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고,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과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우리 소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감사 자료를 자세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는 소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증인께 한 건씩 차례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담당 증인 과장께서도 답변을 핵심으로 함축해서 요약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기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기부채납 농지의 최적 활용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기부채납 농지가 총 22필지 2만 7673헤베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기부채납된 대부분의 필지는 토질이 불량하고 협소한데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자갈밭 토지에 대한 대안적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이상기 위원

현재 활용가능한 2000헤베 이상 필지는 제한적인데 그 외 필지에 대한 장기적 활용계획 로드맵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상기 위원

네.

○이상기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필지의 면적이 크지 않은 곳의 활용 방안은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기부채납 농지는 우리 시의 중요한 공공 자산입니다. 현재는 곳곳에 산재해 있고 토질 또한 불량한 경우도 많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계획과 부서 간 협업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페이지 610 신규 농업인 귀촌·귀농교육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농업인 교육 30명 이번에 한 거지요?

○이수련 위원

전년도에도 교육 있었나요?

○이수련 위원

못 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 이번에 만든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때 받지 못했던 귀촌·귀농인들이고 교육을 이번에 같이 받았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혹시 인원을 미리 파악은 좀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육받으실 분들. 모집 공고를 해서만 인원을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리 전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서 파악을 조금 예상 파악 인원을 하는지?

○이수련 위원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정착 설계, 농산업 세무, 품목별 재배기술 기초 교육 등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혹시 현장실습 교육도 진행이 되나요? 기초 교육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품목별 기술에 대해서. 근데 현장에서도 혹시 교육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이수련 위원

없고요. 

○이수련 위원

얼마 전에 그린농업대학 졸업식을 갔는데 청년분들 졸업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젊은 분들이 우리 농업에 또 뛰어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또 활용을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도농 복합도시 남양주에 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만 40세 미만의 청년분들이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물론 우리 시가 귀농·귀촌하기에 토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년분들에서 따로 귀농·귀촌에서도 청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생각하거나 지원하실 거는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수련 위원

다른 귀농·귀촌이 많이 되는, 인구가 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정착지원금이 좀 있어요. 세대당 조금씩 있는데 저희 시는 제가 볼 때 여건상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607페이지 보면 우리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어요. 그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징수하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수수료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농림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맞지요?

○김지훈(국) 위원

농어촌공사로.

여기 보면 ‘23년도, ‘24년도는 금액이 좀 많고 올해에도 ‘25년도 한 60억이 좀 넘어요. 여보세요? 과장님?

○김지훈(국) 위원

66억 정도 되는데 혹시 여기에도 왕숙지구 수용가 관련돼서 이 용도가 변하거나 그런 게 포함이 된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올해 것도?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신도시 편입에 따른 수수료가 증가된 건데 올해도 이 66억 중에  신도시 편입에 따른.

○김지훈(국) 위원

일부?

○김지훈(국)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금을 내나요? 66억 정도.

○김지훈(국) 위원

네.

○김지훈(국) 위원

신도시 편입 말고.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한 해에 평균적으로. 

○김지훈(국) 위원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농지가 우리가 사라졌다는 반증이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도시에 수용되는 부분이 아닌, 편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지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그만큼 농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남양주시 농업의 어떤… 농업도 미래가 있잖아요.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자연 환경적인 부분. 물론 생산적인 거에서 생계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먹거리 부분 이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또 해요. 아까 농업그린대학에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도 또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연세 대가 60세 이상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열여덟 분으로 최하인데 우리 그린농업대학교하고 이거랑은 같이 연동되지 않나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도 받고 그러지는 않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열여덟 분이 우리 농업인대학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청년들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농업에 대한,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많은 부분 우리가 좋은 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좀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많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그 계획보다 참여율이 높은 게 있고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특용작물의 산채 재배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계획 명을 스물다섯 분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분이 오게 되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요?

○김지훈(국) 위원

이 부분적인 거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부분은 좀 더 인원을 늘려도 되는데 어차피 충분히 수용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반증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교육 대상을 보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관성적으로 지으시는 거잖아요.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젊은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 인구들이 노쇄화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람 구하기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들이 계신가요?

○김지훈(국) 위원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단기 근로자신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가끔 신문이나 그런 걸 보면 계절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농가에 소개시켜 주는 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다른 데로 취업을 가서 원래 목적과 좀 다르게, 사실 농업인들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서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잘 정착하는 농업인들도 숙소 부분이 많이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남양주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분의 이탈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 이탈한 거에 대해서?

