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와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조사·종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을 가져온 경우의 보상·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권장하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의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전혜연·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김상수·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이수련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 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직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원, 채용, 보수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공공행정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이정애·김상수·전혜연·박은경·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남양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이경숙·김동훈·박경원·전혜연·원주영·박은경·김지훈(민)·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이어서 이전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금 제안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6조에 보면 친절 공정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개정안에는 1항, 2항 해 가지고 두 가지. 전에는 제5조에 친절 공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1항, 2항, 3항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2항은 삭제된 건가요, 그러면? 전에 거 2항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삭제된 건가요?

○정현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본 위원도 지금 눈에 들어와서 좀 헷갈려서 그런데 4조에 비밀 엄수 부분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정현미 위원

잠깐만요. 철자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항으로서’. ‘로서’, ‘로써’.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현미 위원

네. 국어적인 표현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사항으로써’ 일이나 수단 도구 등에서는 써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전 조례에서도 지금 18조 외에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있거든요. 이전 조례에서 개정 전.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삭제되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개정 조례안에.

○정현미 위원

21조 병가 부분 이런 것도 좀 삭제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1%를 참여하지만 남양주시 안에 있는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가 왕숙2지구 LH에서 사업 진행할 때도 그렇지만 문화예술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네.

○위원장 김지훈(국)

설명하세요.

○박은경 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세부 내용을 보면 문화복합시설과 도시지원시설의 문화복합 문화시설로 해서 1.4%밖에 잡혀져 있지 않아서 이것만 보고는 신뢰가 가지 않는데 어디에 특구 하겠다는 건지. 그건 왜 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박은경 위원

기껏해야 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바이고요. 향후에도 우리 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문화특구가 제대로 잘 반영됐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관련해서.

1%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었을 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 1%의 지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거기다 하겠다라는 방향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건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그럼 협상이 시작이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왕숙2지구 지난 9월에 국토부가 지원한 수소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현미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보도자료에 발표된 대로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상급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 시에다가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계획을 묻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왕숙2지구가 가장 유력하다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혹시 토지이용계획에는 어느 부분으로 지금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부지가 있습니까? 적정 부지가?

○정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무작위 모집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삭제됐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주영 위원

무작위 모집을 할 때 그 대상자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었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 모집 대상은 교육을 안 받아도 대상은 되고 그 이후에 받으면 된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또 선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6시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다 이렇게….

○원주영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6시간 자기가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무작위 모집 전에 그전에 모집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무작위 모집 방식이 아닌 그전에 자치위원들을 모집할 때 추첨을 할 때 했던 방식은 뭐였어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 이 무작위 모집을 그때 그 이후에 무작위 모집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해 보니까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행정에는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해 보고 아니니까 또 바꾸자. 이거 좋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또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또 세밀한 분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정책을 했을 때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또 저렇게 해 보고. 이런 방식을 자꾸 쓰다 보면 시민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주영 위원

네. 작년에 이 무작위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 반영이 안 됐었어요.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을 인구에 따라 기존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통합으로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기존 조례에도 읍면동별 인구수의 기본 정수는 25명에서 30명인가요?

○박은경 위원

충분히 반영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되려 이게 지금 현행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려 오히려 인구수 많아서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잘 끌어나갈 수 있게 40명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축소해서 25명 한정으로 할 수도 있게끔 그런 자율을 둔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룰이 있는데 기본적인 선을 만들어줘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인 건데 되려 축소시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인구가 적은 읍면동도 30명 이상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면 기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열어놓으면 되시는 거죠.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적은 읍면동 수를 배려해서 하셨다라고 좋은 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스러운 게 되려 잘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도 약간 안일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인구수 많은 데에서도 25명, 30명 선에서 그냥 맞춰지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무작위 추첨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자치회를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경험해 보고 참여해 보실 수 있게끔 열어준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어준 공간도 축소시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자치회 정수까지 최소를 25명으로 뒀을 때 기존의 30명 이상 되어야 되는, 40명 이상 되어야 하는 자치회가 오히려 축소해서 25명으로 한정돼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단서를 조건을 달면 돼요. 주민자치회 위원을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단 인구수 3만 이상은 30명 이상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두면 조금 더 강제성 있게 조금 더 많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교육 일정이 빠져 있잖아요. 선정될 당시의 교육. 그런데 그러면 교육은 그냥 주민자치위원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22조에 담아놓으셨어요. 맞으신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신규 자치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의무교육이 아예 없어지고 희망하면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박은경 위원

행안부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했어요?

