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동부보건소가 승격되면서 우리 시는 남양주, 풍양, 동부 3개 보건소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건소가 3개 있다는 형식이 아니라 권역별 특성과 건강 지표를 반영한 실제 역할과 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건강, 인구 특성 반영, 그리고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통합 방향,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조직 대응 이 세 가지는 남양주시 전체의 보건정책과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소가 생기면서 3개의 체계가 완성이 되었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그동안의 보건소의 계획서와 사업 자료를 보면 우리 3개 보건소가 수행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지표 성격이 문서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남양주보건소는 관할 권역의 인구 건강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남양주, 풍양, 동부 이 3개 보건소간 역할, 기능을 남양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특히나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2026년까지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이나 내년 업무계획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이라든가 만성질환 그리고 모바일 헬스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2025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6년도의 계획은 이미 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좀 더 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특화된 사업은 남양주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5년도에 동양하루살이 발생 양상 분석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셨어요. 이 연구를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손정자 위원

‘23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올해까지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연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거고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 위한 활용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네,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안내하는 부분은 뭐 요즘에 워낙 SNS가 많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2개년 자료 조사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용역이 장기적인 기후 변동이나 변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포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갈수록 이상 기후가 심해지고 있고요. 실측 데이터 활용이나 예측 모델의 안정성 검증이 좀 어렵지요.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정책과, 하천관리과, 홍보 부서, 넓게는 기상청과 환경부 데이터 플랫폼 등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초반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홍보에 대한 그런 한꺼번에 갑자기 동양하루살이가 몰려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보를 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와 또 조명을 제어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대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앞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 인식 개선이나 시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지역 동향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수렴할 계획이 있으신지.

○손정자 위원

해 보셨어요? 설문조사를.

○손정자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의 그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동양하루살이가 어디에서 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쪽에 많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일반 이제 시민들 지역, 직장 생활을 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동양하루살이가 갑자기 몰려오는 상황이 이제 다니다가 있으면 왜 이 상황 이렇게 되고 있나라는 이런 부분은 언제 그런 시기점이라든가 몰려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에 유난히 몰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양하루살이 방제트랩 끈끈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일단 뭐 새나 이런 날아다니는 조류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주변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거기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설치돼 있지는 않으세요? 그거를 좀 이렇게 망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새가 지나가다가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붙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동양하루살이 특화 사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연구 용역도 하시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주변에 그러니까 동양하루살이는 원체 작으니까 그 어떤 망을 설치를 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착물들이 달라 붙지 않도록 그래서 오로지 동양하루살이나 이렇게 벌레 같은 작은 벌레들을 잡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하는데 끈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으로 줘서.

○손정자 위원

용역으로 줘서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로 활용을 하세요?

○손정자 위원

이 연구 용역을 하실 때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기록을 하셔서 이거를 연구 용역에 쓰시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게 하신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이거는 동양하루살이 자체는 밀도나 시간대, 날씨, 습도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도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제가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혹시 그때 저희가 그 강가, 강 중심에다 포충기 불빛 설치했었던 것 기억나세요?

○한송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한송연 위원

효과가 당연히 그 효과가 크냐 작냐의 차이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혹시.

○한송연 위원

크다고 나왔어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왜 집에서도 가정용 포충기 이렇게 조금씩 모기 같은 것 때문에 이만한 거 쓰는데도 애들이 다 거기로 다 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포충기가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효과가 크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건소가 이 동양하루살이 퇴치에 대해서 주 부서인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환경부, 환경부 했잖아.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적절치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보고서 내용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해야 될 그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양하루살이가 감염을 뭘 시킨다든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무슨 뭐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뭐 그걸 옮기는, 무슨 뭐 감염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리면 시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무슨 뭐 감염이나 바이러스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알레르기가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이제 보건소가 주 부서가 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건 다 해충 형태… 환경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주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꾸만 주민 인식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대체 주민 인식 개선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솔직히 와부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와부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물론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안 좋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상가를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또 피해를 보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상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이지요. 업주분들이 제일 많이 피해 보시는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경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을 조명을 줄여라, 커텐을 쳐라 이러한 내용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의 내용이고 그거는. 그러면 제일 좋지요. 주민들이 다 불 다 끄고 이쪽에 불 하나도 없고 저쪽으로 다 불 있으면 그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 그거는 제일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진짜 좋은 거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데도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그게 원래는 이제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솔직한 목적은. 그렇지요. 근데 이제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와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조명에 대한 부분은 진짜 거리가 이 조명이, 조명도가 낮아 가지고 상당히 좀 어두운 그런 이제 밝지가 않은 그런 도시를 계속 이루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다들.

근데 이 부서에서 지금 이런 이제 용역을 했지만 솔직히 이 용역 내용이 3년을 했어도 딱히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내용은 솔직히 아니고 이러면 조금 나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제일 저거 하는 거는 부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보건소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중앙 부서하고 연계를 하려면 그 같은 성격의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그래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소장님은 어차피 그 전에서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저걸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우리 보건소가.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김현택 위원

제가 그전에도 보면 아까도 이제 끈끈히 얘기했지만 끈끈이가 거기에 동양하루살이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가 모든 이제 곤충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아니면 감염이 된다 하면 잡아야지,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환경 쪽으로 가면 그걸 다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 쪽으로 가면 또. 그렇지요? 그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게 우리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서 자체가 이게 지금 과연 적절한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계기에 부서 간에 협의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부서가 자기 안 하는 업무 받는 거 제일 싫어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주는 건 좋아하지만 받는 사람이 절대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슈를 일단은 던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뭐 한 번, 두 번, 100번, 뭐 200번 하다 보면 한 번 되겠지요, 뭐. 그렇지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626페이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626페이지.

