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0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박윤옥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을 지역구로 둔 박윤옥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의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은 평균 35년 동안 생리를 하며 매년 13~17만 원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최근 생리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한 달 1만 원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 저하, 학습 집중도 하락, 심리적 불안 등 청소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권 문제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국비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남양주 여성청소년 3만 2800여 명 중 ‘25년 기준 바우처 대상자는 2878명, 단 8.8%를 지원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선별지원 방식은 많은 청소년을 지원에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조차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별지원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도 전국 최초로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모바일 지역화폐를 기반한 보편지원카드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고 지원 기준 또한 월 1만 4000원, 연 16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지자체가 이미 보편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곱 곳 미참여 지자체도 수원·파주·용인시는 2026년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참여 지자체로 남아있습니다. 관련 기사나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남양주시는 빠짐없이 미참여 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경기도 사업참여 수요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 여성 청소년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시는 그 이유로 예산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부서 자료에 따르면 보편지원 사업 추진 시 총 사업비는 약 36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시비 부담은 약 2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 대상자 3만여 명의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쓰이기 어려운 금액입니까?
우리 시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래세대 3만여 명의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투자는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남양주시의 결단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인권 기반의 복지정책입니다. 2021년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행되지 않는 조례는 쓸모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조례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양주시가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편지원을 통해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양주시가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주광덕 시장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힘차게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 슈퍼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정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수요와 공공서비스 운영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판단과 신중하고도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생활SOC,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2조 2720억 원보다 3.3% 738억 원이 증가한 2조 345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57억 원 증가한 2조 10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1억 원이 증가한 236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707억 원, 세외수입이 1030억 원, 지방교부세가 2982억 원, 조정교부금이 186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9914억 원, 예수금 등으로 599억 원이 편성되어 총 2조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2550억 원, 법적의무적 경비가 355억 원, 재무활동비가 198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조 3026억 원, 예비비 89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4880억 원으로 편성하여 총 2조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자생력 강화는 물론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10% 확대를 위한 160억 원, 농업 및 농어민 지원사업으로 295억 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85억 원,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지원 비용으로 72억 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을 위하여 51억 원 등 총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광역철도망 연계와 교통 인프라 확충,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비로 349억 원,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373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사업으로 277억 원,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241억 원,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 지원을 위하여 50억 원, 와부읍 원덕으로부터 중광까지의 도로 건설을 위하여 12억 원 등 총 1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원도심 재생·친환경 개발과 생활권 공원 확충을 통한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100억 원, 화도읍 도시재생을 위하여 56억 원, 금곡동 도시재생비로 10억 원, 별내동의 복합커뮤니티 조성을 위하여 47억 원,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29억 원, 마석과 오남의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를 위하여 25억 원, 하천변의 친수공원 조성을 위하여 12억 원, 그리고 공원 환경 및 공원 시설 정비를 위하여 324억 원 등 총 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촘촘하고 포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상누리터 및 여성과 아동 복지 지원을 위하여 1057억 원, 영유아의 보육지원 사업으로 2541억 원, 출산축하금 등 출산 지원을 위하여 62억 원, 장애인 생활 및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152억 원,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를 위하여 3616억 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259억 원,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지급으로 111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을 위하여 7억 원, 별내동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15억 원 등 총 1조 9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 마무리 예산으로 52억 원,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15억 원, 정약용 브랜딩 등 문화관광 사업을 위하여 164억 원, 청소년의 육성과 청소년 시설 지원을 위하여 149억 원, 남양주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10억 원,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326억 원 등 총 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해와 설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249억 원, 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비를 위하여 695억 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196억 원, 지역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38억 원, 재난관리기금으로 49억 원, 해서 총 1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125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요금 및 기타수입 등 총 568억 원의 세입으로 급수관 교체 및 배수관로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024억 원의 세입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및 오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과 주차위반 과태료 등 총 125억 원의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및 국비보조금 등 총 50억 원의 세입을 가지고 문화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도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보조금 95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로 2624억 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426억 원입니다.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및 융자성 사업비 358억 원, 예치금 1852억 원, 내부거래 및 기타지출로 93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 슈퍼성장을 통한 미래로의 도약,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변화의 기반을 다지면서도 시민들의 삶을 보다 온전히 살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여러 가지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은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이정애 의원님과 김현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의원 2명
- 한송연
- 이진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5명
- 시장 주광덕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