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고, 각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의 예산 심사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8페이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지요? 

○이상기 위원

2025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인원과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기 위원

네.

○이상기 위원

2026년 본예산에 33억 4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집행에 문제는 없을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2026년도에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대상자가 한 분도 누락되지 않게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의 모든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상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사용 있지요?

○김상수 위원

지금 하고는 게 농업특산품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본 위원이 기금을 예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일반 통장에 농협을 하든지 일반 이자수입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근데 5억 원 예치가 기존에 있던 이자수입보다 증가된 걸 보니 지금은 2.5% 고정금이라서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3.5% 할 때 그래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자수입은 발생한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도 큰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율 잘 판단하셔 가지고 더 나은 이율… 담당 주무관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담당자분이. 그래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 세출예산서 224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농식품 바우처인데요. 전년에 우리가 처음 사업이 ‘25년도부터 했나요?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24년도까지 사용돼 있는 출처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아마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된 주된 사유는 어떤 거고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상수 위원

지원 대상이 약 2배 정도 증가됨에 따라 예산도 2배,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5년도에 불용처리 돼 있는 금액이 확인이 안 돼서. 혹시 3회 추경 때 감액이나 이런 걸로 됐나요? 아니면 ‘25년도 올해 본예산 대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회계상 가장 취약적이거나 우리가 가장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감액도 아니고 불용처리 돼서 예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은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사업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서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가내시로 내려오지요. 내시된 사업들이 될 텐데 이후에 우리가 감액이라든가 불용처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금액은 우리 시만 포함해도 2억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4억이에요. 그런데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지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신청 안 했는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홍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1314가구 지원하겠다는데 여기서 절반도 지원을 안 하면 결국 이 예산 또 불용처리 되고 끝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농생명정책과가 정책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가장 큰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나열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불용처리 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다. 다른 데 써야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처음 시도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할 텐데요. 잘 판단하시고 내년에 2추가 됐든 3추가 됐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24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진환 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이진환 위원

우리 과에서 이거 추진하게 된 스토리가 사실 좀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 잘 모르시지요? 저희가 과거에 초등생, 임산부 먹거리 지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2년에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통합으로 바우처로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고 그전에는 시범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가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우리 농업기술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겁니다, 계속. 사업이. 이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지요? 그래서 보면 이 지원 대상은 사실 달라요, 조금. 여기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된 사람 또 청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농업기술과에 있는 사업 임산부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나 초등돌봄 과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되는,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에 이따 질의는 하겠지만 이번에 국비 사업이 또 확정이 됐어요, 추가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존까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이 중복되게 되면 우리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소득층이 지원되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중복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는 도비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국비 매칭이고. 이게 아마 전 정권에서 정했던 방침과 또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예산안이 올라가서 국비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중복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 중복 지원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5261명 지급했고 현재 910명이 신청 접수된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전체 6171명. 근데 여기 사업 내용 개요를 보면 사업량으로 해서 3697명으로 돼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왜 이렇게 표시를 했나요? 경기도에서 주는 돈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인원 추계를?

○김지훈(국) 위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김지훈(국) 위원

경기도에서 확정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올해 하는 정도의 내년도에 신청하셔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기로 했으니까,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김지훈(국) 위원

같이 우리가 매칭을 마치면 올해… 이제 내년도에 또 인원을 확실히 신청하셔야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키오스크 있지요,  차세대 농업농촌.

○김지훈(국)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그전에 태블릿 PC 23대를 지원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또 키오스크까지 우리가 더 확대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태블릿 PC보다는 좀 더 키오스크가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된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혹시 키오스크나 태블릿 PC는 우리 직원이 그걸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키오스크는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들도 우리 정보화시대에 맞게 좀 더 확장해 가는 입장인 거니까 하여튼 시범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사용을 해야 또 우리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건데 태블릿 PC 부분도 인증을 해 줘야 되는 건데 키오스크는 인증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개인 정보는 하는 건데 직원의 어떤 그런 동의 없이?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에 도시텃밭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텃밭 5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와부, 다산, 화도, 진접, 금곡. 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이 2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추가로 할 예정인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내면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5개소 운영하면서 946구좌 분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우리?

○부위원장 김지훈(민)

2대 1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기존의 화도에 있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내년도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기존의 화도 쪽에서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공지가 다 돼 있는 내용들인가요?

