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제299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실·담당관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건이 건의요구로 지적되어 현재 해당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일 명예시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1회성 이벤트나 단순 체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1일 명예시장으로 알아야 할 우리 시 행정의 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인 부서 업무와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 학생들의 우리 시 행정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써 참여 학생들에 대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시에 바라는 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명예시장 운영 내실화에 지속 노력하여 참여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체험 후기 같은 경우를 작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작성한 거를 우리가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기록 보존을 하든가.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기본적으로 보존합니다. 3년 정도 기본 보존하고요. 그 내용 중에서 좀 우리가 반영할 거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또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걸 시정에 또 이렇게 참고하겠다는 뜻인 거죠?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리고 학생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렇게 그건 잘 하고 계신 거죠?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네. 저희가 1일 시장님들한테 고속무선충전기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학생들한테 오픈채팅방을 올해는 만들어서 남양주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처리요구, 11건의 건의요구 중 완료 7건과 7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내실 있는 위원회 개최 및 성비 개선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향후 현장 경험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면 심의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위원 위촉 시 남녀 구성 비율을 관련법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자율방범대‧방재단 컴퓨터 등 지원 검토 요청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연합대와 회의를 실시하여 시 지원 예산으로 컴퓨터, 프린트 등은 렌탈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연합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율방범대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남양주시 자율방재단 사무실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활용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및 행정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내실 있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금년 2~4월 해빙기 기간에 옹벽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소관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FMS 등록시설물의 설계도서 미제출 시 시설물 소관 부서에 해소 사례 안내하여 제출토록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정확한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급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급 관련 택배 오배송 문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급 시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하여 오배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업 추진 시 기초조사 철저 요망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체험관 건립 중단 관련하여 사전 기초조사가 미비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전에 기초조사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율방범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자율방범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미신고된 자율방범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일부는 회수하였고 일부는 회수 중에 있습니다. 추후 미활동 자율방범대 차량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을지연습장 관리입니다. 지난 1월 관련 부서에 충무상황실 보수 협조 요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였으며 잠금장치 설치와 직원용 탁구대를 이동 조치하였고 조명 급수장치 등 노후화 시설장비는 3월 중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즉시 복구 조치하여 재난 상황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안전보험 관련 홍보방안 요청입니다.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일선 공무원 중심의 대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방법의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폭염저감시설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여름철 폭염저감 목적뿐 아니라 사계절 보행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예산 반영 시 그늘막 쉼터용 휴게의자를 설치하여 사계절 보행 편의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난대피소 방송수신 장치 확충 건의입니다. 재난대피소 방송수신 민방위 대피시설 95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방송수신 장비 미설치 3개소가 확인되어 해당 시설 대상 라디오 청취를 위한 방송수신 장비 설치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전시상황 대비 대피소의 기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대책 요망입니다. 대규모 축제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매년 추석명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진건읍 잔디광장에 안전관리 CCTV를 설치하고자 1회 추경에 신규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추경 반영 시 금년 9월 행사 전까지 CCTV를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 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보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철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전년도에 재해취약주택 36가구와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 부서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와 빌라·단독주택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지원‧설치를 통해 침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색장비 도입 요청입니다. 재난 발생 등 유사 시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에 남양주시드론항공협회를 참여토록 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재난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위하여 남양주시드론항공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사전 위험요소 인지를 위하여 매년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음성경보시스템 및 재난감시 CCTV를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52페이지에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대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능형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사전 예방으로는 이런 게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후 관리 차원이 좀 될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사업은 대규모 축제장에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축제가 우리 남양주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인구 밀집도가 급격하게 많아졌을 때 우리가 과밀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걸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안이 우리 시 인구뿐 아니라 외부 인구까지 오는 다산 축제 이런 거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시범도 그쪽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수색장비 도입 요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남양주시드론항공협회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회원 수는 1300명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일반 드론하고 재난에 투입되는 드론하고는 좀 틀릴 거잖아요. 일반 드론이 떠서 수색 작업이나 이런 거를 저거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특수 드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보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드론 장비를 구입하면 대략 300만 원 정도면 어느 재난 구조 시에 그 현장을 갖다가 다 수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런데 재난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드론 장비는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근수 위원
