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04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써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담당관과 실·국·소·원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181만 6000원에서 5억 4004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7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생활민원 바로처리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 사업 운영을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224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생활불편민원처리 물품 구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생활불편민원처리 우수팀 시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입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로 5067만 4000원을 편성하고 노후화된 서버 장비를 교체하고 챗봇, 보이스봇 등 AI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참여가 어려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의 소통 창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8쪽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정입니다. 시민제안 시상금으로 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과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지금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민원콜센터 시스템의 서버가 저희가 기존에 8대의 서버가 있었는데 이게 2024년도에 구축이 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지금 현재 소음이 조금 발생이 돼서 서버 교체하는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AI 서비스를 민원서비스에 도입을 하고자 챗봇과 보이스봇을 구현하고자 전산 개발비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고. 지금 AI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우선 민원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원과 연결이 뭐 지연이 되거나 민원인께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단순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챗봇을 통해서나 보이스봇을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답변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뭐 얼마 전에 우리 시에 AI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했었는데 거기의 뭐 연장선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 보이스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민원실로 전화를 했을 때 이 보이스봇이 이제 ARS의 개념인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런 개념으로….
○원주영 위원
네. 그냥 일반 ARS는 아니고 조금 진화된 ARS로 보면 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재 민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콜센터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게 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건 아니겠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도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보이스봇을 이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면 저희가 물론 중간에 시범 운영도 하겠지만 근무시간 전체까지 24시간 전체적으로 보이스봇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있고 우선은 상담원이 상담하는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그러니까 당직근무 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일과 시간에는 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기존 시스템대로 운영이 될 거고 그 이후 시간에, 그러니까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뭐 9시까지인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때까지는 이 보이스봇이 대신해 주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맞습니다. 지금….
○원주영 위원
그게 핵심인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24시간 운영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우선은 조금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도 민원인께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직실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시민 만족도에 조금 저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이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시스템의 전면 개편은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야간시간에, 근무자가 없는 당직자만 있는 시간에 이것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챗봇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현되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 남양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메인 화면에 우측 하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챗봇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문자나 이런 걸로 채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안에서 검색이 돼서 민원인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어떤 것을 검색하면 방대한 데이터들이,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또 일이 돼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챗봇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당연히 탑재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 또 챗봇도 그것도 뭐 어떤 수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챗봇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 내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가장 진일보한 기술로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은 그렇고 그래서 일부 기존에 저희가 뭐 7월경에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안성이나 용인시를 벤치마킹을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광역지자체협의회가 주최하는 포럼에도 제가 다녀왔지만 그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시민들이 편하게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고민하고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네. 시민시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대비 2026년 예산안이 2025년도에는 총액이 얼마고, 202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정애 위원
그냥 총 액수만. 혹시 늘어난 것만, 늘어난 것만 말씀하셔도 돼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제가 그러면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본예산 기준이 아닌 그 전체 합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늘어난 거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콜센터에서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나 자산취득비 5억 3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애 위원
5억 3000이 늘어난 예산을 말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증가되는 부분.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된 부분이 그거를 위한 증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업은 특별히…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올해에 또 없어요.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중간에 저희가 바로처리 민원처리로 인해서 2025년에는 피복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뭐 한 400여만 원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2025년 대비, 그러니까 3회 추경까지 포함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5년 대비 2026년도는 지금 민원콜센터의 고도화 사업비로 지금 증액되는 5억 3000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쪽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사업이 이게 60만 원이지요? 60만 원으로 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60만 원입니다.
○이정애 위원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회의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매월 했다 그랬어요, 작년에. 올해 매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1만 2000원은 식비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식비 플러스 교통비로 보시면 되고요. 식비 기준이 저희 공무원의 급식비 기준이기 때문에 식비는 9000원이고 그리고 이분들의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는 지금 1만 2000원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작년에 이게 출범해서 작년에 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작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10기 지금 출범했거든요.
○이정애 위원
10기. 그러면 올해도, 올해도 내년에 2026년도에도 이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그거 1년 예산 잡은 게 60만 원이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보통 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서는 어떤 의제가 나왔지요, 많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떠한 뭐 간단한 그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 그런 제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저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이분이 저희 시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경기도 도정에 대한 부분까지 어떤 제안사항이 필요를 하면 그런 제안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매월 이분 다섯 명이 다 나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위촉되신 분은 일곱 분이신데,
○이정애 위원
일곱.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게 이제 조금 유동적이라서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한 네다섯 분은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정애 위원
매월 참석?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좀 이해가 안 가서 형식적인 걸 이걸 왜 하나 싶어질 정도로 크게 뭐 여기서 의제가 나와서 연결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굳이 우리… 자기네 행안부에서 어떤 실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나오는 건 없지요? 행안부에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뭐 특별하게 자부심 같은 것도 사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애 위원
자부심은, 자부심은 누구나가 다 만들면 자부심이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어쨌든 1년 예산이 60만 원을 잡아서 이거는 실비로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을 책정한 거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정애 위원
보통 얼마, 회의할 때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체적으로 본인들께서 생각해 봤던 어떤 제안사항이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정애 위원
이것도 다 참석 안 하면 실비 60만 원 세운 것도 남을 수가 있는 거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성과계획서 봐주실래요? 성과계획서.