○이상기 위원

내년도에는 사용이 어렵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내면에 조성하게 되면 언제부터 사용하실 수 있나요, 우리 시민분들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실질적으로 ‘27년도 운영할 수 있고 ‘26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또 일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5쪽하고 세출 명세서 140쪽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2025년도… 예전에는 없었던 ‘25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김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돼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나름대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 검진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지금 남양주시에 우리 여성들이 검진 대상자가 많이 있었나요?

○김영실 위원

지난해 ‘25년도에.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우리 남양주시는 신청인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실 위원

못 느끼시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대상자 단가는 22만 원이고 고밀도를 제외한 단가는 18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비용 차이가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또 좋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참여도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도 이러한 사업이 지금 국가 사업으로 줬다… 이게 농어민들에 대한 특수 검진 사업이라는 거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을까 봐 특별히 따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검진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김영실 위원

그 외 다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농약 중독에 대한 관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히 해서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70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건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편성 시 실제 참여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적어.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실 건가요?

○김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업은 금액이 증가됐어요, 작년보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실제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받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기본적으로 또 매칭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항목만큼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실 위원

그리고 여기가 연령대가 국가에서 54세, 60세, 66세잖아요. 연령대를 좀 낮춰 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지요? 왜냐하면 54세, 60세, 66세지만 지금 청년 농업인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남양주시는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주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조금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건의하시고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원만하게 잘, 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셔 가지고 예산만큼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진료 잘 받고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내용이 다뤄져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 지원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상기 위원

2025년 본예산 대비 2026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상기 위원

저희 지역구인 화도, 수동 농어업인께서 333 프로젝트 사업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도비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맨 앞에 217쪽에,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이고 세출 명세서 137쪽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찾으셨지요? 농촌지도정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홍보 게시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김영실 위원

찾으셨지요? 사실 이 홍보 게시판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홍보게시판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영실 위원

자, 그러면 현황판 이렇게 보면 현황판이 그동안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이 사업이 현황판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황판 안에… 일반적인 현황판은 있을 거고 안에 내용을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황판 전체를 다 뜯어서 고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 홍보 게시판이 늘… 왜냐하면 매달 우리가 월별로 농업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용이 늘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연초에 한 번씩만 하나요?

○김영실 위원

연초에 한 번씩만?

○김영실 위원

연초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김영실 위원

그 내용만 갔다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이다라고 홍보만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게시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게시판 자체를 다 바꿔야 되나. 근데 내용을 교체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사업 내용을 이렇게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전체적인 흐름만 계속 바꿔서 끼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따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40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좀 증가되고 금액이 일정 금액 되는 부분만 좀 언급을 할 텐데 좀 전에 설명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올해 ‘25년도 처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특수 건강검진 관련해서?

○김상수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에서의 사업 대상자는 만 51세에서 80세요.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사업 대상자가?

○김상수 위원

올해 ‘25년도.

○김상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올해는 51세에서 70세예요. 우리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여기에 보면 ‘26년도 사업이 만 51세에서 70세로 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1세에서 80세로 돼 있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일치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사업 대상자가 증가된 거지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개인들마다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건강검진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크로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올해 지금 보니까 이 사업 또한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감액 추경 올렸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예산에 올렸냐고요. 지금 3추 때 올리기는 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사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들이 감액에 대한 마지막 3추라도 건강검진 같은 경우 올해 더 이상 못 하거든요. 예약을 못 받아요, 지금. 본 위원도 건강검진 해 봤지만 얼추 10월이나 11월쯤이면 사업의 대상자가 파악됩니다. 불용처리가 다른 사업들은 또 가내시로 내려오고 내시로 확정되는 과정도 있고 국·도비 매칭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불용처리를 했어야지요. 감액으로 3추라도 추경 때 감액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책사업이라 건강검진 예산 항목이라든가 검진 항목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겠지요, 우리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사업비라도 산정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에 대해서. 올해는 ‘25년도에 지금 정확히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용돼서 처리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사업비에?

○김상수 위원

참 문제입니다. 100% 중의 65%가 불용이면 35%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근데 인원에 대한 증감에 사업 대상자는 그대로 또 포함이 됐고. 부서에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적어도 2추라든가 3추 때 감액으로 예산안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야지 시급한 사업이라도 빨리 하지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특히 농생명정책과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많은데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 부분까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팜은 우리 시 계획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왜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우선 추진하시는지? 노지 스마트팜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검토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이상기 위원

전혀 없어서.

