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기금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원, 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1550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습동아리 보조금 공모사업 미집행액 7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남양주알찬평생학교 등 12개 기관이 선정되어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플랫폼 공동이용 및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도-시군 통합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계획에 따라 도 예산으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게 되어 예산 3억 5690만 1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리더아카데미입니다. 교육 과정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 반환금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시·도비 반환금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억 4204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6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권역별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수 감소로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등 하반기 미집행예상액 14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평내도서관 환경개선 등 국·도비 반환금 6억 5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2124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5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12개 도서관의 운영비, 청사관리 용역비 등 3억 7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저시력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진접·진건·퇴계원·별내·평내도서관 독서확대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등 하반기 미집행예상액 34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등 시·도비 반환금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명세서 93페이지 평내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6억 5051만 6000원 반환금 발생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내도서관은 ‘19년도에 계획이 처음 세워질 때는 전체 리모델링 계획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내도서관이 지은 지 오래되기도 했고 노후화가 많이 돼서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다가 ‘21년도에 앞에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 용도 이런 것에 대한 주민 소통 문제가 생겨서 전체 리모델링보다 앞에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이용을 결정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도서관으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 개선, 보수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21년도에 공사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그 당시에 ‘21년 연말에 다 정산이 이미 완료가 돼서 통지가 이제 좀 늦게, 국가 예산이 좀 늦게 반환금 통지가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해당 사업 언제 준공되셨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도서관 자체는 ‘21년의 사업이 ‘21년 12월 24일 공사 완료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사업계획 변경으로 반환금이 발생하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전혜연 위원
사업계획 변경은 언제 몇 월에 이루어졌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21년 4월 27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변경된 사유는 뭔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변경된 사유는 당초 리모델링 사업이어서 문체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뒤로 도서관 노후로 인한 시설 개선 사업이 더 시급하고 앞에 있는 유휴부지와 도서관의 리모델링이 겹치는 부분 내지는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아직 미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이 시설 개보수로 전환이 ‘21년도에 돼서 그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한테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변경되었다고 제출하셨어요.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예산 부족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당시 이미 예산이….
○전혜연 위원
9월 6일에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적어서 제출하셨던데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그 당시에는 예산을 이미 그 전년도에 돈이 들어와 있었던 예산을 그 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게 명확해서 사실 이미 불용처분이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불용처분 되어 있었고요. 국비는 내려온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사업 내용에….
○전혜연 위원
확보된 사업비 30억이 부족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그럼 되었나요? 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아닙니다.
○전혜연 위원
‘21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게 없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21년부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간도 아직도 유휴부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한 용도가 일단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가 끝났는데.
○전혜연 위원
‘21년 4월부터 쭉 그냥 정해져만 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21년이 아니고요. 그 사업이 정해진 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평내도서관 앞 시유지 활용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해 변경하셨는데 이 활용 방안 검토 요청은 어느 부서로 언제 하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21년 10월도 평내도서관 앞 부지 활용 방안 해서 자문을 실시를 했고요. ‘22년 4월부터 10일까지는 실질적으로 평내도서관 앞 부지 활용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다가 ‘22년 11월에 시장님이 임기가 바뀌시고 새로 시장님이 되시면서 주관하는 부서를 도시사업으로 해서 도시정책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방침이 나와서 일단 의견으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21년 4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문체부에서 받으셨는데 ‘21년 10월에 자문 요청을 하셨어요. 변경 계획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신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변경 계획은 이제 그 의견을 들어야 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노후 건물에 대한 급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용도는.
○전혜연 위원
그럼 2019년 당시에는 왜 이 리모델링 계획을 하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그때는 도서관 자체가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이어서 그 건물 자체를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한 진건도서관도 그렇고 일정 규모 이상 도서관이 되면 30억 정도로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여유 있는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혜연 위원
보통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으면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시지 않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 저희 시에서 많이 확대되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가능했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도 30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앞에 있는 유휴 공간과의 중복 여부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나름대로 최선의 고민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유휴부지에 대한 사전의 검토 없이 리모델링 계획을 하셨고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 변경을 하셔서 반환금이 생겼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일단 그 당시에는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1년 준공한 국비를 왜 지금 반납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저희는 국비 사업이니까 정산보고는 ‘21년 연말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서 고지돼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사실 저희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좀 어려웠고. 한 가지 죄송한 것은 그 사이에 5월에 추경도 사실 있어서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 대한 잔액 반납들 여부가 곧 올 줄 알고 사실 기다리다가 그때를 놓쳐서 결국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전에 미리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도서관운영.
