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에 이상기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2페이지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위하여 드디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로 약 18억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21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추경에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이따 설명 주시고, 또한 부대운영비 약 2억 1600만 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농어업인들의 정주 여건의 마련을 통해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여 탄탄한 지역 경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2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받는 분은 600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회소득 금액을 1년 동안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기타 수입이 3700 정도라면… 우리가 농업인으로 사업을 할 때 기타 수입이 3700 이상 되는 분들이 3400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간 3700만 원의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저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는 번번이 그 자격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00만 원 정도면 농어민들이 그러니까 소농어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돼서 기타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회가 없어지는 건데 이 3700만 원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청년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이 청년 기본소득은 만 23세가 되면 누구나 연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기본소득에 준한다라고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00이면 3억 7000도 아니고, 그렇지요? 3700이면 너무 수치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소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해서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기타 소득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역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굳이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3700만 원보다는 좀 더 1억이라든지 2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건의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건의도 또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남양주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납하는 예산이 꽤 많아요. 물론 저희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근교 농업들은. 더군다나 저희 남양주시는 농업 위주의 시가 되다가 지금은 다시 도시농업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면밀하게 심도 깊게 해서 건의,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5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56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승강기 설치 관련된 사항들로 몇 가지 질의와 또 염려되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은 지금 4억 5000을 세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이 지금 사용된 게 한 30년 정도 되나요?

○김상수 위원

노후 건축물이네요. 30년 정도 됐고. 지속적으로 승강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의 민원이 줄곧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을 세운 부분은 환영을 하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3기 신도시 왕숙지구로 농업교육센터가 이전하는 부지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었었는데 3, 4년 이후에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지금 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하고, 괜히 엘리베이터 설치 다 하고 우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 건축물이 노후돼서 활용 방안도 모색이 되지 않았는데 괜한 4억 5000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면 문제가 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서면 4월에 바로 설계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건축물 특성상 6월에 바로 시작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하셨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제 중요한 게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실시설계 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겠지요?

○김상수 위원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본관에?

○김상수 위원

안전진단부터 해서 문제 사항 없도록 설치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과 중에 예산 증액이 제일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과장님. 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고요.

저희 세입 항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상금, 포상금 관련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우리 6페이지 보면 기관상 받은 거. 농업인 우수대학 시상금도 있고 우수기관상 받은 내역.

○이진환 위원

370만 원.

○이진환 위원

그 사용 내역은 정해졌나요?

○이진환 위원

저희 도교위에서 항상 부서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 비율에 있어서는 시설비나 사용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쓰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비나 작업복 이거는 충분히 저희 예산으로 세워도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이거는 소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으면 우리 농업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연수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이게 저희 직원들 막 그냥 사기진작이라 그래서 놀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곳에 가서 배우고 기술 접목하고 해서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받게 되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그리고 더 좋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쓰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567쪽에 농업기술센터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후된 건물 3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새로이 신도시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구상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급하게 추경에 들어왔다면 4월 달에 설계용역 줘서 바로 진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강당이 몇 층에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 계단이 유독 가파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다는 것은 그동안에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또 강당에서 우리 농업인 교육 많이 하시지요? 

○김영실 위원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김영실 위원

어찌 보면 매일 사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통 교육 실시는 강당에서 많이 하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농어민들이 3층까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젊었었어. 나이가 한 살, 두 살 들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 그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여기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느냐라는 의견을 더 많이 들으셨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입장을 좀 바꿔 놓고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1층에 사무실 있지요?

○김영실 위원

사무실을 위층으로 올리고 강당을 1층으로 내리면 엘베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김영실 위원

승강기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승강기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다급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물론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한참 강의, 교육을 받아야 할 시점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아니면 가을에 3추에서 우리가 농번기 시절에 이 엘베를 설치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엘베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강당과 1층 사무실이 그 크기가 공간이 좀 작나요? 다른가요? 강당이 밑으로 내려오면 강당 크기가 1층 사무실을 통 튼 거하고 많은 차이가 나나요?