요새 독감이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요. 독감 안에는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 검사가 이제 의무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중에서 또 코로나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희 ‘24년, ‘25년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아마 집계가 아마 연말까지 12월까지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다 보면 그 집계가 다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당연히 다 맞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료로다가 맞으시는 분들이야 뭐 선택 사항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다 접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보니까는 마스크 끼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의회에도. 저는 감기는 아닙니다. 목소리만 잠겨서 행감 내내 잠겨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마스크 안 꼈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접종 시기 되면 계속 안내도 좀 하고 뭘 하고 있어요.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다양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률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좀 가능하면 많이 맞으셨으면 좋겠다. 특히 계절별이라서.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취약계층도. 그래서 좀 더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금 좀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저 자료에 주셨는데 이게 지금 방역 물품 비축 관련된 부분 질의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히 행감 자료에는 보니까 방역 물품 관련된 거는 지금 동양하루살이 관련된 것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저 자료 주셨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 방안 해 가지고. 우리 주요 방역 물품 비축 현황을 좀 주셨어요. 혹시 방역 물품 비축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방역 물품을 계속 이제 비축을 해야지요. 근데 이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은 쓸 수 없는 거이니. 비축 시기가 언제 정도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27년도 있고 ‘26년 가까이는 이런 날짜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축이 이 지금 유효기간이 끝나고서 하시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짜들이 있어요. 손 소독제, 소독 스프레이도 있는데 날짜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비축을 해야 지금 날짜 임박한 것들, 이제 몇 달 이렇게 좀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사용해서 좀 뭐랄까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비축 시기가 적어도 유효 날짜가 ‘26년 빠른 거 보니까는 3월 달도 있어요. ‘26년 3월 22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쯤은 이거를 비축하면서 지금 있는 거는 좀 사용을 해야… 왜 그러냐면 날짜 임박해 가지고 날짜 다 된 거 이렇게 배포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구입하시는지. 잘 모르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그러니까 매년이면은 이게 이제 ‘27년 10월 것도 있어요, 마스크는. 지금 유효기간이. 그다음에 소독 티슈는 ‘27년 5월이다.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26년도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보통 3개월 전이라든가 비축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매년이다라고 하시니까 매년 비축하시겠지요. 날짜가 이렇게 오면.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 홍보 물품이라고 해도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날짜 임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임박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은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저희 소독 티슈, 손 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서 최하 3개월이라든가 한 4~5개월이라든가 해서 미리 소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비축을 하고 해야지 이제 소실되는 부분이 없지 않냐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게 그래야지 소실되고 그냥 폐기하는 거가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효기간 날짜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 관련된 지금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관련하여 먼저 질의 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관리카드 작성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언제부터 작성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관리 감독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우리 관리대장을 보면 최초 위탁일은 ‘97년 3월 15일입니다. 근데 관리카드는 ‘24년 1월 1일부터 작성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네, 왜요?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네,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야 위수탁 기간이 바뀌거나 그동안의 지도 감독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가 쭉 나와 있는 연혁이 담겨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시 시행 규칙이나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어느 실무자가 가더라도 인수인계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카드가 있고 그전 거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는지 또 이때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 전에는 관리가 덜 되어 있었나요?

○전혜연 위원

이 수탁 기간이 시작할 때에는 우리 부서에서 그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카드를 확인을 하시고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대장이나 작성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6조 보면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예산서 들어와야 되지요?

○전혜연 위원

사업계획서 올해 거 언제 들어왔나요?

○전혜연 위원

‘25년도 거 언제 들어왔어요?

○전혜연 위원

사업계획서를 1월 6일에 받으셨어요?

○전혜연 위원

근데 어떻게 예산이 나갔지요?

○전혜연 위원

왜 한 달이나 걸렸을까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위수탁 계약서나 조례상에는 12월 이내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 이유는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사업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1월 1일 자부터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위수탁을 맺으신 것 같아요.

○전혜연 위원

근데 승인 자체가 1월 6일에 나갔다면 우리는 1월 1일부터 집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럼 5조에 우리 수탁 기간은 수탁 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 폐기 등의 수탁 재산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지요?

○전혜연 위원

실시하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사전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받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사전에요?

○전혜연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분기별 지도 점검 시에 확인하고 계시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폐기할 때는 사전에 어떻게 보고하세요?

○전혜연 위원

구두 협의가 가능한가요?

○전혜연 위원

이 담당자분들끼리 구두 협의를 했다가 그 담당자분들이 만약에 분기별로 할 때 그 자리에 안 계시면 협의하지 않은 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가 남아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모든 부서에 같은 질의 중이지요. 우리 민간위탁 사업을 너무 관행적으로 그리고 위탁 기간 동안에는 너무 안일하게 매년 예산을 지급을 했고 또 우리 시 돈으로 운영하는 센터인데 아무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실무자들끼리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네, 나중에 시시비비 가릴 일이 있을 때에도 이 공문 날짜와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가 손해 볼 일이 없고 수탁 기관에 과도한 손해를 끼칠 일도 없어요. 공감하시지요?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24년도에 본 위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손정자 위원

담당자 배정을 어떻게 매일매일 해요? 일주일… 그러니까 누가 답변을 할 건지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누가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

그러면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손정자 위원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 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손정자 위원

