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남양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안심귀가의 정의 및 안심귀가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취약지역의 선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주요 사업내용과 지역별 실태조사 및 안전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 체계 구축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무동기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소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남양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근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원 심의 신청 주체를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총괄부서장까지로 이원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심의 결정’ 등에 관한 명칭을 법령상 표현인 ‘심의 결과’로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날로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조정신청 절차를 확대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박윤옥·이진환·조성대·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및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이수련·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축제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순환버스의 지원 대상을 정약용문화제, 광릉숲 축제와 우리 시가 주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 운행노선, 일자, 시간 등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순환버스를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김지훈(국)·한근수·김지훈(민)·이수련·전혜연·김동훈·조성대·정현미·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이수련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청년이 곧 미래’라는 신념 아래 미래세대 육성과 보호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 미취업, 경제불황 등으로 불안장애, 우울증을 겪으며 자발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을 제도 수립으로 극복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비밀 준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 증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김상수·박윤옥·박은경·김지훈(민)·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조례의 청년 연령을 통일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우리 시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면접 서비스 및 네트워크 운영,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이경숙·전혜연·김동훈·손정자·한근수·이상기·김영실·정현미·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고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 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과 전수교육시설 마련을 통한 무형유산의 전승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한송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박은경·전혜연·이진환·이경숙·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교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다섯 분 이렇게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공모를 지원하신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김지훈(민) 위원

일곱 분 중에….

○김지훈(민) 위원

기준은 뭐였나요? 7명 중에서 5명.

○김지훈(민) 위원

공정하게 선정하신 건 맞죠?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소속된 변호사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우리 옴부즈만 운영하는 데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5년 1월 개원 예정인데 그러면 연구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정현미 위원

채용 시기나 절차는 어떻게 돼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정현미 위원

10월에 그러면 원장하고 실장을 채용을 하고 원장과 실장이 그 이후로 운영을 위한 연구원들을 모집 또는 채용을 한다는 거죠?

○정현미 위원

연구원들은 이렇게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근거 마련은 아직 못 했고요?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둔 지자체가 준비한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완료를 마친 곳도 있는데 또 어떤 지자체는 시정연구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유용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련돼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스물한 분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적정하냐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연간 26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당장 해야 될 예산도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치위에서도 통과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약 11억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사무실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 준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8년, ‘29년 100만 인구가 됐었을 때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또 연말에 우리 감사할 때 11억 소요된 내용을 꼼꼼히 볼 것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집행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사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5년도 본예산에 약 26억 정도 편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거의 반이에요.

○한근수 위원

출연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인력운영비가 편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시의 대략적인 기본 데이터는 항상 시정연구원에서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있어서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한근수 위원

다른 지자체 시정연구원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근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23년도 이쯤에 설립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직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의 절감 효과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기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조직을 보면 스물한 분, 3실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박사 연구원 열한 분 이렇게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박사 학위자를 열한 분을 모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준한.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박사라는 거는 어떤 여러 분야가 또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에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런 분야는 어느 쪽을.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모셔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교환차금을 원래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했던 거를 이제 케이스별로 10년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꼭 그렇게 해서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항이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용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5년 분할 납부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필수로 생각하지 말고 시행하던 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수탁받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인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하나 더 선 거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적용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신중히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 해 주시면.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가 21조 4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일부 개정되는 내용인 거죠?

○위원장 김지훈(국)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비를 썼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편성 없이 자체 독립채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지훈(국)

미리 이제 그 계획서를 쓰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수입이 예상이 명확히 나왔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예상된 수익이 좀 작아졌을 때는 그때는 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히려 더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토지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이걸 원래 임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이거 매입할 예정인 거죠?

○김지훈(민) 위원

감정가나 이런 거 계산해 보신 거 있나요?

○김지훈(민) 위원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죠?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우리 배드민턴장 설치되는 면적하고 토지 대비했었을 때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향후에 진접2지구나 왕숙1지구에 시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인구가 증가될 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넓은 것에 비해서 배드민턴 면이 5면밖에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좀 더 잘 판단하셔서 확장할 수 있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토지 매입 시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는 2회 추경에서 21억 정도로 아까 예상하신다고 했고 여기 또 우리 소요예산을 19억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건축비하고 용역비하고. 이거는 이제 토지매입비가 제외된 금액을.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반영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토지매입도 2회, 건축과 용역비도 2회에?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여기다 표시를 해 주시지,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무단점유자들과 조정이 안 돼버리면 건축도 용역도 안 되는데.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됐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토지 환원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현장 방문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로 귀속시키는 토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제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들이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했던 토지 중에 또 그런 토지들이 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단순히 봤었을 때 도시공사의 어떤 출자 목적으로 출연했던 것들을 연에 납부하는 세금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부담이 돼서 시로 귀속시키는 원인이 하나인 건가요? 다른 원인은 없고요?

○김지훈(민) 위원

여기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나 어떤 그런 시설들 자체도 다 불가한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순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연동해서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가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위원장 김지훈(국)

활용도가.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그걸 왜 그때 당시에 출자해서 세금을 낭비하게 했을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채 발행은 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거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행정재산이잖아요. 체육문화센터에 속해 있는 부지가. 70-15인가 그렇죠?

