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지원 교육 교재 구입비 있어요, 210만 원.

○박윤옥 위원

이게 어떤 거죠? 어떤 예산인 거죠?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도 이거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따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신 거죠?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지원 교재 구입 있지요? 그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용도가 아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재 구입비예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전에 샀던 게 뭐 4권도 사고, 3권도 사고, 7권도 한꺼번에 구입한 그런 예가 있어요. 이제 책 제목을 보면 ‘신경과학이 밝힌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 ‘선량한 차별주의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부고발 검사’, ‘이기적인 유전자’.

또 한꺼번에 7권을 동시에 산 적이 있는데 이 제목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나는 고발한다’,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의 이야기를 믿어?’ 이런 책 제목이에요, 이게.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책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했던 책 제목이죠?

○박경원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우리 국장님도?

○박경원 위원

희망하는 책들을 사는데 최근에는 ‘김대중의 성평등’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구입을 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역사 위인들의 전기 이런 것들을 다 사야지. 산다고 무조건 요청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장님이신데 그 내용을 코멘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은 뭐를 질의를 해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박경원 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책이…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 구입 내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목도. 이런 것들을 사 달라고 사 주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걸 사야죠.

어디 비치는 잘 돼 있죠? 공금으로 산 거니까.

○박경원 위원

개인이 산 돈이 아니잖아요.

의회 운영전문위원 계시나요?

(전문위원에게) 이거 어디 비치돼 있어요? 어디 돼 있어요?

○박경원 위원

우리가 이제 이 건 말고도 우리 비품들도 구입한다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테이블, 책장, 그다음에 컴퓨터. 뭐 내구연한이 됐으면 교체해야 되겠죠. 이게 예산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샀다가 이걸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누가 가져가려고 테이블하고 컴퓨터 이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경원 위원

의회의 비품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자산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럼 이 도서도 의회 자산인 거죠?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든 안 되든 기존에 구입이 된 거면 우리 의회에 비치해 놔야 되는 거죠?

○박경원 위원

근데 비치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운영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치해 놓으실 거죠? 이거 기존에 사 놓으셨던 것도?

○박경원 위원

확인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또 확인하실 거예요, 아니면 비치해 놓으실 거예요?

○박경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 답변은 다 똑같아. 노력만 한대, 노력만.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컴퓨터 이거 다 그러면 예산 세울 수가 없어요. 사서 개인이 집에 가서 쓰면? 이건 뭐 질의하는 자체가 저도 부끄럽네요. 이런 게 자체가.

기존에 구입한 도서는 의회에 비치해 놓으세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36억 4408만 4000원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4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원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송 비용 지원 기준 마련 및 소송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