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국별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규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당시에 지적사항이 뭐였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런데 우리 조치결과 책자에는 지적사항이 조례에 따라 사업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조치결과에는 조례를 준수하겠다, 사전 예방하시겠다 정도 적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 단순히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아니었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모집 과정에서 장애인 포함해서 보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이 됐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또 앞으로 어떤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적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혜연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 발견된 조례 취지랑 목적에 따라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전혜연 위원

현재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우리 조례에 우선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우선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분들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고요.

○전혜연 위원

처음 뽑힐 때부터 규정에 맞지 않게 뽑혔습니다.

○전혜연 위원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닌데 선정이 됐는데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대상자가 아닌데 선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조치결과가 완료예요. 이게 어떻게 조치결과가 완료예요? 그분들은 뽑히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써 와야지 조치결과예요.

○전혜연 위원

우리 조치결과 완료라고 적어 주시려고 하면 사전에 계약 기간이 남아서 이분들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좀 하겠다 정도로 미리 소통을 하시든가 이거 조치결과 완료 해 놓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정도만 써 주시면 그게 어떻게 조치결과가 완료입니까? 우리 사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떻게 안내가 됐는지 꼭 한번 다시 공유해 주세요.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지금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선관위 직원들 자녀들 특혜 채용해 놓고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이 잘못됐으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건 사직하는 거고 지금 말했듯이 선정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파기예요. 처음에 잘못된 건데 그거를 처음에는 잘못됐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바로잡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번에 바로잡으면 다음서부터 절대 그런 일 안 생긴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말로 지금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접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접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 계속 드리는 거라는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아니, 동부장애인복지관이지요, 가칭. 그거에 대해서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거 보셨지요?

○김현택 위원

혹시 그때 직접 당사자셨지요, 그때?

○김현택 위원

혹시 회의록이나 영상 다시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김현택 위원

읽어 보셨어요?

○김현택 위원

저도 읽어 봤거든요. 제가 제 건데도 혹시 한 번,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혹시 뭐라고 했나라고 다시 한번 봤는데, 조치결과를 보면서. 그 얘기하고 지금 여기 답변에는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근데 현재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김현택 위원

사유지에다가 장애인복지관 하면 안 되게 돼 있나요?

○김현택 위원

돼요? 가능해요?

○김현택 위원

가능해요?

○김현택 위원

근데 왜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했지요? 그날 그 회의록 보셨다고 그랬지요, 다시?

○김현택 위원

제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장담했지요?

○김현택 위원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제가 의원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된 거를 못 봤어요. 근데 왜 반복해서 하세요. 지금 그 수혜자들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혹시?

○김현택 위원

그분들이 그냥 취미 생활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장애인분들이 자기 취미 생활하고 여가 즐기려고 그 장애복지관을 기다리시는 거냐고요. 네?

그분들은 진짜로 절실한 거잖아요. 그 가족이나 장애인분들은 절실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본인의 생활에 진짜 가족이나 다 절실한 건데 아니,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 또다시 그냥 허송세월 하고 다시 또 1년 뒤에 또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냥. 네? 아니, 무슨 체육과나 이런 데 같으면 체육시설 만들다가 조금 늦어지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늦어서 아유, 어떻게 해요. 운동하시는 데 좀 불편하게 하셔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뻔히 알고 있는 거를 당사자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피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랬지요. 처음에 300억을 우리가 적립하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200억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300억이 올해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네? 작년까지. 근데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왜 안 하셨어요, 혹시? 안 한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네?

○김현택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집행부의. 거기에다가 100억 더 집어넣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거기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에다가 100억을 더, 원래 300억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100억을 더 적립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발표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경사도 그거는 지원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리겠다. 그거는 홍보 크게 하시고. 네? 장애인복지관 이거 건립은 1년 그냥 허송세월, 2년 허송세월 계속 보내고.

이게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그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과장님은 이제 좀 이따가 난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러시고 그냥. 네? 그러면 끝이에요?

○김현택 위원

네, 국장님 해 보세요.

○김현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게 있습니까?