스마트 농업은 미래 농업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팜 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배기술까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기 위원

시범사업 추진 시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여 스마트팜 시설이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311페이지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앞서서 질의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에 정부 보조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근데 15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 자체사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국비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부서는 계속 준비를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업이 결국 안 살아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게 정부에서 통합바우처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바우처는 통합바우처 대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올해 12월에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이 확정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겠지요. 변화가 있겠고.

○이진환 위원

지금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보통 이럴 때 도비를 싹 빼버리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농식품부나 경기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매칭비율을 변경을 할지, 사업을 어떻게 변경을 할지?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70%에서 몇 % 변경이 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28%로. 뒤에 있는 우리 돌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국비를 그대로 유지돼서 다행인데 아마 1차 추경 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새로 변경된 매칭 비율대로 변경을 1차 추경 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과에 얘기한 아, 농생명정책과에 얘기한 통합바우처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 간 협의를 잘 진행해서 우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176쪽, 세부 330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명세서 176쪽, 세부사업설명서 330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고 2026년도에 새로 신규로 사업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청구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희 남양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이 어디, 어디 있지요?

○김영실 위원

진접하고 와부에 있었고 하나는 별내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었지요.

○김영실 위원

로컬푸드 매장은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농산물 안전관리사가 매장 또는 농가를 방문하여 또 시료 채취를 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잔류 농약검사를 의뢰하였고 또 이를 좀 더 강화하고자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시군과 협력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영실 위원

이렇게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시 좋지 않은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있어요?

○김영실 위원

280개. 언젠가 한번 직접 경기도에서 운영하실 때, 경기도에서 직접 할 때 시험해서 사업의… 그러니까 물품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걸려서 못 한 경우도 있나요?

○김영실 위원

와부에서 1건. 이런 경우 좋지 못하게 해서 했는데 개선은 됐어요, 그분들이? 

○김영실 위원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남양주시가 또 홍보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장 안에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로컬푸드에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안정성 검사에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고 안전먹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좋은데 사업을 제대로 또 적극 추진하셔서 남양주시민에게 진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소됐어요. 감소금액 중에서 1500이 사라졌거든요, 책자에.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4500이 사라졌어요, 여기에서. 아마 재료비 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비교 증감에서 1500이 사라졌는데 같이 있는 거 맞지요?

○이수련 위원

1500 어디 갔을까요?

○이수련 위원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산수를 못 하는 줄 알고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려 봤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 친환경 농업 새기술에다가 지금 광유인 트랩도 하신 건가요? 이거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이수련 위원

새기술 보급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영향이 미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감소가 돼서 혹시 도비가 많이 감소됐나요? 

○이수련 위원

도비 많이 감소됐지요, 우리 다 전반적으로?

○이수련 위원

많이 힘드시겠네요, 농업인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위해서 새기술 많이 보급하고 농가 소득도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운동장하고 광장 운영 예산 세우셨지요? 

○김영실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예산… 그게 실질적으로 광장 만드는 거는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2026년도에는 새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등록된 개에 한해서 그냥 운영하시겠다. 근데 운영의 면에서 운동장이나 광장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반려인하고 같이 입장을 하고 그러고 나면 반려동물들이 운동을 하고 쉬는 동안에 우리 반려인들은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그런 공간도 마련하실 거지 않습니까?

○김영실 위원

들어와 안에서 같이 노는 걸로.

○김영실 위원

안에서 노는 걸로 잠깐 휴식하거나 이런 공간은 없고요?

○김영실 위원

그렇게만 운영을 하시겠다.

본 위원은 어차피 저희 남양주시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광장이 조성되니까 지금 인식 개선이 많이 부족해요. 팻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그러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양소에서는 물론 그런 교육을 해서 보내시기는 해요. 근데 반려동물 광장이나 반려동물 놀이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런 광장이나 놀이터에 반려인들과 같이 와서 노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스템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김영실 위원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반려견,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많지요. 한 집 건너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개선하고 또 준비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가 인상 찡그리지 않는 그런 남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4페이지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수년간 계속사업으로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만큼 더욱 공정하고 촘촘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농 여건이 취약한 분들을 우선 선정하고 관리기 3년, 트랙터 5년의 사후 관리와 매년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를 보면요. 세출예산 명세서가 194페이지.