○김지훈(국) 위원

오늘 티비를 보니까요. 부자농부에서 스마트팜 해서 농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소득 올리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딸기 재배를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남양주도 그런 농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도 농업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부분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우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불명예스럽게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러 와서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거 기사가 나지는 않았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농업이 굉장히 요새 많이 천대받잖아요.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농업을 생각했는데 많은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농업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장 증인께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20페이지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 육성의 새 모멘트가 될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봤는데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분들, 또 여기에 희망하는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분들을 만나 봬야 치유농업에 대해 더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5월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조례안도 발의하고 특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협의회 구성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예산 반영하면 큰 예산이 들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회가 회의가 열리면 그때 예산이 들지는 몰라도 구성조차… 구성과 동시에 함께 예산이 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최근에 남양주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우리 조례안 폐지를 했었지요.

○김상수 위원

남양주시에도 농촌 총각들이 있었고 국제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건이라도 지원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폐지하면서?

○김상수 위원

조례라는 게 시대를 반영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기관이 되는 겁니다, 의회가. 왜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안이나 관련된 사항들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즉각적으로 좀 해야지 반영을 왜 이렇게 늦게 하거나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구성은 안 하더라도 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봐도 그런 내용 일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와 관련된 논의나 관련된 사항들로 만난 분도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이어서 613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라든가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은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법령이 지금 우리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에 법률안이 공포가 되었고 그다음 2012년도에 시행이 되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되었다는 거지요. 한 15년 정도 됐고, 도시농업의 핵심사항은 도시에 제한된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한다거나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는 별내 권역처럼 도시농업 확대 관련된 사항들로 계획들이 있나요, 지역별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하고 시행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운영 실적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행감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파악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냥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학교라든가 또 아파트형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학교,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 사업들이 많이 구체화되고 논의가 활발해야 되는데 도시농업의 핵심사항 본 위원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소규모 공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에 연접해 있는 분들도 농업을 체험하고 그게 도시농업의 핵심사항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아파트라든가 또 지역별, 학교별 이렇게 연계 사항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방안이 모색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고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면 보수교육하고 지금처럼 내년에 또 공간이 구성되면. 그거는 농작물을 재배하자는 거고요. 현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도시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참 열심히 잘 구체적으로 도시농업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부분이 생기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데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거기서 더 잘해요. 시민들에게 나눠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생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더 구체화되고 또 현실화되고 또 실적이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있어야겠지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든가 지금 재배 교육 등 교육 위주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 다채로운 기관들과 연계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또 면밀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늘 바란다, 희망한다 이렇게 해야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주로 실적 위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먼저 우리 행감 지적사항 600쪽에 보면 도시농업 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난번에 했었어요, 작년에 이맘때. 예산 전액 반납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있지요? 혹시 그 사업 진행이 요새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이제 1년 됐어요.

○김영실 위원

제가 이 사업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다가 전액 다 반납 조치하시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거기에 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들어있던 치유농업 사업도 담아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합도시화 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업특산품 육성지원기금 및 우리 농촌진흥기금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지요?

○김영실 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만의… 남양주시에서만 지원하는 기금은 어떤 기금이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기금은… 활용해서 하는 것은 어떤 기금하고 어떤 기금하고 활용해서 하나요?

○김영실 위원

두 기금 운용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농어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저기 뭐야 용도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가지고 농지 구입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소 면역 기준이 우리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김영실 위원

이게 최대 2억까지라고 하셨는데 농업인이 아닌 일반 시민분들도 농특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지요. 근데 대부분의 농업인이 일단은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지 실거래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선정됐다가 포기하는 농어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신청조차 못 하는 시민들도 있고 면적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300평 이상을 사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지, 좀 낮춰져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신 거 있나요?

○김영실 위원

많이 상승됐지요. 

