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2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상기 위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금액이 2023년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비도 일부 계상했었는데 이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표준품셈에 준하는데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사업량 변경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올해 기금 가내시는 부족하지 않게 배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692페이지에 맑은 물 사랑 전국학생 사생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장기간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이잖아요?

○박윤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8년까지 저희가 하고서 안 하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국대회 사생대회를 하시겠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양한 부스 운영도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박윤옥 위원

요새 예산이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한동안 안 했던 사업이 재개되는 사업이거든요.

○박윤옥 위원

저는 신규 사업이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다가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관한 건데 어떠한 사업성으로다가 보여져요. 그래서 사업을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그리고 전국 학생 사생대회인데, 물론 맑은 물 사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정책과보다는 다른 과에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전국대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그 자리에 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래도 아마 이게 당일로 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상이 시상도 환경부 장관상도 있고 교육부 장관상 다양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글쎄요,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요.

○박윤옥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남양주시 관내 대회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라든가 해서 범위를 좀 좁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이게 전국대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과에서 과연 사생대회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고민을 좀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박윤옥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면 저희 부수적으로 초등생, 중학생 이렇게 해도 가족 단위로다가 저희가 보통은 참여를 해요. 그래서 아까 홍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는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생 하나 가면 보통 부모님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동생, 언니 다 따라오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거, 남양주시를 홍보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칭사업이다,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5000짜리 행사가 아니라 한 1억 정도의 행사 규모를 잡으시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707페이지하고 710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거 조금 질의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임대 화장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행락철에만 설치를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행락철에만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화장실이 부족해서 쓰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면 저희가 가져다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부위원장 이경숙

임차료를 지급하고 가져가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이라서 1100만 원 예산에 대한 개수만 딱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개수를 조사해서 11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정해지는 상태에서 10개소를 그냥 하는 거 딱 정해져 있군요?

○부위원장 이경숙

노후된 곳이 있고 신설된 곳이 있을 거잖아요, 화장실은?

○부위원장 이경숙

어느 걸 우선적으로 보시는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예산을 늘릴 생각은 혹시… 왜냐하면 안심벨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사회 구조상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할 때는 안심벨이 없거나 이러면 굉장히 화장실 들어가기가 불편하지요, 무섭고.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혹시 예산을 늘리거나 어떻게 좀 방법을 더 크게 가져가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공중화장실이 얘기 나와서, 이번에도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계약 진행하셨지요, 위탁? 청소.

○박윤옥 위원

네, 청소용역.

○박윤옥 위원

지금 이번에는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기존에 3개 권역만 하다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먼저 우리 행감 때 한송연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업체가 관내 업체는 들어갔습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입찰로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보니까 낙찰금액이 3억 4000, 2억 8000 그 정도 돼요. 2억 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업체는 혹시 입찰에 응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박윤옥 위원

어쨌든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시다 하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리 부분들이요. 이게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어디 화장실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진짜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이게 진짜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당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어떠한 평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셔서 차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의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가 어떠한 그런 대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불법 촬영 장비 그거를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이거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도 새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뽑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다 맡기나요, 이것도? 점검.

○박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소업체가 1권역은 고양시, 2권역은 광명시, 3권역은 하남시, 4권역은 구리시가 됐지요? 맞나요?

○한송연 위원

네.

○한송연 위원

마음이 아팠어요. 남양주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청소용역 업체가 남양주시에 없지 않을 텐데.

과업지시서는 좀 보강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한송연 위원

과업지시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잘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송연 위원

내용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69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멧돼지 포획 보상금이 450마리가 나갔고 고라니가 100마리가 나갔어요, 이거 산출예산에 보면.

○박윤옥 위원

근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요, 저희가 예산이. 근데 ‘23년에 보니까 562마리 했습니다. 고라니도 70마리 정도 이렇게 되고.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예산이 562마리나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박윤옥 위원

그냥 그러면 그분들도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까지만 저거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박윤옥 위원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어쨌든 그 마리 수 저희가 처리한 마리 수도 올해도 이만큼인데 지금 예산도 줄었고 마리 수가 좀 줄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저희가 어쨌든 보상을 나가는 거잖아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잡으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698페이지에 보면 야생생물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바로 뒤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동안. 그러면 이게 ‘24년 2월에 지원 사업 공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혹시 공모사업을 그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24년 2월에 지원 사업을 공모하실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만약에 공모가 되면 저희 예산은 그 공모사업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만 공모사업비로 하면 공모사업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세웠지만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공모가 되면 시비가 절약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박윤옥 위원

2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러면 지원 사업이 금액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닌 거예요?

○박윤옥 위원

아, 저희 예산을 가지고서?

○박윤옥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외부 공모사업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관내 단체에다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실

네.

○박윤옥 위원

70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십시오.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인데 이거 지금 멧돼지 내려오는 거 울타리 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박윤옥 위원

아, 이건 저희는 보수하는.

