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실·국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마을회관 운영 관리 지원 검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남양주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지금 개소돼 있죠?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하고 겸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188곳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작년 행감 때 마을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지원 검토에 대한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신축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경로당을 겸하고 있죠?

○김동훈 위원

경로당 외에 마을회관. 그다음에 요즘 신축되고 있는 게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은 예산이 지원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그 외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2층, 3층이 마련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그 이외 각종 공과금들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어떤 데는 경로당 운영비를 그냥 경로당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런 공과금을 충당하는 데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물론 그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남양주시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마을회관이 없는 데, 경로당이 없는 데서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요구를 해서 2층, 3층이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마을회관이 신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그런 공과금이나 비용들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 마을회관을 이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을회관 다수의 전 마을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각자 다 청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잘 살펴서 이런 문제가 어떤 그 지역의 시민 간의, 민민 간의 갈등으로 이제 점화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심지어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경로당이 필요해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신축 준공을 앞두고 경로당을 구성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는 한번 현장에 면밀하게 좀 보시고 그 향후 계획을 잘 좀 꾸려야 될 것 같아요.

○김동훈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입니다. 124쪽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도 요구해 왔고 홍보 방안도 대책 강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정약용 활동 분야를 신설하시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열매와 줄기를 따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데 공동체 공모 선정 사업은 지금 응모 중이에요?

○이정애 위원

마감은 안 된 거죠?

○이정애 위원

네. 오히려 이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늘리신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이정애 위원

응모 지금 칠십 몇 개가 들어왔다면서요.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24개 정도?

○이정애 위원

네. 이런 사업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림은 정말 내용이 그럴싸하니까 그거에 걸맞게 정말 공동체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좀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단결이 되고 또 애착심도 갖고 이런 거를 뒷받침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면 행사 때 늘 얘기했듯이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꼭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제출된 자료와 또 제가 따로 제출받은 자료, 그러니까 행감 자료하고 또 제가 별도로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상이한 것 자체를 지적했다기보다는 과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정산보고서라든지 뭔가가 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잘 검토하고 행감 자료에 담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올해 사업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잘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금방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는 다 받았고 신청을 받았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처럼 올해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담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에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우리가 행감을 했잖아요. ‘23년도 정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3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비 정산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정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업비 교부 내역만 있었을 거예요, 정산 내역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담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지금이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23년도 거하고. ‘24년도도 정산됐나요?

○원주영 위원

정산됐어요? 사업비 정산 다 됐어요? ‘24년도 사업.

○원주영 위원

됐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그때 말씀하신 거를 그 당시에 그냥 보고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잘 하시는 데도 있지만 회의 때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28페이지. 남양주시, 구리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적극적인 태도 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물론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 조치 중이고 이 조치 중이라는 말은 구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대응을 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당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왕숙천 일대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어떤 접경 지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행정적인 혼란이 좀 있었고 또 나아가서 도시계획, 기반시설, 또 치안, 도로,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런 면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같이 경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시가 좀 해결하자라는 관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구리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해서 행안부에 경계 변경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토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또 향후에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금 관련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년 1월 13일.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이게 효력이 없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행안부에서 이걸 조정하자라고 하는데도 구리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정현미 위원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구리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적극 지원 검토.

단체보험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보험 관련 지원에 대한 조례가 지금 마련돼 있죠?

○김동훈 위원

여기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말씀이죠?

○김동훈 위원

보험 가입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김동훈 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 통상 보면 등록된 단체의 자원봉사자들도 보험이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도 구성원들의 보험이 가입이 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 조례가 양쪽 다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조례가 마련되면 어쨌든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건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다가 반 전환하고 지금 나머지 반은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이게 추진 전환을 할 계획이 있나요?

○김동훈 위원

통상 각 지금 전환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걸 지금 다 전환을 바라고 있거든요.

○김동훈 위원

조사마다 틀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은 그분들이 원해서 된 겁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원해야지 된다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뭐 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다수 단체들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도 우리 남양주시가 좀 급변하고 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방금 말씀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때문에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되면 안 되고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김동훈 위원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이 전환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나 현장에서 보면 ‘왜 이 시기를 우리는 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지’. 저는 이제 제가 한 2026년도 정도 돼야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의사 표현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도 우리 나머지 8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말씀을 드려서 원하는 곳들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8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8개가 위원회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이제 원하는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 회로 전환됐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 이 법규로 뭐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게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잘 안착화됐는지는 이제 평가가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우리 시에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혼재할 경우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인구정책지원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마련했나요?

