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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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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별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이며 그중 조치 완료는 19건, 조치중은 6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 방안입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선별진료소 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강화,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역학조사관 양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고, 조례에 따라 대행 심의 가능한 남양주시 헌혈추진협의회,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17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 철저입니다.

과년도 제출자료 대비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 감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조례 재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의 연장계약 사항을 조정하고, 인제조직 및 장기 등 기증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 및 불필요한 규정 검토 및 삭제를 통하여 해당 조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방역사업 물품 관리 철저를 위한 방안입니다.

물품 관리대장 정비 및 용역업체 약품 사용량 점검을 통해 방역사업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 동양하루살이 방제 사업 개선 방안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동양하루살이 방제 방법을 모색하고, 방제방식 개선을 통해 방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입니다.

유관 기관의 전문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 대상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뷰박스 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올바른 손 씻기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손씻기 교육이 가능한 모든 기관으로 대여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마약류 관리 및 예방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상태 점검 및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였고, 취급자 책임하에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사업 운영에 집중하고, 프로그램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조례 준수를 통한 업무추진 노력입니다.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음주폐해예방 분야를 포함한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금연지도원 직무 교육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 명확화를 위한 분기별 법령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금연단속 강화 및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구역 주차장 관련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소관 부서에 임산부, 영유아 외에도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확대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184쪽 종합감사 처분결과 관련 지적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 회계 실무 교육 이수 및 예산 집행 관련 규정 준수 등을 통하여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 참여율 향상 노력입니다.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 참여율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직접 방문 홍보 등 검진 참여 독려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연구포럼과 전문인력 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하여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행사와 관련된 물품의 관리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입니다.

행사 관련 예산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인 재고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관련 적극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한의약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남양주시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홍보 등 한의약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관리 철저입니다.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사항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협약서 변경을 시행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결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선진사례에 대한 4개 지자체 벤치마킹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구축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기억력쏙쏙 프로그램 등 사업 계획 수립 시 물품 관리 철저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하지 않으며,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도 입출고대장관리, 매월 내부보고 등을 통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서비스 개선 및 홈페이지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상담 미실시자에 대해 즉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증원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장애인 화장실 이용 다각적 검토입니다.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방역사업 및 약품 점검․관리 철저입니다.

방역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적정량의 방역 약품 배부 및 사용으로 감염병 매개체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 참여율 향상 노력입니다.

2025년 3월 사업 참여 학교 모집 후 미참여 학교에 대한 학교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참여 독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 물품 관리 철저에 대해서.

제출 결과에 보면 방역사업 물품 관리대장 정비 및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관리대장을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저희가 관리대장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셨던 세부 내역들에 대한 것들까지 좀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총 재고 현황만 있었던 것을 월별로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각 용품별로 사업예산과 사용량, 구입량 이런 세분화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업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관리대장을 다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어쨌든 간에 동부보건센터가 정확하게 분리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역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분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동부보건센터나 풍양보건소나 남부보건소나 관리대장을 어떻게 균일하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보건소만의 관리대장을 만드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일단 저희 남보… 남양주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고 있고요. 풍양 부분 하고는 시스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지는 못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해서 통일성 있게 만들어 나가….

손정자 위원

동부보건센터는 어떻게 했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동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시한 기본 자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서.

손정자 위원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못 하고 있어요? (웃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용역업체 제공 약품 관리 철저에 “방역소독 용역업체 일일보고서 약품 사용량 확인 및 적정량” 이렇게 써 있는데 일일보고서도 작성을 하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동안에도 일일보고서는 작성을 해 왔고 그런데 용역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해서요. 일일보고가 때로는 그날, 그다음 날도 안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적어도 그다음 날 오전까지는 꼭 제출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좀 세분화돼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에 있는 양과 비교를 해서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동부보건센터도 일일보고서를 쓰는지 혹시 확인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대장이나 일일보고서를 쓰는 거나 어느 정도 그래도 통일성이 있어야 의원들이 본다든가 누가 봐도 그것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일이 진행돼 가고 있는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이 물품 자체의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 지속적으로 잘 정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동부보건소가 개청이 되고 저희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전환을 시켜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뉴얼이라면 매뉴얼이고 업무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매뉴얼이면 매뉴얼이고 인수인계라든가 많은 것들이 같이 교류가 돼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의 동부보건센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작은 서류 하나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 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조례 재검토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연장 계약기간 검토해 보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기존에 있는 규정은 2년간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1년씩 연장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간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현실 운영상 1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1년 단위를 2년 이내의 단위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의 단위로 최대 5회까지로 하시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2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최대 5년은 동일하고 2년, 2년, 1년으로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언제 개정을 앞두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상반기 중으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우리 4월 회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저희가 지금 방침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6월 이내에는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상반기 이내에 올해 이내에 하면 사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로 목표를 잡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6월 말까지 공포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인체조직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이 부분은 언제 하시려고 개정을 예정하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자료찾는중)