○박윤옥 위원

추가 설치는 아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그러면 보수를 하시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거는 무조건 보수를 들어가야 되나요?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수동은 이 울타리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쳐질 때부터 저희가 봤고요. 수동이 도로도 좁은 데다가 울타리를 가장자리로 다 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위에 민가가 있거나. 이게 진짜 멧돼지가 내려오는 거의 그런 지점이 아니라 그냥 산을 둘레로 해서 가장자리로다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구역에 지금 쳐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보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비용 자체가 보수할 데가 많은지 비용 자체도 상당히 늘었고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요. 어차피 저희가 보수에 나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릴게요.

○박윤옥 위원

사실 그때 울타리 칠 때 이거 누가 치느냐고 저희 되게 항의를 좀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냐. 근데 다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하실 때는 좀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쭤보면 항상 저희들은 관심 있는 게 남양주시 자원이지요. 자원순환이지요. 712쪽. 세부사업설명서 712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위원장 김영실

712쪽, 세출 명세서 265쪽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종합단지 하시면서 이거 검토하시겠다고 2400만 원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제 얘기가 좀 잘 안 들려서 그러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제가 그러면 목소리를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종합단지 남양주시에 가장 필요한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근데 이거 용역보고만 정리하느라고 세우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요?

○위원장 김영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주민들이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이런 거 해 주려면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해 주셔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편의시설을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그냥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하는데 이게 법적 절차가 뭐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까지 이 자원순환단지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편의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금 이거 한 군데만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모든 사업 시설이 2026년도에 끝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저희 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사업계획을 2027년도까지 가져간다고 그러면 뭔가 맞지 않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거는 예측이지요.

○위원장 김영실

말씀해 주시는.

○위원장 김영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한 종합단지 실시협약 검토 수수료 건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2024년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것만 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담아 가지고 가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걸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시기가 2026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2026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도 모자라는 판에 2027년도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 2026년도에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절차가 지금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2026년도 말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소각장이 있어야지만 소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3기 신도시 편성돼서 들어오면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물론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해서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건설해 주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엄청 늦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위원장 김영실

자,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해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다 모아 놓고 협의하나요? 주민의 대표가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시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실

아, 그렇지요, 다 통보하고.

○위원장 김영실

물어보고.

○위원장 김영실

반대위가 주민협의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반대위가 주민의 대표는 아니지요.

제가 지금 행감처럼 뭘 따지려고, 뭘 지적하려고 이걸 질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뭘 원하는지 듣고 이 사업을 진행…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게 법적 절차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6년도라면 2026년도에 이미 이 사업은 마무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게.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늦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가 벌써 구성이 돼서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행정절차가 다 우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민협의체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빨리 갈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실

글쎄요,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이걸 개설하신다고 그러면 2026년도 이후에 저기 뭐지, 나오는 이 소각의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아직 준비는 안 하고 그때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분히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듯이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이것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추후 이 예산을 좀 담아가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민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행정절차와 맞물려서 빨리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절차가 2026년도까지, 그때 가서 결정하고 그때 가서 2027년도에 우리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건 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물론 행정절차 지켜 줘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손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부서에서, 물론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저기 뭐야,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건설은 여기에서 해야 되지만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에나 주민협의체 순서대로 구성하고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자원순환단지가 완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부지런히 해서 조금 계획이 늦더라도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면 이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완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그래도 선행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래야 조금 과장님도 전체적인 의견이나 반대의 얘기만 들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어쨌든 협의체가 구성이 빨리 되면 우리 협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이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 사업이 빨리 완공돼서 3기 신도시나 이게 정착될 때 이 사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신도시가 아무리 빨리 형성이 돼도 입주 시기가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쓰레기 이고 살아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 아까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톤당 단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올라가면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물론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명확하게 수도권은 우리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지요.

○위원장 김영실

행정절차가 물론 가다 보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행정절차의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준비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허리띠 더 졸라매고 바삐 가보자라는 의미로 예산편성이나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면서 그러한 예산 여기에다 좀 담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계속.

○위원장 김영실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행감 때처럼 계속 지적질해야 되나요?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관점의 차이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빠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하지만.

○위원장 김영실

몇 번 만나셨어요? 저 엊그제 반대위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의 안만 담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부지런히 일을 하려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그래도 좀 더 다른 부분들도 편성이 됐으면 원만하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장 김영실

지금 장황하게 행감 때처럼 지적하고 답변하고 이러셔서 참 답답하다.

○위원장 김영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만 이거 소각장에 대해서 종종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마무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6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이 있어요. 764페이지에도 있고 763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 매칭… 764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에 이런 지원대상 마을하고 시비 100%인 763페이지에 있는 마을하고 겹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시비 763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그동안 추진 실적에는 내용이 있는데 ‘24년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좀 더 추가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진행 못 하고 ‘23년도에 했던 부분을 못 하고 ‘24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손정자 위원

큰 관로를 먼저 해 주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763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입석2리가 있잖아요. 입석2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에 보면 입석2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763페이지에는 작은 배관을 까는 거고, 도비 매칭사업은 큰 배관망을 설치하는 건데 큰 배관망 설치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장소가 좀 틀려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도비 매칭을 받아서 추가로 큰 망을 설치를 하고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24년 한 봄 정도 되면 진행이 되나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큰 배관망 설치하는데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을이나 어떤 선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군데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못 한 곳은 시비 100%로 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로가 너무 선이 길다 보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은 도비 매칭을 해서 조금 더 줄여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고.