○원주영 위원

여기서 뭐 밝히실 수 있어요?

○원주영 위원

어떻게 됩니까?

○원주영 위원

청년?

○원주영 위원

네.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 기금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좀 꽤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정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 그게 딱 단건인 건가요? 지금 계획하신 게.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원주영 위원

보통 이사비와 또 월세 지원. 월세 지원이라고 하셨죠?

○원주영 위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연계돼서 월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세도 있잖아요, 주거 형태로써. 그런데 전세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출에 이자가 발생하니까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으니까.

결정이 되려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되려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임박했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7쪽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

지난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다자녀는 2자녀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런 조례에 맞게 지원 정책은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 추계에 나오는 비용 때문에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또 그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안 되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근거는 다 해 놓고 우리가 이걸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 방향성을 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행이 너무 또 시간이 흐르면 그때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좀 그렇게 나이 제한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추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지역에 나가서 많이 듣는 민원이 이런 것뿐이 아니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뭐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획일성과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교를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다 보잖아요. 타 시군, 31개 시군에 잘 되어 있는 데. 그런 데하고 남양주시하고 비교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넣으면 저희가 어떤 때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아요, 정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저희 의원들은 일반 민원의 목소리를 듣고 역할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타 시군에 우리가 뒤지지 않는 그런 정책은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잘 됐다. 남양주시로 이사 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서울 근교에서 가깝다. 이런 감정들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은 힘들어도 빨리 진행이 되고 피드백이 돼서 결과로써 또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데 좀 만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체육 분야 부서의 업무가 좀 과중한 거 맞죠?

○김동훈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어쨌든 조직진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훈 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개편을 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 그다음에 이제 민원의 처리가 좀 늦춰지지 않는 방향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무엇이 옳은지 신속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38페이지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 철저.

지속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기는 한데 시정연구원 개원을 위해서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또 연구원이 공식적으로 개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은 이미 지출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게 시정연구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자세를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안심이 좀 되는데요. 승인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된 상태입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개원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겠죠.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가 1월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제 많이 지연된 상태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다면 행안부 승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긴 한데 그러면 그게 한 4월쯤에 좀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개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시가 이미 사무실을 지금 갖춰 놓은 상태에서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리모델링 비용, 또 임대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시죠?

○부위원장 정현미

네. 미흡한 점은 이미 보완해서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행안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1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검토.

우리 시가 지금 의회법무과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행정에 대한 것들이 공직사회에서는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과연 적극적으로 행정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 마인드 중에 이 적극행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관행적인 업무, 꼭 해야 될 업무 외에 이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적극행정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적극행정을 새로운 걸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 차후에 책임, 그다음에 또 인사적인 불이익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어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런 노력들을 우리 의회법무과에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타 부서의 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공모사업을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있는 공모사업을 꼭 필요한데 담당 직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한데 이걸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한 게 낫거든요. 괜히 해서 잘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누가 하겠냐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하고 타 부서장하고도 면밀히 소통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남양주시의 적극행정이 이제 잘 추진이 되겠죠?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에서 소송 내지는 행정심판 관련해서 대응 역량을 좀 키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잘하셨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행정에 대한 소송이나 심판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또 어떤 행정적인 불만이 있을 거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데 이제 그것은 뭐 행정의 영역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재량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다만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런 취지로 드렸었고.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행정을 하면 이건 거의 패소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권을 집행을 할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송으로 가서 ‘이런 정도면, 이런 수준이면 무조건 진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게 하나의 또 적극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이 패소 원인을 분석을 해서 매뉴얼을 1년에 한 번씩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은 뭡니까? 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아니, 이거랑은 좀. 지금 만드신 책자하고 작년에 대답하신 거하고는, 그 매뉴얼이라는 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어떤 패소에 대한 원인 분석, 소송 내지 행정심판에 대한 패소 원인 분석한 것은 특별한 자료는 없었던 거고 올해 지금 만드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것을 소송 관련된 직원 내지는 뭐 여기 전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직원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나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프로목민관 제도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셔서 적극행정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 곤란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패소 소송 관련 분석 자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한근수

이거를 매년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어떤 사례집으로써 10년, 20년 후에도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지금 이제 패소 관련해서 이제 그 분석 자료잖아요. 이것과 반대로 해서 이제 승소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례는 우리가 승소한다라는 뭐 그런 것도 역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라면 시정연구원하고 소통을 해서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드립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매년 하고 있어요, 사업으로. 올해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원주영 위원

어르신들, 고령자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활용법,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좀 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인가요?