○김영실 위원

비슷….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선은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1차 추경에 굳이 급하게 농번기에, 더군다나 지금 한참 농어민들한테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할 이 시점에 거기가 공사 현장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안드리고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아니, 이 승강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강당과 이곳을 좀 교체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57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해당 사업은 3년마다 지원한 사업인가요?

○이상기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규산, 석회, 패화석, 살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의 토지가 개량이 되는지, 또한 몇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농업기술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농업 전문가분들이십니다. 하여튼 좋은 품질과 수확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270페이지고 세부사업은 581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관련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100만 원이 올라와져 있는데 우리가 1월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또 신청 접수도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물론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게 내시, 그러니까 가내시 사업으로 있다가 확정이 내시로 좀 늦게 돼서 이렇게 본예산 때 추가로 올리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김상수 위원

어떤 농기계로 어떤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가는지? 고령 및 중소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질의하려고 이 사항을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비가 7 대 3으로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도비를 반환하는 경우들이 특히 이런 사업들에 되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신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서 농가들에게 이런 좋은 유익한 혜택들이 지원돼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분들이 부족해서 도비까지 반납하고 시비까지 세웠던 부분이 불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

특히 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지원하는 분들에게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셔서 연말에 우리가 불용되거나 도비로 반환하는 사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명세서 59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 약품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이진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진환 위원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리지요.

○이진환 위원

민원도 있고 사실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율이 도 내에서 한 3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과거에 보면 한 1800두 정도 되고 올해는 아마 2000두 목표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기존의 예산을 보면 한 1500두에 3억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목표… 작년 수치를 비교해 보거나 목표로 2000두를 생각한다고 해도 앞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이진환 위원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목표치도 있고 작년 예산보다 더 줄었고 작년보다 또 중성화 수술은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앞으로 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계상해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87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부분이 있어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작년보다 학생 수가 좀 늘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800명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승마비는 1인당 1회에 한 3만 2000원 정도로 했나 봐요. 그러면 아마 짧게 타는 것 같아요, 1시간 아니면 체험 정도 하는 거로.

근데 이 800명의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발하고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신청을.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거의 100%로 한 건가요, 아니면 추첨?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조정을 해서?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00명으로 계산한 부분인 거니까.

그리고 승마비가 3만 2000원 정도면 좀 일반적인 그런 승마하시는 것보다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혹시 질적인 부분에서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는 어떤 우리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나요, 몇 시간 이렇게? 

○김지훈(국) 위원

1시간?

○김지훈(국) 위원

30분 이상 하고 그리고 말과 친해지는 법도 배우고.

○김지훈(국) 위원

이 승마가 사실 그래요.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쪽 자세를 많이 유지하면 허리가 많이 아픈데 허리 강화하는 데에는 이게 최고랍니다, 이게.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호연지기도 기르고 자연을 벗 삼아서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으로 농업경영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는 김지훈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우리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기요금.

○김지훈(국) 위원

전기요금 보면 취수장마다 금남, 도곡 이렇게 취수장마다 전기요금이 있는데 기본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김지훈(국) 위원