전체 13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팀장이 누구누구 답변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을 때 그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이분들은 굉장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자살 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을 올리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알림 설정이라든가 미리 일주일이나 한 달의 계획을 짜서 그런 휴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계획표를 짜서 몇 명이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자기가 담당이 있고 그러면 매일매일 누군가가 또 오늘 홈페이지 관리는 누구라든가 뭐 이런 알림들이 좀 있다면 그게 좀 빠지지 않고 시행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지금 알림 뜨고는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알림이 바로 뜨면 사실 그거를 지금 직원이 부족하니까 전담 누가 하나를 맡아서 그분이 혼자 다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알림이 딱 왔을 때 내가 오늘 담당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아침에 어쨌든 미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간격 계획이 잡힌다든가. 그러면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든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답변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날 누구는 누구 해라 했을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느 정도 그 담당 직원의 책임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일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한다라는 걸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네, 그렇다면 홈페이지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홈페이지 한번 띄워 주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밑에 빨갛게 답변 대기라고 쓰여 있는 건 어떤 사항이에요?

○손정자 위원

근데 저 내용이 11월 4일 거예요.

○손정자 위원

최초예요? 그러면 저 안에는 언제 다시 또 추가 댓글을 달았을까요?

○손정자 위원

아니, 답변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분이 어떠한 글을 또 남겼을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남겼을 거냐는 거지요. 알 수가 있나요?

○손정자 위원

홈페이지에 답글은 한 번만 답변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 글을 남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피드백, 소통이 되어 있어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심리상담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즉각즉각 어쨌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가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다른 어떤 센터로 연결을 한다든가 뭐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안내를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손정자 위원

추가 알림 기능은 작년에 제가 그렇게 심하게 지적을 했으면 정말 많이 제대로 된 보완이 있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다시 이거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홈페이지, 다른 기업의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과의 홈페이지하고 이건 좀 달라요. 알고 계시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렇게 답변 대기라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손정자 위원

전에도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즉각 즉각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돼요. 알림이 바로 떴을 때 그때서 누구 지적을 하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답변이 오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적어도 몇 분 안에는 답변할 수 있는, 적어도 10분 안에는 답변할 수 있는 어느 시스템이 즉각 답변한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전체 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든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친밀하게 직원들 간의 좀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하셔서 정말 탁월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잘 고민을 해서 방법을 꼭 찾아내서 저한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행감 자료 638페이지에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638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639페이지에 보면 세부 내용이 나와요. 세부 내용에 자살위험 환경개선사업에서 산책로, 옥상 출입구, 생명사랑 안내판 해 가지고 ‘25년 신규 사업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440개를 설치를 했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뭐 ‘25년 했으니까 ‘26년에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옥상 입구나 이런 데에 어떤 뭐 볼 수 있는.

○부위원장 박윤옥

산책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신규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밑에 보면 자조 모임이 있어요. 맨 밑에. 아마 자살 유족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겪어본 적도 있고요. 10년이 가도 가셔지지 않는 어떤 그런 큰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24년 기준으로다가 7회, 17명, ‘25년 기준으로 8회, 29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은 유족들이 64명이다. 8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원에 비해서 참여를 하는 거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지요. 10월에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10월, 11월에 있었는데 이건 진행을 하셨어요, 혹시? 10월에 좋은 아침 연수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조 모임 캠프.

○부위원장 박윤옥

1박 2일 캠프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어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혹시?

○부위원장 박윤옥

10월인데 아직. 10월에 자조 모임 캠프가 1박 2일이고요. 11월에는 카페 도자기 마을 아마 체험이 있나 봐요. 12월에는 이제 전체 진행사항 보고회가 있고.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이거 과장님,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우리 과에서. 제가 받은 지 좀 됐네요. 9월에 받았거든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대상자가 제가 왜 물어보려 하면 여기에서 10명 내외 14명, 30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10월에나 11월에 하시는 분들이 중복된 건가요, 이분들이? 아니면 매번 좀 대상자들이 바뀌는지.

○부위원장 박윤옥

전혀 새로운 분이 또 새로이 나오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진행을 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10월도 갔다 오시고 11월도 갔다 오시고?

○부위원장 박윤옥

갔다 오신 거에 대한 어떠한 진행사항 보고나 이런 거는 12월 달 되면은 저희가 알 수 있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나오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꾸준히 이분들이 같이 이 모임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마음이 치유될 수 있으면 진짜 다행인 거지요.

그래서 좀 나오시는 대상자가 있으면 물론 이제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지만 나오실 수 있는 어떠한 독려나 격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추후에 저희 12월 끝나고서 진행사항 보고회가 12월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는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595페이지에서 599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중에요. 비래해충 데이터 분석용 포충기 임차 관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아니, 다 합쳐서요. 2024년하고 ‘25년도요.

2024년도에는 4879만 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사업명을 일부 수정하고 2024년도와는 다르게 두 차례 나누어서 계약을 진행하셨어요.

1차 계약은 ‘25년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9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진행했고 2차는 ‘25년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그리고 2024년 그리고 2025년 1차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동일한 업체랑 2200만 원가량 입찰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동일한 업체랑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

네, 근데 이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한송연 위원

이게 뭐 내용은 잘 알겠지만 조금 더 부서에서 좀 더 확인을 했으면 행정력 낭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께서 비래해충 포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2차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세스코랑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4월 달은 1, 2, 3차에 걸쳐서 했다지만 계약할 때 한 번에 10월 말까지 계약할 수는 없었어요?