○박은경 위원

네. 사전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는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었으니까 그거는 변경을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되었으면 초기에 신임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해 놔야 진행을 하는 거죠. 일정 부분 지금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정안이.

○박은경 위원

자율권은 되려 사업에서 자율권을 줘야죠.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커 가는 건데 자치회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자치회의 일부 행정의 일부 사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지역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준 경우가 별로 흔치가 않아요. 기껏 해야 행사, 축제 이거 진행할 수 있게 그거 하는 것밖에는 없고 나름의 주민자치회가 자치회 사업을 해볼 수 있게끔 그런 걸 확장을 하는 거고 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깔아져 있어서 당연히 이수하고 사업 진행을 참여할 수 있고 기본 2년이죠? 2년 동안 주민자치회에 첫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이 필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같이 해야 마찰도 없을 텐데 이런 거를 그냥 의무가 아닌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지금 이렇게 개정되는 건 후퇴지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인데요. 주민자치 교육이 신설이 되면서 22조 7항에 지금 신설이 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러면 이 주민자치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필수가 아니라?

○정현미 위원

네.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필수 교육을 대부분 들을 것이고.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해서 혹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데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인가 혼동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현미 위원

네. 그러면 열려 있는 교육이네요, 보니까.

○정현미 위원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식들이 많이 높여져 있고 또 깨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데 이제 그 사업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이 많이 침해를 받거나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유의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남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죠? 보통 주민자치회에 아까 그 인구수에 따라서 정원을 둔다고 돼 있는데 그 정원이 다 이렇게 잘 모집이 되나요?

○위원장 김지훈(국)

보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또 추가적인 모집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 모집은 돼 있는 거고요? 조례에 맞게.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우리가 추첨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 선정위원회까지 두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어떤 그런 옥석을 가리기 위한 그런 부분적인 건데 그 부분도 좀 이게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과열되게 지원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약간 부족한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이해를 못 하고 많은 시간을 또 봉사하는 부분에 할애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 하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홍보 부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 제7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2단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행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내동에 지금 개정안으로는 공연장 500석, 200석에 2개의 공연장과 청소년 문화공간, 전시·편의시설 계획을 하고 잡고 오셨는데요.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박은경 위원

네. 기존의 별내에 지금 몇 번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센터 계획도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박은경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지금 별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 규모도 지금 4층 규모이지 않았었나요? 주민자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진행하는 곳도.

○박은경 위원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박은경 위원

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2개가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사업들이….

○박은경 위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하고 되는 거죠?

○박은경 위원

별내동에 별내동 체육문화센터가 있나요?

○박은경 위원

수영장만 있고. 그러면 체육문화센터의 기능은 일부 실내 체육문화센터의 기능은 어디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박은경 위원

별내동에 노인복지관은 있나요?

○박은경 위원

네. 부지 확정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설 계획 올라와… 공사 착공 아직 되어 있다는 소식은….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구 73만, 74만이 되어가는 도시이긴 하지만 다핵도시라서 권역별로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별내동 인구가 7만이죠?

○박은경 위원

그 8만 인구에 개별적으로 남양주 전체를 위한 공연장이나 이것보다는 별내동의 공연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들이 지금.

○박은경 위원

권역별 공연장과 체육문화센터와 주민자치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이 모든 시설들이 조금 과하게 중복되어서 진행된다면 지금은 이렇게 운영 환영하겠지만 추후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명칭도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가안이라고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고요. 지난 7월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의결했었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별내동 862번지?

