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제299회제1차본회의) 참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68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재난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게 한 대비 80%가 줄었는데 이거 이렇게 50%도 아니고, 80% 정도가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아, 따로 별도로?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추경에 하실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늘어난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도비로만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네, 지금 우리 수요가 우리 시에도 많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계속 늘어 나고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이번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파라솔형이 24군데고 스마트형이 83군데라는 말이지요. 이거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산출되고, 기존에 지금 우리 폭염저감시설이 19페이지 보니까 333개소가 있고, 내년에 이렇게 또 추가로 한다는 말이지요.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됐는데 유지관리는 어떤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 거지요? 어떤 곳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유지관리비용이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가요?

○김동훈 위원

고장률이 좀 많습니까?

○김동훈 위원

많지는 않지요?

○김동훈 위원

‘23년도 비용하고 지금 예산하고 이제 내년도하고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동훈 위원

이제 시민들이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할 때 이게 사실 남양주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수요는 많고 또 이게 수요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또 설치를 해 놓으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안 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보니까 여름철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름철에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오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게 또 작동이 안 돼서 펴져 있을 때 바람 불어서 고장 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거기하고 세부설명서 12페이지하고 자율방재단 역량강화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요?

○박경원 위원

방재단 운영하고 역량강화하고.

○박경원 위원

주로 교육이 많네요.

○박경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 경북 봉화에 수해 났을 때도 우리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이 지원을 한번 갔었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버스 두 대 분량이네요? 100만 원이면.

○박경원 위원

혹시 지원 버스는 모자라지 않았어요?

○박경원 위원

아,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버스에 같이.

○박경원 위원

이건 임차하는 비용이네요.

○박경원 위원

네, 특별히 임차하는 비용이고. 우리 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서.

○박경원 위원

올해는 이제 4500여만 원인데 약간 줄어서 의아해서 올해는 방재단 운영을 잘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박경원 위원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자율방재단이다. 그럼 시민안전관께서 교육을 잘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우리 방재단이 얼마 전 축산 농가에서 그 충청도부터 시작된 럼피스킨병 뭐 그런 것도 있고 화재 지원, 또 올겨울 됐습니다만 또 제설 작업도 같이 참여를 하지요.

○박경원 위원

자율방재단이 한 260여 명 정도 되지요?

○박경원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우리 안전한 남양주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관께서도 다른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방재단을 적극 활용을 해서 올겨울도 안전한 남양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축소를 하면 또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만큼 사업을 펼치면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 지원 중에 자율방범대, 자방이라고 하지요, 좀 줄여서. 의용소방대는 또 의소대라고 줄여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두 군데 우리 사회단체를 보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100% 정말 본인의 돈과 시간과 또 그동안의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축적됐던 모든 노하우를 정말 순수하게 현장에서 봉사의 정신으로 쏟아붓고 계시는 분들인데 늘 지원이 그분들의 노고만큼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분들을 보면. 의소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거든요. 지원도 해 줘야 될 게 많고.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은 절반이 줄었어요, 지원에 대해서 50%.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감축이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100% 봉사하시는 분들의 지원금이 50%나 절반으로 삭감이 된다는 거는 이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차량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많고 ‘22년도 인플레를 보더라도 물가는 상승했는데 ‘22년도만 해도 5000이 넘습니다. 거기에도 못 미쳐요, 3500. 재작년에도, 작년이지요, 작년. 현 기준으로 보면. 자율방범대도 참 많이 지원이 줄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범죄사고 예방도 하고 우리 자방 같은 경우에, 또 의소대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도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정말 지원을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뭐 설치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좀 줄이면 돼요, 사실. 우리가 또 줄여야 되고 ‘24년도에는. 세수 확보에 대한 재정자립도 30%도 못 미치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지원에 대해서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의 폭을 줄이는 게 과연 우리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14페이지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은. ‘21년도, ‘22년도는 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무보트, 그리고 고무보트 엔진, 그리고 이동 트레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고무보트나 고무보트 엔진은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이진환 위원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거군요.

○이진환 위원

새로 이제 지급할 예정이시고.