여기 유기동물 포획 지원이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또 여기하고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195페이지 보면.

○김지훈(국) 위원

여기 보면 하는 업무가 도심 속 들개를 포획해서 전염병 예방 및 민원 해소가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광견병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도 2명을 또 11개월로 해서 산정을 했고. 약간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 일이?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2회 추경 때 1350만 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어요. 

○김지훈(국) 위원

지금 어떻게 많은 효과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또 내년도 예산에 3900을 해서 예산을 많은 부분을 또 증액을 했어요. 물론 도비랑 별개로 전문포획단한테 한다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순수하게 또 들개 포획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하면서 기르던 반려견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김지훈(국) 위원

앞으로도 전체적인 이주를 안 했잖아요. 또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 보상협의 거의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주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방문해서 사전 홍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392페이지부터 볼게요.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가 동물복지팀이나 우리 반려동물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동물보호 관리사업이나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보다 조금 사업량이 줄어서 책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사업량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항생제 약품을 좀 바꾸는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 앞서서 김지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왕숙지구 이주하면서 유기되는 동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줄인다고 우리가 계속 줄여버리면 사업을 또 방지하는 것밖에 안 되고 관련된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충당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서에서 1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4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걸 보니까 18억. 본 위원은 금액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 유심히 봤는데 좀 많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25년도에는 8억, 내년에는 18억, 또 작년에 결산의 금액을 보니까 21억. 너무 이게 파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도 매칭사업이면 일부 좀 이해를 하겠는데 100% 시비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또 우리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어떨 때는 20억하고 어떨 때는 8억하고 또 어떨 때 18억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추계를 잡으면 사업의 계획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상수 위원

마을회관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수에 대한 부분에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사업의 메커니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부서가 전체적인 파악을 앞으로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매년 예산 세우는 게 맞는데 그때 그때마다 사업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과도하게 예산을 잡고 또 이번에 신청이 좀 적으니 예산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균형이 있는 사업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균등 있는 예산 분배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부서가 더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5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금액은 대당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환경성, 경제성 실현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8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2~3개월에 한 번씩 발정기가 오고 임신 기간도 짧아요. 9주면 또 새끼를 낳기는 하는데 너무 개체수가 많이 증가를 해요. 그만큼 또 로드킬도 많이 당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하고 난 후에 혹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다 소진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이수련 위원

한번 좀  대대적으로 다 포획을 해서 해야지만, 이거 계속 개체수는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늘어날 거예요. 중성화 수술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해 봤자 한꺼번에 다 해야지만 개체수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지 좀 생각도 들고.

이 중성화 수술시키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혹시 병원이랑 연계해서 저렴한 가격에 해 주는 데로 소개를 시켜 주거나 이런 데는 혹시 있나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 걱정이 좀 돼 가지고. 이게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고 짧게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미래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먼저 집행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당부한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청년 농업인 관련 사업 등은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진 영농’ 하면 남양주가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은 잠시 있다 하고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세입예산 215페이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수처리비용을 올리고 향후에는 수도 관련된 부분도 공공요금 상승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우리 남양주시가.

○김상수 위원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든 단가를 낮춰 가지고 공급 단가를 낮춰서 우리가 공공요금 올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한데 그중 또 하나가 수익 여부지요, 수익. 세외수입을 좀 높여서 공공요금 현실화에 좀 더 맞춰 가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사업운영과에서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얻었던 먹는 물 판매 교부금. 전년도 예산액도 그렇고 1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나요? 

○김상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체명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동면에서 먹는 물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샘물 판매량에 비례해 가지고 이게 징수교부금을 환경부하고 광역지자체 또 해당 시군구에 교부하고 있나 봐요. 

