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한송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어린이비전센터가 온라인 사전 결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소·변경·환불 상황에 대비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라바파크의 감면 기준을 조정하여 남양주시민과 다자녀가정의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반환 기준의 명확화와 감면 체계 조정을 통해 어린이비전센터 이용 편의 증진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라바파크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약 1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어 시민 방문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방법 외에 우리 시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 이용자 및 다자녀 가정 감면율 확대와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이외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시비 의무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1168억 원이 증가한 2조 9140억 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8억 원 증가한 2조 5150억 원 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3990억 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59억 원,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706억 원, 보조금등 반환금 33억 원으로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750억 원, 전출금 46억 원, 반환금 12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 340억 원 등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638억 원, 부모급여 지원 65억 원, 신청사 기금 전출금 8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 70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및 교통비 지원 19억 원,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80억 원과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550억 원 등 총 6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슈퍼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37년 근무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37년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늘 대과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과 없이. 어떤 선배님은 또 순차무사라는 표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큰 과오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7년 공직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진접읍입니다. 진접읍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7년을 오면서 남들은 뭐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서 한 번도 사직서를 쓴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이 달려 왔습니다. 뭐 때로는 밤새면서 일도 해 보고 때로는 뭐 사법기관에 또 불려도 가 보고 여러 경험도 해 보면서 그 남양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요.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훌륭한 선배라는 이런 표현을 듣기보다 괜찮은 선배였다 이런 선배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37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지만 나가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해 보고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후에 위원님들 다시 돌아오셔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사 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2회 추경예산 1조 1773억 8460만 원에서 845억 2766만 원이 증액된 1조 2619억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에서 95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의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구나돌봄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긴급복지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8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지급에 638억 2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6쪽,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관련,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관련, 참전명예수당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7쪽에서 98쪽, 저소득층 자립지원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5억 5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00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사업 및 위탁수수료 5억 9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1쪽에서 102쪽, 노인복지 향상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해산장제급여 등 2개 사업에 3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5억 0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착공으로 차수별 공사계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3쪽에서 107쪽, 장애인 복지 향상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지급,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 30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3억 5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 2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8쪽에서 109쪽, 가족·여성 지원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493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중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1개 사업에 자체재원 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개 사업에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10쪽에서 112쪽, 아동 복지 지원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4개 사업에 2억 7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3개 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사업 4649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14쪽에서 12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64억 74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25억 1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53억 22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35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3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에 6억 61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좀 중간에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복지 이웃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생활 업종에 계신 분들을 이제 확대 모집을 추진을 했고요. 7월 정도에 이제 장기요양시설들 그분들하고 이제 결연을 맺어주면서 그분들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증가된 부분.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있지만 활동비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장려 물품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협의체 위원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좀 서포트 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좀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발굴을 해서 제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냥 좀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런 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디에서 발굴될지 모르는 거고 어디에서 제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포진해 있다라면은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사각지대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는 거는 없고. 거의 이 부분에서 장려 물품을 제공… 1년에 한 번씩 받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가 관련 단체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협의를 하고 이런 일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겠냐 이렇게 협의를.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대상은 이제 위기 가구가 대상인데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한 75% 정도가 들어가고요. 근데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넓어서 거기서 해당… 긴급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정도 이하까지 좀 넓혀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중앙 긴급복지 정부형 긴급복지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경기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 자체에서 좀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좀 유동적이긴 한데 경제 상황이 좀 나쁠 경우에는 대상자가 좀 많아지고 그런 좀 유동적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올해 143억.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할 게 123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현재 본예산에 77억을 ‘25년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77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집행할 예산은 3회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바로 원인 행위를 해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복지행정과.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또 도에서도 수요 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수요 조사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방적인 내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나중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선택지가 좀 없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좀 부족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종사자 예상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예정 인원만큼 채용이 되지 않으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법적인 채용 기준…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시설에서 채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미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향후에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인원은 계속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좀 경기도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상대로 운영 방식을 경기도에서 ‘24년과 ‘25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한 부분에 좀 시설장들이 오래 적응을 하다 보니 지금 채용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저희는 이용인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미채용된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채용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이용인의 어떤 건강 관리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좀 운영 방식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전에는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완화된 기준들을 주면서 좀 더 재량권이 많았어요. 시설장들에. 근데 이제 법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좀 더 안정되고 이용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지금 법적인 종사자 기준을 맞춰라라는 기준이 있는 거라서 이용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394만 원이 증액된 1957억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억 59만 7000원이 감액된 1658억 412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453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53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700만 원 증액된 31억 6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보상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에서 12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4억 8453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5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소득증대사업은 7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사업으로 7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으로 기금 감내시됨에 따라 1억 5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5419만 원 증액된 475억 1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으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사업비 12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6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8억 540만 원 감액한 933억 9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구리 자원화시설 운영 협약부담금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내시 변경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공개입찰 추진하여 원가조사용역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중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84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7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361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2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임도시설 사업비 7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경제림조성 사업비 6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큰나무 조림 사업에 3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이 교부되어 410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 원이 증액된 131억 4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를 위한 가운중앙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이제 작년… 계속 매년씩 조금씩 멧돼지 마릿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예산 편성했을 때는 최초의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공고 시에는 “포획보상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 지금 이런 마릿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포획단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작업을 하시는 포획단들의 이런 노고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게 ‘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약 한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못 하고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줄였었고요. 그때부터 미지급한 마릿수는 계속 나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올해 잡은 것들은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저희가 예비로 선정한 부분이 수석동하고 가곡1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주민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어야 되고 또 사유지 동의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금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와 수기를 거쳐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추진위원회 조금 의장님이 바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말씀드렸던 자부담 부분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주민 동의 부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근데 대부분 이제 같이 추진을 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니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일간지에 4회 이상 공고하고 저희가 이제 사용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준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저희가 추진위… 마을에서는 이제 누가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밀하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조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금 활용해 가지고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한이 조금 상수도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를 좀 검토하는 데 시간상 소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의 자격 기준이 유권 해석이 조금 달라져서… 유권 해석이 좀 시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요. 그거를 좀 검토하는 과정이 계약이 좀 늦게 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러게요. 저희도 먼저 사전에 조사해서 어느 정도는 이용률이 높은 데로 이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기관들하고의 협의가 조금 많이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시키고 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다른 곳을 계속 선정하는 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부경영평가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24년도에 아마 나등급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성과급에 대한 비용이 조금 추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매년 발생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나등급 아니고 그전에 받았던 등급으로 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등급으로 좀 맞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하게 됐고요.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추계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속 인건비에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편성 금액이 조금 일부 좀 저희가 낮게 적게 편성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난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4억과 12억 편성돼서 그 사이에 실시설계를 했고 경관 심의까지 해서 현재는 발주된 상태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같은 노선인데 불암사천이 1.8km 구간이고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갖고 1.1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찰 업체 선정중에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4억 편성되고 나머지 700m 그래서 이 구간이 불암사천 이 시점부분부터 벨내역까지 쭉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교부세 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별교부세나 특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동절기 기간 1월 달까지 해서 업체와 자재 선정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가운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7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공원관리과 측에서는 두 과가 비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갖고 저희 쪽으로 이제 이관을 시켜서 특별 조정을 할 거 합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배경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