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별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첫 번째 보면.

손정자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우리 3개 보건소 체계 운영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할 거지요? 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실 거지요, 134쪽에?

○위원장 이경숙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좀.

찾으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오전에도 잠깐 미팅을 통해서 3개 보건소장님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홍보 물품도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공통된 거, 또 특화된 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과 함께 또 그 지역 특성을 좀 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획은 수립하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된 사업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이룰 것인지, 또 기본적인 공통된 사업을 어떻게 같이 세 보건소가 연계해 갈 것인지에 더 조금 확실한 시스템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자살 유가족 모임, 자조 모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한다 하셨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료 있으면서 뭐 마음회복키트를 제작해서 배포하신다고 했었어요. 이 마음회복키트가 어떠한 구성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손정자 위원

상담을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현장에서 만났을 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살 유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약간 위압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임들의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어떠한 노력으로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손정자 위원

만났을 때.

○손정자 위원

현장에… 그러니까 통화는 된다든가 연락은 되는데 일단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있나요?

○손정자 위원

상담을 못 한다든가.

○손정자 위원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쪽 안내도 잘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직접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길 수 있다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현장에서… 그러니까 상담을 뭐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상담을 해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면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는 것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핸드폰만 열어서 그분들이 좀 글이라도 남길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대면을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통화라도 한 두세 번만 하더라도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글을 남긴다든가 어떠한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거기에 자기 심리를 글로 남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계속 우울증이나 공포감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토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의한 어떤 방법, 간단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상의를 해서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전화로 한번 소통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청소년들이나 뭐 어쨌든 간에 자살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공포감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발굴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연결이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손정자 위원

나이도 상관없이 바우처 제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난이도에 따라서 어쨌든 초기 단계라든가 중기 단계, 심각한 단계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 단계에 맞게 심리상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심각한 단계가 왔었을 때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전혀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사실 모르는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핸드폰만 열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어쨌든 관련 담당과에 연락이 됐을 때 이분들을 신속하게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예를 들어서 병원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군데를 지정해 줄 수는 없지만 몇 군데 안내를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을 받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다 구축이 돼 있나요?