○이진환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600에서 300으로 좀 줄은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네, 수리비 부분이. 그래서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못 해서 예산 한 푼도 사용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리 예산을 집행했나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뭐 없기 때문에 좀 아마 줄이셨겠지요. 예산 맞춰서 하셨겠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지관리나 새로운 보트 같은 것도 봉사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색에서 많이 성과를 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1차 추경 때 좀 반영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24페이지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예산이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조례에 의해서 처음 사업을 짠 거잖아요? 편성한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지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화재 발생 시에 지원, 비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곳에 비치를 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방연마스크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게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첫 사업을 하는 데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이게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려면 본예산에 1500만 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 곳곳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의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이 있지요?

○박경원 위원

‘23년의 금액하고 올해하고는 금액이 한 40%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2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23년 금액하고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암만 긴축재정이라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40%가 줄어든 거는 돈이 없어도 안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박경원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읍면동 예산을 재배정하신다 그랬는데 수요조사도 않고 어떻게 재배정을 해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경원 위원

긴축재정 하라니까 뭐 안전도 다 그냥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고. 우리 세출에 70페이지 똑같은 얘기지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박경원 위원

그것도 안전, 미리 안전을 위한 건데 ‘23년도 예산은 6700만 원이었다가 ‘24년도 올해, 내년 예산이지요, 4800만 원. 이거는 국비랑 같이 지원을 받는 건데 국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도 시에서도 많이 넣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예·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박경원 위원

‘23년 대비 ‘24년도에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예산이 이게 얼마나 는 거예요, 도대체? 어휴.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밑에 보면 우리 재난감시 CCTV를 여러 개 설치하셨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CCTV 보면 워낙 화소가 안 좋아서 잘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범죄나 우리 이런 화재 재난 보면. 이게 화소가 괜찮아요? 지금 설치되는 것들은.

○박경원 위원

줌 해도 다 식별 가능해요?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박경원 위원

그럼 기능은 꽤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 우리 남양주에 4대 행사가 있지요. 광릉숲축제, 다산문화제, 진건 문화축제, 진건 추석맞이 노래자랑이지요. 특히 진건에 CCTV 요즘 최신 경보기능이 같이 있는 CCTV를 그런 예산을 확보하자 했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 예산에?

○박경원 위원

빠져 있어요?

○박경원 위원

검토.

○박경원 위원

그게 수억 원대 하는 그런 금액은 아니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런 걸 보면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1회 추경에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자고.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생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이 최우선이지요, 항상.

○박경원 위원

우리 재난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번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와요.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사실 깎는 데 목적을 많이 두는데 시민안전관의 예산은 이거는 진짜 나중에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을 하더라도 철저히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 아무리 긴축예산이고 뭐 해도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그렇고, 행감도 그렇고, 시민안전관이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사실 시민안전관이 매스컴에 나오면 안 되겠지. 그건 문제가 우리 시에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알리고 시민들이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한테 아주 좀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짜시는 데야.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도 시장님한테 가장 보이지 않는 부서에서 일하지만 가장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산도 많이 세워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및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2억 289만 6000원이 증액된 712억 4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7억 7434만 6000원이 증액된 614억 7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7145만원이 감액된 100억 6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3194만 원을 감액한 3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203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및 경기도의료원 유치타당성연구용역비 등 도시계획수립사업추진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 행정운영경비로 6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 등 환급 신청을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12억 4730만 3000원을 증액한 156억 6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 재정비촉진사업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156억 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행정운영경비로 5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207만 2000원을 감액한 4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신도시개발 사업추진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73만 6000원이 감액된 5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도시개발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8억 5164만 9000원이 증액된 420억 2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에서 91쪽,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및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과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비로 20억 8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에서 94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비로 1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지도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단 및 자문단 운영비로 2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업무추진비 394억 7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및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저소득 생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8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억 7146만 2000원이 감액된 100억 6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비 및 위원회 운영비,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등 건축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4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3억 6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비용으로 2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8쪽부터 99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100억 6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운영비로 3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로 10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사업으로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외 9건과 관련하여 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9514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1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비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9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위원회 운영 및 지적 재조사 측량비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드론 관리 및 운영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946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2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토지평가 사업추진을 위해 4억 17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민원실 관리 운영비로 58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로 1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3억 1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5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보다 9억 6058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2464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6억 5035만 1000원, 이자수입 3429만 원, 기타수입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4억 3800만 원, 광고물 정비부서 포상금 900만 원, 옥외광고 사업종사자 교육비 250만 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600만 원, 예치금 2억 6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 원을 예탁하여 전년도보다 142억 1079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8970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48억 2719만 3000원, 이자수입 5억 6250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2억 원,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5608만 1000원, 빈집실태조사용역 2000만 원, 빈집정비지원사업 2000만 원, 공청회 운영비 148만 원, 예치금 40억 9211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의료원 유치 이게 지금 당초 발표가 언제로 예상을 했었지요?