(시민시장담당관,자료찾는중)44페이지인데, 예산에 성과계획서 44페이지인데 우리 이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관… 아니,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올해 업무 좀 조정이 돼서 생활불편민원처리를 전담해서 하게 됐잖아요, 올해부터.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연히 그 불편 건수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 시민시장담당관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혹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보면 실적… 그러니까 목표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4년과 ‘25년이 동일한가요? 목표치가?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됐었는데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해서 잡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실적이 굉장히 목표치를 상회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8272 같은 경우는 생활불편민원을 8272에서 바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총괄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목표 건수는 저희 현장기동팀에서만 처리한 건수에 대한 목표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실적이 97%지만 2025년도에는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한 190%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옆에 보시면 산측하는 방식이 처리 건수와 목표 건수 대비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26년도에는 목표 건수를 조금 올해보다 조금 상회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냥 드린 건데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혹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지만.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어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잡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사업이 있을 거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산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가 좀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항상 계속 그전에 해 왔던 식으로 작년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내년에도 이만큼 똑같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여기 정도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정책사업목표 중의 하나, ‘생활공감정책단 운영으로 시민건강 시정을 실현한다.’ 좋습니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행감에서부터 이렇게 쭉 봐 왔는데 혹은 기존에 이 생활공감정책단 운영하는 것을 봐 왔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과가 뭔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회의를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대강은 알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우리 정말 생활하는데 공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결과물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결과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이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로 정해서 이렇게 자료화하고 하는 것들은 글쎄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이게 사실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은 이제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지만 2027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의 구조화를 조금 변경을 하자’라고 담당자하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맞는 말씀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공감정책단 운영한다고 하는 거를 정책사업의 목표로 저희가 하기에는 많이 미비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도에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조금 구조화를 저희가 변경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거는 너무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기 위해서 한 거밖에는 안 보여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명세서 78페이지 일반수용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일반수용비가 2026년에 1674만 원 증가되는 걸로 올리셨는데 왜 그러신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게 전년도 예산 기준이 2025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민원… 저희가 민원콜센터에 저희한테 이제 민원담당관에서 시민시장담당관으로 부서가 바뀌는 과정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회 추경에 1674만 원이 저희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5년 2회 추경까지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2025년 예산하고 지금 동일한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업무의 조직 변경 때문에 2025년 반영된 예산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1회 추경에 편성돼… 그런데 지금 현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의 기준은 2025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것처럼 예산서에서는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단가가 150만 원으로 책정한 건은 왜 그런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이거는 저희 남양주시 예산 편성 지침상에 민원부서는 1인당 15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준상으로.
○박은경 위원
그래서 직원 수 포함해 가지고 21명 직원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5010만 5000원이 감액된 154억 8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 안전한 지역사회의 조성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6쪽 재해·재난예방활동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에 24억 6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 유지를 위해 방재시설 관리에 7억 7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 비상대비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교육, 예비군 육성, 입영지원금 등 8개 사업에 7억 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경보‧대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시설 관리에 1억 65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4억 5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사회단체 지원에 4억 7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1546만 4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9억 1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2쪽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33억 6899만 8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 73억 6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4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59억 627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활동. 지난 행감 때 중대재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오늘 내년도 예산 사업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자료찾는중)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 활동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각종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예기치 못할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지금 이번에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수기, 즉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관리하고 체크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저희가 체계로 개편하고자 해서 벤치마킹을 두 차례 울산광역시 남구청 그리고 경남 진주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방문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 기반에 저희가 웹 기반을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담당자들과 계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그거에 따른 이행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중대재해예방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성과를 좀 연말에 면밀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니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하십시오.
○김동훈 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물품 지원사업.
이게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꺼냈던 내용인데 현장 물품 지원이 어떤 물품들이 지원이 되지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품목상 예년과, 사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실용성, 효과성들을 조금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 일반 사람,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토시도 껴보면 이게 시원한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나머지 물품들도 사실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그게 딱히 시원하고 어떤 그런 땀 흘리고 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품목을 좀 바꿀 수 없는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수량보다는 조금 더 효과성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 재난안전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5000 올리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비 2500, 시비 2500 매칭인데 혹시 다른 데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뭐….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떤 저거로 내려온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 재난안전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뭐 공모라면 좀 너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의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서 33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재난 같은 경우는, 최근 재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들로 이렇게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합 재난들도 발생을 하고 뭐 산불 같은 경우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런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자연재난 같은 경우도 극한호우뿐만 아니라 뭐 폭설도 그렇고요. 또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까지도 뭐 화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산불 그리고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대처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골든타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제보라든지 또 혹은 뭐 어떤 저희가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저희가 직접 움직여서 제보를 받고 확인해서 대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상당히 백봉산 산불 같은 경우 저희가 대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 파악이 신속하게 되지 않아서 3시간 반 정도의, 산불을 확인하는데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비행금지구역이 국방부 우리 군부대하고 있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드론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위치를 접근하지 못해서 상당히 초기 발견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드론들을 재난에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현장 파악을 하자. 그리고 같은 영상을 공유해서 같은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 재난안전드론을 일단은 5000으로 구입을 어떤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냥? 드론 하나 구입하고 이 스트리밍 연계 일식이라는 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지금 현재까지는 고정식으로 하는 방식과 이동식 드론을 운영할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크다 그러면 크고 작다 그러면 작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재난 같은 경우, 재난안전드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천후 또는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얘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기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기능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정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서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이동식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동식 정거장을 갖고 있는 드론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드론이 대처를 해서 이 드론이 움직여서 이 부분을 영상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영상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스트리밍, 유튜브 스트리밍입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이용해 가지고 행안부까지, 그러니까 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저희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있으면 물론 보안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저희 판단하는 이 라인들에서는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동시에 공유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본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또 선제적으로 31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가. 시대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이 들어가도, 1000만 원이 들어가도 실효성과 현실성과 예산성을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안전에 투입을 하는데 안전이라는 거는 산불도 있고 불도 있고 일반 방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종 이런 데도 투입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액수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제대로 좀 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출발점에서 똑바로 봐달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내용을 보면 조금 약간 말씀하시는데 추상적인 것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원들이 또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 어쨌든 간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대로 잘해서 이 결과도 좀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5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인명구조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도 재난구조용 드론 세트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드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저희 재난구조 단체가 지금 저희가 4개 단체가 있고요. 지금 재난구조용 드론을 기존에 갖고 운용하고 있는 데는 재난구조협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재난안전드론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호환성이 같은 드론을 구매를 해 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유하게 되는 드론이 두 대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명구조장비 형태로 드론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아까 상황실에서 연계해서, 영상을 연계해서 송출하는 드론이 두 대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남양주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재난구조협회, 군부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사실은 이제 MOU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MOU를 추진해서 저희가 같이 각 기관에 갖고 있는 드론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운영하고 같이 협력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재난구조협회에서 구매하게 될, 같이 공유하게 될 재난구조드론도 저희가 같이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같이 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재난구조협회에서 이 드론 준비하시는 거는 필요한 거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네. 좋은데 이거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구조협회… 원래는 보트처럼 무상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MOU를 같이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공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시지요? 이거 관리 명확하게 하시고 이게 기관에서 재난구조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설 관리는 우리 시가 정확하게 하셔서.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박은경 위원
38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잠시만요.
(자료찾는중)네.
○박은경 위원
민방위복은 매번 구입을 하시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60벌 잡으신 거는 새로 바뀌실 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은경 위원
민방위 대장용 우의 구입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저희가 우의를 계속….