지금 찾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상반기 4~5월 중에 방침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지역보건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니까 방침도 정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행정 절차들이 있을 텐데 인체조직 지원 조례 같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 자체가 남양주 시티버스 운행을 기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티버스가 남양주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검토하던 중에 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른 조문도 같이 검토하는 기간이 좀 소요됐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지금 상반기에 벌써 회기가 2번째, 3번째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회가 왜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위원회가… 저희가 인체 장기 조직 관련된 업무는 보건소에서 장기 등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등록하고 하는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니, 저희 업무 자체가 그런데 위원회 역할도 그런 면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 29개 시군에서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데는 8곳밖에 없고 8곳 중에도 한 군데는 위원 위촉은 했지만 심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존재 여부를 좀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이 쉽게 판단할 거는 아니라서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위원회는 활동량이 어떻게 돼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뭘 더 검토를 하시지요? 작년 한 해만 위촉 안 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이 조례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위원회 활동은 안 하셨고 시티버스는 남양주에 있지도 않은 걸 적어 놓으셨는데 뭘 더 검토를 해야 돼서 조례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가 하고 있는 등록만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위원회에서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기능 자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위원회가 만약에 한 위원회가 하나의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대표적인 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이제 대행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텐데, 있지도 않은 구성도 안 하셨던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고민하시려고 아직까지 개정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라는 게 의아하거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조기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드립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이건 저한테 사과하실 부분이 아니라요. 없는 위원회랑 없는 시티버스를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만약에 장기 기증자 중에 누가 시티버스 나한테 지원해 달라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조례에도 있으니까 내가 시티버스를 좀 타 봐야겠다 하시면?

운행하지도 않는 시티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4월 회기까지 속력을 좀 내주시겠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최선을 다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전혜연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빨리 개정함과 동시에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175페이지 동양하루살이 방제 사업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조치 중에 보면 도심지에는 “전철역사 주변 등 시민 이동량이 많은 지역 살충제 추가 연무”라고 써 있었거든요. 사람들 많은 데에다가 살충제를 어떻게 연무할 계획이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역사 주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붐비는 지점이지만 역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출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 주변하고 도롯가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살충제를 뿌리려고 합니다.

한송연 위원

동양하루살이가 있는 곳에다 뿌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한송연 위원

모여 있는… 보통 빛 쪽으로 오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빛 쪽으로 올 때 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여 있는 곳에 뿌리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역사 주변에 저희가 포충기가 몇 대 설치가 돼 있는.

한송연 위원

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 주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하고 주민들이 물론 밀집되어 있는… 직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살충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와부읍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과 아니면 그 동선을 잘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 결과에 보면 “특화된 친환경 방제 방법 및” 이렇게 써 있거든요. 특화된 친환경 방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아직 연구 단계에 있기는 한데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빛을 이용하는 방법, 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검토 중인 단계별 안내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송연 위원

이 방법이 구체화가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 와부에 너무 많잖아요. 저희랑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바로바로 상황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결과가 나오면 빨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191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진행 잘하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이경숙

진행 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스마트빌리지 경로당 보급 사업은 전국에서 기이 하고 있는 데도 많지만 보건소가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는 첫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한노인회 설문조사 결과 시니어들이 건강과 또 본인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게 된 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까지는 6개소 벤치마킹을 현재 잘하고 있는 데를 다녀왔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담회에 참석해서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3월 26일 날 남양주시 지회하고 각 읍면동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고 그와 아울러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할 거고 또 경로당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사항에 있습니다.