재난에 활용되는 드론은 또 특수 드론일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열을 체크하는 그런 장비나 그런 게 부착될 것 같은데? 일반 드론 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를 들어서 북한강에 인명 사고 나서 했을 때 현장에서 드론으로 열 감지 그런 시스템까지 동원하는 장비가 아니고요. 일반 드론 장비로.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제 야간에도 저거 하면 열 감지하는 그런 드론이 좀 있어야 산악 구조할 때 이럴 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체크를 좀 해줘 보시고요. 여기 지금 드론항공협회하고 지금 잘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53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철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차수판 설치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차수판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보면 수요조사 추진으로 돼 있는데 ‘24년 1월, 2월에 수요조사인데 그 전에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침수 지역이 1~2회 되는 게 아니라 상습으로 되는 데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혹시 미리 사전에 좀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가 작년 9월에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계획도 수립을 하고 수요조사도 해보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작년 5월에 조례 제정하고 9월에 이제 하라고 하셨다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게 옛날 2022년도 신림동 사고 있을 때 문제가 돼서 ‘23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차수막이나 설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한참 수해 보도가 날 때 서울 강남에 어느 건물만 차수벽이 크게 있어서 멀쩡하게 지나갔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기존에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꼭 재난이 발생한 후에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 9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46%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차수막 그런 설치를 하게 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영향이 미친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곳곳에 빠지는 부분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재작년쯤에 지나가다가 수해 현장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차수벽 하나 있으면 물이 1층 상가로 다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 현장에서 내려서 도와드리고 왔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조사를 잘하셔서 빠진 부분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전관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재난대피소 방송수신장치 확충 건의를 했는데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 95개소만 지금 하신 거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가 산이 좀 많아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산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 많은데 그 마을회관들에 방송장치들이 또 있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간혹 노후되거나 불량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역안전팀에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쪽은 우리가 좀 점검을 못 해봤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마을회관 방송 장비는 저희 시민안전관 소관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지역안전팀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체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산불이 발생했을 시 그런 실제 일이 일어났는데 산불 발생 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위원장 김지훈(국)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그 부분 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지난번에 퇴뫼산 자락에서 불이 한번 났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도로 상황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산불 난 곳에 있는 시민들 누구한테나 갈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걸 좀 확인하려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어떤 위급 상황이 있는 거를 모를 수 있거든요. 산불은 일단 옮겨 올라가다 보면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리 이제 발생 시에 시민들한테 안내가 돼야 되는데 간혹 마을회관에서 방송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고장 났을 때 굉장히 난처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래서 마을 쪽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 문자를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이제 문자가 오는 시간적인 긴급할 때 어떤 최대한 빨리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지국을 통해서 하다 보면 불이 닥쳐왔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되면 큰 피해로 발생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홍보담당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5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시정홍보 시스템의 형평성 있는 홍보영상 송출’입니다. 읍면동 IPTV와 본청 로비 멀티홍보존 및 기부의 전당의 영상 송출 운영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주도하에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게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및 용역 결과 관리 미흡’입니다. 타 업체명으로 온라인상에 게재된 영상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계약 업체 선정 시 적정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CI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새로운 남양주시 대표 상징물의 개발이 완료 된 시점에 홍보매체 시설물 정비 및 CI디자인 가이드를 전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대표 상징물 및 도시 브랜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홍보비 지급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언론 홍보비 지급 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입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를 강사로 초빙해 보도자료 작성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실적 제고’입니다. 이용자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조회수 증대와 채널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 시대에 걸맞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조직도 최상위에 ‘남양주시민’을 추가하였으며 우리 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사업별 카테고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용의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문화계 트렌드 파악과 부서 간 소통 등을 통해 시책 특성에 맞는 홍보대사를 지원하고 분야별 홍보대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선정 관련 관내기업 활용 검토’입니다. 관내 업체를 통해 새로운 크낙새 캐릭터 활용안 개발 및 인형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실력 있는 관내 업체 발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홍보물 활용계획 마련’입니다. 