○정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질의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2회 추경 예산으로 토지 매입.

○정현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된 건가요?

○정현미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정현미 위원

10월 중으로 지금 이거….

○정현미 위원

네.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심의 사업명이 혼동이 돼서 본인도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업명이었고 또 부지도 다른 곳이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좀 기능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 복합커뮤니센터 2단계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능을 하게 돼요? 주변 상권에 오시는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공연장에 주차장이 100면 정도이고 여기다 지으면 300대예요, 346대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원주영 위원

네. 주차대수 300대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인가요?

○원주영 위원

정확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앞에 자료에도 규모가 300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300대 다 돼 있는데 정확히 346대로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346대가 이제 적정한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분석은 하신 건가요?

○원주영 위원

좋아요. 그런 의견을 받은 건 맞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수영장 이용객들도 있고 사용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에 오시는 시민들도 이용을 하실 거고 또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200대 거기서 요구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해서 300대 하겠다 이런 걸로 계획을 하신 건지, 이 정도 사이즈면 적정하다… 왜냐하면 지금 말만 딱 말씀만 들었을 때 346대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염려가 돼요. 나중에 또 추가해 달라고 하면 또 추가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물론 이제 예산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전에 계획을 보니까 공사비가 30억이었는데 예상컨대 3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6배 이상 더 예산 소요가 되는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주차 면수를 만드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주차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락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95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육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세밀한 사업 검토를 위해 보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건은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이죠? 장애통합어린이집 하겠다고 하셨던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재난관리과 와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님.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박은경 위원

근린공원 지정하게 된 목적이 애초에 장애통합어린이집 하겠다고 해서 근린공원 지정한 것 아닌가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은 다르죠? 그러면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 계획이 되어 있던 부지였는데 이 부분을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시청 앞에 금곡동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린이집 있었는데 중앙어린이집. 일부 그 외 부지까지 수용해 가면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시가. 그러셔서 문화공원 지정해 가면서 사유지 매입도 하셨었는데 사유지 매입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 시 소유가 되었죠? 그러면 목적에 맞게 이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매입도 하고 중앙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내보내시고 이걸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금곡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짓겠다 해서 하셨으니까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문화공원 지정의 목적도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라는 의지 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고 그래서 과하게 사유지 매입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그러면서 문화공원을 지정했는데 이제 와서….

○박은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굳이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되는 위치였고 자리였고 거기에는 또 금곡동 어린이집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는 어린이집까지 내보내면서 사업 진행하신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인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업 변경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참여해 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에 쓰였는지, 사유지 매입까지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답변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까지 확인 안 하시고 이런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사안도 아닌데.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건 예상치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은경 위원

대략적인 예산은 아실 거예요. 대략적인 예산을 말씀을 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파악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박은경 위원

그걸 알아야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파악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위원장님 답변 받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공원조성과에서 진행 사항이라 우리 재산관리과장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전혀?

○위원장 김지훈(국)

협의매수가 안 돼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수용까지 재결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금곡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보상비 전체가 얼마인가요?

○박은경 위원

네.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중간에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여하튼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시비를 들여서 110억이라는 예산으로 사유지까지 매입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을 지금 금곡장애통합어린이집 취소하겠다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은경 위원

금곡동 문화공원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했던 사안들이 별도로 지금 종합어린이체험관을 하겠다. 이런 사업 때문에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폐지하고 변경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화도에 하더라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제대로 된 통합어린이집을 짓겠다 하면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껴맞추기식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지금 장애 전담이든 통합이든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이유와 이 아이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줄 건지 남양주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해 처음 실행하는 건데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짜였던 걸 모두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는 거는 장애 학부모나 장애 어린이에 대한 대우나 이런 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해서 몰아내는 거라고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기존에 있던 중앙어린이집까지 내보내고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장애통합어린이집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용되고 진행되었던 것은 넓은 공간에 잔디마당, 숲 주변 여건도 다 좋아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겠구나라는 면으로 일면 찬성을 해 왔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바인데 행정이 이렇게 토지보상까지 다 완료시키고 이 정도까지 진행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뒤집어엎는. 누구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해서 행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찬성하시라고 갖고 오시는지.