○김영실 위원

예전에 저희 조례에 보면 7조1항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1항에 보면 기반조성자금은 농업인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립기반 조성지원금의 경우 1000㎡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남양주시 내 농지를 구입할 때 최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세월이 한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지요. 요새 남양주시의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300평 이상이면 뭐 13억, 20억 이렇게 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확대의 폭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농지 지원 구매를 신중히 기준면적을 정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농업인들도 있을 거고 또 농지를 좀 더 구입을 하고 싶어도 그 이상을 구매하려고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커 버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 농지가 있고 그 옆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농업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시장께서 농어민 기회소득을 대폭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농어민의 기대를 높인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된 1월 당시에는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조례 제정은 우리 위원회의 의원분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조례가 예정대로 개정되지 않거나 일정이 지연됐더라면 이미 발표된 확대 지원 계획과 실제 시행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원활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원되고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조례 제정 이후 기회소득 지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이상기 위원

기회소득 지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기 위원

네.

○이상기 위원

혹시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나요? 

○이상기 위원

기존 기회소득이 확대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혹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또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상기 위원

기회소득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급의 적정성, 공정성, 만족도 등 전반적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좀 전에 행감 보고 자료에서 청년농 관련해서 농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그만큼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면 권역별로 우리 청년농들이 유입이 감소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화도, 수동, 별내면·동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그러면 권역을 제외하고 남양주시는 청년농에 대해서 유입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지원을 하려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권역별로 달리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농들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또 권역별로 작물도 다르잖아요, 전혀. 그러려면 최소한 권역별로 구분이 되고 검토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청년농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고까지 하셨는데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사업이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청년 특히 초보 농업인들에 대한 대상이나 기초 교육이 좀 확대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특히 청년이라든가 신규 농업인들한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지금 구체화돼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내면입니다. 그 일대는 특히 신규라든가 청년농들의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따른 정착 지원 교육, 기술 지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관련된 농업인들의 대상에 대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잘해 주시고, 특히 작목을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할 때 그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후에 농작물이 다 재배가 된 이후에 필요한 게 판로입니다, 판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이 강화되고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청년농업 역량 강화에 힘쓴다라고 우리 시가, 특히 우리 부서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관련된 기조 또 정책과라서 정책을 좀 질의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 하나 하면 타 시도를 다 보더라도 특히 기조 관련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별내도 그렇지만 모든 지역의 농업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기반시설이. 특히 농업에서 요구하는 게 용수라든가 배수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센터장님이 하셔도 되고 또 과장님이 하셔도, 편하실 대로. 우선 센터장님.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정책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반 정비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배수 개선의 정비사업에 비용을 들이고 또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나 아니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연 1회 정비계획에 수립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김상수 위원

농촌지역에서는 지형 특성별로 배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많은 다양한 사업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의 실질적인 개선 요구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특히 농업 기반의 정비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있는 동안에 그 부분들에 대해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게 기반 정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611페이지네요. 유기농 아, 613페이지네요. 도시농업 농촌체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실내정원 텃밭하고 또 퍼머컬처 텃밭 조성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여기는 강사가 따로 있어요?

○위원장 박경원

지도사님들이 직접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박경원

‘24년도하고 ‘25년도 하고 내용을 보면 우리 그 대상자들이 같기에, 학교 복지관 텃밭 조성 교육도 그렇고 퍼머컬처 텃밭 조성 교육도 그렇고 대상자들이 맨날 똑같아요, ‘25년, ‘24년 내용을 보면. 그분들만 특별히 교육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박경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24년도에 보면 마석고등학교, 남양주노인복지관 또 다산노인복지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텃밭 조성 교육을 하셨고 올해도 똑같이, 외려 더 줄었네요. 마석고등학교하고 다산복지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경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누락하면 돼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퍼머컬처라는 게 이게 합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농업하고 문화하고 같이 했는데 전문강사가 나가서 이 교육을 하더라도 굳이 창현 텃밭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그렇지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야 혜택이 많이 가지 않아요? ‘24년, ‘25년 맨날 창현 텃밭만 가면 되나? 거기가 쉬운가 보지요? 교육하기가 쉬워요, 거기만? 

○위원장 박경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 왜 계속 연속해서 한 군데만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 도시농업이라는 게 장점이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텃밭인데 보통 옥상에도 하고 상자도 있고 지금처럼 자연적으로 그냥 노지의 텃밭도 있는데 내가 기른 작물을 내가 수확해서, 그렇지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런 텃밭을 이용해서 커뮤니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서로 즐겁게 농사도 짓고 힐링하고, 그렇지요? 문화가 다 이게 컬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지도사가 나가서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매년 똑같은 세대만 하시지 말고. 많잖아요. 텃밭 많잖아요, 우리 만들어 놓으신 거. 그렇지요? ‘26에는 좀 확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원

별내면은 얼마나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 아직 예산 기간이 아닌데? 