○김상수 위원

현 상황이. 그러면 사업자로부터 취수되는 톤당 얼마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부하고 그 교부 비율에 맞춰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현재 비율이 몇 %로 돼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익을 좀 올릴 수 없는지? 먹는 물 판매를 우리 시가 1억 원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팔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제재도 환경부에 많이 받는데 이 판매금액까지 환경부가 가져가는 게 현실화가 맞나? 공공기관별로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너무 이거는 불합리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교부금 배당 비율이 너무 비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의 우리가 받는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먹는 물 제조업체고 또 여기서 우리 시가 톤 당 몇백 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량을 올리는 방안도 관내 업체기 때문에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올리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수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추가로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페이지 사업운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올해 ‘25년도에 본예산은 19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1회 추경하고 또 지금 보니까 2회 때 추경 일으켜 가지고 2억 2000 감액이 돼서 현재 ‘25년도 올해 어찌 됐든 최종 예산은 1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예산은 지금 얼마가 됐지요? 불용이거나 감액된 사항들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감액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17억이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여기에 추정해 가지고, 물론 사업량이 확대를 하거나 그런다고 볼 수는 있는데 19억에서 추경에 감액까지 하고 불용의 일부 금액이 있는데 내년에 ‘26년도에는 금액을 또 대폭 올렸거든요. 근 20% 가까이.

○김상수 위원

이게 합당한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역을 파악을 완벽하게 하기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사업량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대한 사업비 산출을 해 보니 ‘25년 올해보다 20% 이상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6년도에 감액되거나 그런 추경에 절대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김상수 위원

일부의 낙찰가는 생기는 거지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낙찰가액이 부서의 노력으로 생긴 것도 맞지만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 산출을 제대로 했는가의 파악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비에 대한 산출이 높았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그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본인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아무리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게 한 번 더 제가 자료 요구는 좀 할게요. 금액이 과도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추경 때 한 2~3억 정도 낙찰차액 플러스 이러, 이러 하니 또 감액 결정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회계입니다. 2억이면요, 우리 웬만한 사업 다 합니다. 지금 우리 현 구조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20%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예산 추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8페이지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80개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고자 예산액을 편성하셨는데 2020년도 이후 가장 많이 설치 현황이 40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를 하고자 예산 추계 시 사업량을 40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29개만 설치하셨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타당했던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업량을 목표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로 인하여 사업량을 다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사업량 추계를 꼼꼼히 파악하셔서 오차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시 사업량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계량기 급수관리 설비관리 사업운영과에서 하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몇 년을 우리가 내구연한을 두나요? 

○김지훈(국) 위원

8년이요?

○김지훈(국) 위원

8년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좀 쓸 만한 거는 그냥.

○김지훈(국) 위원

네.

○김지훈(국) 위원

다 교체를 하고?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불용재산은 또 매각을 하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고 또 회전 불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하는 거.

○김지훈(국) 위원

불량 계량기 교체하고. 그런데 계량기가 뭐 다른 게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네, 계량기가 같은 계량기인 거지요? 내구연한이… 새 거를 교체해 줄 때.

○김지훈(국) 위원

물론 예산적인 건데 예산이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내구연한 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비는 1만 762개지요?

○김지훈(국) 위원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하나당 한 15만 1000원 정도예요, 금액이. 그다음에 불량 회전 같은 경우는 1200개. 근데 이거는 좀 가격이 비싼데 수량 차이인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무슨 공사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자체가 아니라 공사비 포함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차이가 발생돼서 왜 이렇게 또 따로 계산을 잡았을까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명세서 3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해서 한 50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한 3개년도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26년부터?

○이진환 위원

그래서 세대당 평균으로 1227원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불가피한 인상이 우리 특별회계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느끼고요.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재원에서 또 융자도 진행을 했잖아요, 50억이란 금액을.

근데 반대로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보면 243페이지거든요. 저희 수익적 수익에 우리 사업수익을 보게 되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한 3억 7000 정도 줄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자수익이 5억 3000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진환 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243쪽에 사업수익입니다. 

○이진환 위원

올해 예산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게 이자 추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상황인데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좀 좀 많이 줄어서 이 부분도 추계를 작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진환 위원

2000명, 2~3000명 정도 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추계를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1쪽하고요. 세출 명세서 217쪽. 이거 440쪽하고 연관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방치공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실 위원

세출예산 명세에서는 217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441쪽.

찾으셨나요?

○김영실 위원

앞쪽에 440쪽에는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이고 그 옆쪽에는 방치공에 대한 예산이지요?