○위원장 김지훈(국)

여기가 이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순자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를 우리가 어떤 체육문화센터 부지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이게 다시 우리 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또 주차장이나 그런 공사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하여튼 그 부분도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토지 환원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능리 족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족구장이 진건에 없나요, 아예?

○원주영 위원

그거 대신에?

○원주영 위원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신도시 개발 때문에 그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이 계시겠네요. 몇 팀이나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8개 클럽이 그 교각 밑에서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곳에서 운동을 하시던 클럽.

○원주영 위원

왜 물어보냐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족구장이 생각보다 면적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경기장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코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족구장 1면인 데는 2면으로 늘려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그 팀이 모였을 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팀 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1면으로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여기 기왕 설치를 하는데 이제 1면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면적이 안 나오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1면 하는 데 그 정도 됩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신 거죠?

○원주영 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신 거예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왕숙신도시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숙신도시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도시 다 구축된 다음에 그때 필요하면 또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족구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 풍양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우리가 또 부지도 마련하고 이전도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왕숙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 부지 안에서의 체육시설들은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지 그 안의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할 텐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에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야외 체육시설들은 안 들어가나요?

○박은경 위원

그건 약간 수동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과장님 선에서든 국장님 선에서든 왕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내에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굳이 돈 들이지 않고도 도시기반 할 때 먼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조각조각 부지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체육종합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들어 가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건 LH가 하더라도 우리한테 다 각 부서마다 회람 돌리잖아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박은경 위원

근데 안 했어요.

○박은경 위원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죠.

○박은경 위원

왕숙지구 내에 그 큰 지구에 그 규모의 인구에 대한 대응일 텐데 지금 뭐 그거 보고 배치하겠다 막 이러는 게 너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그쪽 이쪽이랑 다르지만 여하튼 산업경제국장님.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잡혀져 있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냥 찔끔찔끔 나눠져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종합적인 종합운동장 규모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다 만들어진다 해서 찾으려면 힘드는 거고. 우리 예산도 많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의 산업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남양주 예산 나가는 걸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선제 대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부지 확보든.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든 공간 확보. 미리미리 잡아놔야지.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체육과장님 이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노력을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확인하시고. 이거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풍양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능리 족구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곳 현장 방문을 좀 해봤는데 산에 있어요. 지금 시설이 좀 일부 돼 있던데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이용률이라든지 수라든지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원주영 위원

별내동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시설은.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원주영 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금 시설은 풋살장하고, 일부 뭐라 그럽니까? 기구로 돼 있는 거.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원주영 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없앤 다음에 새로이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전체를 다? 지금 현재 시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원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원주영 위원

그래요. 일단 풋살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사용하는 클럽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풋살장은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에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앞으로 추후에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산에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서. 그리고 길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과 차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확보가 돼요, 그 폭이?

○원주영 위원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 의견 수렴은 됐을 거고. 그렇죠?

○원주영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기존 올라가는 도로보다 그 정상에서 바로 옆쪽으로 주택단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올라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길이 사유지라서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토지주하고 혹시 미팅을 한번 해보셨어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해당 토지주가 우리 시에다가 길을 내달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기부채납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향후에 그걸로 길을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익에 좀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가 여기서 23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목적의 장소를 만드는데 접근성은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가 부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추가 질의할게요.

물론 민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좋은 의견도 또 주셔서 그 길도 이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형성돼 있는 길이 있잖아요. 도로가 한 몇 미터 정도 되죠? 여기 올라가는 데까지.

○위원장 김지훈(국)

아까 인도하고 차도를 분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 차선만 일방통행 같은 지금 도로인데 피양지는 몇 개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지훈(국)

여기에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지금은 풋살구장만 이제 하나 있지만 테니스장까지 생기게 되면 아마 이용객이 많이 늘 것 같은데. 250m에 2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최하 5개 이상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5개가 있어도 50m를 후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의견 주신 그런 또 민가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도로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문화체육시설 층별 계획을 보면 2층에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 또 다산동의 인구 밀집도가 특히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시설이 부족해서 청소년시설 요구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바 청소년 문화의집이 또 생겨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탁구장하고 지역아동센터, 4층에는 게이트볼장하고 동호회실 이렇게 층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이 2층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3층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거죠?

○정현미 위원

그러면 탁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성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아동들 대상인가요?

○정현미 위원

네. 게이트볼장은 당연히 성인이나 중장년들일 것이고 탁구장은 청소년들?

○정현미 위원

그러면 4층의 동호회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성인들의 어떤.

○정현미 위원

4층은 게이트볼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군요?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아동, 중장년 이렇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에 갔을 때 탁구장 같은 경우는 탁구장 배치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횡단보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이 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다 없어져서. 그거 아시죠? 그 민원.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었던 거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없던 거를 만드는 거는 뭐 사람들이 크게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덜한데 있던 거를 없애면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죠. 그 횡단보도를 이용했던 분들은. 그렇죠?

