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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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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3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관람료 등 제1항의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는 별표1을 따른다’를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 징수 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4항 중 ‘별표2’를 ‘별표’로 수정하며,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2’의 명칭을 ‘별표’로 변경합니다. 또한 부칙의 단서 ‘다만 제6조 및 제8조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제8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의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11시 0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중지)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정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기로 한 총 지적 건수는 271건으로 시민시장담당관 7건, 시민안전관 10건, 홍보담당관 12건, 감사관 4건, 민원담당관 3건, 기획조정실 44건, 재정경제국 39건, 문화교육국 60건, 읍면동 57건, 남양주도시공사 35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52건, 건의요구 200건이며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간 집행부의 업무 추진 사항 중 수범사례로 1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2명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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