○박은경 위원
이거는 소모품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150벌 구매하는 거는 바뀌신 분들 플러스 소모품 이런 거로 보면 되고 민방위복 자체를 새로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민방위복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은경 위원
전체, 남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전 읍면의 민방위나 이쪽이랑 다 포함해서 이제 추가로 바뀌신 분들이나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에서 60벌 말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보상비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네. 보상비는 이 토지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체험관 부지가 지금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이 약 한 1억 정도…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6?
○시민안전관 박석주
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6억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리고 나머지 부분 체험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억 정도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영 위원
네. 거기 사실 지금 뭐 도로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진입할 수 있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 개설을 하려면 그 부분이 한 필지는 아니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한 필지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여러 소유자가 있을 건데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적의 안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건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또, 혹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를 보고 또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겠지요.
일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있는데 결국에 그 도로 개설할 때 혹여나 이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혹은 과도한 보상비가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은 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그 설계에도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반영을 하셔서 이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그 도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혹은 그 도로 때문에 예산이 더 과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복무 관리인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혹시 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떤 식의 교육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저희 남양주시에 총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312명의 요원들이 있는데요. 이 요원들은 행정요원들이 102명이 있고 나머지 200여 명은 복지시설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을 자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많이 모여서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반기에 1회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반기 1회를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 또 연 1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교육보다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 이제 상담, 고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창구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담당자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교류들이 있어서 사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큰 민원이 없습니다. 이게 작은 민원들은 있는데 저희가 대화로 그렇게 잘, 교육보다는 사회복무요원들과 대화로 이렇게 소통하고 해결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예요? 상담 말고 교육은 어떤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주로 근무에 대한 또 혹은 그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본인한테 발생되는, 파생되는 영향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도 한 번 하고 또 병무청에서도 한 번 하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교육 자료도 갖춰져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매뉴얼화 돼 있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집합교육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5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이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거는 아마 차량 때문일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방범대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근무복은 매해마다 구입합니까? 올라온 거 그대로 또 올리신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이게 실은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경찰서에서 지금 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경찰서에서 우리 33개대가 있는데 저희가 총 인원수가 약 한 83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하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근무복을 다 입고, 뭐 이렇게 조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근무복을 다 입고서 근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요. 이제 뭐 딱 기모/5533/ 이렇게 조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박은경 위원
이분들이 83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하고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올라온다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1732만 5000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경찰서 쪽하고 저희가 더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에는 이제 뭐 소모품비나 피복비가 있는데 사실 여기 방재단에서 움직이실 때에 예산은 아주 작게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안전관 박석주
방재단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냥 아시니까 그냥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방재단에서 보면 여기는 소모품비 뭐 피복비가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실상 필요한 거는 장화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여기는 꼭 필요한 부분 예산을 잡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방범대는 항상 뭐야 옷에 대한 부분은 굳이 그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매해 잡아야 되나. 이건 지금 경찰서에서 뭐 요청, 협의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경찰서 예산도 아니고 우리 시민 시 예산이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287명 정도 지금 현재 기준에 이렇게 계시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업에 봉사하시는 그거의 특징이 누가 높다, 낮다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하지만 이 부분도 꽤 필요한 부분이라서 잡으셨을 텐데 그냥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방범대 옷이 2년에 한 번이면 몰라도 뭐 1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잡힐 필요는 없어서 얘기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경찰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같이 이렇게 저희가 협의라든지 이렇게 같이 공조해서 하는 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서 쪽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저희가 추진이 됩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경찰서가 아닌 저희 시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성은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라고 하는 다른 또 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업무 협조하는 거지 뭐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니니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확인해야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홍보담당관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51억 7525만 5000원에서 7억 9327만 원이 증액된 59억 6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중앙 및 지방언론사, 통신사 등을 통해 알리고자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3억 8120만 원, 출입기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기자실 관리 예산으로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7억 7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홍보체계 활성화 예산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 예산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6700만 원을,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2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내손에 남양주 유지관리 예산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유지보수비 4억 8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 인프라 운영 예산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영상 제작예산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과 전광판, IPTV 유지관리를 위해 5722만 6000원을, 시정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부터 98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군 분담금 1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쪽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년 2025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났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두 배가량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홍보대사의 활동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냐, 좀 활동이 저조하지 않냐’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대사 활용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예술인 등과 홍보대사가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역 예술인들하고 홍보대사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남양주시 홍보대사가 몇 명이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17명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17명?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명 더 추가하실 거예요? 신규 위촉.
○홍보담당관 강호진
대상이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계획된 거는 아직은 없는데요. 대상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는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현재 17명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단 뜻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두 배씩이나, 사업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2200만 원은 버스킹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역 예술인하고 함께하는 버스킹을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는 3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거든요, 홍보대사한테. 그거를 1000만 원 더 올려서 4500만 원을 열일곱…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만 하더라도 4500만 원은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방금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버스킹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신규잖아요? 없었건 거지만, 올해는. 내년에.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뭐 평내호평역이라든가 다산중앙공원이라든가 별내라든가 카페공원거리라든가 어떤 데서 지역 예술인 등과 홍보대사랑 같이 거리에서 또는 공원에서 이제 음악공연을 같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즐기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어떤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자세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러니까 공모는 아니어도 지금 여러 의견들을 읍면동에 다 받아서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현재 행사운영비가 딱 2200만 원이 딱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거 좀 잘해서 이게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공연이.
이거 홍보대사는 인지도가 있는 가수분들이 좀 꽤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분들하고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뭔가 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서로 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내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질의하십시오.