○김현택 위원

제발 좀 한 번만이라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된 보도 자료가 ‘23년 1월에 대대적인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동부권역에, 지금 저희 등록된 장애인의 30% 이상이 동부권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 매번 말씀들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26년 말 목표로다 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부지 자체 선정도 아직 확실시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올 한 해는 조속히 우리 부지 선정부터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아마 우리 여성아동과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행감 때 조치나 시정 요구한 게 제일 많은 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에 보니까 목록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행감도 되게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때도 위원님들 나중에 진짜 여성아동과의 업무에 대한 것도 많다라고도 느꼈지만 또 반대로 여성아동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 이런 행정의 미흡하고 좀 소홀한 면도 또 너무 많다 이런 느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받아서 약간 회자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회의 전에도 행정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렇지 않으면 진짜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면 인수인계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다음 사람이 받았을 때 참 어렵거든요, 어느 근거를 보고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정비나 이런 걸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본 위원이 했는데, 이 조치결과 보고서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거 하는 데도 또 몇 달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히 할 수 있는 건 조속히 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나중에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에 따라서도 한다 그랬는데 상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잘못된 거를 상위법이 곧 바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지 말고 상위법이 내일 바뀌더라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꿔 놓고 또 상위법이 바뀌면 또 바꾸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왜 그거를 조례나 이런 법령에 나온 대로 하지를 않고, 네? 임의대로 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그때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현택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이제 74만, 75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거의 절반,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 35만, 하여튼 37만 이렇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인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에 대한 권익이나 그다음에 경력단절,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근데 우리 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왜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센터… 일자리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비전센터라든지 여성분들로 와서 본인들을 그런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 그게 제가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공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거 때 보면. 그런데 공약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남양주의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현택 위원

여성회관을 비롯한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하여튼 간 비전센터, 여성분들이 모여서 경력단절이든 뭐든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원래 대부분이 다. 근데 준비도 안 하면 몇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준비를 안 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부지를 한다든지, 지금 아까 장애인복지관같이 아예 기금을 준비한다든지 뭔가 해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면서 “있으면 좋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라고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구리하고 하남 이런 데 다 있다면서요. 경기도에 수원이고 다 있는데, 많은 곳이 있대요. 혹시 과장님 그런 데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적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지금 한 3개월 돼 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지는 없는 거지, 우리 집행부가.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의지 있으면 제일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도 갔다 오신 적 없시지요, 그런 데요?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신 적 없으시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셔야 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의원은요. 백번 얘기해야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네?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 말은 잠깐 듣고 이제 좀 있으면 다 흘려요. 그건 뭐 내가 의원님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의원님이 답답하셔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오래된 의원으로서 “아휴, 그거 얘기하셔도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그래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시장님 말이거든요. 시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안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자리센터, 여성센터 회관 빨리 조속하게 우리 남양주에다가 건립하자라고 지시만 하면 그거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안 하시는 거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뭐든지 시장님의 말은 우리 의원들의 백 마디보다 더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제 이거를 지금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에게 그런 걸 자꾸만 건의를 해야 된다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요구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거가 진짜 필요합니다. 시장님 여기다가 우리 투자를 하시고 여기다가 한번 건립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서 솔직히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는데 그래도 100번 좀 더 하면 혹시나 될까 해서 말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하실 거예요, 건의?

○김현택 위원

아니, 건의를 할 거냐고.

○김현택 위원

국장님은 건의할 거예요? 국장님 건의할 거예요? 건의하세요. 건의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 사람들 왜 이런 걸 건의해?”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건의하세요.

○김현택 위원

네? 검토해서 건의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조례 관리부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두 가지 조치결과에 시스템상 표기 오류라고 적어 주셨어요, 정비 완료했다고. 이거는 시스템상 표기가 단순히 오류라서 말씀드렸던 건이 아니에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2017년 9월 28일에 최초로 이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3번의 개정을 하시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개정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인지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단순히 표기 오류라서 오타 정비 완료했다라고 적어 주셨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 우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서식에 대해서 개정 완료로 또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입양아동…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1호 서식 이용하고 있다. 별지 1호 서식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 상이해요.

○전혜연 위원

이유가요?