○위원장 이경숙

어차피 뒤에 거 입찰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입찰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입찰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은 1900만 원,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입찰했다 이 얘기지요?

○위원장 이경숙

2014년도에 몇 대 운영을 했어요?

○위원장 이경숙

2025년도 상반기도 1900만 원 할 때 41대, 2200만 원 할 때도 41대로 지금 표기돼서 저한테 오셨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위원장 이경숙

이해했어요. 그러면 앞에 41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 임차 금액만 다르게 진행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15일간의 거는 환수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 올라오신 거는 15일 치 뺀 금액인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15일 치는 어디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아예 안 해 가지고?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건 초기 금액을 명시하게 돼 있단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618페이지 부부 정신건강을 위한 하나뿐인 나의 편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다고 수범 사례를 올리셨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신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 차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교육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도 사실은 가정에 안정이 되어 있어야 아이도 안정이 되고 모든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격 유형별로 부부 간에 소통을 하는 걸 교육을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차로 다도를 하면서 직접 차를 만들고 차를 만들어 주면서 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부부간에 서로 담소 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을 하면서 혹시 어떠한 사례들, 어떠한 부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소통 부재로 인해서 각자의 모든 전국민이 진짜 우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은 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소중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되게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혹시 향후 계획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손정자 위원

30대, 40대 이런 형식으로?

○손정자 위원

맞아요. 이렇게 60대, 70대 이런 부부들도 굉장히 그런 서로 소통이 힘들어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굉장히 좋은 단계별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가정이나 부부나 아이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누차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부모교육이고 가족을 윤활하게 활성화하는 데 좋은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좀 더 사회가 안정이 되고 좀 더 건강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소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좋은 계획 ‘26년도에 잡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6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이제 다시 한번 봐 주세요. 610페이지 맨 위에 1번입니다. 2023년도 의료폐기물 위탁운반처리 용역 관련된 거. ‘23년에도 있었고 ‘24년에도 있습니다. 근데 ‘25년에는 내역이 없어요. 어떤 의료폐기물 위탁운반처리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25년도에는 폐기물이 안 나와요?

○부위원장 박윤옥

1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에 현황에 안 나와도 돼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다른 부서에는 또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인데도 들어오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줄어서 이제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현황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는 방역소독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4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요?

○한송연 위원

4권역이 어떻게 되고 월별 방역 소독 운영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한송연 위원

네, 그럼 방역 소독이 적시에 계획되었던 장소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송연 위원

확인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한송연 위원

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방역을 할 때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물을 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송연 위원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약을 또 뿌리기도 하나요?

○한송연 위원

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약을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정말 계획된 만큼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뿌리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그거랑 한 가지는 동양하루살이 물을 뿌릴 때 제가 예전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량을 좀 늘려 보면 어떻겠냐. 지금 물을 뿌릴 때 날개를 적셔서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량이 더 많으면 얘네들이 다시 말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양을 뿌려도 똑같다. 아니면 작은 양… 예를 들자면 20L를 뿌렸어도 똑같은지 아니면 양을 늘렸을 때 조금 더 줄어드는지 저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앞으로 방역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을 계획한 만큼 오늘 몇 L를 하기로 했는데 했다 이거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 양을 어떻게 늘렸을 때 개체 수가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어렵지만 계속 기록을 한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송연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저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예전에 물량을 그러니까 양을 더 늘렸을 때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뿌릴 때 기왕 가서 하는 거 양을 그냥 휙 뿌리는 거랑 휙 뿌려서 애들이 날개가 적셔지는 거랑 아니면 조금 더 오래 머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양을 한 군데에서 좀 더 길게 뿌려서 그랬을 때의 결과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10분 간격으로 했을 때와 나중에 조금 더 많이 뿌렸을 때에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100%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포충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의 기록이 나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하루에 몇 L 약속한 만큼을 뿌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센서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지요. 오늘 내가 몇 L를 뿌렸는지. 사진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 좀 계속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때문에 나중에 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의도로 질의드립니다.

○한송연 위원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 얘기했던 정확하게 잘 뿌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기록이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셨지요?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방역약품 관리대장 잘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약품 관리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손정자 위원

월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지금 그러면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방역하는 용역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질의를 했었어요. 용역 업체에 대한 성실하지 못한 그런 용역 방역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제 이후에 풍양보건소를 할 건데 풍양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지적을 해서 발견을 한 사례도 있어요.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그거를 좀 신중하게 살펴보셨는지 그런 그거에 대한 사례는 없었는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시고 조사를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방역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 자체가 쑥 지나가는 그런 형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손정자 위원

우리가 방역을 한다 치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의 방역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송연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방역을 하고 위치 추적까지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작년에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하신 것 같고.

○손정자 위원

GIS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네, 그렇다면 거기에 사진이나 장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충분히 거기에 기록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방역하는 용역 회사 자체를 풍양 같은 경우는 그때 지적으로 인해서 줄이면서 자원봉사나… 그러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그러니까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권역을 4개를 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그때 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시행해 본 게 있는지.

○손정자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못 줄인다고 말씀하시더니 내년에 한 권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니, 이 방역이 정말 필요한데 그거를 네 권역을 다 하고 있는데 억지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으면 과연 이 권역을 꼭 4개로 나눠서 4개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실효성 있게 이 용역 업체를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곳에 못 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써야 되겠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걸 본 위원이 작년에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고 계획을 잡아서 어쨌든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보건소의 소통이에요. 제가 이 방역 관리 대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뭡니까? 이것 또한 소통이에요. 소통해서 제발 한 가지의 폼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여기는 얼마… 뭐 다 하는 약품이야 그 보건소마다 쓰는 약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폼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인사 이동이 있더라도 누구나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대장만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리 시스템, 보고 시스템 체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항목이 더 늘어나고 준 건 있을 수 있지만.