○손정자 위원

좀 짧은 부분은 시비 100%로 해서 나머지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조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주민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아마 개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진짜 연료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 봄이 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2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 대행비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박윤옥 위원

1만 원.

○박윤옥 위원

또 올라요?

○박윤옥 위원

와, 이게 지금 조기 폐차하면 저희가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시 보조금까지 주면서, 시에서.

○박윤옥 위원

와,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금액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저희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1만 원씩 하다가 2만 2800 간다는 것도 지금 그런데 이게 ‘25년에도 이미 단가 자체는 나와져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조기 폐차를 꼭 저희가, 노후 경유차다 보니까 조기 폐차를 자꾸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74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흙먼지… 흙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 대비. 그런데 보니까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위주로다가 하신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지금…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확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학교 선정은 언제쯤 돼요? 1월에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먼지가 날리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려서 봄에 작업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한 학교당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운동장 저거 해서 그런지 그 정도 저희가 예산이 든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박윤옥 위원

어쨌든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 주셔서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날씨만 저거 해도 벌써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극성을 떠니 봄에 좀 적정한 시기에 살포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762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 보시면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홍보 물품 및 전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시대로 점점 가는데 꼭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게 맞는지, 홍보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요즘에 아파트마다 거의 다 광고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의 무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보관하고 우리 홍보팀 있잖아요. 의논을 하셔서 전단지를 거기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전화도 잘 안 하거든요, 안 터져서. 멍때리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시간에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되면 비용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 아니, 753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보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보시면 우리 중간쯤에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시민실천단이 하는 일과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시민실천단은 이번에 처음 운영해 보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몸으로 몸소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시에다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하는 역할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기대 효과는 높으신가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시민실천단 모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이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각 한 분씩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스무 분에 대해서 2회 하고 비용도 소정의 금액이 나가서 이거 1100만 원 잡으신… 아, 44만 원? 네, 전체?

○부위원장 이경숙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부위원장 이경숙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과 나오면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0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751.

올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제조 지원 사업을 얼마나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럼 승인이 언제 날 기약은 없나요?

○이상기 위원

2024년 가스열펌프 지원 사업으로 220대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110대만 지원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이상기 위원

확보 수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 민간에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공공사업장도 개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저희 인기 되게 많았던 사업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올리신 거예요?

○한송연 위원

네, 그래서 되게 인기 많고 만족 높은 사업 아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특히 남양주는 주택이 또 많은 편이잖아요.

○한송연 위원

일몰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한송연 위원

잘렸어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송연 위원

지금 우리 시대적인 과업도 우리가 점점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남양주가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저녹스 보일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을 저감해서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해 줬던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혹시 작년… ‘23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735페이지.

○손정자 위원

735페이지.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가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사실은 보일러 바꿀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진짜 콘덴싱 지원해 주니까 일부러 조금 더 비싸도 그걸로 교체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길래. 일반 가정은 그러면 이제는 못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안 되고.

○손정자 위원

저소득층의 한 가구에 보일러 1대 설치하는 데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가정들이 혹시라도 ‘24년도에도 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웃음)

○손정자 위원

혹시 우리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23년도 예산은 거의 다 썼나요?

○손정자 위원

아직은 다 소진된 건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보일러 가게에서 광고로 많이 붙여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거를 하고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왜냐하면 그거 보고 왔는데 나중에 중지됐다는 거를 알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홍보 사업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 그거를 차라리 시민들한테 그 영상 같은 거를 5초든 10초든 공모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차라리 현금을 100만 원 이렇게 걸어서 이 비용을 종이로 해서 없어지는, 그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렇게 폐기되는 쓰레기를 만드느니 차라리 그런 걸 공모해서 영상이 딱 한 10초든 잠깐 뜨면 더 임팩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 영상 공부하는 분들이 또 상금을 받으면 되게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번 아이디어 반영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송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765페이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10가구씩… ‘24년도에는 10가구를 해 준다고 써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23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어요?

○손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해마다 그러면 대부분 한 10가구 정도씩 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더 많이 해 줬나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신청….

○손정자 위원

왜냐하면 사실 LPG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선 금속배관이 아니면 어떤 노출 우려가 있어서 배관을 바꿔 주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위험한 거를 조금 예산을 더 집행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LPG를 쓰는 가구들은 수요 파악이 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점으로 이걸 다 교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험이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게 뻔히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잡아 가지고 10가구씩, 20가구씩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고 어떠한 화재 사고나 누출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LPG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쓰고 계시면.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다른 예산에서 좀 부족… 그러니까 줄이더라도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써서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우리가 뭐냐, 도시가스 쓰지 않고 전기 쓰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LPG를 쓴… 석유를 쓴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거의 LPG를 쓰는 집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에 어디는 LPG를 쓴다는 거 어느 정도 다 파악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해서 대폭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수요 파악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9쪽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세출예산 명세서 278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거 행감 때 수범사례로 참 잘하신 사업이다라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컸지만. (웃음)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31.8% 정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감소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보통 60% 정도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된 사업이고 이게 또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의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초 사업 맞지요?