○전혜연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법이랑 조례 중에 뭐가 더 우선이 되지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행감에서 지적사항 중에 법률에 있는 서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시 조례 서식이 상이하다라는 게 지적사항이었고요. ‘24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어요, 우리 조례.

○전혜연 위원

그때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서식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개정으로 가져오셨던 부서의 서식이 또 달라요. 개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법률 검토를 통했다 했는데 우리 입양특례법에 따르고 있지요?

○전혜연 위원

입양특례법 제2조 정의에 입양아동이란 입양된 아동 모두를 말해요. 어디에도 장애 아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누구 마음대로 장애 아동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서식을 따로 만드셨어요? 이거 조치결과 완료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식은 빼시라고. 서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한 서식조차도 또 잘못 가져오셨어요. 그때 부서에서 우겨서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이 서식 자체도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추진하셨던 과장님, 팀장님들은 물론 안 계십니다.

○전혜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전혜연 위원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개정을 하셨어요. 근데 개정한 서식 자체도 틀려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24년 12월 30일 날 개정한 서식을 다시 개정을 하시겠다 하시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우선 이 입양아동 서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질의하십시오.

○전혜연 위원

우리 여성권익시설 지도점검 결과 주기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필수 서류가 누락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만점을 받아 왔어요. 그 만점이 우리 여성권익시설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전혜연 위원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셨고 그 지도점검에서 들어와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는데 서류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서류 점수가 만점이었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던 그때, 그 일자에 없던 서류를 추후에 보완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에 지도점검 했던 결과표를 제출하셨고 그 결과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문의드렸을 때 그 서류가 누락이 됨이 발견됐는데 그동안에 평가 점수가 만점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점수가 만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여성권익시설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전혜연 위원

행정감사를 받으셨던 과장님이 오시든지 해야지, 이것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물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하셔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여성권익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저희가 관심도 많고 해서 현장 방문도 드렸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잘하셔서 추후에라도 그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조치결과 74페이지 보시면요. 설치 예정 지역의 돌봄기관 수 등을 심사지표에 포함하여 설치 지역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사지표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소 확보가 되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설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장소 확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제가 지금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일반적인 기준말고요, 지금 없는 동네. 예를 들면 지금 와부 지역에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 주실지 그때 그 의도로 질의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심사지표에 조금 포함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심사지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기준말고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수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한송연 위원

그 주변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지역이냐? 지금 구도심에 없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유해시설이나 없어야 되는 그런 장소는 맞지만 그런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구도심에 없는 그런 거 어떻게… 그래서 그거 심사지표에 넣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한송연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한송연 위원님 말씀도 상상누리터의 부분들이 지금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집을 해서 누가 응해야지만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근데 이제 그조차도 어려운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원래 지금 집중돼서 있는 부분들이 아닌 구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면 단위라든가 좀 어려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여기다 상상누리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거를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79페이지 자립 청소년 준비 멘토 멘티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작년 지적사항이 한 번의 사업비를 올리셨고, 근데 우리 후원금 포함해서 두 번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마저도 이때 행사 때 상품을 구매하셨는데 각각 행사에서 남은 상품을 연말에 사용을 하셨고. 그마저도 두 번의 행사에서 남은 잔여 수량과 연말에 다 나간 수량이 상이했던 부분이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셨나요?

○전혜연 위원

단순히 오류 표기가 잘못됐던 건이 아니었어요, 이 건은.

○전혜연 위원

네, 어떠한 게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근데 기준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 행사에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셨으면 아예 그 행사에서 다 사용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행사 아예 몰아서 사용을 하실 거면 아예 다 그 자리에 2번, 3번에 나눠서라도 참석한 대상자로만 딱 대상의 기준을 세워 놓고 지출하시든가를.