○김영실 위원

연관돼 여쭤볼게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양주시에 미등록된 시설 찾아 가지고 등록도 시키고 또 오염된 물을 측정도 하고 해서 수질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는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경기도 하고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방치공 4개밖에는 지원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는 어떤 명목에서 방치가 되어 있는 걸 4개만 신청을 했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 방치된 지하수가 꽤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줄었고 예산…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김영실 위원

방치공을 찾아서 지금은 이걸 다시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김영실 위원

원상 복구 한다라는 건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셨었나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어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찾아본 곳도 없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어서 안 하셨다. 

○김영실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에는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치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사업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는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지금 이거 찾아내신 데는? 지역이?

○김영실 위원

화도 묵현리에 다 있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화도 묵현리에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진건이나 또 퇴계원이나 조안도 이런 게 꽤 있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찾아낸 곳만 하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신고가 들어온 곳만?

○김영실 위원

있기는 있어도 신고 들어오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김영실 위원

안 하셨다는 얘기시네. 그러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신고받은 것만 하신 거네?

○김영실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잘 찾아서 사업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상기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0페이지 상수도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의 내용 중 급수관 수선 교체가 작년도 본예산 20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40억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급수관 수선 교체사업비를 올해는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20억 해서 4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난 것인지?

○이상기 위원

생활민원 처리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권역별로 급수관을 교체함에 있어 예산이 충분할지. 예를 들면 어느 권역은 교체가 많아서 예산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권역은 교체가 적은 경우 어떻게 이거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급수에 대한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누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수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진환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 때 못 봬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세입·세출 명세서 33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관련돼서 영업 외 수익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한강수계기금인가요?

○이진환 위원

전년도에 비하게 되면 한 24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진환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이진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서 좀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36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또 비유동 부채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50억 정도 차입금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아까 사업운영과에 질의한 대로 하수요금 인상으로 한 50억 정도가 수입은 늘었는데 차입금까지 50억 발생했으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안 했거나 이것마저 없었으면 100억 정도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진환 위원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많이 안 좋은가요?

○이진환 위원

이율은 어떻게 내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2.5%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상환 계획은 어떻게? 

○이진환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마 3개년도 동안 하수도 요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외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LH한테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가는 거고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진환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특별회계 운영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50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합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1페이지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이 본예산을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상기 위원

향후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신지?

○이상기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 분뇨처리시설은 꼭 이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명세서 381페이지에 하수과에 예정 재무상태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년도 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유형재산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재무제표상의 어떤 금액, 일종의 금액 맞추기로 보여지는데 우리 유형자산에서 제일 오래된 흄관 같은 거 정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리하지 않는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결산 때.

○부위원장 김지훈(민)

행안부나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상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금액 맞추기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게 우리 자산이 우리 예산 다 투입해 가지고 구축하는 거고. 근데 좀 의아했던 것은 어떤 재무제표상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흄관 가장 오래된 것 순으로 해서 제거해 가지고 재무제표상에서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관리하는 데도 좀 부당한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96페이지에 보면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분류식화가 잘되고 있는 시군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퇴계원도 진행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우리가 측정했던 사업 예산보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다가 중지된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류식화 작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그런 지장물 관계 등등 사업비 과대하게 증가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잘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마 이게 약간 용역이 중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게 또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 우리 시비는 8%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와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해 가지고 지금 막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퇴계원 같은 경우하고 동일하게 발생될 여지도 있다 보니까 우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는 어차피 재정비를 할 것이니까 거기는 놔두더라도 기존 원 사용하고 있는 관로들에 대한 정비는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이런 관로에 대한 분류식화 작업들은 꼭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중지가 돼 있었던 건데 내년도에는 사업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지구에서 다 알아서 정비해서 내려올 것이지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외 지역에 기존 공공하수관로들 우리가 다 조인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26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4700 정도 증가했고요. 물가상승률 비교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는 했는데 이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역 관리가 전년도 대비 433개소가 늘었어요.

○이수련 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수련 위원

도에서 그냥 이번에는 이만큼, 다음에 이만큼.

○이수련 위원

금액에 맞춰서요?

○이수련 위원

도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수련 위원

저희 사업의 필요성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돈에 맞춰서 하면 안전이 기해질까요?

○이수련 위원

이번에 좀 늘었어요.

○이수련 위원

시설 개선 개소 수도 전년도는 1개소인데 29개소로 늘고 지역도 433개나 늘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별로 표가 안 나는 그런 부서지요? 예산 심의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좀 집행하셔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미래도시추진단,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