○위원장 김영실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불공정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전년도에 시범 운영한 걸 보고 후반기에 또 증차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차해서 운영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 이렇게 대폭 줄어져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좀… 의아해서. 의심스러워라는 용어가 아니고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위원장 김영실

못 미쳤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물론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증축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사업의 기본 틀은 가지고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업이다, 다른 시·도·군에서도 벤치마킹해 간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자, 긴축재정 해서 예산 줄이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줄여야지요. 그런데 5억 2000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에 보면 여기에 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졸지에 아주 이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삭감되는, 이 60% 정도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에서 이분들이 이 추운데 갈 곳을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대기환경 오염, 미세먼지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예산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니, 이거는 결국 기업복지도 복지 아닌가? 이분들 다 어떡하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있다. 예산을 줄이는 데, 절감하고 정리하는 데도 절차가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타격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고 고민이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확산시켜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필요시에. 필요시에.

○위원장 김영실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사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지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 어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긴축재정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나 긴축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업복지도 복지다. 이분들이 이 추운데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저기 뭐지, 좋은 사업으로 제가 지난번에 칭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탄소중립도시를 지금 우리는 전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이 기초 마련을 하는 이 사업을 조금 증… 예산을 조금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장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 이거 사업하는 데 힘 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이게 행감 아닌 행감이 또 돼 버리네요,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올해 좀 더 해 보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증액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 사업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요? 긴축재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이게 누구한테만 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젖먹이 어린 아이서부터 남녀노소, 젊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남양주시민이라면 골고루 가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지요? 이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참 어렵네요.

○위원장 김영실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보면, 761페이지요. 제1차, 2차도 다 지금 연구용역 비용이 2200이었어요?

○한송연 위원

조금,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 우려가 조금 돼서 과업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송연 위원

충분하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나요?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따로 미세먼지 이 기초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아시지요?

○위원장 김영실

최초이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탄소중립 기후에너지에 대한 대응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 마련해서 갖다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점도 보완하고 인력 수급의 한계도 보완해 가면서 골목골목 청소하고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누구한테 편중되지도 않고 골고루 가는 이 사업을 우리는 이렇게 대책 없이 준비 안 하고 예산부터 삭감하고 간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이만큼 많이 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의 절감에 있어서도 절차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방법, 또는 이분들에 대한 것들 최소한의 어떤 모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장 김영실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내가 다 들어서 알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김영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 북극곰마을 사업을 일몰하는 사항이지요?

○이상기 위원

시설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는 관리 전환 수요를 확인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시설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는 관리 전환 수요를 확인해 보셨는지?

○이상기 위원

환경관리원 열두 분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분들과 협의한 사항, 다른 일자리 연계 등 사후 조치는 논의가 있으셨어요?

○이상기 위원

사업을 종료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물뿐만 아니라 협약단체와 종사자들과도 잘 협의하셔서 사후 조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네.

○이상기 위원

환경미화원 근무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7페이지.

○이상기 위원

2023년 예산 대비하여 작업복과 작업화를 1회씩 지원하던 것을 2회로 늘렸는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2024년에 새로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접종을 받으시는지, 협약 병원은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00페이지 보시면 낙엽 재활용 위탁처리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낙엽이 얼마 정도 나와요?

○손정자 위원

900톤 정도.

○손정자 위원

그러면 600톤은 재활용…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데, 퇴비 처리하는 데로 보내고 나머지 300톤은 어떻게 해요?

○손정자 위원

600톤을 해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거 낙엽 어떻게 처리했지요?

○손정자 위원

소각으로 다 처리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재활용 업체에 위탁을 해 주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낙엽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퇴비는 어떻게 해요?

○손정자 위원

저희한테 다시 주나요?

○손정자 위원

자기네들이 파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낙엽을 모아 놓으면 이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퇴비를 만든다는 건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9200만 원을 들여서 모아놨던 거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모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자산 취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아 주는 건데 굳이 이걸 위탁처리 비용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손정자 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한곳에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 아예 퇴비를 만드는 업체에 수거를 해서 거기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퇴비를 만드… 우리는 무료로 공급을 해 주면 거기는 자원을 무료로 얻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산 취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팔아서. (웃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른 기업체에서 이 퇴비를 활용해서 만드는,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낙엽을 모아서 무료로 주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가 다른 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석탄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9200만 원 처음 세우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또 차후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저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사실은 찾으면 되고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면 좋잖아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에도 그 방법을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어쨌든 예산에 잡혀 있어도 이거를 굳이 다 써야 될 계약을 벌써 하신 건 아니시지요? (웃음)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모아 놓을 건데 모아 놓지 말고 수거를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갖다줘서 거기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어차피 모으는 데 준비되어 있는 예산을 쓰는 거는 이미 다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지금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거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해서 사업을 세우신 것 같아요.

○한송연 위원

그런데 저의 목적은 낙엽을, 자원을 순환시키는 게 목적이기는 했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폐기했을 때, 폐기처분 했을 때, 그 소각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이 정도의 양이?

○한송연 위원

그랬을 때 600톤이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소각 비용하고 지금 이거… 어떤 게 더 예산이 절약되나요?

○한송연 위원

더 저렴한가요?

