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의 올 한 해 행정목표와 방향,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파악하고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집행부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대표이사 및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 담당 실·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152페이지 참고 조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담는 남양주라는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연구의 배경을 어떻게 잡고 이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실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지역 특성의 욕구를 기초한다는 거는 사실은 출범 첫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돼 왔던 연구인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해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시작할 때… 1년에 걸쳐서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의 목적은 1년 내내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4년 됐으면 4년 된 그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게 기초가 아니라 이번에는 복지정책의 다른 면모를 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4년 동안에 이 연구를 지속해 왔다면 거기에 맞는 주제가 지금 4년 내내 달랐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2번에 걸쳐서?

○부위원장 이경숙

욕구조사 해서 그 욕구조사를 1년 동안 거의 한 10개월 넘게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조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한 이후에 반영한 예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조사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 연구가.

○부위원장 이경숙

이 연구는 계속할 거고 1년 동안 했던 거를 그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로 밑에 사회복지 현안과 과제 도출을 위한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정치 포럼 한 번 개최하는 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포럼을 하는데 지금 이 2200만 원으로 그 포럼 한 번 하시는 데 예산을 쓰려고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주제를 받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정책포럼을 한 번 해서 어떠한 결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주제가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추측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AI 시대에 도래해서 어떠한 사회복지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라든가.

○손정자 위원

아니, 근데 굉장히 저는 이 AI에 사실은 많이 꽂혀서 질의를 드립니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떠한 현장이라든가,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는 AI를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투입하는 시대에 벗어나서 사회복지 현장에 어떻게 위급한 사람들을 발굴할 건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처를 해 줄 건지, 어떻게 개선을 해 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근데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현시대에 만들기 위해서 AI를 그냥 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방안을 어떻게 세울 건지. 여기에 토론하는 데도 있어서 정책포럼이 저는 뭐가 걱정이냐. 이런 예산이나 이런 주제를 잡아 놓고 그냥 정책포럼을 위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AI를 접목해서 어떠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이 나올 거라는 것까지 추측을 한 다음에 정책포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게 누구나 다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 같지만 늘 사람이 필요하고 복지를 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기본에서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기본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 나가고 앞으로 AI를 접목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건지를 그래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복지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포럼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다른 정책포럼도 마찬가지지만 포럼을 위한,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떠한 그런 과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부터 청년까지 모두가 든든한 행복성장 남양주 해서 취약계층 청년 운전면허 꿈찾아Go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어떠한 결과물인 것이니까.

○박윤옥 위원

근데 좀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 발판 해서 운전면허 교육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박윤옥 위원

취업에서 연결될 수 있는.

○박윤옥 위원

근데 특수차라고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게차서부터 굴삭기서부터 쫙 있는데 이게 지금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어느 분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는데 150만 원 주고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다양한 저거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붙으면 좋으련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 놓고서 그 금액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 떨어지든 뭘 하든 본인이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잘 고민하셔야 될 게 1종이나 2종은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2종 같은 경우에 특별히 승합차 9인 이하까지만 운전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2종이 발판이 돼서, 아니면 처음부터 1종을 접근하시면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12인승 이상까지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취업에 제한이 되어 있지요. 승합차까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글쎄요, 이게 과연 취업에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는 취업이라는 거 아까 특수차나 이런 부분들 1종, 2종이 기본이 돼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2종 면허 같은 경우 가지고서 저희가 과연 자립 발판에 2종 면허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면 1종 정도 되면 기본 1톤에서 1종이면 보통 3.5톤? 그 톤수의 제한이 있지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지금 글쎄요, 1종 정도나 되면 화물차의 지입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이어서 어려워서 지원을 했을 때 한 번 탈락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도 돈에 대한 부분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이분은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대상 아니면 지원의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따지셔서 실질적으로다가 도움이 돼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1, 2종이라는 어떤 그거를 떠나서 진짜 필요하면 운전면허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중장비라든가 어떤 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청년, 진짜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떤 루트를 고민하고 찾았을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연결해 줘서 이분들이 그거를 자격을 취득해서 실질적인 취업까지의 연결 관계까지도 조금은 살펴봐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이거 지급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그냥 순차적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해서 이 3000만 원 소진 시까지 주는 건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것을 신설하는 건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신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초기 자금이 없는 친구들은 아예 신청도 못 하겠네요? 나중에 후불제로 준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 초기 자금이 없어서 운전면허증을 못 따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 초기 자금이 지금 말씀마따나 작게는 50만 원일 수 있지만 많게는 150, 또 떨어지면 300도 될 수 있고 더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후불로 준다는 얘기는 초기 자금이 없는 청년들은 지원조차 못 한다는 얘기고,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운전면허 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여성들이… 여성 청년들이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거 조사했을 때 조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거기에서 기타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수요가 그만큼 많은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어떤 수요가 제일 많았지요? 조사하셨으니까, 연구과제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말씀 한번.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변을 살펴보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운전면허 따는 거예요. 그들은 취약계층이든 그렇지 않든 떠나서 그거를 가장 먼저 취득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적이 진짜 정확하지 않게 퇴색될 수도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저희랑 공유를 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이게 기간이 좀 잘못된 건가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2024년도하고 2023년도인데 기간은 잘못 명시된 거지요?