○전혜연 위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기준은 세우셨어요?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밥상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쯤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지금 ‘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지요. 그때 당시로는 발견치 못했던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도 지금 감독의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꼭 필요했을 부분에 너무 안이하게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 결과가 나오면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 어린이 먹거리 부분만큼은 저희 진짜 신경에 신경을 써도 이게 더한 부분이 없어요. 아이들 먹거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돌봄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래서 이거 향후 진행 사항 저희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법인전입금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법인전입금 납부 이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지금 법인전입금이 매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매년 100만 원서부터 5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법인 측에서 본인들이.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인 거지요, 저희하고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이 법인전입금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좀 되겠네요, 운영의 부분에 있었을 때.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는 데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 개 안 됐고. 근데 이것도 역시 감독에 있어서 좀… 저희가 강제 사항은 아니었지만 저희하고 위수탁할 때 이미 약속을 하고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수탁하실 때 그 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좀… 매해 연도 시작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 부분이 없으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 걸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기한이나 이런 부분도 약속을 좀.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회계연도 시작이라든가 했을 때 그래야 서로… 어차피 넣으실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위수탁 계약 시 좀 고려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래서 법인전입금 관련된 부분, 이 돈 아이들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보육환경 개선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나 원장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계획이 조치결과가 완료됐고 ‘샘물’이라는 어떠한 이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이 샘물이 어떤 사업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 계획 자체가 글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도에 따라서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손정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글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른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글로 사실 많이 표현을 했을 때 극적인 글을 쓰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글이라는 게. 내가 얼굴, 눈빛이나 말하는 표정이나 그 사람의 감정을 글로 다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극단적인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시급하구나, 시급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 2~3번 정도 오고 간 후에는 바로 화상으로 한 번 연결을 한다든가.

○손정자 위원

화상으로 한 다음에 상태나… 대화를 할 때에는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화상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정말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야 그분이 필요로 할 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지금은 어떠한…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글을 남기면 답변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름은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위원들이 이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음돌봄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마음을 어떻게 돌볼 거냐. 정말 마음을 돌보면서 이걸 지원을 하려고 컨설팅을 한 거냐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글로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병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마음돌봄컨설팅이라든가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병원의 진단이라든가 어느 정도 중증이라든가 어느 정도 심한 경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과 같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도를 따져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을 남겨 주는 분들에 있어서는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상담을 원하는 상황이면 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정자 위원

예산이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110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이 현장에서 대면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번 받으면 돈이 끝나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그래요, 우리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상태가 좀 안 좋아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해 봤는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어린이를 돌볼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 되어 있어.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를 어디 해소를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고,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 시스템을 개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담 시스템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설문조사 또한, 전수조사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상담하기 힘들고요. 정말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계획과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시스템이 진행되는 거지. 정말 그런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마음 놓고 그 공간에 우리가 맡길 수 있고 정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도 어느 정도 믿음이 가야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 110만 원 가지고 어디 못 합니다, 솔직히.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혹시나 누가 필요하다면 쓰고 아니면 말고. 남으면 다른 데 쓰지라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친밀하게 앞으로 정말 심층적인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면담을 원하는 사람이면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이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아니면 예산이 꼭 필요하지… 만약에 예산이 아닌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로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샘물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게 기이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지요? 기이 운영 실적이라고 저희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상담 프로그램에서 212명, 21회 진행을 했다라는 보고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게 그 부분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아, 이것도 같이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렇지요? 대면으로 봤을 때와 또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 집단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정도 예산에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초기의 상담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금 진짜 이분들이 더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와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희 지금 정신건강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사업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상담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이 진행되거나 좀 더 도움을 좀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하고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행감 때 과장님 저희 공중화장실 부분을 상당히 많은 언급을 했어요, 저희가. 화장실 용역서부터 관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불법 카메라 감시까지.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횟수 관련된 부분, 우리 불법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점검 횟수라든가 장비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시면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세부 내역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우리 화장실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남양주시의 화장실 관리도 그만큼 잘 되고 있지만 간혹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부분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진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수소도시 조성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다양한 수소에너지 공급 체계, 인프라 구축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2026년 2월에 공사 착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료에?

○김현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올해에는 착공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계획만 지금 세우고 있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설계되고.

