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사항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진건보건지소 및 퇴계원보건지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노인회 분회와 이장협의회 방문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과 치매 인지선별 검사 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교육입니다.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 정책입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제8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총 126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마약 대처 역량 강화 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시 약사회 소속 전문 강사를 연계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철저입니다.

빈대 확산 예방을 위해 고시원 등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제 장비 및 약품 비축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빈대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164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와 연계하여 관내 15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일반진료 시 결핵 유소견자 발견 신고 강화 및 추구관리 철저를 통해 지역사회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의료기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의료법 관련 정기 지도관리 및 민원 발생 시 의료기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예방적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에 따라 매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동향 파악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진단용 의료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검사자에게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병리실, 영상의학실 의료장비 내용연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걷기운동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올바른 걷기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프로그램 운영 기수 및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한방사업 도입 방안 검토입니다.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및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치료비 지원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대상자 맞춤 지원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등 관련성 높은 기관 대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효과성 있는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주체·사업별 일원화 검토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령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사업을 통해 맞춤형·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검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치매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건물 리모델링 추진으로 이용자 편리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서비스 제공 인력 충원과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하여 질 높은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물리치료실 운영(파라핀 치료)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물품구입 시, 주기적인 재고 관리 및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약국 지도 관리 점검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약국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한방난임 관련해서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향후 계획이요?

현재 지금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이 도비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저희 2023년도 실적은 18명에 10가구 한방난임 신청이 있었고요.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나와 있거나 하는 또 다른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 한방 관련한 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가 유관 부서들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정신건강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지 타 부서에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회신을 받아 본 결과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여성아동과, 장애인복지과 등 이렇게 다수의 그런 과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대부분, 예를 들어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검사나 아니면 사례관리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대부분 노인상담센터나 이런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사례관리, 이런 심리지원서비스를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그런 간담회나 이런 절차는 아직 못 밟았고요. 우선은 이 현황을 파악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상관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남양주 정신 관련 사업수행 하는 부서로서 그런 중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평소에 그냥 계속해 오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나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지원 사업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 등 지금 새로운, 또 저희가 올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이 또 바뀐 상황이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아마… 전혀 서로 이렇게 협력관계를 유지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주최가 센터에서 주최하는 그런 간담회도 있었고 그리고 유관기관,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간담회도 있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체계화시켜서 매달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좀 더 남양주시민들한테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아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일반적인 시민들, 건강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에서 발견이라든가 조금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이트 키퍼 양성교육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응급 위기개입을 해야 되는, 크게 세 꼭지를 나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기개입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체라든가 정기적인 회의는 다 되어 있고요. 아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준전문가 수준이 되겠지요. 그분들은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매년 게이트 키퍼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의중에는 각 부서별로 또 ‘정신’이라는 그 꼭지로 정신건강에 대한 꼭지가 조금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다 흡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문서 시달을 해 가지고 그거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비전문성을 띤다 그러면 우리가 좀 중재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저희가 지금 이전계획은 절차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남양주제2청사에 새로운 치매안심센터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와부에 있던 치매안심센터가 다산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와부 주민들은 조금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쪽 와부 지역에는 분소 형태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퇴계원… 보건지소 같은 데를 이용해서 퇴계원이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을 해서 1월…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퇴계원, 진건, 지금 현재는 호평동 쪽을 찾아가는 치매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어떤 장소를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퇴계원도 한 1, 2월 달에… 저희가 이 치매검사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하듯이 검사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가서 딱 홍보를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퇴계원 같은 경우도 한 4∼500명 정도 분이 오셔서 검사를 했습니다. 1, 2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선별검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센터 안에서도 할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지금 파라핀 치료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사가 있는 곳에서 처방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 전문의사 관련된 부분이 사실 어떤 특정 전문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그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파라핀 치료는 좀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41건으로 이 중 2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 13건, 시기미도래 2건과 처리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중요사항은 직접 설명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104쪽 수질오염 사고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수질오염사고 매뉴얼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수시 정비하고 수질오염사고 매뉴얼 교육과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은 20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2023년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3월 말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와 자원순환시설 사업부지를 신도시 내 부지로 편입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3기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10쪽 공중화장실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행사 개최 등 이용객 집중을 고려하여 청소인력 증원과 기존 청소구역을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수행업체에 대한 과업지시내역을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성과관리평가를 통한 과업수행 불이행 확인 시 계약해지 등 엄격한 처분으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6건으로 조치완료 3건, 조치 중 3건입니다.

