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22페이지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가 도 내시가 없어서 저희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인플루엔자라고 하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도 같긴 하지만 이거 대상이 먼저 시행 지원 1953건이에요. ‘25년에.

○부위원장 박윤옥

이 혜택을 보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취약 시설이라고 하면.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복지사분들도 저희는 예산을 늘려가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좀 시키는 올해 그런 예산들을 좀 세우고 이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상이었다가 빠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저희가 도비의 내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상황은 이런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도비 내시가 없으니까 그냥 삭감하는 거로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저희가 예산안이 보면 들쑥날쑥해요. 당연히 내시 될 줄 알고 저희는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 예산서 보면 도비 거의 도비 매칭이나 도비 사업들도 저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셔도 삭감은 됐는데 한쪽에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했는데 웰빙보조비는 또 새로 또 세워져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와서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저도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 보시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2회 추경에라도 세워 지면은 그나마 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것도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426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문조사나 대면 방문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우울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넘냐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초과가 됐을 경우에 이 아이들을 병원 치료까지 가능한 지원비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손정자 위원

치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까지 주는데.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학교 방문해서.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은 가능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 초기 때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문조사나 어떤 위클래스를 통해서라든가 어떠한 이런 방법으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초기에 대응하는 시스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학교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예산이에요?

○손정자 위원

지원되는 거지요? 그러면 1학년, 4학년 하는데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하나요? 남양주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해요?

○손정자 위원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요?

○손정자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손정자 위원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보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게 한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아니,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좀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체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1학년, 4학년 때 입학했을 때 부모가 체크하게 하는 그 설문지인 거예요?

○손정자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면 이 사업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437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은 각 1건씩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액 삭감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일몰을 해 가는 사업인지 이게 이렇게 솔직히 요즘에 냉동난자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꽤 그래도 많이 보급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남양주시에서 이걸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이거를 전액… 거의 많이 감액을 한 부분인데 이게 일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손정자 위원

여기서는 감액을 하더라도 일몰이 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손정자 위원

보조를 받고 싶은 사람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 전달을 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병원은 남양주가 아니더라도?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우리 시에서 3억 5000을 시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예산의 제목을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추경 예산은 우리 시비만 3억 5000원을 세웠어요. 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우리 추경 1차 추경에 우리 시비가 3억 5000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보조율 할 때는 그럼 70 대 3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김현택 위원

본예산에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김현택 위원

그렇게 세웠다가 다시 조정했다 이거지요?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네, 440페이지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난해 실적이 47명인데 올해 사업비 산출내역은 40명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손정자 위원

제가 다른 보건소도 봤더니 이게 풍양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45명인데 올해 사업량은 63명이고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해 실적이 10명인데 올해 사업량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남양주보건소가 현재 좀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풍양보건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치매 검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수요를… 치매 검사 같은 경우를 직접 오는 분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해요? 작년에 몇 명 정도 하셨어요? 발굴을.

○손정자 위원

검사해 가지고 치매 진단을 받을 분들을 남양주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진단 서비스를 하셨으니까 몇 명 정도 발굴을 하셨다는 기록은 있지 않을까요?

○손정자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냐면 발굴을 한 인원수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방문을 하고 5명 이상 모여 있는 데 가서 검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찾아내실 텐데 이 부분, 이분들에 있어서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이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근데 120% 이상 초과자도 11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치매 검사비를 지원을 해서 치료를… 검사를 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 드리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한 맛있게 건강 챌린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향후 계획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읍면동별로 참가자를 받으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이경숙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50명? 50명 정도면 홈페이지 보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확대된 사업으로 가려면 홍보나 여러 가지 실적을 이번에 만들어내서 또 크게, 넓게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혹시 홍보하실 때 홍보 문구라든가 이런 게 나오시면 또 많이 알릴 수 있게 저희하고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4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약간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지요. 이 본예산에 세웠던 거 그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2500만 원 정도가 아마 간호사 한 분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 간호사 한 분이 뒤에 보면 우리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거를 다 관장하는 건데 이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분 혼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감염병 관리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거긴 하지만 이분의 급여가 원래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간을 줄이시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금액이 줄여지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분이 받으시는 소득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도에서 이걸 왜 줄이는 거야? 이거 10일 정도의 예산이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10일을 깎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업무에 지장은 없고요?

○위원장 이경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냥 도에서 그냥 본예산은 내시를 했다가 내시 했다가 지금 미반영으로 인해서 전액이 삭감됐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거말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왜 이거를 예산을 안 세웠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든 뭐 하면 명확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뭐 거기서 그냥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 삭감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보니까 몰라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웰빙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그럼… 여긴 없지요? 각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종사자들한테 경기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웰빙보조비라는 거를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각… 다 세웠습니다. 여기 아마 건강증진과가 있나? 하여튼 뭐… 동부가 있나. 하여튼 있는데 내가 봤는데 그래도 그거 보면 2만 원씩 종사자들한테 2만 원씩 다 이렇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싹 됐어요. 근데 전 경기도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일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아까 말했듯 우선순위가 어딘지. 웰빙보조비가 우선순위인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한테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시키는 것이 우선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아까도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내에서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본인들 스스로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취약 계층분들을 자기네가 케어하는 입장에서 또 안 맞으면 안 되지요. 당연한 건데 근데 그전에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접근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들고. 또 우리는 또 알고선 또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 공간이 있어야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누가 궁금하면 우리 회의록이나 우리 회의 내용을 청취하실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걸 기록에 남기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465페이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465페이지.