○김동훈 위원
70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 공공기관 해킹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들도 해킹이 되고 그러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킹되거나 그런 내부 소행이거든요.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희는 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서버가 있어서 그대로 그 망 분리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물론 다만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는데 KT 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안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안 해도 된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억 4762만 9000원보다 1670만 3000원 증액된 1억 64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추진 및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2112만 원을,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160만 원,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수당 54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49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 42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9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 수당 12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제작 102만 3000원, 청렴해피톡 운영 1500만 원, 청렴 교육 운영비 800만 원, 청렴 및 공직윤리 관련 홍보물 제작 400만 원으로 5802만 3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402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599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2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6120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53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 106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은 총 5761만 4000원으로 전입시민 안내책자 2000만 원, 시민소통 모니터링 15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480만 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120만 원,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96만 원, 화상전화기 및 비상벨 유지비로 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 보상지원을 위해 10만 원,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 부서와 직원 시상금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 107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4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개 읍․면 관서 재배정액을 포함한 8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 108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882만 4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억 5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3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 109쪽입니다. 민원담당 교육에 2960만 원을 편성하여 친절 및 직무교육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2400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시스템에서 예산을 올리셨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네. 얼마 올리셨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전체 금액은 1억 5254만 원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물론 내구연한 되면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받는 거는 딱 좋은데 딱 그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지금 교체하려는 장비는 2016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최근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민원 불편이 발생하여서 교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1대는 더 신규로 더 새로 하는 거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7대. 6대, 1대 어디, 어디다 놓을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지금 6대는 와부, 오남, 별내, 다산1동, 금곡, 양정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고요. 하나는 이제 와부읍사무소에 새로 신규로 하나 구입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하나 가지고 모자라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아, 기존에 3대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3대 있는 데서?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런데 이제 1대를 이관을 해서 추가로 기존 3대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우선은 창구에서 대부분 발급을 하는데 민원이 좀 폭증하거나 이럴 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읍면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와부가 그게 대상이 돼서?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민원이 앞에서 과부하가 일어나서 자동으로 하나 더 해 놓으신다는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1페이지에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1페이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2025년도보다 예산이 작게 잡혀 있는데 큰 차이는 뭐예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주 요인은 저희가 올해 이제 본예산에 CCTV를 설치를 종합민원실에 했었습니다. 그게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그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1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회 이렇게 잡혀 있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런데 1시간 이내에 끝나나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아닙니다. 보통 2시간 이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인당 수당 잡아놓은 건 적절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10만 원은 2시간 이내일 경우에 10만 원이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힘차게 만들어 가시는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7억 3288만 2000원을 증액한 2819억 6851만 5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7605만 6000원을 증액한 255억 1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별내동 및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0억 3955만 7000원을,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2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시스템 위탁사업비 10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3쪽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 이·통장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새해 인사회 운영 등 지역화합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3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교육 지원 등 시민인권 보장을 위해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운영, 시민참여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등 시정참여 운영을 위해 1억 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 활동을 지원하는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살기 좋은 지역건설 사업에 9억 6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지역사회 봉사역량 강화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사회단체 지원체계 구축에 8억 3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선거위탁사무 비용 49억 7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교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교류도시 발굴 등 자매도시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억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3쪽 시민의날 기념식, 시정 발전 유공 표창을 위한 상훈관리, 월례조회 운영, 국기선양사업 등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3억 4840만 원, 범죄예방 활동 및 공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당직 및 복무관리, 청사방호 관리 등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해 18억 2623만 2000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보존서고 운영 및 기록물 정수점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억 171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124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1억 4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659만 원을 감액한 122억 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정업무계획 책자 제작 및 각종 협의회, 정책자문관, 슈퍼성장위원회 운영 등 시정 운영에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추진에 1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 우리 시 현황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 정책워크숍 및 포럼, 공약이행평가단, 특례추진단 운영 및 시정연구원 운영 등 정책업무 추진에 17억 9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인구정책에 96억 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1쪽 인구정책 지원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2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70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송비용과 배상금 및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료,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무업무 추진을 위해 7억 4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40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시정업무·행정사무감사보고, 의정비 결정 추진 등 의회업무 지원을 위해 5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3억 6509만 3000원이 증액된 2203억 9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공무원 임용시험 등 명품인재 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다면평가 및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전략적 인사행정에 2억 76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6쪽,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인재 육성과 직원 직무교육을 위한 직장교육 운영, 업무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 등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1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수상자 포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자녀 보육 지원, 사망조위금 지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84억 9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체인력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억 4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0쪽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직무연수를 위한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에 2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7쪽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2083억 72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1775만 1000원을 감액한 138억 68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등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 4억 4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제도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남양주도시공사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관리를 위해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9억 48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900만 6000원을 증액한 90억 9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모든 행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사업,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업무 운영 등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를 위해 17억 99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통신장비 유지관리, 방범용 CCTV 설치‧노후장비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68억 3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4쪽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조성에 1억 8720만 원을, 남양주시 사회조사 및 사업체조사 등 통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1억 97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인구정책 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4억 1021만 7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22만 5000원, 기부금수입 1억 44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1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5040만 원, 예치금 4억 10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기부해 주신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구정책 지원기금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인구정책 지원기금의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9억 6315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지원기금 1억 4544만 2000원, 예치금 회수 64억 1461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청년 주거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4억 3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탁자금을 재원으로 운용 중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89억 5624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23억 7020만 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15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8억 9413만 7000원, 예탁금 6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8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편성 내용을 보니까 기부제 홍보 및 운영에서 540만 원 편성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5회 차, 10회 차 이런 많이 기금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게끔 그런 홍보활동을 할 거고요.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 지금 연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기부금이 확대됐잖아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동훈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도 중요한데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게 홍보가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에 기부가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대체적으로 한 거의 70% 정도가 연말에.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거지요, 홍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그리고 지역에 나오는 답례품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기업도 또 잘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또 이루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지요. 다른 잘돼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뭐 시 홈페이지라든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도 남양주만의 특색이 있는 홍보를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편성…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기부금이 활성화 돼야지 많이 걷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기부금이 가장 많은 곳에 대한 홍보 실적들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있고 또 적용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금이 절세 상품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관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답례품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또 문서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기부금이 좀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이 부분에 이걸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1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우리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거기 신청도 받고 그런 기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외에 다른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안내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탑재가 될 수 있지요.
○원주영 위원
보통은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이기도 할 건데 보통은 이거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수강 신청자분들이 대다수 이용자고요. 또 관리자 모드로 읍면동에서 간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무국장분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이거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그 효과는 어때요? 없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와 비교가 가능한가요? 그런 데이터가 추출이 됐나요? 별도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별도 비교 분석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과거에는 수기로 신청하는, 수강신청을 한다면 수기로 신청하고 수강신청된 거를 수기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산화를 통해서 그런 편의성은 많이 증대됐고 편해졌고 이런 부분은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관리의 측면에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좀 수강신청을 할 때 편리함을 느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뭐 우리 과장님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또 오프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직도 발생하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센터별로 또 프로그램별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할 거라고는 그런 기대는 있어요. 다만 또 거기에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별 불만이 없는데 또 그런 인기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좀 클레임을 제기하잖아요. 불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한테 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클레임은.