새로운 크낙새 캐릭터는 ‘은혜 갚는 크낙새’라는 스토리 웹툰으로 제작되어 우리 시 공식 블로그 등 SNS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지도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서포터즈 운영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서포터즈 구성 여건과 활용 범위를 고려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온라인 시정 홍보와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홍보담당관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68페이지에 시민시장 시대에 걸맞은 홈페이지 개편하신 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홈페이지 시원시원하게 개편하셨는데요. 보기 좋고. 근데 이제 시민시장이라고 아까 우리가 시민시장담당관 앞에서 질의드렸던 사안들 있잖아요. 활동했던 것들 뭐 있느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만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창에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하는 게 너무 폭넓은 행정에 가장 알기 쉽게 하려면 사진을 올리시더라도 사진 밑에 ‘#시민시장’이라고만 했어도 아이들하고 활동한 게 바로바로 떴을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저희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벌써 2년,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 예약할 때 편리하게 하자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자. 체육과 자체에 있던 홈페이지 예약, 결제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서 누누이 말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경기도에 있는 사업에 같이 버전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할 때 체육시설 예약에 대한 상당한 시민 불편이 있어서 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협의 결과 경기도 공유서비스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안으로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았고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부 아직 완성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활용한 불편이 없는 예약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서비스로 같이 연계가 돼요, 여전히 지금도. 하신 줄 알고 제가 검색해 봤죠, 전에. 경기도로 통합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다시 그냥 우리 기존 걸로 돌아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홍보담당관 이기복
체육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고요. 종목별로 또 읍면동별로, 센터별로 약간 조금 예약에 대한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한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감사관 서상근입니다. 청렴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4건,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8쪽 옴부즈만 운영 철저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중 2023년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며 매년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갑질근절 조례 시행에 따른 홍보 요청입니다. 갑질 근절에 대한 홍보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4년 남양주시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갑질 행위 징계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직원들의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0쪽 감사관 역할 정립 및 내부 자정작용 체계 확립입니다. 감사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과 원칙에 의한 감사를 수행하여 내부 자정작용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 및 지원 요청입니다. 시민감사관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감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9기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공익감사청구 등 관계인 보호 당부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감사부서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 시 공직자가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공익제보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순위 상승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의 평가지표 영역인 자체감사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내부통제 제도의 내실화를 조화롭게 하여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순위 상승을 고려한 감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업무처리 분위기 조성입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에 입각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민원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위반 관련 감사 요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위반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검토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79페이지 갑질 근절 조례 시행에 따른 홍보 요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 완료에 갑질 행위 징계 사례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관 서상근
공개 범위는 가능하면 징계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나 이게 또 다른 갑질로 되지는 않죠?
○감사관 서상근
일단 특정한 누가 누구와 갑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로 해서 내용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수련
이러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징계가 됐다라고?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이수련
공개를 했다는 거죠?
○감사관 서상근
네.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랬을 때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땠나요?
○감사관 서상근
아직 특별한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런 사례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해서 나도 이제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좀 더 조심해야겠다든가 이런 피드백은 없는 거죠?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이수련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감사관 서상근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제안설명 하셨을 때 들어보니까 감사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셨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검토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서상근
재검토가 필요한 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일단 상급기관에 한번 의견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좀 반영하는 데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주영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 서상근
네.
○원주영 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감사관 서상근
지금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원 처리 중에 있었는데 조례가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감이 있어 가지고 조례도 같이 지금 개정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또 행자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조례 개정할 때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원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라는 것은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 결과 감사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주는 조례 개정이고 감사 내용도 저희도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a다, b다’라고 딱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도. 그래서 추후 보완해서 정확하게 조례 개정에 반영하거나 정확한 의견을 갖다가 개진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여기서. 일부 내용의 재검토라는 것은 조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감사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통보가 된 거는. 그렇죠?
○감사관 서상근
그렇죠.