○김동훈 위원

네, 이미 지금….

○김동훈 위원

내년도 하반기. 1년 정도 미뤄졌는데 혹시 미뤄진 이유를 좀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김동훈 위원

우리 시도 지금 작년에 경기도의료원 유치 TF팀은 구성돼 있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시에서 유치를 희망을 하면 올해 좀 이렇게 TF가 구성이 되고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 용역도 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한 1년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렇게 타당성 용역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훈 위원

네, 지금 이제 어쨌든 1년 정도 늦춰지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지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지금 시민의 혈세로 다시 용역비가 어쨌든 간에 급하게 세워졌는데 용역을 잘해서 꼭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잘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께서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6월에 우리 경기도의료원 유치 건의안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채택이 됐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우리 백봉지구 종합의료원 부지가 있지요?

○박경원 위원

이거는 공공주택 건립으로 기부채납을 우리 시가 받아서 예상은 한 500병상 정도의 규모, 과는 한 20개 과로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유치를 건의한 사항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시 행정 수요조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열 분 중 여섯 분은 우리 남양주시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 60%. 그리고 그런 조사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16개 읍면동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남양주가 해야 할 것은 종합병원. 기승전결 종합병원이에요, 거의 보면. 다 서두에 읍면동에서 최고로 치는 게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 보면 우리 택지지구나 일반 원도심도 다 마찬가지로 보면 의료시설이 일반 의원, 소규모 병원들은 있으나 종합병원이 없어 가지고 이거 뭐 야간에 응급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다 업고 뛰는 거예요, 멀리. 응급이라는 거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60%가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이제 용역이 시작됐고, 또 도에서도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상급병원 유치에 우리가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81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위원회 수당.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년 치 수당 회의 개최하고 한 거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혹시 자문까지, 여기도 자료에 보면 자문 121건 이건 자문 수당도 나갑니까, 혹시? 그건 아니지요?

○이정애 위원

같이 해서?

○이정애 위원

그리고 1분과, 2분과 나눠져 있고요?

○이정애 위원

통으로 해서 이거 위원회 수당 올리신 거지요?

2023년도에는 36건, 그렇지요? 또 올해는 26개로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계상은 어떤 이유로 하신 거예요?

○이정애 위원

물론 다른 것도 다 다이어트를 했어요, 보면.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과뿐만이 아니고 하나하나 작년 거 대비, 올해 거 대비 보면 거의 막 10%, 20%, 심지어는 50% 줄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전체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잘 되면 좋지만 예측을 또 하기는 한 거네요.

○이정애 위원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질의해 보고 나니까.

○이정애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세출 8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재정비는 국계법에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보니까 ‘24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우리 203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될 텐데 보니까 올해 7월에 토지적성검사 검증이 완료가 됐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토지적성검사가, 토지적성평가가 참 중요한 이유가 이게 관리지역 세분화도 하지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수립 시에 활용도 되고 또 기초가 되는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시로 검증이 완료되어서 적성 평가가 통보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예산을 보는 시점에서 질의는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지금 보면 17억 2000만 원이 지금 ‘23년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보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 하는 데 비용이, 유지관리 하는 데 매년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발생합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매년….

○부위원장 김상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네요, 말 그대로 IT적인.

○부위원장 김상수

재해취약성분석 연구용역비가 왜 부족해졌지요? 그래서 ‘24년도에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토지적성평가는 검증이 완료가 됐고, 재해취약성분석 연구용역비. 이 추가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재해취약성분석 연구용역비는 말 그대로 재해에 취약한 지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하는 비용입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사전에 그럼 그 지역을 연구용역 하는 용역 업체에 언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남양주시 전체 전반적인 부분의 지형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재해취약성분석이 5년이잖아요. 그럼 ‘19년도에 결과가 나온 게 좀 어떻게 됐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몇 지역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상수

연구용역비가 그럼 얼마에 세웠길래 부족하다고 3500을 이번에 추계를 한 겁니까? 아니, 본예산에 세운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약 1억 3000 정도 예산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9500.

○부위원장 김상수

아, 총 9500인데?