○김현택 위원

지금 보면 수소도시다 이러면 시민들이 과연 수소도시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뜻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지요. 그렇지요? 수소도시 하면 “아, 왜 우리 동네에다 왜 수소도시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소도시? 혹시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청사에 보면 지금 커다란 현수막이 파란 현수막이 있는 거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거기에 보면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 이래 가지고 크게 현수막이 올해부터 뭔가 이제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AI, 반도체, 첨단산업, 교통혁명이 있는데 거기에 수소도시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상상더이상 점프업” 해서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가 더 가까워집니다.” 하는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홍보 영상에서도 보면 수소도시 또 나옵니다.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하는 것도 나오고 왕숙신도시에 수소도시 조성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수소도시 해서 커다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딱 뭐지요? 지금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하는 게? 음식물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도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시민들이 수소도시가 뭔지 솔직히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나중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제가 이렇게 자료도 확인해 본 결과는, 결론은 수소가스를 만들어 낸다는 거하고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결론은 그거지요, 수소도시라는 게?

○김현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음식물 처리해서 나오는 가스를 정화 뭐 이렇게 하여튼 간 기술로 해서 수소를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희가 전문 저거는 잘 모르지만.

○김현택 위원

근데 그게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모든 수소 공급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양정… 아니, 왕숙신도시에 만드려고 하는 그것이 그거 가지고 수소도시가, 남양주 전체 수소 그거를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김현택 위원

필요로 할지.

○김현택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3개 충전소가 설치되는 시기도 솔직히 한 2~3년 뒤이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왕숙지구가 지금 아무리 빨리 입주한다고 그래도 2~3년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간 현재로 봐서는.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상용화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2~3년 뒤이지요?

○김현택 위원

그렇다고 수소 충전소만 먼저 1~2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입주하고 거의 비슷할 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도시에 대한 이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수소도시라고 말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수소도시를 홍보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신미래도시를 홍보하지, 미래의 도시를 홍보하면서 수소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스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충전소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조금 더 홍보와 우리 진짜 실질적인 사업이 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어차피 미래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니까 더 좀 뭐라 그럴까? 사업을 잘 이렇게 보강한다 그럴까요? 좀 보충해서 실질적인 수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119쪽에 우리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유지비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지비 자체가 좀 많이 들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연 7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가 지금 안심 버스정류장이 자꾸 늘어요. 그렇지요? 다산도 있고 지금 오남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할 때 유지비 관련된 절감으로다가 아마 태양광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능한 여부인지? 올해 오남에 하는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일단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저희가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해요. 지금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심들은 되게 많아서 여기저기 보신 데마다 설치를 했으면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조금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꾸준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2개 설치하셔서 비교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추후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다산 쪽에 지금 안심 버스정류장은 올해 다 설치가 되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석면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저희 슬레이트 처리사업 아마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 보고 자료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에 예산 5% 이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가능하나 남양주시는 지금 그냥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대체하는 거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24년도 6월에서 12월까지는 금곡동, 다산동, 퇴계원, 호평·평내만 실태조사를 하셨나 봐요?

○부위원장 박윤옥

나머지 지역들도 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보면 수동이라든가 별내라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올해도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이신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2월부터 사업 공고가 나간다라고 했는데 벌써 나가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모르셔서, 잘 모르셔서 신청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슬레이트의 교환은 어쨌든 저희가 석면 관련된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읍면동 협조를 좀 받으시더라도 조금 실태나 이런 거 파악하셔서, 또 그분들이 꼭 신청 안 하셔도 저희가 또 꼭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거의 다 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만큼은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이번에 실내공기질 측정기 5대와 라돈 측정기 25대를 구입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건 지금 무료로 대여를 할 예정이신데 무료로 대여하는 과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순서를 정해서 들어온 대로 순서껏 해서 각 지역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직접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같이 동반해서 측정을 해 주시나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3월에 실시를 한다고 써 있는데 아직 방법론이 안 나왔으면 3월 달에 어떻게 실시를 하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아직 구입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조치결과 보면 구입도 했고 실시 예정인데 실시를 3월로 잡아 놓으셨길래 3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계획서가 나오면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25페이지 보시면 다수인종합민원에 대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지금 그때 이후로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이거는 마무리된 사업은 아니고 연말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 한송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우리 의회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소통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이 조치결과가 완료로 되는 것보다는 아직은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조치 중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경숙