○위원장 박경원

거기도 한 군데예요?

○위원장 박경원

한 군데네요, 4개 필지라도. 그러면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요?

이수련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책자 634페이지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 방제 시범사업 확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또 광유입 트랩 설치 좀 건의를 했었었거든요. 저희 남양주시가 딸기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입채소에 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총채벌레 같은 이런 해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유인 트랩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수련 위원

확보할 예정입니까?

○이수련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건 없으신 건가요?

○이수련 위원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 거를 대비해서 올해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광유입 트랩이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 남양주의 특산물에다가는 가장 적절한 해충 방제시설인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유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 오늘은 많이 갑자기 추워졌지요.

농가 소규모 가공식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식품 우리 기술센터니까 기술지원과니까 이 가공식품은 남양주시에서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김영실 위원

소규모 가공시설이 53개 있어요? 그러면 가공식품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리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김영실 위원

몇 개요?

○김영실 위원

1개소. 그러면 지금 저희 남양주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공식품으로 사업을 하시는 팀이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김영실 위원

아, 유통분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어디 뭐가 있나요? 

○김영실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는 지화농업이 많이 줄어들면서 스마트 농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지금 보급하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 청년농업인 스마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2025년 청년농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선발 규모와 지원 대상자 중점 육성 품목 또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 보급을 청년들한테 하신다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을 어느 부분으로 하셨냐고 그랬더니 지금 지원받아 가지고 그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현재 기술 보급한 팀이 몇 팀이나 되느냐고.

○김영실 위원

인턴십 교육. 그러면 지금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일부가 그 사업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김영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농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 기술 보급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몇 명이나 이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기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참여를 얼마만큼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우리가 지금 유통 분야에서 그러면 지급하는 품목이 뭐예요?

○김영실 위원

유통 분야에 우리가 스마트 기술 보급을 하셨다며. 여기 기술보급과 아니에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건지? 기술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유통 분야에 어떤 기술을 보급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 중에 우리 스마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김영실 위원

거기 참여율이 높았나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굳이 청년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인들이 참여한 비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어느 정도 참여하셨어요?

○김영실 위원

청년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건 4-H 청년단체가 있는데 아직 조직이 약하다고 하셨잖아. 근데 아까 그렇게 강의도 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김영실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다 복합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합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몇 명 정도나 참여하셨냐고요.

○김영실 위원

어쨌든 인턴십 교육은 10명 모집해서 10명 다 참여해서 지금 성과물로 거두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스마트 농업 청년 거 말고 아까 저기 뭐야,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도 같이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에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했냐라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김영실 위원

그러면 성과물이 좋다라는 거네요. 우리 지화농업이 많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는 스마트 농업이 꼭 필요한 지역구에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스마트 농업 지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딸기 농업을 스마트로 하는 게 제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두드러지지 않나요?

○김영실 위원

지금 그 외에도 계획하고 있는 작목이 있나요?

○김영실 위원

다른 부분들은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는 농업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 보급을 우선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SS기 관련해서 배 농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게 무엇인지를 보니까 스피드 스프레이어기 우리 SS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예산편성이 있는데 고속분무기 관련해서 원가 자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대수가 7대잖아요.

○김상수 위원

대수의 증가를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기 힘들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7대 지원하면 10년 이후에 또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거든요. 또 1대의 원가 자체도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면 그걸 좀 확대를 해야 진짜 실질적으로 배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 641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하면 유기농 지원하는 걸로 유기농에서 우리가 비료로 만들어서 지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얼핏 느껴보면. 또 우리 무기질 비료가 있지요.

○김상수 위원

무기질은 MPK인데 질소하고 인하고 칼륨. 화학비료라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비료는 천연 재료인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요즘 참 인기인데 유기농 비료인 것처럼 보이는 유기질 비료만이 친환경으로 가는 농산물의 비료가 아니라 무기질과 유기질을 혼합적으로 잘 사용해야 그게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가 ‘23년도, ‘24 또 올해 이렇게 예산액이 배정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보면 농가 수라든가 지원 물량의 톤수는 같은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23년도에는 4600농가에 2억 1000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1억 4000, 불용했던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24년도는 똑같습니다. 거의 흡사한 농가 수 한 4100호 정도의 농가 수에 지원이 됐는데 4분의 1 정도의 예산액에 5600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3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농가와 또 지원 물량도 비슷해요, 무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이. 근데 예산액과 집행액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지금 사업비가 7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원 사업비의 비용은 1억 400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이 자부담은 20%만 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까? 