○원주영 위원

스마트폰 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주영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강사님들도 섭외가 된 건가요?

○원주영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요즘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났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링크가 돼서 들어오는 문자를 그냥 무심결에 눌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요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키오스크 사용하는 그런 교육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음식점 같은 곳에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이 돼서 아예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이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거기도 한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 시립합창단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 대책 검토.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이야기들을 행감 때도 했었고.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제 새로운 수당이 신설돼서 지급을 확대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처우 개선이 왜 필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분들도 직장이잖아요. 의료보험 안 되는 직장인이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아요.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근무 연수가 기록에 안 남아서 어떤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사회생활 내지는 개인의 어떤 밀접한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시립예술단원들이 지금 좀 많기는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시가 좀 규모가 커요. 인구도 이제 앞으로 100만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비슷한 지자체들도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 확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비상임의 문제를 상임으로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임으로 안 가기 위해서 여러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으로 갈 수 있는… 언젠가는 상임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 놓고 봤을 때 상임으로 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고. 그러면 앞으로 2~3년 뒤에, 5년 뒤에 앞으로 왕숙이 들어오면 100만이 넘을 건데 그때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 그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노사하고 노사 간 협의를 할 때 우리 방향이 이러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앞으로 3년 계획이다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너무 불확실한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를 좀 지적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조례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조례에도 지금 과거에 누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거기 지휘자의 어떤 책임, 권한, 역할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정년 문제. 지휘자는 막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고 단원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반 단원하고 차별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최초에 누가 만들 때 이걸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거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여기 조항을 보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그런 조례 해석을 잘 하셔서. 아니, 지휘자와 단원들의 어떤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틀린데 그 단원들은 어떤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휘자와 단원들에 관한 어떤 그런 소통이나 원활한 유대관계가 될는지도 의문스럽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원들의 처우에 관한 것들은 최소한의 직장인으로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뭔가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우리 남양주시의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100만을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원이라는 명함을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검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252쪽하고 253쪽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남양주 대표 축제 운영 결과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하고 대표 축제 개선을 위한 사후 분석 두 가지를 같이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가 제일 큰 축제가 두 가지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정애 위원

네. 먼저 광릉숲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치 결과에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또 방문객 조사 이런 거 해서 사후 평가하셨나요?

○이정애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방문객 조사는 현장 참여한 사람들?

○이정애 위원

불특정 다수를 한 거죠?

○이정애 위원

뭐 이렇게 지역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이런 거 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 문안 내용은 가지고 계신 거죠?

○이정애 위원

문안 내용은 차후에 저한테 좀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계속 위원들이 1년을 정리할 때 행감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는 그 대표적인 축제를 다 관장을 하니까 쭉 행사 진행 해 오는 과정들을 보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거는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광릉숙 축제 시 예산하고 도비 예산하고 해서 보통 몇 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했어요, 사실.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과장님이 그 담당 부서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죠? 축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했는데 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방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지역 주민들이 제시할 때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의지, 또 시의원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분명히 좀 모순점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이거 우리가 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분위기에 단체장들, 지역에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잖아요. 스피커가 셀 때 그냥 적당히 해서 하면 결국은 넘어가더라고.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분명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결국은 보면 진행을 해요. 진행해서 생각 외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런 비판도 안 받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생하고 애썼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속상하죠. 근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너무 거리감이 광릉숲 본질적으로 탁 터놓고 얘기해서 그동안에 봉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경 이런 걸로 해서 교통도 복잡하지만 거기서 정말 축제를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뜬금없이 축구장에 하다 보니까 앙꼬 없는 찐빵처럼 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다기보다도 표현이 좀 그런데 예산 대비 축제다운 축제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미흡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뭐 실패해도 좋아요. 한 번 실패하고 향후에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우리가 하면 괜찮죠, 그걸 거울 삼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면에는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봉선사하고 광릉숲하고 연결해서 광릉숲 축제만큼은 좀 정말 말 그대로 대표적인 축제로 우리가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에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보면 도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가 조치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봉선사에다 맡긴 것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은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정말 이 광릉숲 축제가 남양주시 말 그대로 대표 축제로서 남양주시민들도 행복해야 하고 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가 될까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용역을 다시 한번 좀 해 봐라 했는데 한다는 의지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다산 정약용하고 광릉숲하고 따로 해서 용역을 주셔서 이거를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올해도 이제 9월이나 10월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 먼저 광릉숲 축제를 보면 작년에 해 왔던 거에 어디 조사도 해 보셨다니까 뭐가 문제고. 제일 크게 됐던 게 교통 문제인데 그런 거 외에 축제로서 정말 다 함께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지금 사족이 제가 길었지만 정말 광릉숲 축제로의 진면모를 갖춰서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떻게 좀 다른 생각이 계신 건지? 어떻게 꾸리실 건지 좀.