○한송연 위원

어느 정도 절약이 돼요, 몇 프로?

○한송연 위원

절약이에요?

○한송연 위원

그럼 일단은 성공은 한 건데, 제 생각해도. 그 정도면 저는 일단 만족은 해요.

그렇지만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절약할 수 있고 더… 예를 들면 이 퇴비를 우리한테 좀 줘서 남양주에 있는 농부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저희도 이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저는 되게 지금 자랑스럽거든요, 많이 예산이 절약됐다는 거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업체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송연 위원

이 질의는 이상인데 더 해도 되나요, 하나?

○위원장 김영실

네.

○한송연 위원

과장님 777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질의를 할게요.

지난 2~3년, 과년도 한 2020년, 2021년 처분부담금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한송연 위원

남양주시는 최선을 다하셨네요?

○한송연 위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같은 페이지니까 질의 같이 하면 소각부담금의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소각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리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별내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자원이 회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송연 위원

그 10%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한송연 위원

판매하는 게 있지 않나요? 전기 판매한 것까지 포함하면 50% 이상 안 돼요?

○한송연 위원

합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한송연 위원

10% 차이인데 제가 좀 아쉬워요, 지금.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송연 위원

계산을 좀 해서 어떤 게 더 남는 상황인지 저희가 더, 우리 지자체가 최대한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아주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82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처리하시지요?

○박윤옥 위원

3년 차 업체가 그냥 똑같은 업체가 지정되는 거 맞지요? 이 이유가 뭡니까?

○박윤옥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은 또 있어요, 보면.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3년 차 지금 우리 매번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제가 행감 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좀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다. 왜냐하면 계속 업체가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1년, 2년 한 거가 아니니까. 내년에 다시 들어가면 4년 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셔 가지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윤옥 위원

페이지 796페이지와 798페이지 한 번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부분 자원재활용 활성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96페이지. 796페이지와 798페이지.

○박윤옥 위원

이게 다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출내역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활동 보상금 해서 30만 원 해서 175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와 자원재활용 활성화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4개 읍면동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투명 페트병이나 종이팩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이거를 문화상품권으로 일정한 용량에 대한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6개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과 지금 그거를 받아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고.

○박윤옥 위원

재활용 분리배출은 지금 우리 분리배출 장소에, 그러니까 물론 삼색존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박윤옥 위원

거기에 배치하셔서 분리수거를 좀 안내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사업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이 이름만 봐 가지고서는 그 사업이 그 사업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프로그램 관리비용 있잖아요, 799페이지.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위원장 김영실

792페이지 정도 되나… 구십구?

○손정자 위원

799페이지.

○위원장 김영실

795페이지.

799페이지.

○손정자 위원

네, 79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전용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거.

여기 지금 1년에 100만 원씩 6회의 유지보수를 하고 클라우드 관리비용으로 지금 9개월을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클라우드를 우리 시 자체에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서버가 정부에서 아예… 지금 형태는….

○손정자 위원

지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23년도에 이 660만 원을 썼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전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6회 했던 그 비용인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23년도에 올해까지는 그걸 썼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클라우드가 정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램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올해는 클라우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쓰신 거예요? 프로그램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손정자 위원

아, 클라우드 비용을 안 내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쓰던 시스템은 똑같은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왜 9개월 것만 내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참 이게 산출하는 게 애매해요. 공인인증 프로그램 운영은 12개월을 하는데, 1년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관리비용은 또 9개월을 하고. 어쨌든 유지보수 하는데 6회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6회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해져 있는 두 달에 한 번씩 유지보수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점검해 준다는 건지?

○손정자 위원

아, 3월에 종료가 돼서 12월까지 해서 9개월로 잡은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만든 클라우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게 맞고, 사실은 지금 ‘23년도에는 그 클라우드 관리비용이 없었는데 어디를 서버로 가지고 유지를 했는지 사실은 그게 ‘23년도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24년도에 갑자기 그 비용이 생긴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일단은 9월은 클라우드 관리비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6회를 하는 거를 두 달에 한 번씩 그냥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6회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손정자 위원

100만 원씩 6회라고 써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3회가 맞아요?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3회든 6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회면 또 이게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웃음)

○손정자 위원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6번만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손정자 위원

왜냐하면.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총 1년의 관리비용이 600만 원인데 와서 이거를 관리해 주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그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시에 우리 뭐냐, 수질오염 이런 점검하는 것처럼 불시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와서 유지보수 관리 안 해 주면 프로그램은 아무나 못 만지잖아요. 아는 사람만이 만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계약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손정자 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780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과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 초과 수수료가 7억 정도 맞지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7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가급적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해서 그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거랑 아니면 지금 저희 총량을 조금, 조금씩 늘려 가지고 받는 수수료랑 어떤 게 더 예산이 절감돼요?

○한송연 위원

더 내는 게 그게 더 절감이?

○한송연 위원

효율적이다?