○원주영 위원
그거랑은 관계없이 일부 내용이라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내용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서상근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앞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소급해서 다시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별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관 서상근
행자부 의견이 나오고 나면 그거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 결과를 종합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관에서 해야 될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들 취지를 보면 어떤 인허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 감사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가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감사관 서상근
이게 그전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의 심의 절차를 보면 조례 이전에 2020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은 소관 부서에다가 민원을 접수하면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종합민원담당 쪽에 접수한 내용을 갖다가 종합민원담당관에다 올리면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2021년 12월 13일에 개정이 되면서 처분 부서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할 건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건지를 재량껏 판단해서 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처리된 그 결과가 이행되지 않았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 그 관련된 법에서 인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불허가를 내린 것을 가지고 그 사안이 원주제인데 그 이후에 발생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원인이 됐던 부분, 건축과에서 불허가를 냈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도 물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관련 법에 의해서 불허가를 냈든 허가를 냈든 그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는 좋은데 기존 관련 부서에 다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들의 관련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검토하신 이후에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인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그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라는 게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사후 처리에 관해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김지훈(민)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후 처리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과정의 설명이 있는 것뿐이지, 민원인이 어떤 내가 이 민원 신청한 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어찌 됐든 간에 전문가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사안이 맞냐, 안 맞냐의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 원 안건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이거 내준 거 ‘아니다, 맞다’ 이거 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불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좀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관련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검토 과정인 것이지, 원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깊은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원 의견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반대 의견에 대한 것을 이제 추후에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해서 그 뒤에 행정 처리를 못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건축법이든 어떤 관련된 세부적인 인허가의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관련법을 보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는 허가해 줄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해서 불허가를 낼 것인데 그거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전문가의 집단이 아닌 변호사라든지 그 관련법을 보지 않고서는 그 의견을 낼 수 없다라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허가 받은 거를 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럼 그거를 적용할 것이냐? 그거는 전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불허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담당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 들어온 거를 의견 해서 ‘이거는 좀 민원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그럼 그걸 다 100% 들어줄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감사관 서상근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이제 시장이 판단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
○김지훈(민)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 부서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그게 왜 불허가 났는지,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검토를 한 후에 시장께 보고를 해서 시장 권한으로 그걸 법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관련 기준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그때 감사관께서 얘기했듯이 철저한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 담당자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철저한 징계를 하는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적인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원천적인 인허가에 불허가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감사관 서상근
감사의 논점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관심 갖는 것은 사후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하고 나서의 절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애초부터의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었던 건데.
○김지훈(민) 위원
원인은 해당 부서에서 불허가를 냈던 거 아닙니까? 불허가를 냈던 거고 불허가 냈던 거가 이제 민원인께서 보시기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데 그럼 원안은 불허가 받은 거였잖아요, 원안은.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감사관께서 그 불허가 받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시냐 그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그거는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게 그럼 불합리하다? 그 인허가가 나야 되는 게 맞다?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그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권한 자체가, 감사관의 역할 자체가 그럼 감사관께서 어떤 건축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십 년간 그 담당을 했던 담당자들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맞아요?
○감사관 서상근
네. 맞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감사로써 처벌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게 그 담당자들도 그걸 해석할 때 재량의 여지를 갖다가 너무 남용을 해서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로써 징계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해서….
○김지훈(민) 위원
그 발언은 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발언하시는 거를 하실 때 명확하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상황을 좀 판단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감사관께서. 그거를 그냥 본인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봐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하셔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벌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조례 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앞으로 이런 재량권 남용하는 상황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재량, 공무원들의….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정회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관께 제가 드렸던 말씀을 우리 감사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감사관 서상근
네.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감사관께서 남양주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몇 가지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그래도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남양주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사실 감사관께서는 의회에서 제가 많이 뵙지를 못했어요. 다른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많이 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양주시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 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는 2건, 조치 중은 2건으로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철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총괄 부서의 안건 상정 명문화 및 용어 정비를 통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안건 상정부터 후속 조치까지 심의 과정 전반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사전심사청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무 확대를 위한 부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청구 대상 사무의 추가 발굴 및 제도 활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성실한 국민신문고 답변을 위한 민원회신 관리 철저’입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시 유의사항, 표준양식 및 절차 준수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향후 민원담당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원 응대 및 회신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시민소통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원처리 후 모니터링 시기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민원처리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민원담당관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94페이지에 성실한 국민신문고 답변 민원회신 관리 철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항의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민원에 반복적인 똑같은 답변, 그냥 의례적인 답변 이 부분이 또 불만 사항으로 있을 거예요. 조금 진정성 있는 답변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똑같은 민원을 해소가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들 담아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랄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95페이지 시민소통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 했던 거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남양주시의 어려움은 없을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은 작년과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 접수 민원에 대한 거를 하반기에 했던 건데요. 