○이정애 위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 안에 또 시민들의 불만은 먹거리도 풍부해야 된다, 볼거리도 풍부해야 된다. 또 문화적인 욕구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또 막 제기를 하잖아요.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고민이 될 텐데 그래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말 그런 걸 좀 올해 또 힘들더라도 계획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직원들 가지고도 힘들면 그렇죠?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있어도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문성 있게 딱 정해서 짜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산 정약용. 그냥 말씀 들으셔도 돼요.

정약용 축제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광릉숲 축제도 중요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름을 딴 이 축제는 굉장히 더 큰 상징적이에요. 예산도 제가 볼 때 더 많이 우리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축제인데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작년에 정말 우리가 갔을 때 우왕좌왕했어요. 왜 우왕좌왕 했냐? 헌다래 할 때나 할 때 정약용 선생님 후손이 제례 의식을 계속 진행하고 앞에서 하는데 그분은 절차에 의해서만 하는데 우리들 1년에 한 번씩 가서 의원들이 제 지내고 같이 따라서 하라는데 우왕좌왕해요. 이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앉아서 절을 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정해진 플랜이 없는 건지. 그래 가지고 남들 보기에 제3자가 볼 때 어떻겠어요? 그 과정이 좀 엉망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느낀 우리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좀 그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질서정연하게 그걸 따라갈 수 있게 좀 주무 부서에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다 부분 부분 분야별로 틀리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한 군데다 딱 맡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과 축제에 대한 거는 뭐 더 이상 비슷한 맥락이니까 광릉숲 축제하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 축제와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광릉숲 축제, 같이 큰 대표적인 축제로 좀 더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한 말씀만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남양주 대표 축제에 관련돼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가 광릉숲 축제하고 정약용문화제잖아요. 우리 이제 지역의 시민들과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면 축제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인데 그러면 대표 축제를 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대표 축제가 아니더라도 마을 축제도 이게 퀄리티 있는 축제가 되냐, 아니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예산이에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 이 두 축제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대표 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 정도로 경기도 대표 축제로 계승·발전 되겠습니까?