152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024년 1월부터 2023년 10월로 된 거 오타 난 거지요, 두 개 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두 개 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도, 맞지요? 안 봤으면 모를 얘기네요, 진짜.

그럼 여기 백문이 불여일견에서 우리 복지 선도국가 벤치마킹 가신다는데 이게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하셨던 일인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 해서 이거 어디 갔다 오셨고 어떠한 것을 좀 느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결과를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 2팀이 같은 기간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갔다 오셨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대해서 다녀오신 다음에 많은 것을 느꼈으니까 이번에 이걸 토대로 저희 복지재단에서도 다른 사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올해 또 다른 나라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로 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해외연수를 가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가시는 만큼 좋은 소득으로 이게 저희 복지재단에, 남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얻어 오시기를 바라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156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남양주 다둥이 多가치 키움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2억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

작년부터 진행하였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몇 년이 된 건가요?

○손정자 위원

작년에. 그때 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소득층 다자녀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복의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다른 데 국에서나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복지재단은 만약 그쪽에 이렇게 실례, 예를 많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서 정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대상을 정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웃음)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라고 의료 및 생계급여 여러 가지 이렇게 써 놓기는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작년에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다둥이가 있는 가정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문화생활이거든요. 문화누리카드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둥이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사실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놀이시설을 같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둥이를 가진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조금 문화적인 혜택으로 같이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활비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국에서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정말 복지재단에서 하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거를 복지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업 한 번 했으니까. 받는 사람은 누구든 다 좋거든요. 무조건 받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셔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거를 좀 이렇게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페이지 153페이지에 기부문화 확산으로 더 행복한 남양주에서 후원물품 공유플랫폼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희망케어마다 후원물품 들어왔던 물품은 지금 희망케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물론 창고가 적으니까. 그래서 공유플랫폼이 조성되는 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 어디 희망케어는 이게 있고 저쪽은 없고 할 수 있는데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희망케어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는 아니지요?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물품이라는 어떤 물품대장이 만들어져서 진짜 실질적으로다가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지는 않으니까. 희망케어에서 후원 들어왔던 물품들의 물품대장이 만들어지면 꼭 필요한 데에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희망케어 자체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한 거를 이쪽으로 다 옮겨와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실질적인 물건은 제때 사용해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창고에 묵으면 또 다른 쓰레기로 전락을 해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근데 지금 통합 공유플랫폼이라고 해서 저는 물품이 다 나오나라는 부분들. 그러면 물품대장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좀 더 다양하게 필요한 다른 희망케어에서라도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좀 줘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물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도 잘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이게 지금 한 군데 모아질 수 있나라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희망케어의 후원물품으로 들어와져 있어서 창고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물품대장은 다 되어져 있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오기 전까지라도 기본의 각 희망케어에서 가지고 있는 후원물품, 그러니까 잔여 물품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이거 물품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복지재단에서든 아니면 희망케어에서 서로 어느 희망케어에 어떤 물품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는 서로 공유가 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 필요한데 갖다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먼저 선행이 되면… 지금 한 곳에 다 모이는 거가 좋아요,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필요하면 또 와서 가져가고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품리스트 공유가 만들어져서 각기 희망케어하고 지금 복지재단하고 공유해서 쓰셔야 진짜 적절하게 물품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요?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아직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자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 소통해서, 이 4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가 소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리 잘하셔서 컨트롤 타워답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조금 아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

