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하려고 지금 추경에 24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현장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지금 선정이 됐나요?

○위원장 이경숙

몇 명이 선정이 됐지요?

○위원장 이경숙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이 한 분에 대한 급여랑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185건의 사례관리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눠진 게 고난도 사례 관리와 일반 사례 관리가 있어요. 2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선정된 슈퍼바이저는 고난이도에 대한 사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정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위원장 이경숙

기존에 우리 했던 통합관리사들이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지금 추경 올리신 이유가 내화페인트 누락된 거 추가됐고 하지틀 추가하셔서 지금 15억 필요하시다고 올리신 거 맞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게 1억 5000이잖아요?

○전혜연 위원

네. 지금이 예산 자체가 2023년 특조금으로 14억 확보하셨고 ‘24년도에 집행액이 있고 ‘25년도에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불용처리 한 금액도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명세서 153페이지 보면 집기류 구매 지원으로 9900 정도 더 세우셨어요.

○전혜연 위원

지금이 1억 5000을 세우신 게 많다, 적다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2023년도 특조금 14억 확보하실 때 설계 산출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누락 내역이 지금 추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전혜연 위원

집기류말고 내화페인트랑 하지틀에 추가한다는 거.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2023년도 특조금을 신청했을 때에도 1차적으로 설계 산출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2024년 3월에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24년 11월 일상 감사랑 계약 심사 의뢰하셨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때 놓쳤던 게 지금 7월 준공을 앞두고 1차 추경에 1억 5000원을 올리신 이유가, 단순히 설계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전혜연 위원

네, 이게 당초 설계에만 누락된 거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일상감사랑 계약심사를 의뢰했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하지틀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 누락됐는데 지금 준공 앞두고 공사비가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 확인만 하셨어도 이거 사고이월액이나 낙찰을 하기 전이나 불용시키기 전에 분명히 이 금액 안에서 확보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지금에 와서야 확인을 해서 준공을 앞두고 지금 준공을 3개월 앞두고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존에 확보했던 돈을 불용까지 하셔서.

○전혜연 위원

불용이 잘못됐다기보다 우리 설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예산을 경기도비를 확보를 하셨어요. 너무 잘. 근데 경기도비에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설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설계는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전혜연 위원

특히 확보한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 해서 우리 돈을 다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문화체험 이음터에 대해서 좀 본예산 세웠을 때 이렇게 좀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문의를 드리는데요. 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3곳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수행 기관이.

○손정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해피누리복지관에서 했고 ‘24년도에는 다산노인복지관에서 했고.

○손정자 위원

‘25년도에서는 다산 동부 해피누리복지관에서 3곳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이 이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지금 다른 센터를 이용… 기관을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손정자 위원

장에서. 어떻게 보면. 학원을 연계를 한다든가.

○손정자 위원

아니면 어떤 동아리 하는 곳을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시설을. 그렇다면 그쪽인데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해피누리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정자 위원

그런데 필라테스나 태권도나 탁구나 이런 것은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외부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손정자 위원

네. 어르신들이면 무조건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손정자 위원

갖출 수 있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따로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일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부족해서 외부까지 연결해서 무료로 이걸 지금 이용을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을 여기에 도비 매칭이고 예산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지금 몇 대 몇이지요, 이게?

○손정자 위원

3 대 7이거든요?

○손정자 위원

네,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참여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문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소외계층은 없고 일반인들이 거의 50%, 60%, 70% 이상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네.

○손정자 위원

왜냐하면 일반인이 한다면 사실은 자산의 기본이라든가 어쨌든 연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이라는 게 다 다양할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도 충분히 저렴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런 스포츠센터나 동아리 방이나 이쪽으로 연계를 한다면 정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사업을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좀 달리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에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손정자 위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산이나 동부해피누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 많은 어떻게 보면 복지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남양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접한 곳에 이런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나 이런 곳이 많이 없어서 이동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25년도 계획에는 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향후 방안이 있으신지를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는 뭐 하지만. (웃음)

○손정자 위원

지금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꼭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267페이지 영주귀국 사할린 행사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보통 추경에 신규 축제 사업이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지요. 특히 도비 매칭으로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5 대 5나 8 대 2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전혜연 위원

우리가 8 대 2, 도비 80%를 받아와도 추후에는 시비 비율이 훨씬 높아질 텐데 지금 이 사업이 시비 70%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나요?

○전혜연 위원

7개 시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혜연 위원

추경에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1추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2추로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시군들이 혹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시군 조례가?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는 조례가 있나요?