다양한 여기 보시면 우수 프로그램과 신규 콘텐츠를 발굴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문화와 예술이 사실은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대표 축제로서의 계승·발전, 그다음에 앞으로 남양주시의 축제의 연속성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이 확대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중요성,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항상 재정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은 어렵지만 중요한 사업들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사업이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경기도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더 앞서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예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과하고 상관이 없지만 별내면에 보면 에코랜드 가을 음악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남양주의 좋은 걸 봐야 되잖아요. 왜 많이 오겠습니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인지도 있는 가수도 오게 만들고. 그분들이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 몇십 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남양주를 체험하고 가는 거, 보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로 생각해 볼 때 보면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하라고 하고 좋은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좋은 집을 지어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더 잘 살려고 하면 돈을 벌어와야 더 잘 살 수 있는 거고. 축제가 소형 축제가 중형 축제, 대형 축제 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더 발전하고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김동훈 위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문화예술과니까 조금, 첫 번째고. 다른 데보다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260쪽 문화재단 설립 준비하고 리멤버1910 같이 연동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문화재단은 엊그저께, 그저께 우리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각자 있었지만 그냥 어떤 논쟁 없이 일단 통과는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이 시간에 그런 거를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동안에 남양주시가 다른 시를 볼 때 문화재단 설립은 빨리 하긴 해야 된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 여러 가지를 볼 때, 31개 시군에서 볼 때 이거 빨리 진행은 하긴 해야 된다는 거를 수차례 해 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동의를 안 해주면 또 우리가 너무 모순된 것 같아서. 뒤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절차적으로. 이런 논의도 상임위는 편의상 우리 자치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이거에 관심이 많은 다른 의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나마나 저한테 많이 해서 저는 그냥 일관성 있게 그동안에 나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보강을 요하고 이건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오늘 이 지적사항 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하여튼 이 문화재단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절차에 의원님들이 불만도 있고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잘 좀 파악하셔서 재단에 대한 거를 잘 좀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정연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까지 다 했는데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유가 다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의미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시정연구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에둘러서 얘기는 했지만 우리 문화재단에도 혹시 이거는 출연금 5억 말고 뭐 경상경비나 사무용품 이런 거를 미리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기보다 이사진 구성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대로 검증이 된 게 맞나. 절차적으로 의회에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이런 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개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과 판단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혹시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이 좀 업무가 바뀌셔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거를 급할수록 또 잘 짚고 넘어가라는 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고 또 리멤버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리멤버 이거 거기 목화웨딩홀 자리가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 과정에 그 건물이 남양주시에서 거의 110억 정도에 들어가서 그걸 산 거잖아요. 사고 거기에 그 주변 땅까지 사서 솔직히 예산 들어간 거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돈 들여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공원 만들고 그러는 거 그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지금 리멤버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우리가 자꾸 계속 돌다리 짚듯이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 수익을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거기에 밑에 체험관 위에 뭐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커피숍, 빵집 이런 건 다 그거는 위탁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런 거를 비교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물론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시민들한테 어차피 큰 수익이 안 날 때는 무언가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쉽게 와서.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가정할 때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데 1000원씩 받고 시민들은 바글바글할 거예요, 휴식 공간으로. 이왕 예산 많이 투자했는데. 근데 또 거기에 이런 계약 과정에서 ‘이건 뭔가, 또’ 싶어지는 마음도… 어느 분한테, 한 사람한테 몇백억씩 투자해 놓고. 과연 이정애한테 그거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이게 올바른 사업인가, 올바른 행정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분은 속상할지 몰라도 대변자로서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몇백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투여해 놓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월세 얼마 정도 받아내서 이거를 그냥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투자한 만큼, 몇백억을 투자한 것 대비 시민들한테 쉽게 무료 개방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해서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 공원 이런 거하고 연계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제가 논리가 잘 말 주변이 없어서 못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과장님?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이해도 가는 부분이지만 이왕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그 공간에 정말 시민들이 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직영을 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그냥 거의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또 그렇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또 공감을 하고 대변도 하고. 저는 누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개인 감정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되지만 향후에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런 공간으로써의 어떤 효용 가치를 좀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조치에 대해 안전 강화 이런 거에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계약이나 하루에 관람객이 얼마 온 거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분석도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께 질의 또 드려도 되죠?

○이정애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양주 예술회관에 대한 것도 시정질문에 화두로 첫 번째로 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줘서 향후에는 뭐 긍정적인 걸로 저도 기대는 해요. 당장 뭐 그런 몇천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 사업은 아니잖아요. 100년을 보고 또 해 주신다니까 다양한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이 컨트롤타워잖아요, 문화국에서는. 그래서 국장님과 사실 실질적인 이런 소통, 이런 답변은 저는 공감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정애 시의원이 이 시정질문 대형 문화예술회관 해서 짓는데 국장님 생각이 시장님이 물론 답변해 주셔서 좋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는 또 아니거든요. 실무진 국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저는 좀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뜻이죠, 절차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게 전혀 소통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는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에는 시장님하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뜻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당은 다 틀리지만 남양주시민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좀 저도 큰 걱정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정치 특성상 우리가 LH하고 상의하는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절대 젖을 안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뭐 원인자부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할 때, 이거를 조성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받아낼 걸 제대로 못 받아내면 ‘얘네들이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한 세월 가는 거예요. 1년, 2년 그냥 금방 가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힘드셔도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빨리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립, 회관에 대한 거는 누구나가 다 소망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의원이지만 우리 동네에 아트홀, 문화회관 다 해 달라는 거에 대한 것도 어떨 때 말하면서도 좀 양심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의 재정도 생각하고 국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뭐를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 그래서 그때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 정리들을 좀 설득을 시키고, 의원들 다 설득시키고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향후 시로 볼 때 큰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백년대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과정이 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죠. 의원들은 맨날 우리 앞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막 그냥 지체되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하나만큼은 해 줘야 되는데 빨리 진행 좀 시켜달라.

이게 저도 또 보면 별내선도 별내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구가 오남인데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별내 것도 없이 같이 신경 쓸게요’ 해도 실제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대형 예술회관은 향후에 볼 때 제대로 이번에 도시계획 만들 때 왕숙지구 2지구 만들 때 2지구 왕숙지구에 반듯한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자꾸 목소리를 내고. 듣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래야 또 하루라도 빨리. 자꾸 또 가시고 건의하고 재촉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잔소리 같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지금 사실 왕숙2지구가 먼저 돼야 되는데 거기조차 그림이 지금 제대로 제가 볼 때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

‘정말 할 거야?’ 이런 의문 안 들게 좀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더 이상 길게 안 하고 하여튼 올해 정말 진짜로 볼 거예요. 준비 과정도 보고. 지금 저희들도 정신이 없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해 보자고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시민리더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대명품 아카데미였나요? 우리 기존에.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뀐 거죠?