○김상수 위원

먼저 ‘23년도, ‘24년도에 대해서 농가 수는 동일한데 예산액과 집행액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올해 ‘25년도에도 사업량이 1441톤으로 돼 있고 또 예산액은 ‘24년도의 중간 정도의 예산액인데 농가 지원하는 수도 동일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비료 구입한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구매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사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객관성 있게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준비 잘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 증인 631페이지 보면요. 우리 남양주시 농업기술대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년도에는 10월 19일 날 우리가 행사를 치렀고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상식 위주로 치렀지요?

○김지훈(국) 위원

여기 설문조사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농업인인가 아닌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농업인이 아닌 분이 약 56% 이상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거주자는 거의 90%고. 그러면 비농업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떤 매체든, 행정복지센터든 그런 쪽에다 아마 농업기술대전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한 3000여 명 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전날 비가 와 가지고 땅이 많이 질었지요.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도 방문을 했는데 많이 불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재 일기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큰 그게 없는데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크게 아쉬웠던 부분으로 있는 게 홍보가 부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0여 분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어때서 이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나왔을까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쉬워서 한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왔었으면 하는, 주변 사람들이 안 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품목별 연구단체에서도 다 같이 나오셔서 또 출품하셨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김치하고 한우하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대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격년제로 하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문화센터에서 내년에는 또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좋은데 이 사이즈의 그런 한계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체육문화센터는 또 실내가 있잖아요. 실내외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실내 쪽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 그때도 실내 준비를 했었나요?

○김지훈(국) 위원

작년에?

○김지훈(국) 위원

그랬어요?

○김지훈(국) 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 아마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래서 좀 더 우리 농업인들이 품목단체에서 각자 또 연구하고 같이 생산한 거를 직거래해서 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뭐 다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저도 한때 농업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농업인들이 힘이 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화훼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화훼산업의 촉진을 위해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가 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만큼 어렵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혹시 ‘26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이수련 위원

정원문화 박람회 같이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농가 수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셔서 정원문화 박람회 때 공원관리과랑 협업해서 하는 같이 한다면 화훼 종사자 산업이 좀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협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얘기는 있을까요, 정원문화화팀과?

○이수련 위원

지금 저희 농가에서 하시는 품목들 보면 수국이라든가 난 종류 그리고 철화 정도, 절화 종류들밖에 없거든요. 혹시 또 더 다른 품목들을 지원을 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품종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감 68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례 6조가 신설되면서 운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5년 기준 운반 서비스 신청, 또 실제 제공 건수는 각각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기존에 농민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구했던 어떠한 민원들이 있고 또 운송차량 진출입 가능 장소의 인도가 원칙인데 농로 협소, 도로 미정비 등으로 인도가 곤란한 사례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지?

○이상기 위원

임차인과의 운반 가능 여부, 일정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현재 사전 예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자시스템 또는 사전 예약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상기 위원

농번기에는 운반 서비스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예약 적체, 누락, 중복 배차에 관한 문제가 없으신지?

○이상기 위원

운반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차 대기 시간, 이용 만족도 등 핵심 지표를 마련하고 신청 및 일정 협의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사전 예약, 배차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낮은 농촌 외곽 지역을 위한 권역별 운반 지원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무상 운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중장기 예산, 그다음에 차량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약시스템 지금 용역 발주해 가지고 그거 시스템은 운영을 해서 예약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수련 위원

예약 밀렸을 때는 특정 시기 농번기 때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오셔 가지고 직접 운반을 해 가거나 이런다 하셨고. 혹시 이런 장비별 가동률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이렇게 운반 외에 기기들의 농기계에 많이 몰리거나 정말 많이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지? 가동률이 되는지?  

○이수련 위원

운반 외에는 가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셨다는 거고요?

○이수련 위원

혹시 고장률은 어떤가요?

○이수련 위원

663페이지 보면 유지보수 수리 용역이 꽤 돼요. 그러면 고장률이 꽤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고장은 기계 사용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이수련 위원

혹시 그런 거 기계 임대해 주기 전에 교육은 하나요?