○박은경 위원

우리 시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 엎치락 덮치락 하는 걸 보면 과연 무엇을 믿고 나중에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동의를 할까. 이 사업이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동의해 줬는데 추후에 얼척없이 변경되면 무엇을 믿고 시 행정을 따를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선출직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 진행해 오던 사업까지 변해버리는 그런 행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참 답답하고 울분을 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지금 추진 계획안에 보면 지역 의견수렴 부분을 보완해서 오셨어요.

○정현미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및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좀 보완해 오셨고 추가적으로 이용자 의견수렴을 좀 보완해 오셨습니다.

○정현미 위원

관내 심한 장애아동 대상 전수 설문조사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설문조사. 그리고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현미 위원

총 심한 장애아동 가정이 110가정인가요? 남양주시에?

○정현미 위원

이 설문조사에서 혹시 이용자들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장소 불문하고 혹시 알고 있나요?

○정현미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할 때 화도읍 복지회 관내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개원할 시에 이용할 의사가 있냐?

○정현미 위원

그럼 사전에 그분들이 이용자들이 그러면 화도읍 복지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설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네요?

○정현미 위원

그게 금곡동 문화공원 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셨을까요?

○정현미 위원

그럼 심한 장애아동이 남양주시에 79가정인데 응답자가 41명인 거네요? 41명이 설문에 응한 거네요?

○정현미 위원

거기서 75%가 입소를 희망한 거고?

○정현미 위원

그럼 25%는 이분들은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현미 위원

네. 그리고 접근성 문제 개선에서 통학버스 차량 운행하겠다고 했어요. 보완해 오셨어요. 진접읍에서 42분, 다산1동에서 34분, 별내동 49분. 통학버스를 지금 화도읍 복지회 관내에 장애 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획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정현미 위원

조금 더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에서 제대로 다시 검토가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식으로 임시방편 쪽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고요.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본 위원은 계속 고수하는 편이고요.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과장님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현 지금 문화공원 자리에 준비를 하다 지금 아까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양정역세권 쪽으로 또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지훈(국)

향후에 또 할 계획인 거죠?

○위원장 김지훈(국)

화도의 복지회관에 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그쪽에 좀 더 좋은 시설로 할 계획이 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이 대상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거의 뭐 토지보상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원래 우리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일부분이었죠?

○위원장 김지훈(국)

공원 다는 아니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서 이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건데 철회를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외에는 문화공원은 계속 지속했던 거고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또 문화공원으로서 시에서 다른 계획이나 어떤 걸 해서 추후 진행할 계획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다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다 하고 계신데 시에서는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지난 거 아니에요.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표결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저의 의사표시를 산입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에 의한 안건 가결을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까지는 부결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 재적의원은 총 8명이며 재석의원은 6명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중소기업특례보증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중소기업특례보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중소기업특례보증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이제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받으면 대출받은 거에 대한 상환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은행마다 다른가요?

○박은경 위원

지금까지 그동안 지원받았던 기업체들이 잘 상환은 되어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었을까요?

○박은경 위원

경기신보에 위탁하고 있더라도 남양주시의 업체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받는 부분이나 중소기업육성 출연받는 부분이나 지금 경기 악화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뉴스에 상환기간 연장해 주는, 1년 유예해 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박은경 위원

근데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기도에서 하니까라는 표현이신 거 같아요.

○박은경 위원

사실 앞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는 거나 중소기업육성 출연이나 남양주시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기업체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이 불황을 잘 넘어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아닌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과장님 자료에 지원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22년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주영 위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원주영 위원

202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올해도 예년처럼 그 정도 수준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가능하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앞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좀 담아 주십시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