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국, 환경국,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서별 예산안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5301만 7000원을 증액한 1492억 532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7억 1775만 9000원을 증액한 140억 428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7억 17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9208만 3000원을 감액한 506억 708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은 관내 1학년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사업은 코코몽팜빌리지 시설개선 공사 미추진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대안교육기관 1개소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87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4724만 8000원을 감액한 105억 1665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행복일터 사업은 99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일드림청년키움 사업은 45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업청년희망플러스 사업은 534만 8000원을, 내일드림청년키움 사업 신규 사업은 8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입니다.
청년창업희망플러스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3445만 원을 증액한 95억 127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경기도 변경 내시된 1개월분 전승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4억 3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4013만 9000원을 증액한 645억 101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은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기이 확보한 시설비 3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교부를 위해 시설비 35억 4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풋살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고 족구장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장애인 다목적 경기장 설치 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전액 시비로 편성된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시 통보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82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설치를 위해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입니다.
수동면 송천리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별내동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남읍 오남배드민턴장 및 양오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421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사업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한송연 위원
그거 제가 강사료랑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날… 이게 총사업비 중에 3개월 동안 700을 쓰셨고 하루 동안 800을 쓴 거 아시지요, 이날 발표회 한다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발표회 당일 날 800을 썼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3개월 동안 강사들… 아이들 지금 19명이 계속 악기를 배우면서 긴 기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800을 쓰셔서 제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음악 사업, 음악이라는 거는 단기간으로 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하면 별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 중에 저희가 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한송연 위원
그날 51명의 아이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날은 발표회 때 당일에 쓴 예산이 한 450 정도 돼요. 거의 2배를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전체 악기를 해서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고, 여기는 바이올린하고 플룻, 드럼 그런 일반적인 음악 교육을.
○한송연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거 아시지요? (웃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한송연 위원
제가 지금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연주회 당일에 이 정도까지 안 써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거든요. 장소도 무료로 빌렸지요? 저희 피아노도 있었을 거고.
차라리 3개월로 끝날 게 아니라 6개월이나 아니면 좀 더 길게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음악을 더 배울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800으로 음악 사업이 아니라 남자애들 체육 사업이나 운동할 수 있는 사업을 했더라면,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용도 안 드는데 연기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축구 정말 저렴합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중에 남자애들 중에 좀 에너지를 발산할 필요가 있다면 800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활동비거든요. 발표회 때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저 프로그램의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 강사예요. 거의 2배가 넘어요, 시간당. 이거 계산 잘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다시 계산해 봤거든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시간당 지급액 4만 3000원이고 학교 밖 음악 교육은 그때 1시간 반에 12만 원이었지요? 아이들 저 같으면 강사를 2명을 채용했으면 더 질 좋은 레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놓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진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셨으면 해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질의.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음악 교육이고 하니까 저희가 따로 운영은 하되 공연은 같이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예체능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지요. 같은 무대에서 했었더라면 비용도 반의 반의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한송연 위원
관객이 많으면 아이들은 더 신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좀 관심 가져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134페이지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윤옥 위원
지금 2차 추경에서도 한 11억 정도 감액을 하셨고 지금 3차 추경에서도 한 2억 정도 또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2억은 아시다시피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이 세운 2억은 작년도 말에 세웠거든요. 그때 세운 이유가 이 코코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설 좀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시설로 그냥 유지하자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세운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2억은.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검토 과정에서 아무래도 코코몽은 옛날…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이시설이라도 옛날 방식이고 지금 현재의 민간 키즈시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코코몽은 아니다 싶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어차피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하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코몽팜빌리지 위탁사업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사업비가 리모델링할 비용이었다, 2억을 설정할 때. 그런데 리모델링해도 저희 코코몽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의 근거가 없는데?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러니까.
○박윤옥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리모델링을….