○전혜연 위원

네,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거 없이 사업비가 올라오면 우리 근거부터 마련하자 말씀을 드리고 하지요? 2018년 12월 13일 우리 법제처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법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재원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군에서 경기도 조례 외에 해당 시군 조례에도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군 조례에도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제처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꼭 도비를 매칭 받지 않더라도 근거 조례가 있고 필요로 한 사업이면 충분히 시비 재원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이 아마 누락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 해 드릴 거를 강구하시려면 우리 시 근거부터 마련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지 조례 지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전혜연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혜연 위원

네, 근데 법제처 유권해석도 시군 조례도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공감하셨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게 맞지 않다고 지금 법제처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

○전혜연 위원

우리가… 우리 국장님, 다른 사업들도 조례가 매칭 사업인데 없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어제 우리 성과 평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보고. 다른 사업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이 사업이 지금 필요로 하셔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이 사업을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또 검토해 보시겠다 하는데.

○전혜연 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거의 자체.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도비 30% 때문에 우리가 70%를 세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다 하는 사업이시라면 700이 뭐예요. 7000을 세우셔도 우리 논의할 수 있어요. 필요로 하시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하고 논의를 해 보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업이 매칭이라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지를 검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웃음) 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사실은 제가 ‘23년도에도 이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그런 쉼터 마련이라든가 근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마련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예산이 잡힌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들의 자손들처럼 우리가 소외계층을 소외계층이시고 이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특별법부터 마련이 되어 있고 근거는 법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15년 동안 정착한 기간이 15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에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손정자 위원

(웃음) 그러게요. 이게 도비 매칭으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서 이 예산이 마련이 됐고 준비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사실은 또 저로서는 우리가 정착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도비가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또 기회조차도 놓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안산이나 이런 데는 원체 사할린 한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쉼터 마련이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범위가 넓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는 실제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노인정 공간조차도 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크게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걸 지원해 주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작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분들도 연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의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이 더 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케어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 조금씩 잡아가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찾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우리 시의 소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리 한마당 행사하고 역사문화체험 한다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하셨는데 이 근거들은 우리 사할린 동포들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

○위원장 이경숙

네, 산출 내역이.

○위원장 이경숙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질의드렸던 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납니까, 내년에도 됩니까가 가장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올해 한 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나요?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내년에 안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한마당 문화 행사하고 역사문화체험은 올해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예요? 이게 어떤 지원이 바뀔 수도 있다. 이 행사는 올해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수도 있다. 도비가 안 나온다면.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정확한 건 이 사업이 내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이분들은 한 해 이거 받고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올 한 해 문화체험을 하고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도 어떤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면 그 정도 계획은 세우고 행사비가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차후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건지를 그래도 몇 년 치는 해서 이분들은 의견을 조율해서 문화체험을 계속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말고 우리는 다른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으로 도에서 3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냥 행사를 한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행사로 한다면 사할린 동포를 위한 어떤 거를 해 주겠다는 이 목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시 결론지으면 단발성인 일회성 행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경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사업.

○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작년도 예산이 540만 원이에요, 국장님. 올해는 400만 원이지요. 심지어 이거는 도 매칭 사업에서 올해 시비로 전환된 사업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런 경우가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지원했던 도비가 없어지고 다 시 전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금액이 540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수집 노인들이 줄어서 연 4회에 우리가 안전 장비를 사 주는 거가 금액이 줄었다. 인원수가 줄어서.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은 저희 시비를 앞으로 계속할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혹시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물품 지원의 품목들은?

○위원장 이경숙

네, 지원 품목은 노인분들의 수집 노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저희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5분 발언도 했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 얘기했으니까 이번 행사가 충분히 금액이 또 500이 증액이 되면 또 지원받으셔서 해야 되는 큰 부담감도 갖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본예산 4000만 원, 작년부터 4000이 우리가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언제 확보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추경에 확보하신 이유가 뭐지요?

○전혜연 위원

분명히 심도 깊게 예산 계획을 하셔서 올리셨고 우리 존경하는 그 당시의 복지환경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의견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우리가 또 한 번 심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이 동의가 됐어요. 보통의 추경은 우리 본예산 1년 동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원을 필요로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게 모아 모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실 거고 본예산의 재원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보통은 올라오는데 우리 작년에 아동 문화체험비 4000만 원도 2회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에도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워크숍비 400만 원이에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는 절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본예산이 아니라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종사자분들, 시설은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으세요. 그리고 2년 공백 말씀하셨는데 2년 공백 저희 의회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전혜연 위원

분명히 이 400만 원 워크숍비말고도 분명히 필요하신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본예산에 충분히 1000이든 2000이든 더 잡아서 올리실 수 있었는데 매번 지금 2025년 3월에 간담회에서 추진을 하셨고 2025년 4월 지금 추경으로 400만 원 딱 올리신 거예요. 이 외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대요? 있다면은 더 계산을 하셔서 더 우리가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한 이야기 듣고 이만큼 더 올리고 한 이야기 듣고 이만큼 더 올린다고 하는 게 추경이 아니에요, 우리.