○손정자 위원

네, 방역 관리대장뿐만 아니라 지금 동부보건소가 또 하나 더 늘어난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남부, 풍양, 동부 세 보건소가 소통을 하셔서 정말 남양주에 꼭 필요한 어떠한 방역뿐만 아니라 보건소로서 해야 될 일에 어떠한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계획 잡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니파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2025년 7월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 니파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며 우리 지금 남양주시나 어떤 현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남양주의 현황은 어때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좀 주의를 하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이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이 한 5일에서 15일 정도 잠복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다음에 발열되거나 이제 두통이나 또 근육통, 뇌염까지도 이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이런 바이러스에 조심하라고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경숙

전파력이 빠른 만큼 각종 읍면동이라든가 또 약국이나 병원에 좀 공고문을 좀 해서 안내문을 장착해서 시민들이 작은 증상에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스마트경로당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12월 9일이요? 1차.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계약을 하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10일 이내에. 그러면은 12월까지는 계약하는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40개 경로당이 선정이 된 거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화상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40개 경로당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경로당끼리도 지금 40개 경로당을 스튜디오에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40개 경로당끼리 화상회의 제공 및 지역 현안을 안내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 40개 경로당에는 우리 경로당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서포트 해 주실 분들, 매니저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부위원장 박윤옥

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일주일에 한 번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일주일에 두 번씩 1시간씩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40개 경로당은?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이면 저희가 5일 기준으로 보면 3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안에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4개월. 그러면은 저희가 12월 달에 계약을 한다. 그래도 내년 4월까지는 구축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범 운행이라고 하는 거가 한 4주 정도 걸리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5월, 그러면 한 빨라도 한 6월 정도 돼야지 된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고 나머지 3일은 지금 부서별 협조를 구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부서별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의 그 프로그램은 운영이 돼요. 그러면 1시간으로 딱 끝나요? 운영 시간 자체가. 저희는 한 2시간 정도.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나머지 3일을 부서별로 노인복지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뭐 우리 건강공단이나 해 가지고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제 6월부터 해도 뭐 보니까 사업 내용은 한 7개월 정도 잡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프로그램들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면은 부서별로다가 프로그램을 어떤 거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은 좀 미리 한두 달 전에는 사전에 다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저희가 노인 일자리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스마트 경로당에서 이제 운영하셔야지 되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커요. 40군데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그 경로당 안에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은 일주일에 5일 하면은 5일을 다 들어가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숙제가 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 가셔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이분들의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을 좀 줄여서 여기에 맞게끔 교육을 이렇게 좀 한다고 해도 되게 빠듯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넉넉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이지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외부의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운영하실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져가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확보가 간호사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확보를 어떻게 하실까가 제일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경로당 130개소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일 방문 경로당이 2개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2개 이상.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130개의 경로당을 2개 이상씩 하루에 다니면 몇 번이나 방문이 되나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상 가시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운영하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에 2개소 이상도 갈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지금 일주일에 연 우리가 할 때 두세 번 가는 거 갖고 이게 글쎄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뭐라 그럴까요. 우려, 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을 미리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도 잘 해 보자라는 의미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인력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부서와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운영할 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는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과업이 가장 큰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업들을 사업을 다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경숙

지금 이거 업체 여러 군데서 들어왔었지요? 우리 스마트경로당 하겠다고.

○위원장 이경숙

근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보면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제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충실하게 이루어졌나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한 곳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만약에 적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경숙

그 두 군데 다 적합하지 않으면 재공고 가나요?

○위원장 이경숙

지금 실질적으로는 적합한 곳이 2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금액적으로도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넣어서 그 금액에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경숙

이해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음주청정지역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우리 관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몇 개소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요. 제4조에서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아니면 지정이 됐다 해제가 됐을까요?

○전혜연 위원

왜 없었어요?

○전혜연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이 조례는 최초의 2017년 4월 6일 날 제정되었어요. 혹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지정이 된 적이 없었나요?

○전혜연 위원

이 조례에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공공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2017년부터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조례를 이 내용을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례 폐지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2024년에도 본 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청드렸고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여전히 이 조례가 존재하고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계속 앞으로도 가져가시고 앞으로도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이 조례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전혜연 위원

계도활동은 혹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올해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금연공원으로 안내판을 설치하셨고 금연이나 캠페인을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음주 청정에 관해서 금주에 관해서는 캠페인이나 계도활동을 하신 게 없으세요. 사실 음주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계단 활동을 어떠한 계도활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 우리가 음주 청정과 금연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이제 같은 장소에서 홍보물만 나눠 준다고 같은 계도활동이 아니거든요. 이 음주 청정지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행으로 현실화할 수 없다면은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전혜연 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하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관리카드 작성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이거 최초의 위탁일이 2008년 3월 2일이에요.

○전혜연 위원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같은 데를 쭉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리카드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관리카드 작성하셔야겠지요.

○전혜연 위원

앞으로 수탁 기간이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 담긴 게 관리카드거든요. 우리 또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관리카드는 작성 중이세요?