○손정자 위원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부모든 당사자든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연결이라도 되는 상황이면 뭐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 병원을 찾아간다든가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보기 쉽게 정리를 다 해서 그 자살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곳에 그 종이 1장으로… 바로 내가 상담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눈으로만 봐도 간단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메모장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서 어떠한 기본적인 것만 메모를 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이름을 써야 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해야 되고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복잡해지면 사실은 만사 다 귀찮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한 어떠한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유가족한테 안내하는 거 현장에서 상담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그런 학생이나 그런 성인들이나 자살 충동에 심각한 단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간단하게 병원을 찾는다든가 상담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저도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하는 시스템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상담하는 공간의 환경 조성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환경이 불안했을 경우에는 상담하러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복지센터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근데 현장을 찾아오고 센터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담자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좀 급하지 않을까. 제가 거기 센터를 가 보고 느낀 점이 그게 제일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조금 심도 있게 우리 소장님하고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꼭 운영되길 바라면서 주변인에 대한 도움? 본인이 진짜 우울증이 심해서 QR도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물론 병원을 찾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뭐 이 정도의 분들은 사실상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로 못하는 경우에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환경과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44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운영이 시작이 됐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지금 저희 3월 달, 3월 10일인가 저희 자료에 지금 보니까는 노인 일자리 인력으로 우리 배치한 인력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36명이면 현재 40곳 중에서 2곳이 지금 보류 상태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매칭이 안 돼 있는 2곳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때까지는 저희가 3월 초까지는 한 20분, 반밖에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인력이. 그리고 이분들 매일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화요일, 목요일만 저희가 방송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월, 수, 금은 없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나가셔 가지고서 경로당에 그러면 3시… 보통 오시면은 1시에서부터 계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3시간 동안. 그러면 경로당에 어떠한 것도 좀 도움을 주고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 와중에 어떤 트러블이 안 생길까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1시부터면은 저희가 급식 관련된 분들이 또 계신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식사 준비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치워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방송이 없는 3일을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식사는 아니더라도 주변 정리. 그런데 저희 노인 일자리가 3시간 하시는 분들이 매일 그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5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달이면 20일이고. 근데 보통학교 스쿨존이나 이런 데는 보통 열흘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거하고 좀 차이 없이 그냥 여기는 20일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글쎄요. 저는 조금 이게 좀 막연한 생각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 있는 날은 이분들의 역할은 방송에 대한 어떤 도움인 거잖아요? 수월하게. 그러고서는 다른 분들도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좀 있고 그런데 방송이 없는 날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마다의 또 프로그램들이 또 있지요. 그러면은 신청해서 하셔 가지고서 강사님들이 찾아가는 경로당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3시간을 방송 없는 날 가서 거기를 계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게 저희가 자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게 처음에 계획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틀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의 거.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게 해서 좀 저희 보통 5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한 4번 이상 거의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노인복지과든 어디든 가능하면 짜서 그런 프로그램이 대체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2번을 하고 나머지 3일은 대체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겠다 뭐 이런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일 정도 계속 방송을 하는 거로.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노인복지과든 복지관이든 아니면 이 관련 부서의 어떠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데이든 그러면 연간계획서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쭉 짜놓고… 좀 그날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은 좀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좀 계획하려면 쭉 그런 계획서를 좀 짜놔야지 되지 않냐 부서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건 딱 2번인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다. 이제 시범 운행이다.” 이러시는 거지요? 지금 2곳이 선정됐던 부분이 좀 취소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2곳은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 경로당을 선정할 때 지역별 안배를 좀 했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2곳을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안에서 왜 참여를 못 했던 경로당에서도 가능한 지역으로… 그래야 저희가 좀 이렇게 경로당 갯수나 이런 거 보고서 아마 부서에서도 배분할 때 좀 그랬던 부분이 좀 공평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우여곡절 끝에 스마트 경로당은 시작이 됐고요. 지금 반응을 좀 보면은 그래도 진행하고 있는 곳에 반응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모 사업을 신청은 안 하셨고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가 우리 스마트 경로당이 남양주시에 정착하는 기간이라 보고 안전하게 정착을 완벽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경로당도 공문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의견을 지난번에 피력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또 우리 복지위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스마트 경로당이 이렇게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을 유념하셔서 올해 잘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낙찰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의논하셔서… 지금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원하는 경로당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안배 잘 하셔서 그것마저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152페이지에 전자담배 관련 조례 정비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제가 전자담배에 대한 염려를그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담배사업법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담배사업법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담배…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담배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은 그 목적 자체가 우리 국민 건강 이런 게 아니라 담배사업에 대한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 담배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정의이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담배법에서 담배사업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길래 담배사업법과 우리 내가 말한 취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같이 접목이 되는지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전자담배에 대한 그런 정의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그럼 그전에는 담배사업법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전자담배가 통용되고 있는데.

○김현택 위원

그거를 담배사업법의 취지는 담배를 거기서 정의하는 그런 것과 별개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번에 됐으니까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담배라는 것이 습관성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이렇게 접근이 되면 그거를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시겠지만 금연 활동하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끊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또 저기 다시 흡연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 접근하는 것이 좀 하게 되면은 위험하고 이 유해하다는 거를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해야 특히나 이 청소년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일반 담배 가게 보면 유해하다고 해서 거기에 사진이나 뭐 이런 글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기도 싫을 정도로 이상한 아주 그림들이 많이 거기 사진들이….