○부위원장 김상수

기존에 6500은 세웠고,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 용역… 주거 결과에 대한 부분은 검증까지 완료됐다고 하니까 좀 우려도 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초데이터를 세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2030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우리가 편성한 만큼 체계적으로, 정말 그냥 형식에 그치는, 5년마다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10년마다 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 부분에서 다각도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용역하는 업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맡기는 건 맞고, 토지정보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좀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같이 용역을 주는, 그리고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주민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고.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서 60쪽 도시재생사업 운영이라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정애 위원

근데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거 도시재생사업을 본예산에 전기세 1년 치를… 이거 1년 치예요, 300만 원 계상하신 게?

○이정애 위원

1년 치를 여기다가, 이 목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이정애 위원

이거를 꼭 우리가 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아니, 사용승인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정말 들여다볼 때 공공성이냐. 또 이게 애매하게 중간지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항으로 우리가 시에서 1원이라도 이치에 안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건데 또 올려놨으니까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정애 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정말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명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좀 질의하는 데 곤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정애 위원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듣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지요?

○박경원 위원

그게 예산이 ‘21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24년, ‘25년까지 이어질 텐데 43억 4000여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겠지요?

○박경원 위원

현재 우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유지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개선이 많이 됐지요, 현재?

○박경원 위원

내년 예산으로 내년 사업으로 이제 하실 예정이고.

이게 균특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까지 같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시비만 하지 않고 이런 공모에 당선돼서 하는 사업은 참 우리 좋은 사업이고 우리 행정력을 거기에 투입을 했으니까 이런 공모를 따왔겠지요.

○박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퇴계원뿐만이 아니라 진건읍에도 거리가 취약시설들이 많아요. 노후 불량주택들이 퇴계원보다는 더 산재해 있는 그런 진건읍이다 하는데 진건읍의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박경원 위원

내년에?

○박경원 위원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주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향후 우리 진건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정비 예정 구역… 물론 기초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지정해 줘야 그래야 원도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진건·퇴계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왕숙 신도시라는 대략 311만 평 정도 되지요. 그런 대단지 우리 분당보다 큰 도시가 들어오잖아요, 남양주에. 그 주변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거의 뭐 쇠락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진건·퇴계원읍인데 정비 예정 구역이 좀 빨리 지정되어서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도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우리 진건·퇴계원, 또 남양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5페이지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 재생사업이 내년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 뭐가 남아 있지요?

○김동훈 위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 금곡역사 그 주변 공원화 사업하고, 구 금곡역사와 지금 금곡역이 좀 깔끔하게 정비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쉽지만 그래도 그게 완성이 돼야지 그래도 재생사업이 완성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 금곡역사와 그 주변 공원화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금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곡이 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83쪽에서 84쪽, 그렇게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240만 원이 아주 도시재생, 도시개발, 건축 똑같아요. 이 24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조성대

네.

○위원장 조성대

네, 그러니까 월로 따져 보니까 20만 원씩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조성대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 건축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이 돈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세워 놓은 거 아니냐. 제가 이 돈의 목적이나 용도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해마다 똑같아.

이 돈 가지고 가능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조성대

항상 예산으로 참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국장님도 살짝 웃으시는데 어떤 때는, 어떤 해에는 도시재생과가 업무가 많고, 어떨 때는 또 건축과가 많고, 개발과가 많고 그 해가 있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추진비가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화도읍 도시재생 사업하고 55페이지 같이 묶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도시재생과가 말 그대로 부서 명칭에서 얘기하듯 도시재생이 주 업무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국 내에서 도시재생과의 존치 이유가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하는데 금곡동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첫 사업이었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작년에 첫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도 코디네이터 관련해 가지고도 좀 문제가 있어서 언급도 하고 첫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고 계속 질의는 하는데.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지금 사업비 결정됐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사업의 방향성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건 행감 때 언급을 했으니까 안타까움을 전달했었고. 총사업비가 850억입니다, 850억. 도심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중심상권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도시재생의 또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올해도 80억입니다, 우리 시 예산만.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에만. 좀 추상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막판에. 내년 12월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22년 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가 ‘23년도잖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루어진 게 전혀 없었어요. 물론 기초데이터, 행정적인 부분, 첫 사업이라 여러 가지 설왕설래, 우왕좌왕 쭉 있었다 하고 또 단위사업별로 사업도 추진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건 올해, 또 내년이 이제 마지막처럼 단 2년으로 그동안의 막대한 예산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첫 사업의 안타까움과… 이게 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냐면 바로 이어서 화도 도시재생사업도 있기 때문에 복기가 좀 중요합니다, 복기.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들 문제점. 예산인 만큼 ‘24년도 예산, 화도에도 동일하게 또 올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만 해도 45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위탁사업비로 회수한 금액, 회수금으로.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충분히… 의견 수렴은 충분히 됐는데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된 만큼 사업에 반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23년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에요. 근데 1년 연장돼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 김상수