○전혜연 위원

왜 못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부서에서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은 진짜 긴급함이 필요할 때 올리는 거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3번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엄연히 한 번 본예산 할 때 계획을 하고 하고 해서 하고 거기서 누락되거나 정말 필요로 하고 예산과에서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 했던 것들을 다시 올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부서에서 커트를 하신 거잖아요. 예산과에서 재원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전혜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다시 한번 올리신 거예요. 예산과가 아니라 부서에서 그것도 판단을 하셔서. 종사자들과 협의를 하셨던 것도 부서였고요. 여기 올리신 것도 부서예요.

○전혜연 위원

이번에 추경이 안 돼서 2년 동안 공백이 생긴다? 그것도 다 부서인 거예요. 워크숍이 400만 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아마 빠듯하게 식사비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400만 원으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자꾸 추경에 올리실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계획하셔서 정말 제대로 예산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310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특화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손정자 위원

시간연장 지역아동센터는?

○손정자 위원

10시까지 운영하는.

○손정자 위원

9시 이후에 20시까지.

○손정자 위원

8시까지면 2시간 더 하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하는 곳이 지금 5개소가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2시가 더 연장을 하는 거고요. 토요 운영.

○손정자 위원

토요일 날 하는 거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4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1개소당 60만 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토요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대부분 9시나 10시부터 거의 점심 먹고 한 3시, 4시까지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도 먹여야 돼요. 점심비도 책정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일자별로 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눠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서 먹기보다는 대부분 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품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쓰는 품목 자체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간 연장은 2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고 토요 운영은 4시간 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정자 위원

사실은 토요 운영 하루에 시간을 더 내서 한다는 거와 혹시라도 가정에서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토요일 날 점심까지 먹여서 거의 3~4시까지 이렇게 돌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시간을 업무로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가 이 업무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혜택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아이들이 제대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차별 있는 금액의 차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토요 운영하는 센터들이 11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11개소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말 못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 1인가구 자유주제 사업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바로 1차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금액도 많지 않지만. 근데 증액 사유가 도 내시.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적당한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25년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매칭이 3 대 7이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따지고 보면 저희가 매번 조례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도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거에 조례나 아까 사할린 같은 경우에 조례나 저희가 그걸 다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 저희가 이미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 내시로다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 수립은 이미 끝났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대상은 남녀 상관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프로그램 진행비가 한 950만 원 정도. 강사비가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2번의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중장년 1회, 노년기 1회 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2회 교육하고 나머지 비용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주 1회 가정으로 배달을 해 드리는데 그게 일주일 분이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950만 원 가지고.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사업들이 지금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그래서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이 일회성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집안을 청소를 해 준다거나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해 준다거나 해서 이게 지금 과연 진짜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꾸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선심성도 아니고 저희가. 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그냥 한 번 주고 그냥 끝나. 예산들이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말하자면 진짜 하신다고 하면은 이 금액 갖고 과연 뭘 하실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회, 주 1회 하면서 7주를 나가신다 하는데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 범위 안에서 7주를 주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과연 이거에 대한 퀄리티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과연?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한 끼 죽 아니면 이렇게 밀키트 하나 이렇게 저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적은데 어느 정도의 사업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질적으로 과연 이분들이 받았을 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냐는 거지. 그렇죠?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잖아요. 7주 정도 이렇게 해서 가실 거라고 하면은 벌써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렇지요? 한 50일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50일 몇 끼를 이렇게 드시거나 그러면 한 끼만 줘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예산, 작은 예산 안에서 어떠한 부분으로다가 이거를 저거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 하니만 못 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인가구 중장년기, 노년기에 1인가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 대상 중에서 어떻게 지금 대상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를 나누실지는 몰라도 22분이 혜택을 보시는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 교육 한 번 받자고 우리 남양주시가족센터로 오십니다. 우리가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안도 있으셔야지 되지요. 이거 한번 가서 실습하고 교육을 받자고 진짜 노년기에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가족센터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스스로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거가 꾸준하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요리를 해서 직접 거기서 해 가지고서 하는 사진들이 꽤 올라옵니다. 이게 남양주시 전체에 그 인원을 갖고 하는데 정해져 있지요, 장소가. 그럼 노년기 어려우신 분들, 차 없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최대 한도로 배려를 한다면은 저희는 넓다 보니까 어떤 거점이 필요해요. 중년기도, 노년기도.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희망케어센터라든가 뭔가에 대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일단은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계획을 잡아야지 되고 예산은 적은데 거기에 맞게끔 무슨 사업을 해야지 되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잘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잘 하시는 거야 계획 세워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내시가 내려온다고 저희가 무조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시 복지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1인가구 자유 주제 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마는 오늘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고 딱 1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분배하는 과정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저희 16개 읍면동에 22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분배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럼 16개 읍면동에 1분씩 선정하고 나머지 6분은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게 잘 되실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실거주 증명하시는 거는 서류가 뭐, 뭐가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부수적인 자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근로계약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증빙을 하는 노년층에 계신 분들, 1인가구. 네,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3페이지 기타사업수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비전센터 라바파크 자판기 언제 만들어졌어요? 자판기 설치 언제 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지금 혹시 확인이 안 되시나요? 확인이 안 되시면 우리 자판기 수입 같은 경우에 자판기가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전혜연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수입도 있었고요?