○박윤옥 위원
네, 리모델링했어요. 저희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모델링했으면 무슨 근거로다 저희가 운영을 하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일단은 지금 오랜 기간 방치하니까, 방치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세운 거고 만약에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규칙이라도 그건 뭐….
○박윤옥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가 코코몽 조례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부분들,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도 좀 미처 늦게 깨달았던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것까지 세심히 못 챙겼던 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시설이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은 안 돼도 거기에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폐지가 됐다라는 생각까지도 못 했었던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리모델링을 했어도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근거로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리모델링은 하는 기간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안에 저희가 규칙이라도 코코몽 그 시설을 그냥 어린이시설에 포함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거 정도는… 그거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박윤옥 위원
지금 중간 과정들이 저희가 코코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간 다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감액하고 있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설이 운영되는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어떠한 그 전제가 됐을 때에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관련 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막연히 그 뒤의 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폐지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행정적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위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같은 반성을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 페이지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들어온 게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7개소에서 1개소가 운영 종료가 돼서 6개소로 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어떠한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대안교육기관 원래는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1개가 왓썸이라는.
○손정자 위원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 수가 10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마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손정자 위원
학생 모집이 안 돼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스스로 자체적으로. 네, 운영 종료를 시켰습니다.
○손정자 위원
학생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생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원래 이 대안교육기관이 계속 유지됐던 데가 아니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처음으로 이제.
○손정자 위원
신청을 다시 받아서 했었던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제가 페이지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세출예산서 110쪽에 있습니다, 상위 쪽에.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뭐 그냥 페이지 안 하셔도 답 아실 것 같아요.
이게 1억 7000 정도 지금 반납 삭감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반납하시겠다고. 입학축하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제가 조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입학축하금을 선정할 때는 올해 거를 선정하려면 작년도 8월 달의 시정 통계자료를 봐서 내년도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 입학할 것인가 그거를 확인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때 8000명이라고 예상해서, 그러니까 칠천구백 얼마니까 8000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10만 원씩.
그런데 올해 지금 신청을 보니까 굉장히 신청 수가 6300명이에요. 마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6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700명이 신청을 안 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통계자료를 다시 9월 기준으로 보니까 6500명으로 아동 수가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년 9월서부터 올해 9월까지 초등학생이 다 전입, 전출을 가든가 이런 거지요. 그래서 아동 수가 준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근접….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1년 전에 준비했고 1년 후에 다시 우리가 이거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산편성은 일단 이렇게 됐지만 너무 많은 우리 자원이 지금 새 나갔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런 자원들이 새 나가지 않게 하려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1억 7000이면 약 2000명 정도가 지금 전입, 전출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1700명이지요.
1700명. 그러니까 1700이니까 약 2000 정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에 대한 편성도 있지만 이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산이네요.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 8월, 9월에 했다면 조금 더…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여유 있게 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러면 자원에 100% 이상을 해서 여유 있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의 여유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세웠다가 자원에 여유가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저는 왜 이게 청소년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여기 보면 143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신규가 있냐, 없냐만 차이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웃음)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이게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요. 2022년에 최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이내 창업청년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2년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신설해서 한 사업이 있고 2023년에 또 국비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손정자 위원
끝나고 새롭게 다시 다른 걸로?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별도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했던 청년들이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안 됩니다.
○손정자 위원
안 되고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7년 이내의 창업가. 그래서 2명 지원이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2명 지원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2023년에.
○손정자 위원
아, 2023년에?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신규 되어 있는 사업을 2명 지원했던 분들을 추경에 더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이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내시 변경이 돼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느라고 이번에 내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23년도에 하시는 분들은 어떠어떠한 창업을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두 분인데요.