113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입니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의 대상 선정 시 미측정 시설과 신규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되도록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실내공기길 측정기 구입비를 편성·구입하여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실내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내공기의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5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말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4월 말 최종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향후 LH와 사업수행 위수탁계약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3건으로 조치완료 8건, 조치 중 4건, 조치불가 1건입니다.

121쪽 구리‧남양주커뮤니티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입니다.

우리 시와 구리시는 최초 2000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소각시설 증설에 합의하고 우리 시 분담금 120억을 2015년에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됨에도 기이 체결한 협약의 이행기한이 구체화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강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소각기설 증설 시기를 명확히하고 지연 시 책임소재에 대한 근거를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23쪽 RFID 참여실적 증진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RFID 설치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 360개 단지 중 49%인 178단지에 RFID 기기 설치를 완료하여 27%의 저감 효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간담회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실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조치완료 5건, 조치 중 3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135쪽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원주지방환경청 방문 및 의견 제출,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31일 하천기본계획 원안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 및 탄원서에 주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북한강 인근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관공선 운행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우선적으로 관공선 관리·운영기준을 정하여 운항일지 작성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타 부서 운항 협조 요청 서식, 탑승자 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3월 6일에는 기존 관공선 관리·운영기준에 관공선 안전설비 기준 및 안전수칙, 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남양주시 관공선 관리·운영기준을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관공선은 운항 시 강화된 관리·운영기준을 운항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관공선 운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5건이며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44쪽 산지전용허가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금년 1월 2일 자로 산지인허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 1월 관내 설계사무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허가담당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산지전용 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이관 후 20일로 약 10일가량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산지전용허가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여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허가지 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산불방지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지난 2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6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각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개소한 산불대센터에는 산림재해감시원 5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 등 산불진화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철 산불상황실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을 통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행위 집중계도와 단속,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4건으로 조치 중 3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150쪽 평내 완충녹지 조성 사업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평내4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인 도시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마석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신속 추진입니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지난 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6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12월까지는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자 하며, 내년 1월 공사착공 및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덕소 폐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철도부지 용도폐지와 매입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용도폐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검토하여 국토부의 용도폐지 승인 후 기재부 총괄청 협의 완료하여야 매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덕소 폐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검토가 완료되어 국토부에서 용도폐지 승인 검토 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는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검토 후 국토부에서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물 구축과 실내 프로그램 영상 상영 방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된 재래식 터널의 특성상 결로현상 등의 문제로 영상 상영은 어려우나 터널 내부의 형태를 이용한 광섬유 은하수 또는 반딧불 형태의 레이저를 설치한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 저희 농업인에 대해서는 축산농가하고 일반 농가에서 퇴비나 축분에 대한 게 주로 비와 함께 하천으로 쓸려 내려오는 것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방지를 하고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내용을 같이 해서 교육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이나 버스정류장 또 문자로 받는 정보 내손에 남양주 이런 곳에 저희가 1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각종 회의라든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행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영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 그 용역업체가 작년에는 3개 업체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4개 업체로 분리를 해서 좀 세밀하게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상에 페널티 부여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청소상태 불량으로 해서 저희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5회 이상이 되면 계약 해지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철저하게 명확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 말고 담당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진짜 이 사람은 청소를 와서 안 하고 갔다라는 명확한 것만 저희가 구분하려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요. 평상시 지도 감독은 아마 작년보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외부에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근데 그 계약해지라는 거는 업체와 시와의 관계인데 그걸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독공무원이 그 신고가 들어와도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공원시설에 대부분이 표어를 이렇게 해서 붙여 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식,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식 부족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공조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되면서 50면 이상의 주차면에 대해서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2% 이상, 신축은 5% 이상의 주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충전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그 시행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하는 업체와 논의를 해서 좀 설치하기 편한 곳, 아니면 주차하기 편한 곳 이런 곳 위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법규상 강제 규정은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위험한… 위험성이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어떤 화재 진화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내의 어떤 위험도를 생각해서는 실외가 좀 적정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부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보조 지원해 주는 주체 쪽에 좀 알아보고 만약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안내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화재 진화와 관련돼서 아직 소방청이라든가 이쪽에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진화장비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현재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기차보다 이제.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충전하는 아니, 전용주차구역이 더 많다든다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게 병행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전기차보다 전용주차구역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차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기차가 신규로 늘어나서 해당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면 그때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작년 같은 경우에 과업거리를 319km로 했고 속도를 12.5km로 이동속도를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5km로 대폭 배로 늘어나게 하고, 예를 들면 수동면 같은 경우에 청소구역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역에 밀도 있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319km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2km로 그 과업거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차량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는 상태고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차량을 투입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운영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그거와 관련돼서는 주정차 단속부서 쪽으로 우리가 협조문서를 보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는 좀 해당되는 지장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즉시즉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도로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인력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남양주권역 내에 있는 업체에 맡겼었는데 조금 올해…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어떤 내실 있게 검사를 안 하고 실적 위주로 검사를 한다든가 조금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다른 업체로 좀 알아봐서 잘할 수 있는 데,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어떤 취약시설에 들어가서 잠깐 검사만 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조금 시설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그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29일 날 생활폐기물 8개 업체는 공개를 했고요. 지금 에코피아 클린시티 사업은 지난 3월에 저희가 공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이런 평가업무 자체 조례가 지금 평가항목 자체가 현재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수거업무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에코피아 클린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평가를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용역에 맞춰서 수거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클린시티 노면청소 용역에 맞는 항목이 적정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 부서가 저희 과니까, 저희 자원순환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연관성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현재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폐기물 재활용을 잘해서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한 거에 대한 성과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관내 재활용 업체들이 중간재활용이나 최종재활용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선별시설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플라스틱 종류의 재활용품들이 판매되거나 재활용이 될 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관내 업체한테 판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도 고민해서.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재활용의 문제는 어느 일정, 특정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시든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여기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협약서 내용에 저희가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 이게 조금 논란이 돼서 경기도에서 중재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기를 명시하는 걸로 했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사업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너무 과하다라고 구리시에서 자꾸 얘기를,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비공식적으로 답변드리면 좀 그 협약이 순조롭지는 않을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가 양 시 간의 어떤 입장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게 어떤.