‘22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상수

그 사업으로 우리가 원취지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모든 사업이 충분하다는 건 전제조건을 다는 건 어렵지요, 그래도.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께 상권 못 살렸다고 질타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국비, 시비, 도비를 다 포함해서 우리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금곡동 주민들이나 주민 외에 상권 상인분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하고 지금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18년도에 단위계획 다 세우고, ‘19년도, ‘20년도 쭉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이렇게 금곡동을 위해서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또 편의를 봤던 금곡동 주민이나 상인분들이 충분히 활성화됐구나, 충분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쓸 만큼 비용을 효과적으로 썼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단 한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도시재생사업이냐 질타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에 있어서 쓰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진짜 활성화가 됐구나, 이루어졌구나. 남양주시가 이렇게까지 상권과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얘기가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전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화도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2019년에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로 금곡동보다 한 2년 늦게 공모사업 선정돼서 후발주자로 시작이 됐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금곡동이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돼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화도읍에서는 마지막 이제 ‘26년도 말에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가 되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예산은 편성이 될 텐데 그때는 화도읍 도시재생은 정말 도시재생답게, 원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추진해서 가실 거지요?

○위원장 조성대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행감도 아니신데, 예산이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

김상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위원장 조성대

네, 그러면 김상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신도시과는 우리 ‘24년도 예산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신도시과에서? 기금 말고.

○부위원장 김상수

그게 얼마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1억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신도시과의 전체 예산은 사업비에 대한 비용은 그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24년도에는.

○부위원장 김상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신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이게 남양주시 조례에도 혹시…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지원사업의 근거가 있나요?

○이정애 위원

아니, 그거는 청소 이 뒤에 다른 데에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도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아니, 매칭사업은 조례에 없어도…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정애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청소노동자도 뒤에 다시 또 자료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약자들을 위한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문제 같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뿐인데 그렇다라면 경기도에서도 조금 문제는 문제예요. 제가 경기도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적어도 40%를 해 주든가 50%를 해야지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아주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그냥 지방자치 다 틀리잖아요. 세수 확보하는 데도 어렵고 그러는데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딱 해서 30%만 지원하고, 이거 그냥 받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설득을 해 봤냐 이거지요. 30% 주는 대로 그냥 받은 거지요? 받고 이거에 매칭으로 하니까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린 김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애 위원

남양주에 이게 보면 경비실에 있는 상식선에 봐도 어마어마하고 신규아파트나 이렇게 좀 잘돼 있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와 여력이 정말 안 돼서 어려운 데, 그런 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고 봐요, 조례에 없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거지요. 한 대든 두 대든.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교체사업을 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이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비실 이런 분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30% 주니까 그냥 우리도 맞춰서. 그리고 또 30% 해 봐야 여기 내역에 보면 몇 대 안 되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셔서.

○이정애 위원

뒤에 나와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따로 질의를 안 드릴게요. 이거 하나로 갈음할게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6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사업인데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31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지요. 내년에는 이제 10개 단지.

○김동훈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31개 단지에서 내년도는 10개 단지로 축소되는 건 맞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예산 확보 문제.

○김동훈 위원

예산 확보라는 건 필요하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확보를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재정 여건상 축소시켰다는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이게 시의 정책이라든가 예산, 재정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각 권역별로 각 단지에서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 재정 여건하고 상관없이 매년마다 필요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줄었을 때는 또 체감하는 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내년에 재정이 어렵다 해서 축소를 시켰는데 내년에 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반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재정이 없다 해서 이런 걸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축소되고 해야 되나. 할 건 다 한단 말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인 거지요, 본 위원이 시민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다만 10개 단지를 하더라도 이거 잘 선정을 할 때 잘 검토해서, 심의해서 문제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페이지 세부의 74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하고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 예산에는 예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겠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54개 단지를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게 종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관에서 종합적으로 하다가 이관이 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박경원 위원

그럼 어떤 걸 조사하는 거예요, 시설물 실태조사는?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15층 이하 아파트, 뭐 3종….