○원주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삭제하면서 주민들에게 미리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내 정도는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횡단보도가 삭제가 되고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인근에 내지는 그 상가에 관리를 하시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삭제가 된다라는 안내 정도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또 횡단보도를 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또 못 했잖아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했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미리미리 좀 안내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준공에 임박해서, 끝에 임박해서 막 그런 일이 도드라지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과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안내를 한다거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거나.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일부 공원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이제 공원 조성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계나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된 건가요? 공원에 대한?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이 사업자들이 그냥 야산을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성을 한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 설계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훈(국)

글쎄, 아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이전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든가 아니면 시설물 관리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들이 시설을 미비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공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시비가 과도하게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가 되셨냐는 걸 제가….

○위원장 김지훈(국)

네.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계절적으로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법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연산홍이든 그런 식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위원장 김지훈(국)

조치를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그래야 세금이 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셨는지를 제가.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몇 개소죠?

○전혜연 위원

향후 조성 예정인 공영주차장은 몇 개소예요?

○전혜연 위원

현재 주차운영부랑 주차시설부 따로 사용하고 계시죠? 다른 공간에서.

○전혜연 위원

사용하고 있는 면적 각각 어떻게 되고 근무 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전혜연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전혜연 위원

주차시설부는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조성하고자 하시는 지금 관리사무실의 면적과 추후에 증가하게 될 근무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전혜연 위원

네. 호평동 이거 공영주차장 준공 언제 하셨죠?

○전혜연 위원

네. ‘22년 3월 28일 제285회 심의받으실 때 주차관리과에서 호평동 점포주택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100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2022년에 있던 주차난이 2024년인 지금은 해결이 됐나요?

○전혜연 위원

이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의 위원님들께서도 N49 추진 현황이 더뎌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호평동 점포주택 때문에 주차난이 심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전혜연 위원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효과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전혜연 위원

최근에 신규 조성 완료된 10개소 별내, 다산 등 북부 쪽에 주로 있죠?

○전혜연 위원

향후에 조성 예정인 9개소도 와부, 퇴계원, 다산 쪽에 위치하고 있죠?

○전혜연 위원

그럼 만약에 호평 제2공영주차장에 관리사무실 건립하면 앞으로 조성될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해결되나요?

○전혜연 위원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지금 관리 운영을 해야 돼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전혜연 위원

앞으로 조성될 이런 것들이 지금 위치상 다 북부 쪽에 주차장들이 있는데 사전에 보고하실 때는 출동하는 거리상의 위치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호평동 여기 이쪽 부지에다가 이걸 건립하셔도 앞으로 추후에 9개소가 더 조성이 되더라도 다 통합해서 운영 관리가 충분한지.

○전혜연 위원

네, 권역별로.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전혜연 위원

네. 통합관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임대를 고려해 볼 수는 전혀 없는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총사업비 37억 원을 들여서 지상 4층에 연면적 847㎡ 건물을 신축을 해야만 하는지는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다른 대안은 전혀 불가해서 지금 이 신축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신 거죠?

○전혜연 위원

그럼 2년 전에 이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당시에는 관리사무실의 필요성은 없었나요?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앞으로 조성될 거 9개소 때문에 이거 37억 들여서 신축한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 3개년 10개소 더 추가됐을 때 처음 시작한 당시에도 분명히 이렇게 주차장들이 늘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관리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 지금 필요해서 신축을 하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전혜연 위원

혹시라도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미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부지를 사전에 갔을 때 사업 계획안이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1안은 우리 아이조아타운 건립 예정지였던 토지하고 두 번째 안은 현재 올라와 있는 주차장의 일부를 활용해서 짓는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주차장 부지 위에 건축하는 걸로 안이 올라왔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사업비의 차이가 12억 정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왜 12억 차이가 나냐, 건축비는 동일한데. 그랬었을 때 아이조아타운 건립 예정지였던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입도로 토지 매입하고 건설비라고 얘기를 해서 12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사업비는 도로 개설했었을 때 36억이었고 지금 이 주차장 부지 활용했었을 때 사업비는 24억이었어요.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자료.

○김지훈(민) 위원

그때 당시에 12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김지훈(민) 위원

건축비는 거기다 짓나 여기다 짓나 동일해서 24억으로 저희가 보고받았던 내용인데 왜 여기 36억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봤던 24억은 아니었고 36억이었다는 얘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주차장이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에요?

○한근수 위원

104면 중에서 지금 공영 관리사무실 센터가 건립이 되면 104면 중에 몇 면 정도 차지해요?

○한근수 위원

층별 계획안을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부터 올리는 구조예요? 아니면 필로티 구조라 해야 되나?

○한근수 위원

그럼 1층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15면?

○한근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무실 주차운영부, 주차시설부 이렇게 상주하게 돼 있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늘을공원에도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그리로 나오나요, 다?

○한근수 위원

그럼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죠?

○한근수 위원

그 공간이 그러면 공원사무실로 쓰이게 되겠네요, 앞으로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근린공원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님.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남양주시에는 우리 사회인 야구 구단도 많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장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시설들이 좀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사유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결과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야구장(이패·삼패)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