○원주영 위원
각 센터별로 그런 일이 있지요. 그거 다 알고 계실 거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6000만 원 정도, 594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는데 결국에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전보다 좀 빠르고 쉽게 이 수강에 접근하는지, 신청에 접근하는지 내지는 불편함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또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이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렇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간사분들,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분들을 모셔놓고 이용자분들이 어떤 불편들이 있는지, 또 관리자 모드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총 수렴을 했고요. 그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일부 기능 개선 강화를 했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내년도 추경 정도에는 반영을 해서 그 관리자나 수강 신청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일종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잘 그 목적대로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효용을 느끼는지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는 노력들에 조금 더해서. 뭐 글쎄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2쪽 주민자치 지원관리 이 사업으로 1억 1000이 더 늘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려고 계상을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자료찾는중)지금….
○이정애 위원
혹시 민간 경상보조금 더 저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이정애 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동의해 준 거 그거 30만… 월 얼마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정애 위원
아니 사무국장들한테, 그거 말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애 위원
그거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잖아요. 주민총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지역별로, 주민자치회별로 1500만 원씩 지금 8개소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번에 늘어난 사업이에요? 8개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없었고, 예산이 없었고 올해 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게 1500만 원씩 여덟 군데를 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여덟 군데에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그거 왜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다 편차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8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정애 위원
네. 그거는 알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래서 그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어떤 데는 1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는 뭐 1500만 원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그분들이 알아서 저기.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주민총회를 거쳐서.
○이정애 위원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가장… 이게 총액이 얼마라고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인가?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억 2000만 원이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전체에서 1억 1000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액수가 1억 1000.
전년도에 우리가 1억 3000이었었잖아요? 이거에는 이게 안 들어갔던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단순히.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다른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있었는데 전년도와 다르게, 금년도와하고 다르게는.
○이정애 위원
7개 사업에 1500만 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까 1억 3000이 더 늘어난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1억 2000이 늘어난.
○이정애 위원
1억 2000. 1억 1000 정도.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이정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네. 계속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의지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하려는 노력도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 이 기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지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주로 이게 지원사업이 되는데 그게 뭐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사업 설계를 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 해도 또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 한계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말 어떤 이 기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라든지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매년 인구 행사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도 잘 계속 그 변화하는 것을 보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할 때는 그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적합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도 그대로 뭐 도입을 해서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걸 보면 조금씩 지금 바뀐단 말이에요,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고민은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또 어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런 부분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의 내용일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 행사 할 때 거의 매년 지금 가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드리고 가지요, 보통은.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내용은 저도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깊게 하시고 또 시민들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말씀해 주신 것 열심히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시정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전년 대비 우리가 자료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19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좀 줄은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 승인이 올 3월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이정애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출연금에 담으면 설립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 정책기획과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연금에다가 담아서 넘겨주는 거라서 전액 삭감… 전액 줄어들고 출연금에 담았습니다, 연구원 출연금.
○이정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그 뒷장에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운영한다고 이번에 이거 3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300만 원입니다.
○이정애 위원
300만 원 올리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이거 제가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신규로 이거 사업 올리신 거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올해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고요. 조례하고 규칙을 제정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스마트팜 관련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 등록까지는 안 되고 출원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떤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모듈형 스마트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스마트팜 설치하는, 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특허를 좀 출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정애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기능 수목보호대라는 특허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수요 조사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보상금을 내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수요 조사가 된 게 있어서.
○이정애 위원
두 건 정도가?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리고 하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기존에 특허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온 게 매년 관리비 형태로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려고 저희가 3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측해 가지고 가능한 거에 대한 거를 추계해 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만약에 이 건수가 더, 만약에 더 있다 하면 또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금방 되지가 않아서요.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또 발생이 되면 추경에 설명드리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특허권 같은 경우는 등록보상금은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 건당?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래서….
○이정애 위원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개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32페이지에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보통 이 인터넷 법률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게 돼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지금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로앤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로앤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 판례 플러스 문헌, 유권해석 등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작년에 엘박스라는 사이트를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 변호사들하고 저하고 한 분 더 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엘박스 같은 경우는 AR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아직 시범 단계지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초안까지 작성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원주영 위원
네. 보통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뭐 사례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 인터넷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우리가 어떤 상담을 받는 것과 좀 차별성을 두는 점이 이 사업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지금 엘박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법조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판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판례가 너무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소송… 로펌이라든지 소송 변호사들만 갖고 있거나 법원에서 갖고 있었는데 최근 엘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과거 며칠 전의 판례까지 찾아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직원들이 상담할 때 기존 판례보다 새롭게 또 판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직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법률적 문의가 있을 때 스마트하게 또 답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혹시 이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엘박스는 한정적으로 저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한 분 더 송무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로앤비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이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까지 나와 있어서 뭐 판례 대신 국토부에서 최근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서 로앤비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원주영 위원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기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페이지 보면 지출 계획에.
○예산과장 안병찬
49페이지요?
○박은경 위원
예탁금 하수도특별회계 융자 50억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안병찬
하수도특별회계 지금 자금… 그쪽도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자금 운용을 하는 데 부족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융자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기금위원회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검토했을 때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융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까지 다른 특별회계 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해 간 적이 있어요?
○예산과장 안병찬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박은경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뭐 특별회계잖아요, 말 그대로.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2026년 예산안 잡는데 벌써 여기서 융자 끌어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일단 하수도 요금을 아마 내년부터 일부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금 여력이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일부 좀 융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우리 상임위 건이 아니어서 그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하수도 요금 상승이 3년째 잡혀져 있는 것도 불안한데 뭐 그러면 얼마나 적자가 나길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 50억을 융자를 해 줍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일단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그런데 일단 3년을 올리면서 지금 자금 부족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내년도에 자금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통합기금에서 지금 융자를 신청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더 살펴봐야겠지요.
그다음에 48페이지예요. 예수금 이자 상환 건.
○예산과장 안병찬
이자 상환이요?
○박은경 위원
네.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이게 저기 이자 상환이잖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네. 여기서 그냥 뭐 하나만 예를 들면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이자 상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억….
○예산과장 안병찬
여기 지금 예수금 이자 상환이라는 거는 예수금이라는 거는 지금 통합기금에서 봤을 때는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 쪽에서 예탁 자금을, 그러니까 남는 자금이라기보다는 유휴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이제 예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 쪽에서는 예수금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계에서 저희한테 맡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다시 또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경 위원
우리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맡긴 금액을 가지고 이자가 나온 걸 다시 이자….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이자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네. 사업명세서에 150페이지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금 이자 상환은 뭐예요?