○손정자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두 분인데요. 2023년도에 두 분인데 3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는 가구섬유 분야 창업가이시고요. 한 분은 식품 분야 창업가이십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청년창업가입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22년도에 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지금 창업가분들은 같이 커뮤니티가 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예산이 좀 많아서 네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사업하는 분 한 분, 그다음에 미용기기 제조 사업하는 분 한 분, 야외 가구 제조업 한 분, 한 분은 라이브 커머스 기획하시는 분 한 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다 남양주에서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남양주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손정자 위원
계속 소통하면서?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이분들끼리 또 같이 만나세요.
○손정자 위원
계속 창업하시는 분들끼리, 청년들끼리 같이 모임을 해 가지고 서로 멘토, 멘티도 해 주고?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사업.
○손정자 위원
너무 잘 운영되고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사실은 많은 청년창업가들끼리 각자의 사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남양주시에.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소통을 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또 청년창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같이 이렇게… 저한테 사실 아는 청년창업가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 남양주시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여기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들도 마련돼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손정자 위원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유지를 해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조해 줄 때 한 1~2년 하고 그다음부터 문 닫는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잘 유지되고 이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서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게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이런 공간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보면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희망플러스 신규 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452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452만 원.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1년 지원 15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1인당.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이렇게 지역 간 규형을 맞춰 주는데 국가에서 내시가 덜 됐어요, 기존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 준 겁니다, 연말에.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예산은 저희 청년 8000여 명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지급… 그러니까 3, 4분기까지 지급을 하다 보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분들을 시군 간 조정을 해서 맞춰 준 겁니다, 내시 변경으로.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24세 청년들한테 홍보 다 하고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조정안이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 해서 자료 베이스를 같이 저기 뭐지, 했을 거 같은데? 공유했을 것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최근 3년… 아니, 3년간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청년을 예산으로 잡는 거고 지급을 할 때는 그 지급 요건에 맞는지.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분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러면 지금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그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하고 3년 이상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저기 뭐지, 좀 뭐라 그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 없이 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봐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아니면 또 귀찮아서 안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래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부족함 없이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철저하게 해서 혜택을 못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151페이지 보시면 진접 부평리 풋살장 조성에 대한 추가경정이 올라왔어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원래 이게 가족공원으로 목적을 했던 곳이었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지금 바뀌면서 풋살장으로 변경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이 가족공원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같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족공원에 대한 계획은 체육과에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풋살장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거고 이게 또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이라 저희가 풋살장으로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족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 내용에 보면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것을 변경했다고 써 있니까 원래 목적에서 변경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도 이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혹시 다른… 풋살장은 들어가지만 여러 시설들이 조금 몇 개가 추가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공원 있는 데 데크나 의자나 이런 거는 유지가 되고 빈 공간에만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그러면 공원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충분히 여기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271만 3000원이 증액된 2571억 59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 1051만 원이 증액된 2025억 761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4779만 7000원이 감액된 545억 83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7981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193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8억 3679만 7000원이 감액된 330억 677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재물품 구입 재료비에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8억 3679만 7000원이 감액된 330억 6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복지증진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조정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5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10억 420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 5865만 4000원 증액된 642억 7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58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 1021만 5000원 감액된 970억 7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억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6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 1100만 원을 감액한 215억 1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8쪽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는 37억 7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남양주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예비비 30억 3700만 원 증액하여 81억 4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4억 6273만 8000원이 증액된 239억 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는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시비 예산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강 수변부 퇴적토 준설 및 처리를 위하여 국비를 교부받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76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949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구운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 사업 보상 및 공사비로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9억 21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952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경기숲나눔목공소 조성 운영 사업의 목공지도사 선발 포기로 인해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이 교부되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478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희 163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수질오염 지도점검에 대해서 추경이 있어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 수질오염 사업 중에서 방제물품을 구입해서 수질오염 경보가 발생을 하면 방재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번에 금년도에 사릉천 수질오염사고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제물품을 다 소진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경기도에 물품을 급히 수급을 했습니다.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유흡에 관한 물품들은 비치를 해 놓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번에 크게 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에서 빌려다 쓴 거지요, 쉽게 말하면?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갚았다. 저희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고이기 때문에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 거기에는 충분한 물품이 비치되어 있나요, 평상시에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대규모 사고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대규모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연락체계가 다 마련돼 있어서요. 충분히 방제는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예산을 미리 낭비하지 않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세출 명세서 122쪽에 보면 상위에 수동축구장 사용료 이거 반납하시는 거 있어요. 삭감하시는 거 있어요, 내용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수동축구장 사용료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축구장이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서요. 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예상한 거보다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 밑에 보면 또 주민지원 사업 환수금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데 있지요? 이것도 예산액이 있고 기정액이 없고 비교 증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환경정책과장,자료찾는중)122쪽.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거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거는 사업의 집행잔액하고 그 환수금, 순수하게 환수금입니다. 사업을 못 한 거에 대한 환수금.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거 읍면동에서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한 거보다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런데 아예 못 하는 건 아니고요. 100을 계획했으면 한 95% 이 정도로 하면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예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이상기 위원님 하세요. 왜 하시려고 그러다 안 하셔.