또한 ICT 기반 정보화 사업 절차를 수행하여서 계약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 6월경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용역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증 단계를 거쳐서 9월경에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 운영에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구축한 타 시군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남양주 시민만의 선제적인 모델과 특화성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운동과 놀이를 통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까지 챙기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경로당에 전체 몇 개를 지금 목표로 두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현재 556개 경로당에서 100평방미터 이상하고 30명 이상 사용하신 분,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약 12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경숙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몇 개를 계획하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30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30개소 예정. 앞으로 향후 4년 정도, 4회에 걸쳐서는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을 한 결과 특출나게 ‘아, 이거는 정말 스마트 경로당으로서의 그 목적에 부합하고 참 특화된 게 있겠다.’라는 벤치마킹 결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대부분 이제 어르신은 정보통신과나 또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또 특히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그쪽 프로그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남양주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자체 내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일도 좋지만 국가 공모사업을 획득해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스마트 경로당은 좀 특화된 걸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서비스 개선 및 홈페이지 관리 강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직원을 1명에서 4인으로 늘렸다고 했어요. 지금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관리 방안….

손정자 위원

193페이지입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지금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담당자 한 명이서 자살, 우울 관련해서 상담을 홈페이지를 관리했는데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인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주가 되고 이 한 명이 그때그때 봐 가지고 담당자들한테 알려 드리고 또 카톡하고 알림을 연동해서 각 담당자에서 카톡으로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상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톡으로 알림을 받는다면.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이제 즉시인데 3시간 이내나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시간 이내로 다 속전속결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그 한 명의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은 그 일만 했었어요, 아니면 다른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현재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살 이 시스템만,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업무 플러스 이게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거의 뭐 한 3개월가량을 아예 홈페이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을 정도로 답이 없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손정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지금 매일 열어보고 또 자살에 대해서 상담이 오면 바로 시스템하고… 카톡이나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 가지고 알람으로 설정되게 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정말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의 분들이 많이 이제 글을 남겨 놓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제점도 있기도 하겠지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 지적도 또한 정확하게 간과를 하시고 이 문제점이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수를 4인으로 늘렸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은 답변을 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쳐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걸 얼마나 심도 있게 어떠한 글이… 그러니까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글이 일주일에 몇 건 정도 올라온다든가 이런 정도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면 어느 직원이 몇 명의 직원이 이 일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통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통계 수치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면. 그래서 관련돼 있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 시간을 어떻게 배정을 할 건지. 과연 지금 시간을, 인원을 단지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다고 해서 1인에서 4인으로 바꿔 가지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인원수가 많아졌으니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4인이 서로 어떻게 보면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게 또 소홀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의 그런 책임 소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분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업무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또 관리 감독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정리를 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그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팀에 그 팀에 전체 인력풀에서 한 명을 더 추가로 인력을 지원했고 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은 월평균 17.5건입니다, 상담 사이트에 이용하는 건수가. 그래서 어느 달이 가장 많았는가 봤더니 특별하게… 대동소이합니다. 많게는 10… 이제 월로 따졌을 때 1월 달에는 12명, 12월 달에는 21명. 그래서 가장 많은 달이 21명이었는데 12명, 17명, 20명 그래서 대동소이해서 이거는 어느 달에 집중해서 자살 위험이 많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또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이 홈페이지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되어 있고 꼭 상담을 받아 본 사람이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혹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번호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지금 올 연초에 들어서 각 읍면동이나 각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홍보를 다 공문으로 전송을 했고 또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나 큰 우리 남양주시 행사에 갔을 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앞으로도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리 질의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협약서 변경되었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뭐라고 하셨나요?

전혜연 위원

협약서 변경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협약서 변경…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우리 의회 동의 지적 받으셨던 거는 시정을 하셨고 이제 협약서상에 부설 기관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던 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 협약서 변경을 하셨냐 질의드립니다.