복지 선도국가 벤치마킹 해외연수 가실 때 작년에 몇 분이 가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열한 분 가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 열한 분의 예산이 2000만 원 아니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올해는 열두 분 가시는데 5400으로.

○부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작년에는 자부담을 빼고 2000만 원을 여기다 기재를 했고.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작년 거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자부담 없이 우리 시에서 낸 금액만 2000만 원 든 거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올해는요? 자부담 빼고 얼마? 이거는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5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금액은 얼마?

○부위원장 이경숙

똑같이 2000만 원으로? 나머지는 다 그냥 자부담으로?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000이었으면 나머지 지금 3400 정도인데 내가 200을 예산을 받으면 가는 분이 340을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비율상으로는 그런데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한송연 위원

그러면 거의 200이면 비행기표 수준인데요. 나머지 비용을 다 자부담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페이지 155페이지 남양주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남양주에 맨 마지막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보시면요. 5자녀 이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안 들어가나요? 자산이 예를 들면 5000이에요. 근데 소득이 좀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송연 위원

자산이 만약에 10억이에요. 근데 소득이 중위소득 아주 낮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송연 위원

소득 가지고만 이걸 하는 건가요?

○한송연 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송연 위원

아니, 자산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채무가 엄청 많지만, 예를 들면 아이도 많아요. 월세를 내고 있어. 근데 맞벌이를 해 가지고 소득이 조금 넉넉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 월세도 내야 되고 해서 자산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저는 체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송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남양주라고 써 있잖아요. 혹시 우리 남양주는 입양가족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게 있나요? 입양가족.

○한송연 위원

없어요?

○한송연 위원

입양된 가족이 몇 가구 정도 있다 내지는 몇 명 있다. 아니면 그들이 소득이 좀 여유가 있다, 아니면 저소득이다 이런 조사는 없어요?

○한송연 위원

저희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과제도 있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계속 비용 들여서 지금 정책 연구하고 했는데 사각지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사각지대 저는….

○한송연 위원

하여튼 이것도 꼭 연구과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 연구조사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했었던 결과물 보고서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복지재단에 당부 말씀드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 오시고 계획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산과 계획이, 또 예산에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목표와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이거 좀 사소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직제표 이렇게 보면 복지국 이렇게 있고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희망케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련된 곳인데 아예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딱 표를 봤을 때 한눈에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왜 희망케어는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봐도 제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런 게 꼭 좀 이렇게 표기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송연 위원

그래요?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게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표가 아니더라도 저희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 남양주시에는 노인 고독사가 얼마나 있나요?

○위원장 김영실

아, 작년에 56명.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꾸준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고립가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위원장 김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그런 형태의 일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고해서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실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 고독사 이게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50명, 56명. 우리 시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맞춤형으로 접근성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남양주시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국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보훈문화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 30초 영상, 보훈역사 아카이브 제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박윤옥 위원

이거는 어떤 식의 영상이면서 어떤 식으로다가 보급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승강장이나 이런 데 화면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 승강장인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버스 보면 저희가 앞에 타면 영상이 계속 지나가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영상물을 몇 개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아이들이 보훈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예전하고 많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있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을 좀 알리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우리 지역 안에 이런 불암산 호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명예수당 나가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신다고 그래서 잘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향후에도 우리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짐없이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도 존경하고 예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보훈수당 자체도 타 지역보다는 많이 약하다라는 부분들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많이 듣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은 아니다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재정에 따라서 좀 더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을 좀 더 마음적인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서운하다라는 부분은 좀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23페이지 장사수요 대응. 저희 드디어 기다리던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한송연 위원