○김동훈 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재해서 쓰더라고요. 올해는 이게 혼재되지 않겠죠?

○김동훈 위원

네.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다시 이게 명칭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이제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 리더분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어떻게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리더 아카데미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명확해야지 내가 여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 장에 보면 아카데미 교육 다양화 필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시민리더 아카데미 교육기관이 고려대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죠?

○김동훈 위원

근데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힘든 거예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수년간 이렇게 전통이 됐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 교육하는 주체는 우리 남양주시란 말이죠. 시기 때문에 변해오는 과정 중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요구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면 어떤 특정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이제 고대 아카데미 관련된 분들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시가 주체가 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기관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올해는 저쪽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고대명품 아카데미 수료한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청년 축제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 우리 청년 축제를 할 때 권역별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지금 보면 우리 남양주시를 반으로 갈랐을 때 동부권역 쪽에 반, 동쪽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한다기보다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접, 오남, 별내 서북부 지역, 서쪽 지역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별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 인구도 좀 많고 또 젊은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청년 축제가 있는데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그라운드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권역별 확대를 좀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펀그라운드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런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놀 수도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확대를 실시하고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내·호평 지역이라든가 별내 지역에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별내 지역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많습니다.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소외받는다는 느낌?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불균형? 이런 것도 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좋은 시설들이 편중되면.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입장만 생각해 보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부지가 없다든가 건물이 없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동이나 센터하고도 긴밀히 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로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하고.

이제 평내에는 그때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N49 그 활용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별내 지역도 보면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투자자들이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하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이외에 이제 별내면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한 군데다 규모를 크게 해서 별내면과 별내동이 같이 쓰는 방안,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이런 거죠. 별내 특별상업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 영역이 거기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자들이 그런 상가를 활용해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사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업자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면 좋은 어떤 방안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행감 때 건의사항 한 거. 청년 기본소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이정애 위원

5억 이상의 반납액이 발생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조치 중이에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5억이라는 숫자가 숫자적으로 볼 때 굉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같이 청년 창업스토어 입주 자격 한 거 기억나죠? 우리가.

○이정애 위원

여기 평내동에 현장에도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가고 실제 점검도 같이 하고.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다 어쩔 수 없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 전문직 입점이 이 청년 창업스토어하고 그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의원들이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공정성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건의한 바로 정리를 하자는 건 너무 혹독하고 잘 이해를 시켜서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정애 위원

그게 굉장히 청년 인구로 볼 때 분명히 숨어 있는 그거 몰라서 못 하는 인구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발굴해 내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청년 기본소득 제도.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문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고요.

그 청년 기본소득 제도가 혹시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죠?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그래서 이 개편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많은 어떤 논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고 언제부터 개편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그래서 이게 애초에 배고픈 청년들,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어떤 제도였는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이 되면서 또 이 돈으로 지역에서 음식점에서 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면도 있었는데 이게 일시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되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좀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내려온 제도라서, 도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혼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우리 시의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광 자원 개발이 중요하죠? 우리 시에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이라는 것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걸 상품을 만들기 위한 리뉴얼, 리모델링, 상품화를 시키는 게 개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관광 자원이에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많고 관행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TF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검토만.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떤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방향 하나,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우리 시 전체가 관광 상품인 남양주시를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거 하나죠. 사람이 모여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곳.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기업이나 학계나 어떤 조직들을 다 활용해서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시점이 돌아왔어요. 아까도 우리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제도 진짜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되는 거고.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TF 구성해서 뭔가 안이 마련되려면 이거 용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도 뭐 1억, 2억 이렇게 해야.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를 그리는 이런 용역에는 수십억도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통 크게 뭔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다양해서. 관광 상품 활성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해서 좀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TF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야죠.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도서관정책과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때 작년에 행감 때. 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사전 계획 철저 좀 해 달라고. 그렇죠? 그 이유는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세 차례에 걸친 공사 설계변경 때문에 약 3억 원이 증액이 발생했었어요. 기억 혹시 하시나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데도 또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히 동종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계세요?

○이정애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및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