○이상기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에 이거는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 하수찌꺼기 통합 처리 필요 해 가지고 설치하셨네요.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못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했고요.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종합단지 내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가 예전에는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각각 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요. 작년에… ‘22년도 12월 31일 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촉진…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사업은 취소가 되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2월 달에 공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국·도비 내시가 이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정확한 거는 저희가 하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지금 저희가 2023년도 4월에는 확정 내시가 됐고요. 12월 달에, 정확한 거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구축 사업을 통해 유기성 이거 하겠다고 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4월에 확정이 됐고, 4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4월에 했고요. 공모 선정은 2월에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2월 달에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10월 26일 자로 확정 내시가 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본예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0월 달에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안 되고요. 저희가 가내시나 이런 것들은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국고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1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고 3회 추경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편성되기 전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내시에 대한 부분들은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았느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잘 활용할 수 있고 이 시스템 구축이 잘 돼서 저희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이거 지금 음식물 찌꺼기, 하수찌꺼기의 통합처리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희 179페이지 물맑음수목원 내 우리 목공소에 대한 거 지금 한 분이 안 하시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포기를 중간에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이경숙
어떤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저희가 거기 추경에 좀 편성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역이 수동지역이고 목공소랑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할 때는 주말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일하시는 게 좀 포기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공지도사분들의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계속 저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도 이 목공지도사를 수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목공진흥회라든지 목공협회를 통해서 인력을 조금 수급해서 사전에 좀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인원수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분들이 지금 인원수 이렇게 세 분이 다 필요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지금 저희가 2개소 나눔목공소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해 가지고 네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분으로. 그러면 지금 두 분은 되어 있고 그중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그만두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네 분 중에서 3명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진행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많이 있나요, 이 한 분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그래서 저희가 공무 선생님이 그 한 분의 부족분을 채워 가지고 조금 어렵게 채운 그 자리를 보충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무래도 거리가 거리라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세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약간의 무슨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세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수급이 어려운 사업은 만약에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서비스가 질이 높지 않거나 부족함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불평이 또 쏟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업이나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는 인력난 구축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시간 조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다시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네,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남양주풍양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반영과 빈대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금 편성,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2368만 7000원이 감액된 137억 4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는 79억 3504만 3000원을, 건강증진과는 58억 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빈대 방제 대책 사업 및 148페이지 빈대 확산 방지 및 대응 사업은 최근 전국적 빈대 출몰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빈대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326만 5000원과 1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14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15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을 위하여 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4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1일 개회되는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6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문 화 예 술 과 장이형숙
- 미 래 교 육 과 장이유미
- 청 년 정 책 과 장한혜정
- 문 화 관 광 과 장이주연
- 체 육 과 장문경석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기석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김 춘
- 산 림 녹 지 과 장박선영
- 공 원 조 성 과 장국주호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