○전혜연 위원

근데 우리 왜 예상을 못 하셨어요. 수입을?

○전혜연 위원

우리 세외수입을 예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혜연 위원

네, 맞아요. 들어올 수입을 계상을 해야지 수입이 반영이 되면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계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720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 싶으시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400만 원으로 워크숍도 해요. 우리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계상 가능한 수입은 앞으로 예산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설명서 325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혜연 위원

3개 반에 200만 원씩 도비 지원 받는 건 오래됐어요?

○전혜연 위원

아니, 올해 되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지원을 받고 계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아직 지원… 올해 처음이에요?

○전혜연 위원

2개 반, 1개 반,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50만 원, 10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2개 반이 100만 원이니까 1개 반은 50 하셨을 텐데 그 100만 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요. 1개 반이든 2개 반이든 도비랑 똑같이 200씩 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다른 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경에 잡을 때에는 정말 긴급하거나 필요로 하면 산출 근거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대략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못 받으니까 우리 시비로라도 세우겠다라는 이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17페이지 컨설팅 비용도 신규로 세우셨지요. 그렇죠?

○전혜연 위원

본 위원한테 설명했을 때 우리 장학 실비 보상금이 삭감이 됐으니까 신규로 세웠다 하셨는데 우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해서 지급이 됐을 거예요.

○전혜연 위원

우리 컨설팅비는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전혜연 위원

이 비용 산출은 어떻게 내셨어요?

○전혜연 위원

아니요, 세부사업말고요. 세부 산출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한테 오셔서 설명했을 때 우리 보상금 960 삭감하는 걸로 신규 세우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전혜연 위원

우리 예산이라는 게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이만큼 본예산에 확보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됐으니 이 사업에 우리 확보해 놓은 예산을 쓰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쓸 거 없으면 목을 변경하시든가 전용을 해서 쓰셨겠지요? 근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다시 올리신다는 건 이 960만 원이 우리 보육정책과의 돈이니까 우리는 이만큼 삭감했으니 우리가 이거에 신규 사업을 세우겠다 이렇게 예산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교재교구비나 컨설팅 비용이나 다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거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이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게 통으로만 잡아서 도비에서 200 지원하니까 우리는 대충 100만 원이 50만 원씩 나눌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도 960 삭감했으니까 960을 다시 세우겠다가 아니라 얼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 대여로 질의 좀 드릴게요. 32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연말에도 분명히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은 봤을 때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서 수요조사라는 부분들이 약간 많이 맞지 않았다. 이거는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갖고 계셨거나 교체를 했거나 이미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4000만 원 저희 돈 예산 남으면 추경에 빠르게 반납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게 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3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심 승강장 키스테이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다가 3억 2000 받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24년에 저희가 2900만 원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2개소가 지금 3개소… 3개소가 설치가 됐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나머지 예산이 있는데도 왜 설치가 안 되고 했던 부분은 뭐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쉽지가 않지요. 요청은 많아요. 그렇지요? 하고 싶은 학교들은 많은데 그 근처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아요. 폭 자체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거에 상당히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위치 선정하실 때 고생하셨던 걸로 저희도 기억을 해요. 근데 올해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장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벤치마킹도 다녀가셨지요? 우수 사례.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만큼 이렇게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빠르게… 아마 빠르게 지금 이렇게 장소 선정하고 선정된 과정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뭐 하시다 보면요. 금방 또 올 한 해 갑니다. 올 한 해까지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웃음) 복지국은 아직.

국장님 우리 추경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도비 매칭 사업들이 있잖아요. 30%, 70% 해서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도비가 이제 끝나고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작은 하나 결국엔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제 도에서도 정확한 사업이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저희 시가 받아서 지속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실상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4월 18일 제4차 복지 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