○김현택 위원

네, 혐오스럽지요. 근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길에 가다 보면 전자담배 같은 게 너무 쉽게 있고 그다음에 쇼윈도우라 그러나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레온 사인도 잘 해 놓고 막 이래서 보면 뭐 좋은 무슨 뭐 파는 데 같은 뭐 이렇게 좀 호기심이 드는 정도,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인가 헝가리인가 거기 갔을 때도 밤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 데 가 보면 다 담배 파는 데예요. 네온이 막 이렇게 해서 간판이 화려하면 가 보면 이렇게 거의 다 담배 파는, 특히나 전자담배 많이 팔고 막 거기도… 근데 이게 솔직히 아시지만 이게 뭐 개인사업자라고 그러지만 국가에서 솔직히 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담배인삼공사 뭐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솔직히 좀 이렇게 책임도 솔직히 가져야 되거든요, 의식도.

근데 너무 우리가 기본… 전자담배 아닌 그냥 담배들은 많은 그런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제재… 하여튼 유해성이라는 홍보를 하는데 전자담배는 너무 그냥 가볍게… 사무실에서도 식당에서까지도 진짜 요즘 실내 공간에서도 냄새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어떠냐 뭐 이런 아주 그냥 만연된 그런 문화를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해서 우리 부서에서 홍보지요. 일종의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최초의 그런 흡연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유해하고 한 번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것이 다시 끊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좀 많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좀 우리 남양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하실 때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협력,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하고의 협력을 당연히 하지만 어떤 특별한 우리 지방자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흡연, 금연 문화, 그전같이 뭐 담배를 사면은 지방세가 많이 걷힌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홍보를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 2~30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진짜 절대 그 건강을 위해서 흡연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 남양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이나 홍보를 좀 맨날 그 쇼츠 뭐 해서 홍보 막 하는데 그런 홍보만 하지 말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난다는 그런 유해성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봅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151페이지에 임산부 영양제 지원 확대 및 수요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현황 조사를 할 거고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겠다라는 예정인 것이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 파악이나 수요 조사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고 계획만 있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현황 파악을 하고 자료 발간이 다 되고 있지 않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손정자 위원

잘 추진하셔서 임산부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수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것을 적절하게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현황… 본회의 318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전하는 그 내용이 삭제안이 상정이 됐어요. 어떠한 내용이에요?

○손정자 위원

지역보건법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미 화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손정자 위원

보조금 반환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거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제서야 조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손정자 위원

아니, 이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 사례로 인해서 지금 국고보조금도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거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임대료 사용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이런 제재 조치를 받기 전에 임대료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임대료를 내서라도 해야지 그 임대료가 그렇게까지 우리 예산에 있어서 남양주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비싼가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지금 진건에 보건지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가 운영하고 있지요?

○손정자 위원

치매건강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치매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평이나 돼요?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전체 30평 다 운영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프로그램실, 대기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는 몇 평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25평 정도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진건에서 진건 주민들이 보건소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손정자 위원

다산 보건소를 이용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대부분 보건소를 가시는 분들이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자가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시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교통 쪽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진건에는 사실은 보건소가 설치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25평 되는 그곳에 얼마나 그 분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그 작은 곳에 어떻게 분리를 해서 쓰는 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손정자 위원

임시 운영하는데 2030년이 되려면 몇 년이 남았어요?

○손정자 위원

아니, 30년이 되려면 벌써 4년이 남았고요. 그게 완공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손정자 위원

준비를 하는 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 주민들 여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제대로 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좀 임대료가 좀 나가더라도 주변을 좀 알아보셔서 좀 더 공간이 된 곳에 설치를 이왕 인테리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풍요롭게 할 순 없지만 제대로 갖춰진 곳은 할 수 없겠지만 25평에 이 공간을 집어넣는다는 건 좀 무리지 않아요?

○손정자 위원

주변에 적정하고 좀 넓은 곳에 그다지 임대료도 비싸지 않은 곳을 많이 알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임대료가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시고 이 작은 곳에 기본 조건만 갖추겠다라고 무조건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손정자 위원

향후에 임대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면 또 중복으로 예산이 또 투입돼야 돼요. 그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집행부의 업무 태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만 더 뛰어다니시고 알아보시면…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알아보시고 그래도 진건 주민들이 좀 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시간이 그렇게 어차피 늦었고 상반기 안에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라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정해져 있는 곳에 옮기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좀 더 주변에… 너무 25평은 정말 작아요.