○전혜연 위원

네, 작성되어 있는 카드를 보니 맨 뒷면에 지도 감독 일지는 공백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전혜연 위원

네, 관리카드 작성을 해 주셔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탁 기관이 바뀌거나 담당자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우리 혹시 이 작년 질의에 조치결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고자 공문 실시한 적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네, 앞으로도 이 임산부 배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우리가 임산부 지원 배려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6조와 7조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 외에 우리 시만의 사업을 혹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우리 지금도 모자보건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잘하고 있는데,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용품을 지원하거나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한다거나 육아 수당 지원이 된다거나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임산부들의 혜택들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남양주 시민들만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혜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행감 자료 660페이지 금연구역 지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우리 금연 지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금연구역. ‘24년과 ‘25년 보면 우리 지도 점검했던 부분들이 나와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단속원 분들은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지도원들은 그냥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면은 저희가 금연 구역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분들이 이 구역을 얼마만큼 1년에 그럼 몇 번을 좀 다니신다고 저희가 봐야지 되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연 1회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금연구역… 이 지역에 이제 보통 나가면 금연 구역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잘 더 조금 왜 사람들이 눈에 덜 띄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식당가, 저녁에 이제 모임들을 하시는 데는 더 그렇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고서 과연 글쎄요. 이게 지도와 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지금 상당히 좀 의심이 가요. 이게 과연 가능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부분이니까 하는 걸까. 이거는 뭐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마 다니시다 보면 민원 관련된 부분들이 이 금연 관련된 부분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아마 들어오시면은 또 집중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은 다니실 거라고 믿어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 똑같아지지요. 물론 시민의식에 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나 이 지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몇 분이서 이 많은 금연구역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여기 지금 저희가 공통으로 좀 3개의 보건소에 똑같이 받아 봤어요. 어쨌든 비협조적이겠지요. 이게 뭐 눈에 많이 무슨 도드라지거나 뭐 그런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단속되시는 분들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언짢으셔 가지고 또 실갱이 아닌 또 실갱이를 또 하실 것 같고요. 참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점검이나 현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이제 이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치로다가 해서 어디로 가셨던 거에 대한 거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요즘은 많은 이제 금연 구역들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의 위치가 되게 좀 좁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게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해 놓은 건데 모양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좀 안타깝다. 실질적인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은 이거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다 하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연 관련된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단속원들이나 지도원들의 역할들이 참 미비할 것 같다. 나름 어려움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들 하실 일들은 또 잘 하셔야지요. 우리 부서에서도 건강의 문제이니 빼먹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치매안심가맹점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치매 인식 개선에서 치매안심가맹점 및 극복선도단체 지정·관리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25년 지금 현재에 대한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24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24년도에 그때는 이제 동부가 같이 다 있었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이 교육도 받으셔야지 돼요.

○부위원장 박윤옥

파트너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점주분들이 이거를 받으셔야 저희 안심 가맹점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점주분들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상당한 또 관심이 있으셔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교육까지 있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받으셔야 되는데.

‘25년 운영을 보니까 예산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안심센터 관련된… 우리 물품 지급해 줬던 거 있으시지요?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나 봤을 때 이제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 정도를 신경을 쓰시고 교육까지 받으시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제 좀 보탬이 되고자 하셨던 부분들인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신규는 57개라고 얘기를 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신규로 9개. 너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으세요? 이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용실, 편의점, 카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활 주변에 바로 옆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 가맹점인 거지요, 보면은?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 사업이 좀 효율성 있게 되려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거나 또 그렇다 보면은 그냥 해 달라고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름의 저거를 하셔야지 되는데 상당히 지금 좀 올해 9개 정도만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인력으로만 다 안 되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협조를 바라는 부분들인데 현판하고 그냥 리플렛만 저거 해 가지고서 전에 전년도 나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올해는 예산 관련된 부분으로 다 지원이 안 돼서 더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각별히 이것도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배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도별 ‘24년도 임산부 등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손정자 위원

1520명 중에 이 영양제를 수령해 가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손정자 위원

660명. 왜 이게 인원수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네. 그 이유가 있어요?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대부분 오면은 같이 가져가지 않나요?

○손정자 위원

초기에 가져가는 거고.

○손정자 위원

그렇구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영양제를 지원을 해 준다는 걸 초기에 다 등록을 하면 안내를 하지요?

○손정자 위원

하는데 수령을 안 해 가는 임산부들도 꽤 있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품질이나 여러 가지 상표나 본인이 수요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거의 한 80%, 70% 이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엽산제는 일단은 거의 다 와서 다 수령을 해 간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구나. 만약에 우리 지금 엽산제나 철분제를 지금 현재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태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지금 배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갈수록 좋은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서 오메가라든가 다른 영양제에 대한 배분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의 남양주보건소의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손정자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손정자 위원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시 재정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영양제 특히 임산부의 관리는 굉장히 임신했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향이 정말 중요하고 영양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어떤 민원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많은 것들을 어떠한 품질을 원하는지를 수요 파악도 하시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혹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하겠다 하고 수요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그래도 여유롭게 준비를 해 놓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손정자 위원

소진된다고.