○예산과장 안병찬
이거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가 융자해 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기금에다가 갚아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이거 원금도 아니고 그냥 이자만 상환하는 금액이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맞습니다. 원금은 2028년부터 이제 상환을 시작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자만 지금 43억인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이자만 자꾸 더 느는 거지요? 지금 26억이나 더 증가한 걸로 나오네요?
○예산과장 안병찬
‘25년 대비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2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는 ‘26년도 거는 이자만 지급을 하게 돼 있었던 거고요.
○박은경 위원
지금 이거 ‘26년 거.
○예산과장 안병찬
그다음에 ‘25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또 당시에 융자를 받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상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실상 그 금액보다는 2024년도에 여기 500억에 대한 3.3%니까 이게 좀 높은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아, 그건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4년도에 500억에 대한 거는 3.3% 이게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인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고정금리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지금 3%대와 2.5%대가 2개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건 고정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산과장 안병찬
이 부분은 통합기금위원회에서 그 금리는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수를 할 때 당시에 정해진 이율이 이 이율… 그 당시에 정해진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박은경 위원
걔네도 우리 시금고에다가, 시금고에서 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아니요. 그 시금고 금리도 참고는 하지만 국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기금 이자 부분은 조금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금 책자에 나와 있는 예수금 이자 상환에 대한 거 이제… 재정의 통합 뭐야 기금 상황에 있는 거요. 기금 상황에 있는 거에는 그럼 몇 프로대인 거예요, 이거는?
○예산과장 안병찬
아까 말씀하셨던 4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박은경 위원
네.
○예산과장 안병찬
이거는 시금고의 금리를 반영을 한 2% 중반대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맡기는 건 2%인데 대출….
○예산과장 안병찬
그러니까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2.2% 후반대? 아니, 중반대 정도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반회계에다가 융자를 해 준 부분들은 지금 3%,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로 지금 운용이 돼서 기금 쪽에서는… 일반회계 쪽에서 바라다보면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기금 쪽에서만 바라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금 쪽에서만 본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2.2% 중반대하고 3%대 이자를 받는 거니까 뭐 꼭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책자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다 융자 주는 거 50억.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또 오는 게 있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550억.
○박은경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과장 안병찬
4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융자 바로 위 부기사항에 일반회계 융자 550억. 48페이지, 아니 49페이지.
○박은경 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3년째 발생하고 있는데 3년째 또 이렇게 예산을 짜 갖고 오셨잖아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이제 어떻게 향후 대안 마련을 하실지가 참 걱정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것도 사실 전례 없던 일들을 하시고 있는 거라서.
○예산과장 안병찬
일단은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은 드렸었지만 지금 저희가 세수가 10년 치를 바라다보면 ‘22년 이후에는 지금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 자체가 지금 정체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지금 세출예산 자체는 지금 1000억 이상이 확실하게 증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매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세출을 못 쫓아가는 지금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일단 유휴자금에 대해서 조금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수차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기금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적으로 또 혹시라도 융자를 하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저희 아직 뭐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26년 1월 달부터는 조금 더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위험하다든지 뭐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세입 쪽을 못 봤는데요. 일반회계 융자는 이 세입 쪽에 들어와 있겠지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봤을 때는 2026년부터 이제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바라보고 있는 게 2026년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 거고.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아까 뭐 홍보기획관 봤는데 홍보기획관이 할 추가 사업들도 그렇게 잡아놓은 것도 있으신데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뭐 예산과가 전 부서랑 이런 게 같이 공론화가 되어 있나? 이런 게 같이 이슈화가 되어 있나? 그랬다면 홍보기획관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들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렇게 플러스가 좀 과감하게 조금 더 하는 부분들도 했어야 됐나?
이런 걸 볼 때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예산과가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시민 부담으로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걱정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세출예산명세서 149쪽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올해는 도시공사 경영평가 때문에 한 3000만 원 넘게 더 추가돼서 올라온 건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3년 주기로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네. 이번에는 대상이 도시공사 대상이에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조직진단이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대상이 안 되고요. 지방공사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그럼 우리가 3년 전에 해 놓은 것도 있겠네요, 그 자료가?
○예산과장 안병찬
네.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자료 보면, 혹시 자료 이거 끝나고 시간 되실 때 3년 전에 조직진단평가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전문가들은 뭐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조직진단은 3년 전에 할 때는 이제 외부에 있는 사설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었고요. 그런데….
○이정애 위원
사설 어떤 데다 용역을 줬을까요?
○예산과장 안병찬
그 용역 기관….
○이정애 위원
기관.
○예산과장 안병찬
연구하는 회사 있잖아요, 용역회사. 거기에 이제 용역을 줬었던 거고 그런데 내년에 저희는 이제 시정연구원에다가 그 용역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정연구원에다가?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네.
○예산과장 안병찬
그래서 일단 예산 부분도 보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정연구원에 주다 보니까 3500만 원으로 좀… 하여튼 좀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건 물론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은 연 기준에 의해서도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저는 이제는 걱정되는 게 정확한 조직진단이 나와서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힘을 뺄 거는 빼고 또 다이어트할 부분은 다이어트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도와줄 부분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되느냐.
이번에는 또 시정연구원에다 이걸 주신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시정연구원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연 여기에 있는 이 재원 가지고 이런 정확히 진단이 나올까도 우려되는 거고요, 위원 입장에서.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단 내용이 뭐 이번에는 또 시정연구원으로 지금 우리가 틀려질 수 있네요, 결과는. 그렇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또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
○이정애 위원
평가가 그 사장의 경영평가나 약속했던 이런 것도 진단이 나올까요, 혹시?
○예산과장 안병찬
네.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같이 포함되고?
○예산과장 안병찬
네.
○이정애 위원
네. 그 기준… 평가하는 기준 그러니까 매뉴얼이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예산과장 안병찬
그거는 이제 어떤 딱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용역을 하는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뜨리지 않을 거고.
또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도시공사가 있고 도시공사가 또 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녹여야 될지를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서 연구원하고 또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과에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를 결정해 주면 집행만 하는 거만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 뭐 소통하는 게 있을까요?