우리 부서랑 정신건강복지센터랑 협약서를 쓰셨어요. 거기 2020년 12월 16일에 쓰신 협약서에 그 한 달 전에 자살예방센터 개소했고 2022년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했던 2건에 대해서 협약서상에는 변경 협약을 쓰지 않으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시정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변경하셨냐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위원님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제대로 못 챙겨서 챙겨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부분은 우리 협약서 분쟁이라도 혹시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 협약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제가 직접 챙겨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협약서는 의회 위탁 동의처럼 회기 때를 딱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랑 기관이랑 시간 맞춰서 협약서 작성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설 시설 같은 경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 위치하고 있고 우리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협약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 변경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곧바로 조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뭐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세요? 지금 팀장님 답변,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답변 올 것 같은데.

(담당직원,치매건강과장에게설명)

오신 대로 답변하시고 추후 계획까지 답변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해서 방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22년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거기하고 아울러서 2023년에 동의안을 구하고 2024년에 경복대학교하고 위탁계약 변경을 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변경 계약한 거나 다름이 없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현재 변경 계약서 안에는 자살예방센터랑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있다라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건 언제 작성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24년 1월 1일.

전혜연 위원

2024년 1월 1일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는 왜 되어 있다고 쓰지 않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쪽지 받아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까 기회 드렸잖아요, 다음번에 설명하시라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거기 지금 말씀하시면요. 또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거 왜 위탁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았냐, 제출하신 자료에 없었냐를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과장님이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이경숙

정확한 답변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보건센터 방역사업 및 약품 점검·관리 철저. 1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보건소하고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목부터가 다르고요. 그렇지요? 제가 물품 관리만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고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얘기하고, 약품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고 우리 동부보건소에서는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는 “관리대장 정비 및 개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부보건센터에는 “관리수불대장 작성 및 잔량에 따른 적정량의 약품 구입계획서수립”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대장과 관리수불대장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명칭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사실 관리대장이나 관리수불대장이 다 약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사용하는 명칭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동부보건센터는 일일보고서 작성하시나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지금 현재 저희 용역업체가 워낙 하절기만 하고 동절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날그날 사용한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불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자 위원

일일보고서 작성은 하실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현장점검 계획은 그러면 동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봄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저희가 현장점검은 일단 용역업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저희가 용역 위탁에 대한 거를 지금 입찰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찰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계약이 성사되면 그 이후에 현장 조사를 다 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어쨌든 동부보건센터가 지금 어쨌든 독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손정자 위원

내부적으로 서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바로 분리가, 독립이 된 상태에서 업무에 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서류나 업무적인 것에 있어서 통일성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약품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서류에 있어서도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서류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전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그렇게 하고 조치결과 보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들에 있어서 한 번 정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서류들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너무 없고 지금 이 관리대장조차도 같이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적어도 풍양보건소는 아니더라도 동부보건센터가 어쨌든 독립을 하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공감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품 수불대장, 약품 관리대장 그런 부분, 명칭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틀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대장 서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다 동일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용어 하나하나 작은 부분이라도.

손정자 위원

소장님 제가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작은 부분이라도 보건소 간에 풍양보건소하고 우리 보건소, 동부보건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라든가 각종 자료 그 부분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찬회든 뭐든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건소의 업무 진행 사항을 봤을 때 사실은 같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른 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인수인계 받는 다른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어쨌든 동부보건센터가 이제 독립을 하기 전에 있어서 많은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다시 독립을 해서 보건센터가 운영됐을 때 어떠한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돌이 생길 여지를 최소한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그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부서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 계약 및 연장 계약 시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 참여율 향상 노력 건의 사항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은 목표했던 학생수 대비 104% 검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고도의 척추 변형이 의심되는 유소견 아동에게는 전문 상담 간호사의 개별 치료 상담으로 치료를 돕고 경도의 유소견 아동과 정 상아동에게는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풍양보건소는 방역 관리를 ‘25년도에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일단은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대장을 좀 철저히 관리하고 또 우리 용역업체가 작년 3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2개로 좀 축소를 해서, 대신에 자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자체 방역반 2반을 더 가동을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기간제 관리하시는 분 채용을 해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단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DMS도 있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유충구제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손정자 위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어떻게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손정자 위원

아, 자원봉사.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자원봉사식으로 지금 열 분을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해서.

손정자 위원

그 열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건강상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이게 살충 방역은 아니고요. 일단 유충구제 위주로 하는데 집 주변이나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고인 물을 제거하고 그런 데 유충구제약을 이렇게 투여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크게 염려는 없는 상태입니다.