○박경원 위원

연립주택, 이런 대략 이런 부분은 나눠서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거만. 그러면 그 시설물 실태조사는 그런 3종 공동주택의 어떤 부분을….

○박경원 위원

어떤 조사를 해요?

○박경원 위원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건 3종이다, 1종이다, 2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 용역의 과업 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박경원 위원

아, 용역업체가 선정됐고 용역 진행이 이제 할 건데. 그렇지요? ‘24년, 내년 3월부터 용역을 할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업체가 선정됐으면 계약은 안 했어요?

○박경원 위원

아, 아직 계약은 안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렇네, ‘24년도에 할 거네. 그럼 그냥 아직 그 과업 내용은 모르신다 그 말씀이네요?

○박경원 위원

아니,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업이?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하고. 75페이지는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박경원 위원

매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이것도 시민안전관에서 넘어온, 이관된 거예요? 정기안전점검도. 아니지요? 우리 원래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아, 신규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건 ‘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면 작년도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한다?

○박경원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주택법이 개정이 됐어요?

○박경원 위원

아,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박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종시설물 이러면 이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런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 우리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매년 하시겠다니까 1년에 두 번씩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해서 3종시설물은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고, 저는 이제 추가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좀….

○부위원장 김상수

늘었습니다, 한 두 배 정도 가량.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비만 100% 되는 게 아니라 도비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22년도, ‘23년도에 대비해서 이번에 우리 지원하는 호가 좀 확대된 게 도의 정책 부분인가요? 보니까 편성 사유가 국·도비 가내시 반영으로 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로 확대돼서. ‘22년도랑 ‘23년도에는 농촌만?

○부위원장 김상수

‘23년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분이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실태조사도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무리 없이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잘 유심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 85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주택법에 의거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노후된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지요? 일반적으로 다세대 연립. 그래서 우리 건축주들이 좀 어렵지요? 어렵고 보통 다 임차하시는 분들,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렇게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3년 예산이 5억 58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온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 한 30% 정도밖에 예산을 안 하셨어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팍 줄었을까요, 예산이?

○박경원 위원

추경에. 본예산에는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고 여건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년도에는 25개 단지들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6개소로 많이 축소가 돼서 의아해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고 암만 긴축재정이라 해도 우리 소규모 주택들은 또 이 관리비도 특별히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서 대형 공동주택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골고루라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 꼭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거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점검 비용으로 2억 7420만 원 했고. 또 좀 전에 주택과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3종시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1억 4000만 원인데 언뜻 보기에는 좀 비슷해. 그렇지요? 이거는 건축과에서 3종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비용으로 2억 742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주택과하고 같은 도시국인데 이거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건축과, 주택과를 따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이건 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점검 비용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조성대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근데?

○위원장 조성대

우리 시민들은 이 방송 들으면 얼른 이해 안 될걸. 이런 거는 국장께서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면 주택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우리 시가 항상 문제 되는 게 협업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다 인정은 못 하시겠지, 또 여기서. 근데 이런 예산은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건축과가 하든 주택과가 하든 했으면 하는 거를 하길 내년이라도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세부에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그 진건배드민턴클럽이 사용하는 그 배드민턴클럽하고 풋살장이 왕숙신도시로 인해 수용지구로 인해서 그 이전으로 부지 확보하는 그런 용역이 되는 거지요? 96페이지입니다, 세부. 세출은 101페이지.

○박경원 위원

네. 세부는 96페이지, 세출은 101페이지.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박경원 위원

그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철저히 좀 하시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건배드민턴클럽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설계비지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진접에 풍양배드민턴클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접 연평지구에. 거기에 보면 거기도 아직 사업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이면 거기도 비워줘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데 배드민턴은 거의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단절이 되면 그 팀이 해체가 돼요, 또. 보통 배드민턴클럽들이 100여 명 내외 회원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회원들이, 물론 우리 건축은 건축만 하면 되는데, 체육과 관련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풍양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진건배드민턴클럽도 우리가 ‘26년이나 돼야 준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절차가 물론 있겠지만 최대한 좀 당겨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이런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얼마 전이지요. 우리 행정수요조사 설문을 했지요. 우리 시민 상대로 한 1000여 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수도권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가 34.5%의 답변 확률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해제했으면 좋겠다, 28.9%. 근 30%에 육박하는 그런 시민들이 응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조안면, 또 개발제한구역이 와부, 금곡, 진건, 퇴계원. 물론 딴 지역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많지요,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제일 많은 지역들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린벨트는 한 50여 년 정도 됐습니다. 1971년부터 지정이 돼서 사유권 제한, 재산권도 뭐 침해받고 있는데.