이거를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3월~5월, 하반기는 7월~9월까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모니터링 간극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드백을 좀 더 일찍 반영을 해서 민원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내가 어떤 거를 했는지도 솔직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조정실은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27건 등 총 53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38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15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쪽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철저입니다. 행사 성격에 맞는 의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행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읍면동 문화공연 심사와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절차에도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공무원 불친절 사례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강화된 공무원 친절교육과 실천결의 대회를 실시하여 직원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불친절 반복 사례는 교육에 반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시 청사 외곽 경비 등 용역 관리 업무 철저입니다. 시 외곽경비와 청사방호 경비용역을 단년도 계약으로 일원화하고 근무자 복장 및 장구류 착용, 근무상황 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5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위원의 무분별한 위촉을 제한하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06쪽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동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에 대한 부서 관심도 제고입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주말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공동체의 주말 운영 의사가 있을 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당부입니다. 2021년, 2022년 2년간 환경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활동복을 구입한 사례가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계획에 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9쪽 국제 청소년 교류대상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 2월 실시된 청소년 이탈리아 국제교류단 선발의 경우 공개모집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교류 청소년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입니다.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 후 주민자치위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간 형평성 있는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예비비 집행 전 신중한 검토와 판단 당부입니다. 긴급한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 전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간 준수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준수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계획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총회 개최결과 자치계획 등이 주민에게 공개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철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직원에 대한 분기별 역량 강화 교육과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5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다회’라는 사업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6쪽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건의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활동자료 게시판을 활용하여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행사 추진 철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행사 시 헌법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의 운영 내실화 건의입니다. 경연대회 수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우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상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 주관 월례회의, 성과공유회, 각종 읍면동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호평동과 평내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하반기 호평동과 평내동 주민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20쪽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출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이통장 선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양주에 적합한 이통장 선정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121쪽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관련입니다. 인사이동 시 담당 업무, 현안사항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124쪽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5쪽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 철저입니다. 벤치마킹 실시로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연구원 구성과 특화된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남양주시 경쟁력 확보를 견인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특례추진단 업무 추진 철저 및 관련 규정 준수입니다. 인접 시군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각종 학술대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특례추진단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민선8기 공약이행 추진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부서 간 소통 강화로 공약 이행 현황과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이행평가와 방향 제시를 통해 추진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민선8기 공약 이행 추진 실적 정보 공유 및 공약 이행 관리 철저입니다. 객관적인 이행률 측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측정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선으로 시민들이 공약 분야의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9쪽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읍면동 인구 비율에 따른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슈퍼성장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슈퍼성장위원회는 2023년 7월 구성되어 2025년 7월 임기 만료 예정으로 향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기본조례 제정을 계획 중에 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정책자문 수요 분석을 통해 자문관 신규 위촉 검토입니다. 자문 실적 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시 주요 정책 추진에 적합한 자문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 검토입니다. 성과시상금 최소 지급 금액 기준 상향을 위한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공직자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 그리고 시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다자녀 주거안정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입니다. 인구위기 전반에 대응 가능한 기금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서식 및 내용 일원화입니다. 관련 규정을 전 부서 안내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6쪽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시의회 협의 및 규정 준수입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사항으로 138쪽 입법예고 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 마련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9쪽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여성위원 9명을 추가 위촉하여 관련 규정에 맞는 성비 구성을 완료했으며 반기별 적극행정 경진대회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겠습니다.
140쪽 시의 각종 규제 탈피를 위한 부서 차원의 적극적 노력입니다. 중앙부처에 우리 시 규제 해소를 적극 건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소송 승소율 제고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행정행위 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과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자치법규 이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지도입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으로 144쪽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관련 지원 증대입니다. 후생복지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점진적 확대 운영으로 신규공직자의 적응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업무 철저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과다한 결격사유 조회가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채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148쪽 남양주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복 지양입니다. 도시공사 자체 조직진단 시 시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연구용역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시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부진 부서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2024년 실적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용하여 시급한 시민 편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5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철저입니다. 운영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 중이며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한근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임금 인상 관련입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연봉은 경영성과계약을 통한 실적평가를 통해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직 직원들의 임금은 2023년 7월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상호 소통하겠습니다.
153쪽 남양주도시공사 예산 전용 감독 철저입니다. 인건비 등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156쪽 생생 시민소리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정책 판단이 편중되게 흐르지 않도록 커뮤니티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양한 지역 여론 모니터링을 위해 수집하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생생 시민소리 시스템 추진에 대한 의회와의 공유 필요입니다. 지적된 과거 뉴스 동향 적용과 가중치 부여 그리고 중복키워드 제거 등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빅데이터 자료의 현실성 있는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여러 행정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점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여 현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을 남양주시 빅데이터 포털로 만들겠습니다.
