양주시가 세수가 좀 부족한데,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용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를 상당히 바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3년차를 보게 되면 국가 국비를 타 오지 못한 게 철도서부터 교통서부터 체육시설, 기타 또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특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만 탓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건의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일목요연성 그리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장한테 단체장한테 보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3년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호기에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외려 더 삭감 내지는 깎아 먹는 이런 불합리한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너무 수동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는 우리 남양주 70만, 100만을 어느 정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전서부터 판단을 했어요. 2012년도에… ‘13년도의 용역 결과에 30만 명이 남양주를 찾아올 수 있는 엄청 큰 체육문화시설입니다. 몽골문화촌이 연간 8만 명, 최고 많이 왔을 때 연간 8만 명이 와서 수동 경기라든가 남양주 경기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었고 또 그 세수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마트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유치함으로써 30만 이상이 우리 남양주시를 찾아오게 되면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올라가고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펜션서부터 민박서부터 식당, 편의점, 부동산, 여러 모로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동-오남 간 98국지도가 머지않아 개통되고요. 마석-포천 간 도로 개통되고 지둔IC 건설되고 송천IC 뚫리고요. 387도로 뚫리고 군도9호선 확장되고 군도6호선 진접에서 넘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남양주시가 또 수동이 앞으로 공장지대가 들어오는 것보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체육과 문화와 예술이 두루두루 산과 어울릴 수 있는 천혜의 요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하세요.

○위원장 이영환

하여튼 간 과장님이 그렇게 다른 사업 하시듯이, 이게 되돌이표가 되는데 그런 법이라는 잣대를 왜 지금 보면 국토위 간사님으로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면 되지, 이 체육시설 하나 하는 거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걸 못 풀어냅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간에서 자꾸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충분한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소리 이렇게 변명 아닌 거 계속 하실 필요 없다고요. 법의 잣대를 자꾸 대지 마시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알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