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살아있는 민주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 범위를 ‘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물리적 폭행, 폭언뿐 아니라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 등 민원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 정책을 수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 목적에 맞게 재규정하고 특이민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피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고 및 불이익금지원칙 등에 관해 명시하여 피해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조, 5조, 10조 등에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의 범위를 ‘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민원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이진환·원주영·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주무 팀장이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변경이나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위탁 기간 중 위탁사무의 변경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재위탁에 대한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및 그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김영실·이수련·정현미·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한근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한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근수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에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각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근수·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경원·김지훈(민)·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위원입니다. 소외된 자 없이 시민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영역에도, 일반인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해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원주영·박윤옥·이정애·김지훈(민)·이진환·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연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실비지급 기준, 프로그램 운영 및 증명서 발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에게 시정업무를 통한 사회경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전혜연·원주영·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수련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등록자와 장기기증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 규정하고, 안 별표3의 사용료 경감 규정에서 다자녀가정을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생활체육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조례로써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위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인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2003년부터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동의를 그동안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했나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러면 이번에 또 3년간 우리가 재공고를 통하는데 이분들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위원장 김지훈(국)

잘 운영을 못 해서?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원주영 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주영 위원

네, 운영위원으로. 그런데 본인들이 이 동의 전에, 작년 5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위수탁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하는 그 업무를 다시 계약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자기네들끼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수탁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인데 이거는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위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 절차가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봤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급식을 먹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큰 취지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원주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또 그만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5년 계약을 해 줬는데 이 급식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가끔은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다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위탁이 1월 1일부로 체결이 된 거죠? 기존 업체하고 체결이 된 거죠?

○한근수 위원

다른 위탁 기간들을 보면 보통 2년,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한근수 위원

이것도 조례나 규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5년 위탁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없어서 잘 진행이 돼 왔는데 향후에 5년 동안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들은 다 돼 있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원주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죠?

○원주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 도서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13개 중에 우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뉴미디어 음악 특화 도서관이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평가했을 때… 작년에 평가는 했죠?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특화도서관의 지금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원주영 위원

특화 프로그램이 과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원주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게 믹스가 되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뒤에 다른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 도서관은 주민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다. 하루라도 이게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배려를 잘 해 주셔서 지금 동의는 안 받았지만 원활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또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 내지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의견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