○손정자 위원

만들어 놓고 집기만 집어넣고 나면 꽉 차서 뭐 어디 사람들 왔다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근데 미리미리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해지니까 뻔히 다 알고 있고 그전에 한 번 경험한 사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제서야 급하게 움직이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유지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업무 태만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154페이지와 155페이지 같이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 지적 사항 자체가 우리의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에 대한 지적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 보고에 의하면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뭐 앞으로 지표에서 개선 목표를 하겠다라는 것 외에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며,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이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이게 나와 줘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건 다 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좋아요. 우리 조치결과를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를 우리 시의회에 공유하시는 것도 마지막 조치결과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풍양보건소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 별내면 노인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경숙

우리 별내면에는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25% 되는 인구를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어르신들은 이동이 조금 편하지는 않은 관계로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별내지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2개를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병행을 해서 상생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경로당 우리가 계속 방문하면 지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 인원수가.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위원장 이경숙

그거 어떻게 잘 아시지?

○위원장 이경숙

아마 중복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별내 지소, 보건지소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그걸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경로당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과 보건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르게 짜여진다면 이용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교통이 편리하신 분들은 지소를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가까운 경로당을 가시겠지요. 그러면 이 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분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짜셔야 되고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기관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관기관과 또 직접적인 홍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에 활동 있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직접 홍보에 대한 계획을 좀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경숙

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프로그램이니만큼 잘 정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179페이지 안전요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현재 남양주시 안전요원 배치가 어떤 자격 요건으로 어떤 절차로 선정되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뽑으세요

○전혜연 위원

그럼 물놀이시설 운영 관리 용역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격 요건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자격증이나 필요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심폐소생술 과정을 이수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뽑아 오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전혜연 위원

안전사고라고 하면 사실 수심이랑 상관없이 미끄러짐이나 낙상 사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 계속 뽑고 있는 안전요원은 심폐소생술 자격만 가지고도 뽑혀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안전요원을 우리 물놀이 시설 운영 관리 용역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작년에 물놀이장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보통 안전 관리에 대한 이런 자격 요건들을 이렇게,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라는 내용은 없어요. 남양주시에서 보낸 과업지시서에서. 대부분이 청소 용역 아니면 놀이시설 부대 시설들을 관리하라라는 그것이 들어 있고 예산안을 보더라도 우리가 안전 요원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고 아마 이 시설 관리에서 아마 청소로 인건비를 같이 쓰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혜연 위원

어디에서요?

○전혜연 위원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예산안 올리셨을 때도 보면은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청소 용역, 무슨 관리 용역으로 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는 안전요원에 대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이런 부분을 인력을 섭외할 수 있는 업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올릴 수 있으면 좀 더 안전에 관한 전문가가 섭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도 적어주셨듯이 관리 업체랑 협의를 하시겠다라고 적어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월에 관리 용역 발주하실 계획으로 적어주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올해에는 조금 더 먼저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이런 자격 조건을 우리가 좀 중요시 할 수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네,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188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는데 계약 운영 방식을 점검한 결과가 어땠어요?

○손정자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셨어요?

○손정자 위원

이제 제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일 업체 계약은 몇 대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계약 분할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지침을 혹시 마련했어요?

○손정자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그 기준에 계속 못 맞추고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업체 수가 많아야 되는 게 맞아요. 더 많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계약 건수가 원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몇 번 했는지도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하는… 어느 정도는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주변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된다면 본인들도 본인 업체에서도 경기도 어려운데 기회가 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 힘들더라도 그래도 기준은 잡아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청의 기준만 가지고 그대로 잘 따르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본청의 기준을 무조건 따라서 그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공원관리과 전체 통합으로 있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정해서 뭐 하는 게 적정한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앉아 계시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앉아 계세요.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