손정자 위원

방역 업체라든가 이런 방역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미비점에 대한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그 개선점을 많이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풍양보건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유충구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일단 친환경적인 방역을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지역에 그런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하고 환경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기대하는 바가 어떻게 있으신지?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아마 올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올해 잘 되면 점차적으로 용역업체를 좀 더 축소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렇게 하면 일단 살충제 사용량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충제를 많은 방역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곤충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기도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충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가고, 어쨌든 우리가 소멸을 해야 되는 벌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약물로 인해서 처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좀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역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분들, 어떻게 보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함으로 인해서 장점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예산에 있어서 절감도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기대만큼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번 시범 사업하는 것만큼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유충구제 한 마리 구제는 성충 한 500마리 이상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충구제 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살충제 사용량도 더 줄어들어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지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의 지적 사항 중에서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지적 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12쪽 시민정원사 관련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련 부서의 시민정원사 자격 인증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정원문화박람회 관련입니다.

정원 문화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24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민 정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남양주만의 시민 주도형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박람회는 9월 26일과 9월 27일 이틀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1기, 제2기로 양성된 시민 정원사들이 정원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정원 전담제와 정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람회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계약 기준 준수 및 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수의계약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성 심사를 철저히 하고 계약 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물놀이장, 물놀이장 관리 관련입니다.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서 물놀이장 운영 전에 사전 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놀이장 운영 시 안전 관련 지식과 경력이 있는 현장 대리인과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고사목 제거 관련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 녹지 내 전지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인목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지난 2월에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목 폐기물에 대해서 무상 처리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무상 처리로 인해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조 민원 처리 해결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 시 공원 녹지 면적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정원 조정과 인력 증원 건의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맨발 걷기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도 도비 보조 사업인 경기 흙향기 맨발 조성 사업 일환으로 관내 맨발길 8개소에 대해서 시설 보완 및 신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의 우수 사례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시민들이 맨발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20쪽 기간제근로자의 퇴사율 문제와 관리자의 역할 정립 등 인력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임기제 및 공무직에게 현장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근무 여건을 수시로 확인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천변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덕송천의 산책로 및 고수부지 파손 등 지적 사항 3개소에 대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암천 카페거리 산책로의 파손된 수국 조명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천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수의계약 설계 변경 지양입니다.

공사 추진 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무궁화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 필요입니다.

수석동에 위치한 무궁화 동산의 제초 및 전지 작업 등 경관 개선을 위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궁화 보식 및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26쪽 숲 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진입로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물맑음수목원의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 및 생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코디네이터 3명을 조기에 채용하였으며, 정규 프로그램 4종을 신설하여 연령별 내방객의 기호에 맞는 자연물 공예와 야외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문화센터 급경사 진입로의 관람 동선과 유아 및 노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데크 계단 및 난간 설치를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유아숲 체험원 원도심 지역 확대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체 11개소 중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3개소를 폐쇄하고 8개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지역은 기존 공원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운영 관련입니다.

수동면 반딧불이 보존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공 사육 방법을 공유하는 등 반딧불이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반딧불이보존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가족숲 체험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족숲 체험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토지 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물맑음수목원 운영 관련입니다.