○한송연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한송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거를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6년도 되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되지요, 공식적으로?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2026년도 12월 31일이면 끝나고 2027년도 1월 1일이면 우리가 매립할 수 없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자원순환단지가 늦어도 2026년도까지는 건립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우리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체 소각하고 매립… 정리하는 것과 또 이렇게 민간위탁 주는 것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톤당 얼마씩 계산하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위원장 김영실

18만 원 정도 하고, 총 계산할 때 여기가 연간 7억 정도 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요?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해서 저 가져다주신 데이터베이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 2027년도까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2026년도 말 되면 저희 시에서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건립을 합니다. 또 운영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되는 거 맞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2027년도 되면 저희는 총물량이 건립됐다는 전제하에서, 건립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44톤 정도가 우리는 처리할 수 없는 물량으로 남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물량이 그때 되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44톤에 대한 물량이 그때 되면, 그때가 되면 인구도 유입될 거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계산했을 때도 44톤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44톤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늘어날 확률이 있겠어요, 줄어들 확률이 더 높을까요?

○위원장 김영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가도 좀 줄어들 것이다?

○위원장 김영실

감소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도권… 그렇다고 그러면 44톤에 대한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영실

고민을 하실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2026년도 말까지 소각장이 완공되어야 하는 이유와 예산편성에 연관돼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소각장에서 우리가 건립됐다 하더라도 44톤이 부족해요. 건립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 주신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보다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내년 단가보다 그때 2026년도까지의 그 소각물량이 남는 것에 대한 44톤 물량에 대한 처리하는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금액이 높아질까요, 금액이 낮아질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늘어날지도 모르고 줄어들지도 모르고. 단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지금보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톤당의 물량 그 금액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를 여쭤봤어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10%가 줄어들 수도 있고 10%가 늘어날 수도 있다?

○위원장 김영실

금액이 줄 수도 있다? 2026년도까지 소각장이 완성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주시겠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줄 거다. 주변 지역은 우리보다 늦으니 충분히 민간위탁 줘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위원장 김영실

낮은 방법으로?

○위원장 김영실

제 답은 그게 아닌데. 낮은 방법으로 해도 지금보다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의 일어날 예측서가 보고돼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에 대한 보고서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 쓰레기 물량 44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보고서가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 있습니까? 보고서 지금 없지요?

○위원장 김영실

자, 그러면 최소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예측될 보고서가 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자료 좀 갖다주세요. 갖다주세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자료 다시 달라고요.

○위원장 김영실

앞으로 이 쓰레기 44톤에 대한 물량의 단가를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지출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여쭤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있으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거 가지고 오시라고.

○위원장 김영실

앞으로 왜냐하면 2024년, 2025년, 2026년 3년 뒤에요. 3년 뒤에 일어날 이런 계획을 지난번에 행감 때 자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거 토대 마련해 와라고 했는데 지금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라고,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앞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거 분명히 서류 정리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행감 때 답변 못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실

지금 갖다주세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 이 소각장을 완성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실

수도권 매립 폐기물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정돼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각시설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44톤이 부족하고 또 소각시설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물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과년도 수도권 매립지에 민간위탁 하신 그 금액이 여기 지금 되어 있지요? 총량 초과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7억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거보다 매년 우리 비용 발생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마이너스될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보다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실

공급이 줄지요.

○위원장 김영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지금 안일한 답변을 또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계속 질의하면 답변이 수렁으로 빠질 것 같아. 지금 안일한 답변 말고 저는 이 예산안을 지금 긴축재정하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어떡하면 남양주시의 예산을 줄일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지금 민간위탁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예산에 대해서 폭등할 거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늘어날 것인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좀 만들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 소각처리장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2027년도에나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뭐야, 건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운영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니 협의하셔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예산 절감을 좀 할 수 있게끔 당부 한번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827페이지에 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82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천 조명시설을 어떤 한 곳에 어디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조명이 꺼져 있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23년도 이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어떠한 보조?

○손정자 위원

잡비처럼 이렇게 잡혀져 있는 예산에서 하다가 이렇게 하나로 따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손정자 위원

1억 정도면 그래도 1년 동안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경관조명 같은 거 어느 정도 보수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아, 근근이. (웃음) 근근이.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금방금방 민원이 오면 교체해 주시고 이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6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시설이 총 몇 개소나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2023년 예산 2196만 원은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1200만 원과 가로등 및 전기요금 2개월분 996만 원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올해 마석우천 물놀이시설은 운영을 하셨나요?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상기 위원

아니, 2024년 본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1개소에만 운영비가 지금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는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이상기 위원

예산 감축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추경에 예상되는 부분임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817하고 818이 좀… 두 가지 같이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한강하고 지금 북한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다가 관리만 저희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3억 6000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보수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국가에서 국비 받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러면 어쨌든 국가하천이니까 국비로 해야지 되는 부분이 맞는데 관리부서는 저희다 보니까 만약에 부족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그러면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럴 경우는 시비라도 써서 해야지 부분, 이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박윤옥 위원

저희는 어쨌든 유지관리가 저희한테로 오면서 예산 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거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박윤옥 위원

1억씩이나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우리 더 해야 되니까 더 달라고 했을 때 통장에서 돈 빼 주셔도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래서 대비를 좀 미리… 문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가. 그래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북한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실

네.