이 사업이 좀 중지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송연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애 쓰셨습니다. 더 잘 쭉쭉쭉 진행될 수 있도록. (웃음)

○한송연 위원

더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질의 드려 볼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 번 MOU 체결하고 실패해서 지금 여러 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영실

저는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장사문화 자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베이스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진행이 되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안이 있어요. 물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만 어느 순간 또 뭔가가 맞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후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만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 진행되는 게 일단 우선 1번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양주만에 대한 부분, 남양주 자체만으로도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베이스도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같이 MOU 해서 의존하고 가지만 언젠가는 또 남양주시만의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우리 지금 남양주시 코로나 이후로도 지금 장례문화가 이 화장장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5일장, 6일장, 또 아니면 3일을 치르고 나서 다시 재개해서 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5~60대 어르신들은 피부에 와 닿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18년도 의정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우리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남양주시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옆집에 쫓아가는 형국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정말 필수조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고 또 남양주시만으로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 안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100만 원에 일을 치러야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이면 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도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 진행되는 부분과 또 업무협약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따져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저는 22페이지 질의 조금 드릴게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환기시설을 하실 건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요양기관 자체 내에서 또 자기네 자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20%요?

○부위원장 이경숙

40, 50.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전액은 자체 부담은 없는 걸로 나오지 않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환기… 공기질 개선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었던 터인데 지금 환기시설이 기존에 있는 환기시설과 좀 더 차별화된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환기시설과 동등하게 교체 형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돈을 쓰고도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환기시설이 들어온다면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무용지물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기존에 있는 환기시설과 지금의 새롭게 교체되는 환기시설이 다른 건지? 아니면 없던 장기요양기관에, 없던 요양기관에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작동을 할 필요도 없는 시설들도 많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손으로 당기거나 어떤 환기시설이 있는지. 일반 공기청정기 외에 사람이 수동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고 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곳도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떠한 시간 타이머나 이렇게 주어지지 진짜로 공기 질이 나빠서 이것이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해서 계속 부르짖었던 이야기는 자동화 시스템이지요. 공기질이 나빠졌을 때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기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적으로 본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금액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 업체나 이런 금액은 잘 모르지만 지금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말씀하셨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노인일자리 21쪽 보면 시니어 노인일자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많지요. 노인…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실

이 노인일자리 65세 이상으로 하면 사실 65세 그러면 노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요즘 세대에는 좀 굉장히 왕성하시지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노인이라고 칭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의 빈곤층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늬만, 또는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그렇게 확산돼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균등하게 이 노인일자리가 어느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희 26페이지랑 27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 밑에 쪽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로 돌봄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27페이지에도 맨 윗자리에 일자리 확대 및 자립 기반 조성에 둘 다 제 눈에 좀 띄는 게 있어서.

이게 보면 미술, 음악, 기초학습 등 지원 확대이고 이쪽 27페이지도 미술, 음악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적인 건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사업인가요? 아, 저기 복지재단. 복지재단. 아까.

○한송연 위원

네,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인지?

○한송연 위원

개별 사업이에요?

○한송연 위원

이게 또 중복이 돼 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송연 위원

대상자는 지금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한송연 위원

왜냐하면 미술… 음악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한송연 위원

어떻게?

○한송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분들한테 가서 수업을 해 주는 거예요?

○한송연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아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는요?

○한송연 위원

이것 좀 자세히 저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도 26페이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월에 오픈합니다. 어떻게 준비는 다 잘 되고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

저희가 인력은 몇 분 정도 운영하실 거지요?