○예산과장 안병찬
저희도 충분히 소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도시공사 조직진단 후에 지난 3년 전에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도시공사가.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이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직 개편을 수반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안병찬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부 조직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당시에도 뭐 기능을 축소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상한 방향으로 지금 3년 동안 조직 개편을 해서 3년 동안 도시공사가 운영이 돼 왔는데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미래청소년처.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네. 다른… 제가 이제 다른 부서와는 좀 달리 미래청소년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정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 시설을 관리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그게 약간의 정책도 가미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조직진단이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도시공사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청소년 내지는 뭐 어린이 이런 부분을 전담조직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다가 관리 정도, 관리 운영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용역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지금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 왔거든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그 기존에 했던 거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예산명세서에 57페이지예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명세서 48페이지에 있지요?
예수금 원금 상환하는 부분 중에 세입예산명세서 57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기반조성과 건 있어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네. 46억. 46억 5000인가? 46억 5000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과장 안병찬
그 부분은 별내동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공공기여금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된 게 있습니다. 37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
○박은경 위원
다 징수됐어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작년에 이제 문제 해결된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 올해 해결된 걸로.
○예산과장 안병찬
올해. 네.
○박은경 위원
올해 해결된 게 370억이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게 다 징수가 됐고?
○예산과장 안병찬
그래서 그게 징수가 됐고 그 부분을 지금 별내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책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기금에 예탁이 돼 있고.
그중에서 지금 별내동 기반시설 중에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46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20억하고 한 23억, 4억 이렇게 해서 46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 아니 지금 통합기금에 맡겨져 있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 하는 사안들은 기반조성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아니요. 토지매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건축은 재산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자체는요? 이 사업은.
○예산과장 안병찬
그런데 이제 공공기여금 자체는 기반조성과에서 작업을 지금 다 했고 지금 징수까지도 다 기반조성과에서 주무부서로 역할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반조성과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부하게끔, 뭐 기부가 아니라 이제 뭐 여하튼 공공기여 하게끔 해서 370억을 받은 거잖아요? 문제해결이 됐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럼 기반조성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그거를 다시 사용할 때는 왜 다시 기반조성과에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예산과장 안병찬
이 예탁한 주체 자체가, 부서 자체가 이제.
○박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다시 또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사업….
○박은경 위원
올해 사업서 내에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인 거지요, 그러면?
○예산과장 안병찬
그렇지요. 기금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내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실상 보면 이제 맡긴 거보다 더 가져갔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맡긴 거보다 더 가져가신 게 되는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370억 중에서 지금 460억을 빼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한 320억 정도는 기금에 남아….
○박은경 위원
아, 46억.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46억?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네. 46억이고.
○예산과장 안병찬
남아있는 건 320억은 지금 기금에 남아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기금에는 어떤 이름 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장 안병찬
‘별내동 공공기반시설 기부채납 분담비용’ 이렇게 지금 기금 48페이지에 지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반회계에서 별내동 공공기반시설 기부채납 건으로 해서 여기다 다시 예탁해 놓은 370억 중에 46억을.
○예산과장 안병찬
네. 그중에 46억을 인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예산과장 안병찬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35페이지요. 설명서 235페이지 CCTV 통합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무단 투기 단속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각각 개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 하겠다라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지금 무단 투기 CCTV는 말씀하신 것 같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나 여타의 일들을 모두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무단 투기 CCTV를 활용해서 얘도 방범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플러스 그걸 방범용으로도 같이 가면서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말인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읍면동에서 새로 신규로 구입한 것도 꽤 많을 거고 이동형으로 그렇게 구입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바꾸겠다라는 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고정형인 거를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고정형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CCTV처럼 IP가 부여할 수 없는 CCTV만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사업대상지가 화도읍, 퇴계원읍, 별내면 3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동형으로 진행했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가 곳곳이 변경이 되니까 추후에 이렇게 변경해서 이동해서 다른 데다 또 부착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굳이 3개, 기존에 있던 3개의 CCTV를 이렇게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지금 CCTV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곳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안전이라는 게 넘쳐도 모자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골목, 골목 있는 무단 투기 CCTV도 방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형인 경우에는 고정 IP를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CCTV 방범용 사업하는 거는 이제… 수량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미 할 만큼 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건 교체한다거나 신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에 있는 그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한 거를 방범까지 플러스알파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방범은 방범대로 거의 확장할 만큼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이동형이… 아니 읍면동에서도 이동형으로 해서 그쪽 이제 모든 곳에 다 쓰레기 방범에 대해서 할 수가, 쓰레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 그쪽이 양호해지면 다른 쪽으로 또 이동시켜서 시민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동형으로 바꾸고 그게 또 새로운 버전인 걸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고정형 된 것들을 묶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형의 경우에 이미 확보된 CCTV가 있는데.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러니까 방범할 수 있는,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CCTV를 더 추가로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역할을 하나 더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누가 제안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계획해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방범의 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치안의 눈. 그래서 이곳저곳 골목에 있는 CCTV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CCTV도 방범용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사각지대 없이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은경 위원
여기에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번에 잠깐만요.
○박은경 위원
몇 개가 대상이에요, CCTV?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번에 107개가 대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7개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107개요.
○박은경 위원
107개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기존에 여기 107개 있는 곳에는 방범용 CCTV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2쪽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이거를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디지털배움터는 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내년부터 AI 디지털배움터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확대가 돼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세 팀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내도서관에 거점센터를 만드는데 그 거점센터에 상주하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거점은 평내도서관에서 하고?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 강사들은 몇 명 정도나 예상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지금 세 팀이라서요. 주 강사 3명하고 보조 강사 3명입니다.
○이정애 위원
6명 정도?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6명 정도에 대한 경상경비네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러면 그 대상들이 다 읍면동의 취약계층?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읍면동 취약계층도 되고요. 전에는 노인이나 뭐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이랬는데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는 경단녀나 취준생들 이렇게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정애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을 해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신규 사업이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좋아요, 내용은.
그런데 도·시비. 시비….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10%입니다.
○이정애 위원
10%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국비….
○이정애 위원
도비도 10%고?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국비도?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국비 80%입니다.
○이정애 위원
80%고?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51페이지에 업무용 정보화 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컴퓨터 바꾸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컴퓨터 280대 정도 교체 예정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뭐 지난 뒤에도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교체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바꾸시겠다는 거고 그게 한 280대 정도 된다는 거.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250대가 교체 대상이고요.
30대는 이제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면 보급해야 되니까 30대 잡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불용 PC, 그러니까 250대를 교체하면 250대는 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고요. 지금 PC가 5년이 내구연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6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업무용 외의 것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몇 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정도는 파악은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사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수요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재활용하는 거?