159쪽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행정데이터 운영계획 수립과 데이터 개방 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기존 빅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겠습니다.
160쪽 옥외 행사 시 지능형 CCTV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시민안전관과 옥외행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 기간 중 인근 방범용 CCTV를 지능형 CCTV로 활용하여 안전사고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철저입니다. 업무용PC 개인정보파일과 64종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실태의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위수탁업체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예정 중고PC를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현재 수다회라고 있지만 사실 그간 했었던 우리가 읍면동의 의제가 있고 전체 남양주시의 의제가 있고 국가적인 의제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의제도. 이런 걸 다뤄볼 수 있고 그런 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숙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예전에 현답토론회로 이 사업 공무원이 제안해서 잘 운영되어서 되게 모범적인 남양주시를 보였었는데 축소되는 현황인 거거든요. 주민자치총회는 주민자치총회대로 그대로 잘 하시고 플러스알파로 큰 틀에서 남양주시가 같이 공유해야 될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구조 만들자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참여 기본조례도 활성화시키고 현답토론회 형태의 수다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다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잘 추진해 보고요. 미비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검색해 보면 수다회에서 어떤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축소된 게 아니라 거의 유명무실해요. 제가 지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의 그 성숙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8개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튼 수다회를 최대한 올해는 활성화시켜서 한번 운영해 보고 미비점이 발생되면 내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근거가 있는 거죠? 위원회는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데 그게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지금 정부 기조가 명확하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요. 기조 흐름을 보면서 ‘25년도 1년은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원주영 위원
기조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뚜렷한 기조가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매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 그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라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러니까 법률이 ‘23년도에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법률 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1년 정도 보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향후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한 다음에 이통장님들과 동등하게 우리가 형평성 있게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내년도에는 나머지 8개가 다 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산도 16개 읍면동에 이통장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2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26년도 돼야지 전체 전환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하겠다. 그런데 최소 2년은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은 지적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 어때요? 근거를 거기다 만드는 건 어때요?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상위법에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있어야지 저희 조례로 등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중앙 지침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랑 자치회에 차이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해 준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2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중앙부처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이통장 선정심사위원회 및 구성 및 선출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통장 선임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견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뀐 방식대로 선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3월에.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지금 여기 해당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취합된 의견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일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자연부락에서 이통장님들을 뽑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이통장님들한테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수렴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고 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하고 결론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의견 수렴돼 있는 내용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그래서 작년에 바뀐 방식대로 우리가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에서 있는 기존 방식도 민원이 있지만 바뀐 부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에서 읍장이라든지 면장이 선출돼서 거기 지역에 각 사회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보고서 선출하는 방식에도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반대적인 의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딱 명확하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강행하기에는 계속 양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서 각 주민들한테 혼동이 없게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두고서 하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의견 수렴을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우리 지난 행감 때 질의했었을 때는 양쪽 두 개의 의견을 이제 읍면동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방향을 빨리 설정해 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의견 수렴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선출하는 게 다 상반기에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보통 제일 많은 게 12월에 선출.
○김지훈(민) 위원
12월에 하던 것들을 다 읍면동에서는 3월로 미뤄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3월에 지금 또 선출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서. 하여튼 그런 민원들을 잘 취합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동에 딱 정해서 내려줘야지 분쟁이 없는데. 이게 어느 게 맞다라는 거를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읍면동마다, 리마다도 다 틀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현재 상태는 현재 조례대로 모집을 하고 선출하는 게 맞고요. 향후에 방법이 바뀌게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로 선출되는 그 구성원 자체도 좀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아동돌봄 공동체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우리 마을공동체 운영하시는 주체들과 소통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수동 현장에서도 만나보고요. 도서관 운영 부서랑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갭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수동 공동체와 언제 만나셨어요? 언제, 언제 만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작년 행감 끝나고서도 한 번 만났었고요. 올 초에도 한 번.
○전혜연 위원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는 직접 못 만났고요. 박영춘 위원장님이랑은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전혜연 위원
그럼 한 번 만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제가 직접 만난 건 한 번 만난.
○전혜연 위원
그리고 팀에서는 두 번 정도?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두 번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다른 아동돌봄 공동체 분들하고는 소통을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우리?