물맑음수목원의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 내 숙박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 충청도에 있는 천리포수목원을 답사하였으나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국공립 수목원 내에는 단순 숙박시설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법정 설치 면수 부족에 따라서 이면을 2개 면을 4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목원 운영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산악 자전거 오토바이 통행 제한 및 등산로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서 산악 자전거 및 산악 오토바이 운행 지역의 이용 자제 현수막을 개첩하였으며 금년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시 주요 운행 진출입 구간에 산악 자전거 등의 차단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쪽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정비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시립공원위원회 심의 사항과 위원회의 임기 및 간사 조문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에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행감 때 우리 수의계약 하는 거 관리 철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사업부서 공원관리과 사업부서 자체가 워낙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도 총액을 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잘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만 우리 의회에 설명을 좀 한번 하시고 다짐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사업소 특성상 계약, 수의계약 건수가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준수를 해서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계약대장의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약 담당자가 수시로 그 기간 안에 입력…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관리 철저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기본, 공직사회의 기본이겠지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물놀이장도 저희가 작년에 또 여름이 좀 길었지요. 기현상으로 해서 9월 달까지도 한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놀이장이 근데 8월 달에 이제 끝나면서 9월 달 더운 날씨에도 물놀이장이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모릅니다. 어떠한 또 갑자기 추위가 올지. 지금 3월 지금 중순에 눈이 오고 막 이러는 지금 우리가 이상 기온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뭐랄까, 주민들이 그런 기후에 대해서 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래도 최소화,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물놀이장의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시간도 꼭 몇 시로 딱 끊는 게 아니라 너무 저거 하면 좀 약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좀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또 좋은 그런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하면서 좀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몇 시부터 몇 시 누구한테 주고, 몇 월부터 며칠 탁탁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계약하실 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름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더위가. 지금 올해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더우면 또 5월 달 초에도 막 더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또 탄력적으로 좀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말씀하신 사항을 고민하고 있고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올해는 좀 시민들이 물놀이장과 분수시설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맨발걷기 조성 사업이 혹시 경기도에서 흙향기 맨발길 2026년에 1000개까지 조성한다고 추진했었던 그 사업들이 대부분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 예산.

손정자 위원

아닌 것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올해 추진하는 건 경기도 사업.

손정자 위원

그게 대부분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 대상지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몇 개 정도 대상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는 8개소입니다.

손정자 위원

8개소. 이게 몇 대 몇 사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7 대 3 비율로.

손정자 위원

7 대 3.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손정자 위원

이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저희 오남호수 포함해서 별내, 그다음에 다산, 호평, 와부.

손정자 위원

오남에 1개, 별내에 1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별내에 2개소.

손정자 위원

2개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리고 평내, 그다음에 다산동, 와부, 호평, 지금 이렇게 대상지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화도 쪽에는 많이 없나 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 화도는.

손정자 위원

평내에 들어간 건가?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또 타 부서에서 하는 부서가 있어서. 공원조성과에서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가 70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우리 시가 30.

손정자 위원

30이고 경기도에서 70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구나.

지금 진행률은 어떻게, 오남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저희가 이제 2월, 3월에 좀 잘 된 시군 답사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이제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착공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5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래서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 8월에는 완공될 수 있을 거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8월에는 거의 완공이 돼서 걸을 수 있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렇게 저희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름이라 되게 뜨거울 텐데.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렇지만 조금 많은 오남 지역의 주민분들이 걷기를 많이 원하시고 계셔서 최대한 저희도 공사 좀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떻게, 마사토하고 진흙 비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저희가 마사하고 황토하고 한 6 대 4 비율로 해서.

손정자 위원

6 대 4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마사를 6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세족장이랑 설치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세족장도 설치하고요.

손정자 위원

설치하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세족이랑 에어건이랑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고 이게 중간에 계속 진행되려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보류됐던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도에서 흙향기 맨발길 사업으로 있어서 다시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예산이 그래도 많이 절감되는 편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부담이 준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더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 그거는 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정원사 관련돼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건의를 1월에 했고요.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좀 지속적으로 저희 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려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좀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1기 시민정원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정원문화팀으로 전환이 됐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 의미는 사실은 우리 정원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남양주시에. 그래서 이번에 9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남양주만의 특화된 정원문화박람회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지금 저희 작년하고 다르게 남양주형 정원문화 행사로 지금 시민정원…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중간중간에 우리 시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 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시립공원 관리 조례 정비 내용이 있는데 공원 조례는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간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립공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딱 하나거든요. 천마산시립공원 하나인데 시민들이 시립공원이라는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마산을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진짜로 많이 온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 수십만 넘어서 온다 그랬나요? 1년에 하여튼 간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이곳이 남양주시립공원이라고 느끼고 가냐 이거를 제가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명칭에 대한 문제도 좀 심했었습니다. 군립공원이라는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했었고요. ‘군립’하고 ‘국립’이라는 말 이 어감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설악산국립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속리산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국립공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군립공원도 그냥 국립공원… 산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가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관리하는 시립공원이라는 이미지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천마산시립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과연 인지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도 요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본인들의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천마산이라는 곳이 남양주에 있다는 건 알지만 남양주시립공원이라는 거는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홍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천마산관리팀도 있지요. 시립공원관리팀도 있는데.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김현택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뭐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과 같이 가는 거지, 예산 없는 사업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비 사업이라든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관리 사업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히 우리 의지와 예산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정이라든지 관리는 그냥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홍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강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에도 물론 있고, 추경에 어떻게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추경도 있고 또 2차 추경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은 보강하고 조금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마산이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로 해서 천마산 등산객을 조사한 게 있었어요. 2180만 명이 왔다 갔어요.