○이수련 위원

보험은 들어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혹시 고령인의 농업인들이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할 때 혹시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기계는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혹시 교육을 하시나요?

○이수련 위원

조금 더 미숙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들한테는 한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또 일 되게 많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에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68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펫티켓 문화 조성 추진 현황 사항에 대해서 반려동물로 이제 인식을 안 하지요. 가족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 보통 기르시는 분들의 문화 인식인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기르신 분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함께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반려’라는 명칭을 쓰고 등록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우리가 권고하고 교육을 해야겠지요, 등록을 하도록.

○김상수 위원

그래야지 혹시라도 분실… 분실이라는 얘기는 물건에 표현하니까 좀 그렇고,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찾기가 수월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앞으로 산책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반려동물을 기르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도 한 번 더 인식 전환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했던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교육 또 우리 지도 단속, 홍보. 근데 지도 단속은 좀 명칭이 안 맞을 것 같기는 한데 홍보 위주의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26년도 내년에는 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68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금액이라든가 주로 우리가 임대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트랙터 및 작업기가 76대로 가장 많고, 임대 보유하고 있는 게. 나머지는 벼 수확, 땅속 작물 수확기 이게 1대, 2대 이 정도에 미치는데요. 보유할 임대기계가 많아야 이용하시는 분들의 폭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사용료를 보면 1일에 감자수확기는 1만 1000원, 고구마 수확기 2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게 트랙터 부속 작업기에 해당되는 1일 사용료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이 이 핵심 사항은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23년도에 경기도 사업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만 우리 도의원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특히 별내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공간이 확보돼서 2년 전, ‘24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권역별로 여러 군데 농업기계 임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으면 좋겠지요. 멀리서 빌리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농기계를 빌리면 얼마나 더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에서 ‘24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무산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또 그 위에 상위부서에서 하다 보니 우리가 지원을 못 받게 됐는데요. ‘26년도에는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그 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채로운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보시지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양주시 농업기술대전에 대해서 주민 설문을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의견을 줬던 부분인데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유기동물 구조하고 보호하고 펫티켓 같은 거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부분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반려동물 관련 부스가 하나 더 추가됐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반려견 행동 교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아까 우리 펫문화에 대한 펫티켓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려견의 어떤 이상한 행동에 대한 진단도 좀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친숙하게 농업기술대전에 더 많은 관심을 줄 것 같아서 같이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돼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연사가 50두 되고요. 페이지가 6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그다음에 인도적 처리라는 거는 안락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입양도 많이 보내기는 했어요. 25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방사가 10마리 정도 돼요. 방사는 고양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중성화해서 방사한 게 1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성화하고 하는 거는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네요, 카운트 개념이?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유기동물 관리하면서 길고양이 중성화도 우리 업무지요, 여기.

○김지훈(국)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업무를?

○김지훈(국) 위원

권역별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하나로 이렇게 입찰을 준 건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준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공동 분담 형식으로? 

○김지훈(국) 위원

2021년도부터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은 입찰에 1개만 입찰을 해서 거의 재공고를 했고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특히 응찰을 했네요, 2개 업소가.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의 특정한 거기를 제가 편들라는 게 아니라 의견이 우리가 일단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야 되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공동 도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공동 도급 부분은 기존에 형성돼 있는 분들은 쉬운데 새로운 분들이 또 이게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남양주 북부나 남부로 거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들이 주변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잘하지만 같이 입찰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풀을 좀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든요.

○김지훈(국)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686쪽에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농축산지원과 아니에요? 맞지요? 686쪽.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지금 가축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농업재해보험은 종류가 꽤 많나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여기 지금 목적이 써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축만 되어 있어요. 

○김영실 위원

여기는 가축만 해당되나요?

○김영실 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 해당되어 있지 않고?

○김영실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농가소득의 가축 수가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줄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실 위원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늘어날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 수가 14개 농가가 최대인가요?

○김영실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남양주시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이 축산이 지금 줄어드는 상태고 또 농업 자체가 축소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 13농가, 근데 올해는 14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농가가 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김영실 위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게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이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앞으로의 계획.

○김영실 위원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김영실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김영실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지금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교육이 따로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 또 우리 남양주시는 업무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업무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홍보 잘하고 더 많이 들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김영실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업 계획안도 잡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에 주력을 하라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꼭 시정돼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영농인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소장께서는 더 검토하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