○전혜연 위원
관리하고 계신 곳이.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세 군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수동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 공동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조치 결과 보면 주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수동에서는 주말에 대한 수요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런데 작은도서관 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에는 작은도서관이 토요일도 운영을 했었는데 워낙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평균 7일 이내라서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아동돌봄 운영체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관련 부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다 안고 가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해서 사업 주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장소는 작은도서관에 있어서 물론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동돌봄 공동체라는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는 우리 자치과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자치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텐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 수요조사 혹시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거는 도서관운영과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갖고요.
○전혜연 위원
언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20년, ‘21년 사이에 하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23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아동돌봄 공동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수동에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토요일 이용객이 얼마나 발생될 건지?
○전혜연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이 사업을 ‘22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운영 계획은 ‘22년도에는 운영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았고 ‘23년도에는 상반기에 도서관 휴관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운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아니지만 저희가 평상시에는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7~8명 정도 운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마 지금 아동돌봄 공동체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수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높은 숫자가 나오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타 부서에서 공동체랑 상의 없이 지금 운영 시간 단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전혜연 위원
이에 관해서 우리 자치과에서 한 번도 소통하지 않으셔서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을 드렸던 바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소통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 지역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장기적으로는 위탁 운영이나 기타 방안도 계획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동 에듀케어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의사가 있으면 도서관 쪽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주말마다 이 ‘에듀케어인수동’에 자원봉사만을 요청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죠. 이 아동 돌봄이라는 복지에 대해서 한 단체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적극적으로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에 없는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중간에 결원이 생기잖아요.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다시 재공고를 해서 충원을 시키는데 그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한근수 위원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선점은 어떻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걸 보완해서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까지만 하면 무작위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선정되신 분들이 한 5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의지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조금 떨어지고 무작위 추천을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과 시간 타이밍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의를 표한 경우가 두루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개선하실 때 주민자치위원 일단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보실 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시간을 어느 정도 뺏기고 어느 정도 봉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정확히 숙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육 때 주민자치위원회 임무나 자격,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때는 이미 주민자치위원이 됐을 때잖아요. 이전에 그런 걸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수막 우리가 걸 때 예산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읍면동에서 모집 현수막 말씀하시는.
○한근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결원이 생기면 이제 현수막을 또 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런 것까지 좀 반영을 해서 미리 예산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거를 계속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계속 현수막을 몇 차례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예비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예비 순번을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면 앞에 선출되신 분들이 사직을 하시면 그 후순위로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시 충원 인원을 모집한다 그런 현수막은 안 걸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현수막을 안 걸고요. 이통장은 각 읍면동별로 걸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 제가 당부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호평동, 평내동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엊그저께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 계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온나라 업무인계인수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인사발령이나 신규 발령 시 발령지에서 바로 인수인계 업무시스템 자체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총무과에다가 지적을 했었는데 자꾸 누락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기존에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실시했다는 게 온나라시스템에 뜨질 않았거든요. 현재는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온나라시스템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다는 게 체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다 있고 인수인계 항목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새롭게 도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그 담당자,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저장을 해놓고 입력을 해놓고 오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이 업무는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우려를 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가는 분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해놓지 않으면 오시는 분은 그냥 ‘그건가 보다’ 하고,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누가 점검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인사과랑 협조를 통해서 인사발령 시 인사발령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과랑 협조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총무팀에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가시는 분이 가서 또 다른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꼼꼼하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자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게 새롭게 도입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다 한 번씩은 살펴봐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을 때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처럼 똑같은 형식의 그 자체 플랫폼만 바뀌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내용이.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145페이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업무 철저 관련해서. 이 안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있었던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무직 근로자 배치 어떻게 진행됐는지?
○인사과장 강혜숙
지금 주차관리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간담회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6월 이후에는 저희가 면담 결과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로 저희가 배치를 할 예정으로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네. 6월까지니까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인사과장 강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보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올해 업무보고 때 도시공사 개발사업실에서 현재 6% 내외인 대행사업 수수료율을 7~9%로 높이겠다 보고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예산과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양균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은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자랑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위탁자랑. 그리고 시장이 승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보면 요율이 있어요. 7~9%까지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명시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거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 내용으로 승인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당시에 작년부터 예산과랑 협의를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신 거죠?
○예산과장 김양균
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우리 시 올해 재정이 많이 힘들죠?
○예산과장 김양균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도시공사에서 목표로 잡은 이 7~9%가 가능한 목표 수치라고 생각되시나요?