○손정자 위원

알맞게 잘 지금 수요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오메가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 예산으로라든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손정자 위원

설문조사 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수령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영양제를 원하는지는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뭐 더 많은 사실은 임산부들이 좋은 영양제를 받아서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많이 요청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잘 수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의 효과가 실제 임산부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의 관리와 체계적인 홍보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666페이지에 보면은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보통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출산축하금 관련된 부분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나 금액도 똑같아요. 남양주시하고.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에 비해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가 몇 명씩 좀.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4명, 5명 이렇게 좀.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준도 비슷하고 한데 어쨌든 신청할 때 지금 하나의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거의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부위원장 박윤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연 구역도 선정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요즘에 이제 전자담배가 요즘 많이 지금 뭐랄까 아마 흡연하시는 분들도 전자담배로 바꾸는 경우도 비율도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담배가 이제 그냥 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 차이점이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냄새가 좀 덜 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이제 전자담배를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좀 하시는 경우도 제가 종종 얘기를 들었고. 또 이 바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따라서 금연 구역이 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자담배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쉽게 쉽게 소지를 하고 계시면서 순간순간에 그냥 이렇게 흡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 다른 시군 조례에 보면 가끔 가다가 다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 그런 시군의 조례에서 보면 흡연이라는 정의에 거기에 이제 괄호 열고 전자담배도 포함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우리도 조례에 전자담배라는 문구가 이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이랄까 알리는 방법도 될 것 같고 한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자담배가 냄새가 안 난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간접흡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이제 흡연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접흡연이라는 게. 그런 거를 지금 종종 많이 옆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냥 일반 흡연하고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우리도 냄새를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쉽게 그냥 또 연기에 냄새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구나 광고 문구나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쉽게 쉽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금 금연 단속 인원들 또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유예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앞으로 이렇게 행정 펼쳐 가실 때 그 부분도 면밀하게 같이 좀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출산축하금이라고 이제 하지요. 이제 축하금으로 바뀌었는데 축하금을 지금 우리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100만 원 정도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네, 1인당 100만 원 주는데 이제 이게 한 1년 정도 됐나요? 우리가 100만 원을 한 게? 그렇지요? 1년 좀 넘었나요?

○김현택 위원

2024년도 12월 30일 날 우리가 조례 개정한 건가요?

○김현택 위원

1월부터.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은 상품권으로 계속 주고 계신데 혹시 이 출산축하금을 받는 쪽 부분에서 상품권 말고 혹시 현금으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김현택 위원

제가 뭐 특별하게 받으시니까 그냥 뭐 받는데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얘기하기 뭐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 상품권으로 주나 현금으로 주나 어차피 그 100만 원은 금방 다 쓴다. 그 100만 원에 대한 비용. 왜냐하면 이제 출산하고 나면 쓰실 게 많으니까 어차피 쓴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현금으로 주면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고자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물론 이제 우리 상품권도 거의 대부분 다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좀 활용도가 더 크지 않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상품권은 꼭 상품권 지정된 곳에서만 써야 되지만 현금은 이제 모든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좀 출산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번 좀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김현택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이제 상품권으로 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때는 지금 상품권이라는 게 한참 이제 막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현금으로 줘도 제가 주위에서 보면 결론은 그거는 다 그 경제 안에서 다 쓴다. 꼭 상품권으로만 써야지만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현금을 사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주면서 그냥 우리가 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면서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 통계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건강 통계에 대한 걸 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건강한 방학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또는 뭐 걷기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참여 인원과 이수율, 건강 행태 개선율, 뭐 건강 위험 요인 감소율 등이 많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치가 50%로 잡은 거는 왜 기준을 50%로 잡으셨지요, 목표를?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그걸 누가 지침상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나라에서 50%만 정하라 그랬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50%는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해준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전의 목표는 얼마였고 어느 정도 달성을 했어요? 2024년도는.

○위원장 이경숙

같은 목표와 같은 결과인데 뭐 하러 결과, 목표를 뭐 하러 세워요? 항상 똑같이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위원장 이경숙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상자가 바뀌는 거하고 목표를 50%로 정하는 거는 무슨 상관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는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이경숙

650만 원. 그런데 여기 6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24주간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다 붙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목표와 결과치가 조금 뭐 추진율 보면 100%가 넘어 버리니까 좋기는 한데 실질적인 결과치가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올해 건강 행태 1개 이상 개선율이 59%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 놓은 게 50%인데 59% 넘은 걸 칭찬을 해야 됩니까? 목표를 높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경숙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목표치를 갖고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 목표치가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비교를 안 해 보셨는데.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 지역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나라에서 정해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임의대로 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율이 100% 넘어서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과장님 생각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옆에 이웃 하는 지자체도 좀 보시고 과연 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추진율만 보고 이거를 칭찬드리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칭찬을 드려야 될지 보다 보니 목표가 너무 기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모바일 헬스케어에는 우리 취약군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취약군으로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케어해서 목표치도 높이고 결과치도 높이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AI나 IoT를 이용한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이경숙

이거 투여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통합 돌봄이나 재택의료센터까지 관련해서 하려면 이 인원이 충분해요?

○위원장 이경숙

경기도에도 얘기하고 우리 시에도 그런 중앙부처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인력 충원이 돼서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치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수치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저희 시의회에도 좀 의논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조금 이제 막 다 AI, AI 하니까 재택의료센터까지 지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사무를… 죄송해요.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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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풍양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제가 작년 ‘24년도에 행정감사 때 많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역 업체나 방역 소홀하게 용역 업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만 유지를 하고 제대로 된 방역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방역 업체를 줄이면서 어떠한 방역에 대한 소홀해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해야 되는데 빠지고 그냥 지나갔다든가 뭐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으셨나요?

○손정자 위원

네, 작년에 지적된 바를 잘 수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자체 방역을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또 방역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 않았나요?