○박윤옥 위원

4명이요?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 처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는 있었던 부분들인데 어떤 식의 운영인지 지금 보니까 특화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설명은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진짜 식구가 누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 가족분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덜어드리고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좀 더 상담 같은 거, 아니면 휴식을 지원하신다 하시는데 네 분이서 이 업무들을 저희 지금 표에 보면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2개소 해서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하니까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어도 지속적으로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했거나 어떠한 사례가 들어와 있었을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서 한 해 한 해 그게 누적이 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지금처럼 몇 번, 몇 번에 대한 지원은 못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례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 시범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또 과장님도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하면 그 활동지원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거기서 그러면 지금 보면 신체활동, 가사활동이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박윤옥 위원

신체활동이면 활동사들이, 개인 활동사들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한 분, 한 분씩 움직이실 때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박윤옥 위원

지금 ‘24년은 ‘23년보다 조금 증가가 됐어요, 사업량이.

○박윤옥 위원

그래요. 이 장애인 부분도 저희 지금 장애 인식개선부터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인식개선 계속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좀 더 저희 편견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 한 개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금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질의했던 진단서 있는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없나요?

○한송연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한송연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 따라서 확 정상군으로 엄청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효과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몇 명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또 사각지대를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한송연 위원

그분들의 혹시 니즈나 욕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적어도 그분들의 니즈나 욕구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여성 창업공간 남양주시 꿈마루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3월에 경기도에 수요조사를 제출할 예정이고 4월에 선정, 12월에 개관 예정인데 아직 선정이 확정된 게 아닌데 주요 업무계획으로 올리셨다면 이 사업이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업인지?

○이상기 위원

선정 가능성이 높아서 하셨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꼭 이거 채택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도 이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공간을 보니까 공용 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네트워킹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여성… 이 공간을 원하는 분들의 혹시 니즈나 욕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만나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송연 위원

제가 이분들 간담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했던 거 한 가지가 이거 공간을 보니까 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랑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이라도 약간 아이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같이. 그래서 아이들은 이쪽에서 좀 놀고 엄마들은 이쪽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든 공부를 하든. 갓난아기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아기들 잠깐 앉아있고 매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한두 개 작은 공간인 것 같아요. 사소한 차이가 또 큰 차이잖아요? (웃음)

○한송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께 이거 끝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이거 다른 데에서는 지원했을 때 선택된 데가 포기를 하고 남양주시에서 한다고 그러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럼 그쪽에서는 왜 선택된 거를.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장소 확보를 안 하고… 근데 거기 선정이 어쨌든 된 데다가 첫 번째 선정됐던 데 안 되고 지금 저희가 혹시 다시 재모집을 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사업안에 담으셨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선정된 데다 취소가 돼서 올해는 저희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사업안에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취소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됐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 사업을 구상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앞에서 사례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업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아직 사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사업안에 담았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쪽에 보면 밑에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행복한 도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혹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 체크가 되거나.

○손정자 위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구나.

○손정자 위원

과가 바뀌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여성 창업 지원 플랫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남양주시는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다양한 여성에 대한 어떤 취업 부분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한 공간 안에서 어떠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가져갔을 때 왜 여성회관이 저희가 70만이 넘는 도시인데 여성회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와서도 한 번도 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물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다양한 쉼터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여성의 어떠한 총괄할 수 있는 여성복지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안에서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분들이 그런 질의를 할 때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100만 도시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여성회관조차 논의도 안 되는 우리 남양주시의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상당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긴급돌봄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교육부 10대 과제 선정 발표했지요. 이제 2학기부터는 하교 시간 좀 늘어나는 걸로 봐도 되잖아요. 8시까지는 필요시에 아이들을 돌봐 주겠다라는 발표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작년도.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이 적은 곳도 꽤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교육부 10대 과제 발표하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긴급일시돌봄에 대한 체계를 조금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시적인 돌봄체계.

○부위원장 이경숙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정원 외 받으시겠다. 돌봄시설에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다함께돌봄센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실 건지 여쭤보고요, 일단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 시설에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한 명도 없을 때는 우리 시설에 종사자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아이돌봄 필요시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위에 써 있는 거와 밑에 써 있는 게 지금 다른 맥락인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이돌봄 필요시 일시연계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기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긴급서비스…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이경숙

교육부가 선정한 거랑 일맥상통하게 우리도 긴급돌봄에 대한 거를 지금 확충하고 있다,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원이 적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 지역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하고 상생누리터 6개소를 새롭게 신설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끝나시고 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필요한 곳에만 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필요하셨으니까 하셨겠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우리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또 가정들이 모를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세세히 짚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에서 운영하고 새롭게 정책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 발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긴급일시돌봄을 확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인 만큼 잘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이경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면 저희 아이돌봄미 사업 있잖아요.