작고 해서?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기본요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 전력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안전관리자나 이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선임이 다 돼 있고, 큰 곳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님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0페이지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본예산에서 4억 세우고 1회 추경에 이제 3억 올랐습니다. 이제 잔여 향후 투자금액이 9억 5000 남아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4억 세워 가지고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3억 예산 세웠을 때 이 공사라는 것이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하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돼야 좀 완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4억 원 투자한 거하고 3억 원 투자했었을 때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질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가 여기 지역에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20년도에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업으로 예산이 25억 반영됐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납이 되고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타 읍면동에 비해서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팔당 취수원, 상류에 우리 취수원이 있는 상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작년도 행감 조치사항 결과보고 때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평내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관련해서 기사 하나 나왔어 가지고 제가 관련 기사를 한번 여쭤봤었을 때 답변은 그 해당 기사는 우리 시에 공유된 기사 내용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4월 15일 자 3일 전에 또 기사가, 관련 기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 진입도로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그때 답변을 주셨을 때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최적의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왜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또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기사 내용의 주된 내용은 약 27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기사 내용에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기사 내용 혹시 보셨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다면 이 설계용역 들어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설계 구간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각각 틀리고. 그러면 어느 구간으로 갔었을 때 제일 경제성이 좋고 주민들한테 제일 혜택이 많이 가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간다고 하면 이 3개 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 용역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기본 설계 용역은 그러면 3가지 안에 대해서 다 잡는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기사가 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 3개 안에서 어느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결과물이 도출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정확한 그 예산이 나와야 된다, 산출이 돼야 된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왜냐하면 자꾸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오로지 100%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도로 개설 비용이 들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많게는 400억, 적게는 100억 정도의 3개 안의 노선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 먼저 결과물이 나와서 의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는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어느 구간이 됐든지 간에 좀 타당성이 잘 나온 구간이 있다고 하면 꼭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62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관련입니다. 

화도 월산처리장 용역 관련인데 저희 과거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원가용역 진행할 때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공사와 민간위탁 2개로 원가용역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이진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과거에 행감이나 특위를 할 때 원가용역 보고서를 우리 화도 월산처리장과 지금·별내처리장을 다 비교를 해서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안에 위탁수수료 부분부터 해서 원가 산정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부서에서 ‘21년도에 답변을 할 때 다 도시공사 위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별내처리장 원가용역 산정을 할 때는 저희 남양주시가 하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가용역 분석을 할 때는 남양주시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하고 도시공사는 제외를 한 사항이 행감에 지적됐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그 결론은 민간위탁으로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내고 그런 원가 산정을 답을 정해 놓고 행감 때 답변과 다르게 한 걸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 때도 그런 문제되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 수수료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와 그리고 민간위탁 이게 비교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이진환 위원

하나 더, 우리 616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유지비 슬러지 처리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6억을 아마 추경에 더 올리셨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한 2억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3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하수처리장이 특별히 늘어나거나 한 사유가 있나요?

○이진환 위원

네,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진환 위원

수수료 인상분?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 예산은 이제 37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억에 대한 내역은 어디 있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반입 수수료로 25억을 잡으셨잖아요. 

○이진환 위원

근데 저희 예산 총액은 추경이 된다고 하면 37억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업비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25억이지요?

○이진환 위원

제가 좀 그랬던 거는 앞에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비용도 다 앞에 예산이 따로 잡히잖아요, 하수처리장 운영비. 근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게 나머지 12억에 대한 내역이 어디 있지?’라고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게 돈이 어디 있지?’ 또 오해를 더 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운송비나 이런 부분은 또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실상.

○이진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진환 위원

신경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슬러지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종료 시점하고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수도권 매립지 종료되는 거. 종료되는 사항.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25년도까지 올해 말에 만료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련 시설들을 계획을 가지고 1년 연장해서 ‘26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여기 사업명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2만 3000톤이에요. 2만 3000톤 곱하기 10만 8000원 해서 25억으로 산출돼 있는데 또 다른 매립지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 말고 다른 데 민간위탁 해서 하는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예요? 10만 8000원인데, 여기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말씀하셨던 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는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민간위탁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톤당?

○부위원장 김지훈(민)

더 저렴하네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25억이라는 거 산출된 거 금액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게 민간위탁 처리물량이 70%라고 하면 8만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5억이라는 금액이 잘못 산출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이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톤당 8만 얼마 하겠지만 올해 말, 내년… 올해 말에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 이후에 다 서울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민간위탁 처리업체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당연히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단가가 톤당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상되는 것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올해 말 매립 종료되는데 지금 4월 달인데 그런 거 사전에 검토하신 적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 처리비용에 의해서 상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폐기물 봉투 팔잖아요. 우리 시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이 처리비용단가가 얼마나 상승될 건지도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4371억 1645만 3000원 중 도시교통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214억 2720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3200억 4385만 5000원, 특별회계가 2013억 8334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삭감으로 해서 의결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