아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29페이지 별내 빙상장 운영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 맞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별내 빙상장에는 안전에 대해서 보호막, 안전패드 자체가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4000 정도면 10㎝ 되는 안전매트를 빙상장에 둘러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안전매트 설치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용하는 주가 어린 우리 학생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벽면에 속도를 내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부딪치거나 했을 때 안전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지금 추경까지 준비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네요. 이렇게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로 빠르게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좋지요. 저희가 필요한데 우리가 잠깐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조치 때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 부분들을 조금 조치결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나눠서 조치결과 우리 준비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137페이지에 저희 커피박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빠르면 저희 하반기에는 이 커피박 처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폐목재 관련된 부분들, 낙엽 관련된 부분부터 지금 우리 준비를 해 주셔서 자원순환과가 준비해서 낙엽 수거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례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폐목재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협약을 좀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 집행해서 한 1억 50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먼저 해 주신 부분은 저희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커피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찌꺼기 많이 나오는데 일반쓰레기로 저희가 처리되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아마 가게,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서둘러서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8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128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 한 장에도 많이 나와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이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거… 항상 우리 이거 만들 때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제품이 쓰레기통으로 분리배출기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면 교육이지요. 환경관리관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계획 잡은 게 없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관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관리관분들이 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의 여러 과장님들 오셔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소통해 주셔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면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이경숙

어떠한 일이든 일어났을 경우에,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조례지요. 그 조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업을 함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행감 때도 산불예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나 이런 걸 떠나서 요새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어저께는 눈도 많이 와서 일단 가뭄이나 이런 데 땅이 좀 젖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우리 산불예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얼마 전에 또 천마산 쪽에 산불이 났다라고 저희 문자도 받았어요, 사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 지역카페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글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칫하다 보면 대형 사고로다 전환할 수가 있지요, 보면.

근데 우리 산불예방 기간 자체를 잡으면 저희가 한 6월까지 보나요, 아니면?

○부위원장 박윤옥

5월 31일?

○부위원장 박윤옥

아무래도 지금 되게 봄에 건조하고 바람도 좀 많이 불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151페이지 식목일 행사 요즘 준비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인식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두고 이 행사를 진행하실지 궁금한데요.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뜻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158페이지 덕소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 사업 준비 잘 되고 계세요?

○한송연 위원

실내와 실외의 강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이 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정도, 춤 연습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나오나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걸을 때 맨발걷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준비되셨어요?

○한송연 위원

오히려 실내의 강점 때문에 관리는 안에가 터널 내부가 더 쉽지 않아요?

○한송연 위원

그 안에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사람이 안전 교행하기 어려운 정도 아니면 구석 정도에는 조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송연 위원

저 현장에 좀 데려가 주세요, 저희 좀.

○한송연 위원

저희가 따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한송연 위원

지금 많은 와부 시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셔서, 또 나중에 주제를 바꿔서 하거나 이러면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꼭 저희 지역구 의원들 좀.

○한송연 위원

현장에 좀 데려가 주세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160쪽에 우리 평내 완충녹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드릴게요.

결과는 지금 지구단위 사업자가 시행하는 거로다가 저희가 방향을 잡았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23년도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를 추경에 세웠어요, 2억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벌써 ‘25년이면 올해 가을쯤 되면 벌써 2년이 돼 가고 있어요, 예산 세운 지가. 이거 세울 때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업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업자가 시행하는 거로다가 우리 정리가 돼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반납을 하셔야지 되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2억 세워져 있는 거.

○부위원장 박윤옥

2회나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입력만 안 하면 자동으로.

이 사업같이 저희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서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음 계획서부터 좀 잘못된 계획이었다. 굳이 사업시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선 조성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은 추후 어떠한 사업 건에 있어서 누가 봐도 그거는 맞는 사업이어야 되지요, 보면. 좀 그런 부분으로 사업 계획하실 때 좀 더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맞는 사업들이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보면 ‘어, 이거를 왜 해야지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2페이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페이지지요.

○위원장 이경숙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 오남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화된 공원을 준비하시나요?

○위원장 이경숙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테마공원이라 함은?

○위원장 이경숙

그 현장의 경사도가 몇 도지요?

○위원장 이경숙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그거에 대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안전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공원을 배치하실 건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다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이게 한 번 공원화되어 있으면 오랫동안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뜻있게 이용하고 또 이곳에서 힐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