○손정자 위원

어르신들이 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방역을 한 다음에 일단 약품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을 하다 보니까 혹시 어르신들 건강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손정자 위원

보니까 685페이지에 수범 사례를 올려 놓셨어요. 보니까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진짜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되도록이면 좀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게 서류상으로 보니까 나타나는데 진행해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손정자 위원

네, 우리 지금 남양주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양주시가 예산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물품 관리 대장을 또 어떻게 기록해서 어느 정도 수요 물품이 남아 있느냐. 물품 대장이 어떻게 관리를 되고 있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남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되고 오히려 물품을 많이 사다가 이거를 보관하지 않고 어딘가 쓸 데 없나 하고 알아보는… 필요한데 막 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물품 대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할 때도 정확하게 예산이 필요한 만큼만 딱딱 구매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위가 남양주가 원체 땅이 넓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 하려면 힘들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용역 업체에 맡기고 나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지요.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선도적으로 어쨌든 간에 용역업체를 좀 더 줄이고 자원봉사를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고. 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을 아끼면서 이런 유충구제에 직접 가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의 필요성을 또 안내도 해 주시고 직접 인식도 되시고 또 스스로 어르신들의 보람이 되게 많이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어쨌든 풍양보건소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26년도에도 보다 더 예산적으로나 실행적으로나 안정적인 우리 보건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특히 감염에 관련돼 있는 이 방역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김진현 과장님은 저희가 방역권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 관내 학교, 지역의 학교 방역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하고 계시지요?

○손정자 위원

이게 조기 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25년도의 실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손정자 위원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손정자 위원

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비율이. 몇 명 정도 나타났어요?

○손정자 위원

네, 천천히 찾아서 보세요.

○손정자 위원

지금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많이 나왔네요.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이렇게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쨌든 척추측만층의 5도 이상 구부러져 있는 비율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어쨌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이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예방 운동법을 안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 예방 운동법을 어떻게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 QR을 증상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할 수 있는 QR을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제 모르고 있는 진짜 증상이 딱 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외에는 사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 주변에도 그런데 걔는 이제 측만은 아닌데 이게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를 검사를 하면서 발견을 하고 골반이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잘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측만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활 치료라든가 운동 요법으로 그거를 이제 좀 재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들도 교육과 운동으로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막상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는 왜 5학년을 측정을 하나 측정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5학년으로 지정을 해서 측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손정자 위원

적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만약에 자세를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뭐 어디에 힘을 주고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 뭐 틈틈이 어떠한 스트레칭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 안에서 같이 시행할 수 있게 우리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체 이제 핸드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책상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누워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력도 안 좋아질뿐더러 척추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이제 건강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꼭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정자 위원

줄넘기나 뭐 태권도 다양한 우리가 프로그램도 좋지만 정말 자세를 바르게 잡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철분제하고 엽산제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을 우리 지금 풍양보건소에서는 출산, 임산부 비율에 대해서 보급해 가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손정자 위원

거의 풍양보건소도 80%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네, 뭐 이렇게 수령하러 직접 보건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수령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우리 풍양보건소는 혹시 엽산제나 철분제 외에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거를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양하게 많은 임산부들이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다양한 영양제를 잘 이렇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구매해서 드시는 임산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임산부들이 사실 조금 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영양에 있어서 가장 태아일 때부터 영양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영양제 뭐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다양한 영양제를 더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뭐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양에는 몇 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오남과.

○위원장 이경숙

우리 별내면은 노인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경숙

네, 24.4%로 초고령 수준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별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에 가장 높은 별내면은 이용률이 어떻게 되지요?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어르신들의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보건지소는 93명, 46명 정도로 이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맞아요?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뭐 웃음 요법하고 뇌 활성화 체조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오기는 좀 어려우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보건지소를 통해서만 뭐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나눠서 이제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다 보니까 별내동에 비해서 횟수가 현저히 작아요.

○위원장 이경숙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너무 뭐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체조교실에도 23회, 웃음건강교실 21회인데 별내면 같은 경우에는 8회, 4회 이렇거든요. 어떻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위원장 이경숙

계획은 갖고 계시고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경숙

이게 이제 오남, 별내 어떻게 사용하고.

○위원장 이경숙

함께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2개월을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사용해야 될 게 뭔가 있나요, 사업이?

○위원장 이경숙

못한 사업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아, 그래요? 예산 대비 지금 사업 운영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다 보면 우리 별내 보건지소에 나가는 것도 횟수를 늘리거나 어르신한테 많은 혜택을 가기는 좀 어려운 예산이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경숙

발로 뛰고.

○위원장 이경숙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을 내년에는 좀 많이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35년 이상 노후된 오남 진주아파트를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독거노인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정부병원 이동진료팀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오남읍 찾아가는 복지팀 뭐 이렇게 해서 치매관리팀에 연계해서 매월 무료로 이동 진료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여기서는 어떤 어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이게 예산이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좋은 모델은 권역 내에 다른 노후 아파트로 확산할 예정이 있으신지,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별내도 지금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좀 비예산 사업을 어떻게 좀 확산해 보실 계획은 있으세요?

○위원장 이경숙

좋은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수범사례로 많은데 확산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전념을 해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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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동부보건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윤옥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퇴직 이제 곧 하실 텐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36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주마등처럼 스쳐 가지요? 소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실래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렇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동부보건소가 올해 7월 승격됐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5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은 몇 월 정도에 수립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이경숙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군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우리 현재 분소 체계에서 겪고 있는 예산, 인력 또 사업 범위 등 구체적인 무슨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분소 승격을 이뤄 내셔야 될 텐데 우리 동부보건소에서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만약에 우리 중앙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행동이나 뭘 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할 테니까 공유하시고 자료들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뭐 어떤 제약을 떠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니 함께 목소리를 내 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