○손정자 위원

아,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풍양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가고 싶어서. 458페이지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에서 우리 1회 추경에 1000원 가지고 바뀌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김현택 위원

이게 행정력 낭비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이거를 정리하고 또 우리한테 이거 프린트를 해서 오고 위원들이 또 그걸 봐야 되고 또 내가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행정력 낭비인데 이 1000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1926년도 아니고 2026년인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저거 하시면 요즘은 1000원짜리 떨어져도 잘 죽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줬다가는 진짜 쪼잔한 아저씨 소리 들을 그런 세대, 1만 원짜리도 주기 좀 요즘 껄끄러운 시대인데 이런 1000원짜리 가지고 행정력 낭비하는 일이 있으면 참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일반진료사업비 우리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증액된 거 우리 과장님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기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할 때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렇게 기계가 좋아지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홍보도 우리 기계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많이 오셔서 또 인근 병원 가셔도 되지만 보건소를 이용해서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자세한 진료를 받는 것도 괜찮다라는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경숙

또 이 기계가 우리 내구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이경숙

9년이에요?

○위원장 이경숙

9년 만에 바꾸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의료는 정확성과 또 환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건 내구연한을 좀 지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서 안 됩니다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잘 바꿔서 사용을 잘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465페이지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액은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42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용역비를 같은 규모로 감액해서 직영 확대 방식으로 규제를 바꾼 거지요?

○손정자 위원

자체 방역반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하면서 용역 업체는 3개에서 2개로 줄였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으로 인한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거 하고 직영 확대가 실제로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방역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자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역을 맡기다 보면 시간과 타임 그분들이 해야 될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방역에 있어서 사실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1개를 자체 방역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좀 더 방역이 철저하게 잘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사업이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국비, 도비 사업도 전액 삭감됐고 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아니면 또 국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벌써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됐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도 3회 추경 뭐 이럴 때도 다 삭감하고 막 이렇게 다 했지요. 그렇지요? 근데도 또 본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전액을 또 삭감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국가하고 도는 대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심사하고 하는지 이렇게 마음대로 내려 보내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현실성도 없이 편성하고 내시하고 이래도 아무도 제재를 안 받고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만 이런 거 하나 페이지에 있으면 저 같은 의원들한테 이런 괜히 잔소리를 듣게 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우리 피해는 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전부터 다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에서도 다 삭감이 되는 그런 절차도 다 거쳤고. 이런 건 아쉽지요. 그렇지요? 쓸데없는 그런 우리가 시간 낭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소 이번에 올해도 역시 과장님들하고 같이 예방접종에 대한 거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방접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에서는.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동부보건소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구축하면서 새롭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했으니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드셔서 우리 많은 시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486페이지 오남물놀이장 환경개선 공사하는 거요. 이거 그냥 있는 자체를 보수만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니, 오남 물놀이장이 사실은 환경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좀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특조금으로 2억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냥 보수하는 거로 좀 끝나지 않고 여론을 좀 들어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가 좀 다른 놀이시설에 비해서 오남은 물놀이장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열악해요. 그래서 공간은 그래도 그렇게 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론도 조금 들어보시고 사업하기 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좀 더 책정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아니 처음에 할 때 이걸 무조건 그냥 있는 자체를 보수하고 이렇게 바꾸는 공사를 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483페이지 호수공원에 대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확보된 시비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럼 아직은 시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될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경숙

이게 사실은 전면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곳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언제 돌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위험도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경숙

네,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시급한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작점을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유아숲 교육 운영에 대한 게 삭감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지금 국비 삭감이 된 건데요. 도비는 원래.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게 예산 자체가 2025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26년에는 본예산은 7800만 원을 잡았는데 4500만 원이 삭감돼 버리면 이 사업비 자체는 18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 사업 자체가 1800만 원 갖고 가능한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가량 되는 사업을 1800을 준다면 이 사업이 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위원장 이경숙

제가 이거를 질의을 왜 드리냐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확 줄여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업의 진정성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지, 이 사업이 우리 유아 숲 전체의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목적 자체가 퇴색되어 버리는 건 아닌가.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소요되는 인원이 없으면 그만큼 사업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시비를 더 세우든가 아니면 진짜 목적이 없다면 이 사업을 안 하든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경숙

유아숲체험에 지금 모집했고 용역도 의뢰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의 인원을 줄여서 어떤 아이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지 이 유아숲 체험은 교육을 어떻게 들어갈지 저는 의문이 돼서.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깐요. 무슨 숲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줄고 인원이 감소된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가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필요하다면 시비를 세우든 뭔 방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은 1800만 원에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은 이 금액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정확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 보세요.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