○박윤옥 위원

저희 페이지 828페이지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재해 전에, 그러니까 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데이터가 정리되면서 어느 정도 비 오면 하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시스템화해서 지금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주로 범람했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박윤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생태하천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줄고 없어요. 사업이 없다고 일을 안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적은 예산이지만 긴축재정 하는 의미에서 사업이 많이 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데 급한 거는 우선 처리하고 또 우리 추경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천 정비라든가 수변공원 조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태하천과 관리 맞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서 급하면 급한 거대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긴축재정도 좋지만 추경예산안에 담아 갈 수 있는 것들은 좀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유아숲교육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0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에서 운영되는 유아숲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지요?

○이상기 위원

유아숲체험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2023년에 몇 곳에 용역을 주고 사업을 운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내년에는 2개소만? 내년에는 2개소만 위탁교육 하실 거라고요?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73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신 거지요?

○손정자 위원

해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이런 위험지역들이 많이 나왔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산사태 날 위험이 있다.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곳이 나타난 곳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실태조사 하는 게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는 거는 용역 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직접 가서 전문가하고 가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를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손정자 위원

산림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축대를 설치한다든가.

○손정자 위원

위험한 곳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게 미리 보수를 하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 데는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점검해서?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실

세부사업설명서 856쪽에 보면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위원장 김영실

이거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그동안에 산불이 우리 보통 가을철, 봄 이렇게 보면 많이 나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여러모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난해에는 유독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지금 산불감식장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럼 이 사업을 조금 운영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영실

어찌 보면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요. 분명하게 원인 규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대처하는 방법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과 그냥 무조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사업이 정말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저희가 승인을 안 하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정리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신규 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0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되었지요?

○이상기 위원

선정 방법과 선정된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고요.

또 이 사업 내용에 없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석 신사거리의 화도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 위치가 공원 안 한적한 곳이어야 하는데 사거리 바닥분수대 바로 옆에 설치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미관상은 물론 통행에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좀 민원 안 받아 보셨어요?

○이상기 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오늘 일부러 우리 다 그리로 마석에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튼 위치가 좀 별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그거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하여튼 재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상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12페이지 학교숲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지금 한 학교만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개 학교였던가요?

○박윤옥 위원

각 시군별로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예산을 다시 잡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24년도에는 어려우겠네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홍보도 좀 더 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박윤옥 위원

어쨌든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한 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추가라도 저희가 요청하거나 했을 경우에 추가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했더니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한 곳만 해 주셨다면 어떤 다른 지자체 때문에 한 곳, 두 곳을 더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박윤옥 위원

좀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학교들에서도 지금 기대를 가지고 하셨는데 한 곳만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09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손정자 위원

‘23년도에는 1회 운영하셨어요, 도시공원위원회.

○손정자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7회 운영 예정이라고 써 있어서 혹시 어떠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서 7회 운영 예정이라고 쓰셨는지?

○손정자 위원

잡아 놓은 거고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손정자 위원

일단 7회 예정일 거고 사건이 안 생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안건이 생겨야.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위원장 김영실

8건?

○위원장 김영실

자체 사업으로?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각자 물론 다르겠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충.

○위원장 김영실

그럼 매칭사업은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 김영실

4건?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거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긴축재정도 해야 되지만 조금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공원녹지가 사실 복지의 가장 기초의 최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자체 사업이 8건이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없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자리는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사업과 내년에 매칭되는 사업 4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 사업안을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릴게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같이 매칭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단순히 걱정이 돼서만이 아니라 2026년도면 우리가 1년 더 유예해서 그 자원순환단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맞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실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유예해서 ‘27년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예한 기간이 ‘27년이에요?

○위원장 김영실

수도권 지역 매립지가 2026년도 1월 1일이면 끝나는 거지요? 아니,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제 ‘27년도 한 해 유예되는 거지요? 한 해 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우리 시 사업을 계획할 때 유예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안이 2026년도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모든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실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2026년도 12월 31일이면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 지역 매립지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그 기준에 맞춰서 남양주시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 끝나는데 2026년도까지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계획이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모든 계획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게 최선이지요. 그러나 가다 보면 변수가 생기니까 유예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를 유예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무사안일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때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예될 거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서류에도 뭐라고 적어 오셨냐 하면 서울, 인천, 경기 9개소 소각시설이 2026년까지 미완공으로 직매립 유예가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2027년도까지도 사업계획안을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에 요청하겠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당연히 안 되니까 인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양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단지가.

○위원장 김영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의 우리 환경국에서 가장 큰 사업이면 그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환경국에서 가장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의 편성은 거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있고 없고가 많이 좌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한 국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국 전체에다가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단순 사무라고 생각해서 아, 이거는 단순 사무인데라고 생각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업들도 더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저기 뭐지, 위탁하는 데 있어서 재위탁하는 형태가 좀 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운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법규와 한번 맞춰보시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해야 하는 거면 다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1057페이지에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캠페인을 통해서 혹시 홍보물 제작한 거 뿌리셨나요?

○한송연 위원

700개 정도 작년에도 그 정도 뿌리셨어요, 개수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년하고 금액이 같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개수 확인이 목적은 아니고요. 이게 차이가 나 봤자 몇십 장이거나 한 100장, 200장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약물 오남용 예방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혹시 영상 홍보를 하신 적 있나요, 우리?