○환경국장 양현모

기간이라든지 기간을 준수 못 했을 때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게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 넣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쉽지마는 않고.

○환경국장 양현모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리시에서도 그렇고 서로들 접점을 찾는 방안을 지금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그런.

○환경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간에 월평균 한 300건에 대한 처리는 무난하게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점은 수습부터 수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단체에서 했던, 위탁업체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수습만 그 단체에서 하고 수거는 저희 7개 대행업체 기동반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동반 운영하고 저희 단체 두 군데에서 원활하게 처리를 잘해 줘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생태하천과장 김춘

현재 지금 주민들 의견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사 중지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거는 아니고 단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비용은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지연이 많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빨리 내서 주민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빨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네.

○생태하천과장 김춘

만약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도교만 설치하려고 하다 가 주민들이 차도교로 변경을 요청해서 차도교로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 검토한, 발주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인도교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인도교를 설치 안 하고 차도교로 바꾸면 당초에 인도교 설치하려고 제작해 놨던 그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생태하천과장 김춘

폐기를 하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당초 설계하고 공사 진행 중이던 인도교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 중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여기에 따라서 공사 계약조건에 보면 간접비라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근데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발생하지 않게 지금 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빨리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좀 더 그….

○생태하천과장 김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상 거기가 한 1.5m 정도가 이렇게 숭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현5교는 철거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거를 재가설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게 수해도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해도 그런 걸 좀 따져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빨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상반기 중에는 빨리 해야지요. (웃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