○예산과장 김양균
지금 저희 재정 여건상은 그렇게 올려주는 건 쉽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의회랑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 좀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생생시민소리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용역이 다 끝났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생생시민소리 분석은 언제쯤 시작이 돼요? 지금 시작이 되었나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현재 우리가 미래전략관에서 정보통신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구축 서버가 2015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속도도 좀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 신규 서버도 도입하고 또 이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규 서버와 호환성 업그레이드 이런 걸 다 완료해서 4월 5일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4월에서 5월 사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4월 5일.
○원주영 위원
아, 4월 5일.
지적된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해소는 다 적용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생생시민소리 분석에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삼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근거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소리라는 것을 생생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 커뮤니티 카페에 있는 게시물.
○원주영 위원
지역 커뮤니티 카페.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공개된 것만 이렇게 수집해서 시각화하고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인터넷 뉴스 같은 것은 시민소리의 분석 대상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협약을 해서요. 28개 언론사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카페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언론사에 나오는 지역 뉴스 같은 것도 다 하나의 우리가 분석 거리가 되는 요소이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그렇죠.
○원주영 위원
또 있습니까, 혹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국민신문고하고 민원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 이런 것도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남양주시 빅데이터 포털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용역이 완수되고 끝나고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데 조치 결과에 보면 다양한 지역 여론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자유게시판 등 지역 커뮤니티 및 게시판 수를 점진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원주영 위원
지금은 게시판 수가 한정이 돼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현재는 9개 카페 해서 66개의 게시판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게시판이 9개 카페에 훨씬 많죠? 카테고리가.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카테고리가 많죠.
○원주영 위원
다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석을.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고요. 차츰차츰 늘려가야죠.
○원주영 위원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많기 때문은 아니에요. 카테고리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락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지금 우리가 회원가입 없이 공개된 글만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짜야 합니다. 하나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다 구축하고 구현해야 되거든요.
○원주영 위원
좋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중간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위원들 내지는 그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공직자들이 공히 했던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분석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역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요. 불만이 있는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글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카페 멤버들에게만 공유하는 걸로 많이 해요. 그 체크를 올릴 때. 전체 공유가 되면 좋은데 안 그런 것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한다는 것은 그 글 쓴 사람이 특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에만 보여준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원가입도 안 했는데 공개된 글이 아닌데 그거를 가져온다 그러면 어렵죠.
○원주영 위원
그건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프로그램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우리가 그런 요소를, 분석 요소를, 거리를 더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확대를 하겠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정확히. 그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9호선 양정역 연장, GTX 연장, 인도 정비, 중앙선 이런 게 게시판에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 많이 카테고리를 수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게시판을. 게시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묻고답하기 게시판, 교육, 문화, 열린토론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점진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현재 66개 정도 게시판만 수집하고 그랬지, 나머지도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거를 다 수집해서 하려고 하면….
○원주영 위원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있음에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지금은 기존에 시스템 개발한 거 기존에 데이터 있는 걸 이관 작업하고 업데이트하고 호환성 이런 걸 일단 잡고….
○원주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 질의의 정확한 핵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게시판 내지는 어떤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것은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중간보고회 내지는 최종보고회 때 그런 게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게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거를 그냥 그 워딩을 빼오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했을 때 전체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접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시판을 확대를 지금 못 하는 게 어떤 기술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대안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그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버나 이런 게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원주영 위원
그거는 서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그거를 얹었으면 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그렇죠.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버 자체는 지금 여기에 다른 게시판을 따온다거나… 물론 속도가 느려서 전체적으로 구동이 느려서 다 못 한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 외에 정말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무조건 다 전체 공개로 하는 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카페 멤버에만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글을 쓸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그렇죠.
○원주영 위원
카페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 프로그램으로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현재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여기 분명히 지금 조치 결과에 지역 커뮤니티 등 게시판 수를 점진적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것도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공개된 글만 긁어서 표출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 용역업체에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 과업은 끝났지만 추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된 게 있나요?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그거는 논의가 안 됐고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우선은 알겠고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시민시장담당관손원철
- 시민안전관이명구
- 홍보담당관이기복
- 감사관서상근
- 민원담당관김선미
- 행정지원과장곽용환
- 정책기획과장문길모
- 의회법무과장윤선기
- 인사과장강혜숙
- 예산과장김양균
- 정보통신과장이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