김현택 위원

이천백?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2180만 명.

김현택 위원

어휴.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218만 명이 아니라 2180만 명이 왔다 갔어요.

김현택 위원

인구의 절반이 왔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도 천마산 명소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등산로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방 고민해서 바로 예산 적용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명소화라는 거는 굳이 산 전체를 뜯어고친다고 명소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그 산에 어떤 거기에 맞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 한두 개 설치를 해도 그게 명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천마산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군립에서 시립으로 바뀌었음에도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정비만 하고 이런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게 나오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리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공직사회가 시장님 기간이 4년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바뀔 때마다의 그런 게 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혼돈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얘기해서 그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속히 해 달라는 거는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조속히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세우시면 그다음에는 누가 되든 간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단기로 빨리 해야 될 것도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우리 명소화? 그런 거를 하실 때도 또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진행되면 좋은 그런 우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천마산시립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229페이지 가족숲체험원 진행 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토지 교환 문제가 저희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측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일전에 그래서 경기도 담당 부서하고도 가서 미팅도 한 번 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수목원 내에 가족숲… 아니, 물맑음수목원 자체가 지금 도유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환을 통해서 거기 이제 원활하게 됐을 때 가족숲체험원도 확대하고 이런 수순으로 갈 건데 지금은 일단 도유지 교환이 최우선 문제로 하여튼 도하고 최대한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될 필요성이 있지요. 저희 물맑음수목원 안에도 지금 보면 그 안에 반딧불이생태관서부터 우리 숲체험관도 있고. 지금 가족숲체험원을 다시 구성하시면서 용역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사업의 기본이 이제 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도 들이고 물맑음수목원의 자체 용역비도 추경에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추진을 하려면 진짜 이 토지 교환이 제일 선행되어야지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준비한다 그래도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서 의지예요. 저희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항상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질타를 좀 받으시기도 했는데 이거는 그 부서하고의 적극성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 과정이.” 이러는데 최대한도로 기간에 대해서 좀 단축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당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향후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이자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협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차액 정도가 2019년도보다 많이 뛰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건 시간 싸움의 문제고 결국에 조율을 한다는 건 금액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적극적으로 진짜 나서서 이거 빨리 올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저는 더 이상 좀 지나면 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숲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코디네이터 3명을 조기 채용하셨는데요. 언제 하셨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2월에 1명이고 3월에… 아니, 2월에 2명, 3월에 1명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코디네이터가 입사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저희가 이제 3월 10일부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거든요. 지금 숲문화센터는 작년에 개관이 돼서 올해 처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콘셉트나 이런 건 아직 확실하게 방향 설정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올해 신규 프로그램 네 가지를 상반기에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또 현장에 맞는 어떤 가족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또….

○위원장 이경숙

지금 4개 프로그램이 신설됐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위원장 이경숙

어느 것, 어느 것이 4개가 됐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숲나라 코디놀이하고 숲향기 카드, 나무에 심은 나무, 식물 배지 이렇게 해 가지고 6세에서 청소년, 어른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양한 대상을 초첨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말이잖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답사를 갔을 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숲문화센터에 대한 조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서 즐기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린 바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이벤트 사업이었습니다. 이벤트를 거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넣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아무것도 움직임이 안 보여서 재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그간은 겨울이었었고요. 이제 봄 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위원장 이경숙

실내인데 실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실내 프로그램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겨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겨울에 아무래도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작용을 좀 하고 하는데.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봄이,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진짜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웃음)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제7조, 제6조 및 제6조의2로 하고, 제6조의2제2호에서 제7조를 제6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며, 제7조의 제목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해당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는 법 제4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3명

  • 환 경 국 장이경선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김학철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김정애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김진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문미영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우해덕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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