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3월 11일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제정 이후 처음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 변경된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법령 인용 및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중에서 오자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네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반영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상설교육장의 운영, 교육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인식향상과 응급처치 대응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김동훈·원주영·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한송연·전혜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에 발맞춰 남양주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 체계 구축으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재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정자·김영실·이상기·한송연·박윤옥·이진환·김상수·이경숙·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대상시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 시민참여,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손정자·김영실·이상기·김상수·박윤옥·이진환·이경숙·박경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보육정책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위원의 자격조건, 그다음에 그곳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개모집 후에 여기에 대한 원장이라든가 수탁자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치 못한 수탁자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하지 말아라” 경고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수탁을 운영하다가도 수탁이 저희하고 맞지 않는다거나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를 해제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 정책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이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2년?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연임은 가능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1회에 한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계약의 경우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를 경우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안건 심사 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의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후에라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95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개요로 하였습니다. 자료 내용 중 날짜 오기재 여부와 수탁계약에 준하여 민간위탁기관이 명시되었는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규모와 정원 명수가 개재되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 규모에 따른 명수의 정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생각을 하면 381㎡에 80명 정원인데 어느 곳은 736㎡에 70명 정원이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면적에 따라 정원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 규정한다는 얘기인지? 중구난방이라서.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쾌적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주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많은 곳에… 적은 곳에 많은 아이들을 넣게 되면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현재 몇 % 정도, 정원율에 비해서 몇 % 정도 현원이 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잡으시면.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규모에 따라서 정원율을 정해 놓고, 어느 곳은 많고 적고의 정원율… 정원율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 인원이 몇 %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원율 자체를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안배해서 좀 다르게 해 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100평에 해당하는 정원이 되어 있잖아요. 100평에는 몇 명 정도다. 예를 들어서 100평에 50명이다 하면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 30명이 오든 40명이 오든 채워지고 만약에 50명을 넘을 때는 거기 들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규정이?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규모에 따른 정원율은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정원율 같은 경우는. 정원 명수는 일괄적인데 아이들이 차고 안 차고는 그다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규모에 비해서 정원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거에 대한 규정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한 규정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나중에 차후에.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사후 동의를 받으려고 자료를 보완하신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의안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자료들이 좀 미비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 하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제대로 받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이 좀 허술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재위탁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고 단지 너무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려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의만 해 주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면 저희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사실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자료를 보고 나서 충분히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질만도 한데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놔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에서 좀 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추후에 좀 더 긴장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5번에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있어요. 신규 변경 위탁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써 있고,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16번에 시립샬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선정방식이 신규 변경 위탁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에 준용하는 건지?

○손정자 위원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손정자 위원

민간에서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몇 년도에 했던 거예요?

○손정자 위원

‘23년도예요?

○손정자 위원

여기 이거 오타인 거지요? 위탁기간은 2월부터, ‘23년 2월 1일부터 ‘28년 1월 31일로 써 있는데 개원을 3월 1일 날 했어요? 위탁하고 나서 개원하신 건가?

16번 시립샬롬에 나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개원도 2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여기 3월 1일 날 개원했다고 써 있어요.

○손정자 위원

네, 16번에. 와서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확인하실래요?

잠시.

○위원장 김영실

잠시,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과 우리 부서의 어떤 자료 확인을 잘하셨지요? 자료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서류에 있어서 좀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를 사후 동의를 받고 있는 만큼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도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해서 지금 많이 새로운 어린이집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겠지만 항상 심도 있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충하셔서 다시 제출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2023년~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2차년도 대표 성과지표 시행계획 총 9개 잘 봤고요. 소장님 저희 7번 항목 보면 65세 이상 신규 등록율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 놓으셨어요.

아니, 뭐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이라고 규정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현대병 당뇨라는 거는 사실은 소아당뇨나 여러 가지 비만을 통해서 중년층들에 대한 당뇨도 시급한데 65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으신 이유를 묻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 현재 지금 40대, 50대의 당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은 지금 아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당뇨에 대한 인슐린을 맞는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수치를 조사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병원과 연계를 한다면 지역 내 병원에서도 이런 지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65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나 이런 혈압 같은 경우도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계시고 그거의 대안을 준비해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암도 여성암이나 특히 암들 젊은 분들이 결혼한… 이렇게 한 20대, 10대에서도 여성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나이에 그전에 있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건강검진 적용,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든다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들 사실은 여성암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20대 정도 되는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여성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소장님께서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와 국가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맞아요. 사실은 실태조사가 좀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주변에 젊은 여성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있어서 암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실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울,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TV에도 방송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지요?

○손정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전반적인 사실 치매 환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질환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뭘 어떻게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검진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본인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병명이 없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우울이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AI를 동반한다든가 이러한 계획들을 혹시 세우고 있으신지요?

○손정자 위원

현시대에… 현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보건소뿐만 아니라 풍양보건소나 동부보건센터 모두가 다, 특히 우리 남양주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인 대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소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신질환에 대한 건 그동안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잖아요. 소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 청년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기대효과가 있어서 바꾸셨는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그 센터장님 봤을 때는 굉장한 신뢰성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았어요.

근데 기존에 정신질환이라 한다면 의사와 업체와 다니던 공간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환자들은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바꾸면서 어떻게 그거를 해소하실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기존의 의사진이라든가 상담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존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