○원주영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만약에 사랑의 PC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랑의 PC 대상으로 취합하겠다고 수요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정보 보안에 대해서.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불용 PC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그 당시에 점검을 했을 때 불용 PC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용 PC라고 하면 결국에 이게 뭐 버려지든 혹은 재활용이 되든 그 쓰여야 될 쓰임새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쓰임새가 있는데 그때까지 방치돼 있다거나 아무 조치 없이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점 이제 당부드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한번 전 부서에, 그런 수요가 있는 부서에 그러니까 교체가 되는 부서에 이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불용 PC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그 절차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정보를 다 삭제한다든지.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보관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지 뭐 바깥에 그냥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몰라서 나중에 또 지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 정확히 규정 찾아가지고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39페이지 사업체 조사 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전년 예산보다 그러니까 올 ‘25년 예산보다 ‘26년 예산이 작게 잡힌 이유가 뭐예요? 239페이지.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자료찾는중)사업체 수하고 조사 대상 조사원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사업체 조사하는 거하고 바로 뒤 페이지에 남양주시 사회 조사하는 거하고.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남양주시 사회 조사는 조사요원의 수당이 단가가 올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 자체는 아마 반대/4151/ 표본에 대한 부분들 뭐 사업하는 부분들에 별 변동이 없을 텐데 이 사업체 조사에서 보면 예산이 거의 한 60% 이상 줄은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은 그 사업체 조사 건이 줄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사업체 수랑 그러니까 조사 대상 타깃이 줄은 거지요.
○박은경 위원
왜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거는 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수를 한 거라서.
○박은경 위원
5년마다 실시하는 2026년 경제총조사 하라고 했다 하는데 올해 한 건 뭐고 그럼 내년에 할 경제총조사는 더 확장된 것처럼 여기 게시가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정보통신과장에게설명)지금 2억 2765만 원 잡아놓으셨던 올해 예산에서 내년에는 9558만 7000원만 잡으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조사 대상 사업체 수가 줄었고.
○박은경 위원
조사 대상 사업체 수가 줄었어요? 아니면 조사 대상 사업이 줄었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사업체 수가 줄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뭐야 그 기업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러니까 대상이 뭐 100명이라고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상 중에 몇 퍼센트만 하는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사업체 수가 주는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에 했던 사업보다 2026년에 해야 되는 사업은 그냥 경제총조사에서 표본 수 줄이는 사업만 하면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산출비 내역에 보면 단가 산정했을 때 50% DC를 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관리자 급여, 조사자 급여 다 산출내역 약식에 맞게 해 놓으시고.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거는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비가 50%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아, 그러면 여기 국비가 내려온 다음 매칭돼서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서에 기재는 따로 안 되는 거고 추후에 내려오나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예산서.
(자료찾는중)네. 그거는 별도로 집행하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체 조사는 뒷장에 있는 남양주시 사회조사하고 구분했을 때 국가기관에서 조사 요청 들어와서 시비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1쪽, 세출예산명세서 155쪽 이번에 지역특화통계 개발사업으로 2200 올리신 거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이 통계 자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고 100부를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자료찾는중)내년도에는 노인에 대한 특허 통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노인 등록은 이미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여성 통계도 했고 노인 등록 통계도 공식적으로 이미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거는 데이터 갱신을 위해서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주기적으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러니까 매년….
○이정애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통계라는 게 여성 통계, 노인 등록 통계, 또 다른 등록을 통계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이 두 가지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이거 이게 통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지역특화통계로 하고 있는 거는 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정애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 맞도록 통계 항목을 통계청하고 조율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 10개 정도는 남양주시가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되면 그대로 그거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통계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통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의무적으로? 그런데 정해진 통계된 특화통계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딱 2개로, 저는 ‘2개로 정해진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냐, 아니면 딱 2개만 통계청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너희가 남양주시에서 이걸 해라’ 이런 시스템인지. 그래서 꼭….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저희가 하는 게 사회조사통계도 있고 농림어업총조사도 있고 인구총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화통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 통계, 노인 통계 이렇게 이미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라서요.
○이정애 위원
정해져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 100부는 만들어서 어디, 어디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이정애 위원
통계자료보고서 발간 100부 사업량 배포하겠다고 그러셨잖아.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아, 배포하는 거는 저희가 요즘에 분석한 다음에 통계가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다 배포하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전국에?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거 100부 가지고 돼요, 그러면? 전국으로 하면?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런데 요즘에는 책자로 만들어서는 잘 안 하고요. 파일로 지금 다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이거 100부는 그러면 100부는 그냥 대강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파일로 필요한 데 보급.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거의 다 지금 통계청에도 데이터 사이트가 있고요.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올리고.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그러니까 배포하는 곳은 공공의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그런 데 배포하고?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2200 예산 안에 이게 다 같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연동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경기도 시군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공공 데이터고 민간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시군을 모아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같이 살 수 있는 공동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민간 데이터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그러니까 데이터는 통신 데이터, 카드 데이터, 그다음에 기업정보 데이터, 신용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분야의 65종 정도를 지금 구매하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매년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부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분석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 힘들게 하는 사업들이 실제 결과가 얼마나 또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염려가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각 부서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수요 조사도 하고 필요한 것을 하겠다라는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게 뭐 우리가 다섯 건을 한다고 하면 다섯 건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수요가 뭐 그렇게… 여태까지 그랬는데요. 이제 내년에 민간 데이터를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실·과에서 쓰기에 사용할 수 있게 활용도가 높은 분석 결과를 보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 부서에서 사용하는 수요도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아니 우선은 들어와야지요. 그런 요청이, 부서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또 있어야지 그 결과를 도출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수요 조사도 또 열심히 하고 왜 필요한지, 왜 데이터 분석이 행정에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부서에서 전 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사실은 이게 정말 좋은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때로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 연간 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정도의 또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지금까지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2건을 분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13건 정도 부서에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법정도로 민원 처리 현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점검을 하게 돼서 지금 예산 절감이 한 2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정책에 대한 분석은 매달 인구 브리핑 자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한 민생회복소비쿠폰 분석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못 받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민원의, 그러니까 발급 후에 민원의 수도 지금 60% 정도 감소한 걸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정말 쓸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가 정말 행정에 실제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적 관리도 좀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열심히 하는 이 사업이 정말 보람이 있을 수 있다면 최고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그 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감사관 문경석
- 민원담당관 김선미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예산과장 안병찬
- 인사과장 이성주
-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