○한송연 위원

없지요? 건의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우리 보면 홍보기획관 있잖아요. 홍보기획관에서 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안에 있는 그…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광고 같은 거를 거의 무료로 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내주면. 그래서 거기에 포스터도 한 번씩 띄워주고, 저희들 보통 거기 거울 보거나 멍때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좀 주민들한테 각인이 돼서, 아니면 약간 무서운 영상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담배 해롭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물 오남용도 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약물을 많이 오남용하면 위험하다라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송연 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공모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든 누구든 이 영상 홍보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상금을 좀 걸어서 약물 오남용 홍보물, 영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대회 비슷하게 해서 1등 하는 거를 쫙 뿌려 주면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효과가, 이거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번 추진.

○한송연 위원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아, 근데 제가 과가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위원장 김영실

안 계십니까?

풍양보건소 우리 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

죄송해요. 과 맞아요.

○위원장 김영실

과 맞아요?

○한송연 위원

네,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106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 사업이 감염병 예방 및 물품 및 방역 약품 구입 이렇게 써 있어요.

○한송연 위원

1064페이지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한송연 위원

이 사업이 모기 같은 거 잡는 거 맞아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물품 산 거 좀 봤거든요.

그거 전에 다른 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조사 및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송연 위원

근데 인원이, 그러니까 그 방역하는 인원.

○한송연 위원

방역 소독을 직접 해요, 아니면?

○한송연 위원

직접 해요?

○한송연 위원

누가 해요?

○한송연 위원

기간제 직원이 해요?

○한송연 위원

두 분이?

○한송연 위원

그분들만?

○한송연 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직접 안 나가시고요?

○한송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방역소독 작업화 구입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신고 나가신 거예요?

○한송연 위원

방역소독용 작업화 구입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작업화. 네 분이 사서 신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방역을 직접 안 하는데 이 신발을 신고 가나요? 기간제근로자가 한다면 기간제근로자가 작업화를 사 신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송연 위원

또 직접 나가세요?

○한송연 위원

거기를 어디로 나가요? 그 포충기 있는 데가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한송연 위원

그런데 포충기 작업, 제가 포충기 저도 맨날 저희 집 앞에 있어서 보는데 거기에 작업화가 필요해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작업화는 주로 어떤 작업화를 신지요? 그럴 때는 어떤 신발이 필요할까요?

○한송연 위원

그냥 운동화 신는데.

○한송연 위원

아니, 등산화를 다 사 신으셨어요, 보니까. 그러면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산으로 가시나요, 이게 등산화인데. 블랙야크 등산화 4개를 사 신었는데 그러면 실제 작업을 한 기간제근로자는 안 사 신고, 며칠씩 나가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 의심이 돼서요. 기간제근로자는 작업화 사줬어요?

○한송연 위원

같이 사줬어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신었다고요? 제가 받은 사인한 거에는 없는데? 사인한 거에는 과장님, 팀장님, 7급, 8급 이렇게 신으셨어요. 15만 원짜리.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한송연 위원

아니, 과장님은 여기 이름이 없으세요.

○한송연 위원

저기 다 없으시고. 그런데 저는 등산화를 아니, 그래서 작업 포충기 청소하는데 왜 전문 등산화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산으로 가셨나 하고. 또 며칠이나 나가셨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어 가지고, 제가….

여기 내용에는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신은 내용은 없었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맞게 적절하게 구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

이거 근무일지 좀 갖다주세요, 그러면. 몇 번 나가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송연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우리 집행부들은 잠깐 어디 나가서 하더라도 운동화 다 사 신고 등산화 다 줘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거 한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긴장을 좀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한송연 위원

이때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근무일지 다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우리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행감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치고 간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물품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지어서 말씀하신 거니까 물품 구입하실 때 적절하게 물품을 구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 부분 명심하셔서 적절한 대응되는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8페이지에 보면.

○손정자 위원

네, 정신건강 사업 운영이 있어요. 관내 중고등학교 17개 학교에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처럼… 그러니까 ‘23년도에 했던 것처럼 ‘24년도 진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방향을 좀 달리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 과몰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풍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다는 못 한 거지요? (웃음) 나머지 학교들을 이번에 해 보실 거예요? 아니면 했던 학교들을 한 번 더 하시는 상황이에요?

○손정자 위원

한 번 더 하고 싶은?

○손정자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먼저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본인들이 게임 과몰입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수업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

먼저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좀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보라든가 이런 안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1400만 원으로 어쨌든 간에 노트북 사시는 데 오히려 ‘23년도에는 2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셨고 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라도 많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들의 사후 결과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하셔 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고 아이들한테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잡히면 향후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런 사업 운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로 당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게임 과몰입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조금 더 호응도 좋고 또 수요도 괜찮고 또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일부 사업은 다른 사업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중복되는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들끼리 편성을 다시 그쪽으로 몰입해 주고 또 우리 여기에서만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분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추후 이 사업에 대한 방법은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사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지금 손정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그 사업 부서에다가 정리하고 특화 사업으로라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좀 남아서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영실

적은 예산이지만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가 되면.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1일 개의되는 날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국,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