이 예산들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이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이런 거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규제를 개선을 하려면 건의만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해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 똑똑하겠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이 1원도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혹시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도시연담화 방지에 제1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지역이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지난번,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나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돼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온실이나 축사, 주택, 근생 이런 자격조건의 완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었고요. GB 해제, 결국 규제라는 건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국토부 입장이 GB 해제를 함에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종합병원, 또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해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 주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환경 등급 1, 2등급지는 원형 보존을 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굉장히 제약적인 수립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1, 2등급지도 원형 보존이 아닌 개발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이렇게 하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저희가 시에서 역할을 국토부에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언론보도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속히 시행돼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도 좀 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본 위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지자체에 어느 정도 권리를,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이양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시가 남양주다. 그중에서도 규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일 많은 아까 언급했던 다섯 개 읍면동이 제일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규제 우리 도시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자꾸 연구하고 검토해 주셔 가지고 불합리한 규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보니까 본예산 가내시 사업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우리 도시국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예산 확정되기 전에 교부 신청 지금 이제 확정 사업이지요, 이거는?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 국비가 주요, 보조율이 국비가 98%, 시비는 2%밖에 안 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지금 보니까 주요 내용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 사업의 비율이.

○부위원장 김상수

인원 채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한 분.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읍면동마다 단속 공무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임기제냐 아니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공무원들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거지요? 차량 유지라든가.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지요? 단속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전체? 개발제한구역 단속하시는 관리 요원분들이.

○부위원장 김상수

각 읍면동마다 한 두 분 이상은 다 있으시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화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위원장 김상수

없으니까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으니 인원도….

○부위원장 김상수

단속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23년도에도 되고, ‘22년도에도 되고 계속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추가로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용으로 책정된 건 없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가내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확정이 될 거고,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교부비로 내려오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아까 구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관에서 관리했던 부분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향도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우리가 3종시설물에 대해서만 민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FMS에 등록 안 돼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건 민간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에서의 3종시설물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FMS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 원인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등록을 못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차치하더라도 현재 관리 등록돼 있는 게 몇 %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여기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물 안전점검 이번에 지정돼서 관리 감독할 때 민간분들에게도 FMS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공문 발송까지 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근데 거기서 항상 그치잖아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등록을 못 하는 이유는 아는데 결국에는 등록을 다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전산화하는 사업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22년도부터 ‘23년도, 내년.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좀 시작됐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내년 ‘25년도에도 지금의 예산만큼 또 사업이… 계속비 사업인가요, 이게?

○부위원장 김상수

매년?

○부위원장 김상수

예산도 그러면 지금처럼 동일하겠네요, 큰 차이 없이.

○부위원장 김상수

대동소이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이건 이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다 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1500여 업소가 있지요?

○박경원 위원

네, 그 정도가 있지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지난해보다 우리 예산이 약간 감소해서 그래서 여쭙습니다. 우리 신고포상금도 있고, 또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 예산으로 지금 쓰여지게 되는데 보통 홍보에는 전세 계약 유의사항, 깡통전세 피해 예방 이런 거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거 매년 이런 거 말고 좀 획기적인 게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역전세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내려오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뭐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꽤 뉴스화됐던 우리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그런 거는 없지요?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있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줄 게 없어서,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거 있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우리 임차하시는 분들이, 또 임대하시는 분들도… 그렇지요? 그런 거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럴 여지는 없습니까?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제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일단은 법 제도권 안이니까 믿을 수 있단 말이지요,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 쌍방 거래, 직접거래가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박경원 위원

그 법을 우리 임대차보호법 이런 걸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문화돼야 되는 것들이 꼭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보시고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우리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박경원 위원

네. 우리 부동산거래 관리 감독을 좀 우리 공인중개사하고도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세 사기나 아니면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또 그래야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도 있지요. 거래사고 이런 걸 방지하는 데 우리 행정력을 잘 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