○한송연 위원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대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돌보미분들 숫자가 부족하고 또 대기가 있어서 굉장히 나한테까지 순서 돌아오는 게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긴급이라는… 긴급이라고 한다면 정말 긴급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된….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아침 아니면 저녁이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나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돌봄 강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서 보완을 하셔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려 볼까 해요.

이런 것들은 긴급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만 늦게 할까요, 아니면 출근 시간에도 문제가 될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할 때는 보통 9시까지 등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도 우리 직업인들도 보통 직장에 9시까지 직장에 가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집에서 최소한 1시간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8시나 7시 반쯤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아이는 중간에 어디서 머무를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보통 8시 반 이후에나 등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집에서 등교까지의 거리나 엄마가 데려다주거나 이러는데 아이가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미 등원을 해서 학교에서 긴급돌봄도 하고 또 다함께돌봄, 상상누리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상상누리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지요, 아이들 오후 시간 방과 후를. 그렇다면 아침에 이미 마련된 공간이 아침 시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출근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나 상상누리터나 이런 데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케어했다가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 사업은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엄마들이 아이를 보내면서 어디다 두고 갈 데가 없어. 그 시간이 좀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사각지대 시간일 것 같은데? 엄마는 7시 반에서 8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학교 가는 시간이 8시 반이나 돼야 등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저녁 8시까지 하고.

○위원장 김영실

아침에 좀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하지만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이를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공백 시간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집 가까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 가까이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가서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집 가까이에서 아이가 있다가 학교에 등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이 좀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그 빈 공간을 좀 활용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그것도 지금 늘봄학교처럼 확대해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6개소 개소하고 지금 10호점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요, 개소할 준비가. 그러면 지금 1호점부터 10호점까지 있는데 1호점부터 10호점까지 다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개소, 할 수 있는 곳 몇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사업의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늘봄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운영을 하지만 또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샘플링으로 모델링으로 한두 개 정도 운영을 해 봐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수요 조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 정약용… 우리 남양주시 그러면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꼽지요?

○위원장 김영실

혹시 이 어린이집이나 또 다른 그런 쪽에서 정약용 선생님하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영실

어떤 사업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영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 정약용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남양주시 전체 어린이집이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중의 몇 군데를 좀 선정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어떠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기틀을 잡고 정약용 도시화되게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김영실

준비하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잠시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사실은 우리 김영실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선정됐다라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구상 단계고 어떠한 어린이집을 포커스로 두고 계획을 잡은 건 아니시지요?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린이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사상을, 이렇게 정약용에 대한 사상을 교육시킨다라는 단어가 조금 별로 그다지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비록 정약용 선생이 우리 남양주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교육의 체험현장이 중요한 거지, 어떠한 이 시스템을… 사실은 정약용에 대해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세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약용 시립박물관에서 진행을 했던 어떠한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찾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서 무조건 그걸 진행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 아니지요?

○손정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손정자 위원

잡혀진 건 아니고 회계나 이런 거 잡혀진 것도 아니지요?

○손정자 위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사실은 실학박물관 같은 데를 돌면서 같이 동화책을 읽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만들기를 해 보고 이런 것만으로라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은데 이걸 또 다르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좀…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하고 보육정책과하고 같이 어린이 관련돼 있는 거 하는 건데.

○손정자 위원

대상 자체가 조금 과연 정확한지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 게 맞나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한 곳을 선정할 텐데 공개적으로 정말 선정을 할 때 공개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잘 공모사업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 한 곳을 정해서 그쪽을 계속적으로 밀어준다든가 주변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방향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에 우려돼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