○정현미 위원
아, 지금 정책과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정현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내도서관 환경 개선이라고 지금 목이 바뀌었지만 애초에 국비 신청할 때는 리모델링비였죠? 10억을 받았어요. 그걸 환경 개선으로 목을 바꿨죠. 변경하셨죠. 그런데 그 10억도 다 쓰지도 않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박은경 위원
지금 3억 5000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시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또 10억을 들였었죠? 예산을. 시비 확보해서 그 시비 10억 잡아놓은 거도 다 쓰지 않고 또 일부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내도서관에 총 들어간 사업비는 14억, 대략 그 정도만 들어갔었는데 예산은 지금 우리가 10억, 10억 세워놓은 거 20억이나 세워놓고 시비에서도 반납하고 지금 국비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 특교세를 확보하든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든 되게 쉽지 않게 확보해 가지고 오는 사업비인데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누가 그랬든 리모델링하겠다는 사업을 신축하겠다 변경했다가 다시 그냥 환경 개선만으로 마무리했던 저랬던 우리 시민의 예산이 소중한 예산이 여기 와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썩었다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비가 실상 우리 시비를 별도로 세우지 말고 환경 개선 목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 사업비는 4대 6으로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가 6, 국비가 4의 비율로 매칭돼서 내려온 국비 사업이라 저희가 시비 대신 국비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리모델링비였는데 리모델링으로 하는 사업비였는데 매칭사업비였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리모델링도 그렇고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박은경 위원
이거 특교세로 확보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30억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잡았으면 그럼 국비가 10억 내려오면 안 되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처음에 국비 10억, 시비 20억이었다가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매칭사업이었고요. 사업 용도를 바꿔서 다시 문체부에서 승인받을 때도 4대 6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이 사업비에 우리 시비는 얼마 쓰였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시비는 집행액은 5억 3211만 4000원 사용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평내도서관 실상을 보면 현재도 지금 환경 개선해야 될 부분 많은데 그럼 이 예산들은 왜 반납하고 또 우리 시비는 왜 다 쓰여지지 못하고 또 폐기하고 이렇게 진행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제가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21년도 그 당시에 용도가 바로 ‘22년도에 정해져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아마 유휴부지에 대한 공사와 함께 아마 도서관도 리모델링이 나머지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처가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도 전혜연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실 때 유휴부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하겠다고 하신 거지, 무슨 유휴부지 때문에 결정을 안 해서 그랬다라는 말씀은 사실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에요. 그건 호도하지 마시고 지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평내도서관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할 게 많은데 다 쓰여지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사업비도 반납됐었고 지금 국비도 이제서야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특교세 받으면 특교세를 받든 국비를 받게 되면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쓰일 수 있는 목을 최대한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139페이지 사업설명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사업이 5대 5 국비랑 시비 매칭사업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정현미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하고 그리고 독서보조기기 비치 현황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지금 저희 도서관이 13개 도서관이 있고요. 현재 비치 현황은. 현황부터 말씀드릴까요?
○정현미 위원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현재 정약용도서관에 2개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와부가 올해 상반기에 하나 비치됐고 그다음에 진접 푸른숲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화도, 오남, 호평, 별빛 이렇게가 현재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반기에 다섯 군데 예산 확보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현미 위원
남양주시 도서관이 13개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이석영도서관도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석영 포함해서 13개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정현미 위원
13개 중에서 지금 대부분 다 비치가.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다섯 군데가 지금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돼 가지고.
○정현미 위원
다섯 군데 없는 곳에 지금 비치하게 된 거군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정현미 위원
이석영도서관도 지금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위탁.
○정현미 위원
네. 거기도 비치가 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하나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 독서보조기기 구매 절차나 계약업체 선정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달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지난 상반기에 해 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을 때 두 군데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구입했던 두 군데 그곳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선택.
○정현미 위원
네. 독서보조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인가요? 청각? 시각장애인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확대기니까.
○정현미 위원
1대씩 비치하게 되면은 혹시 뭐 뒤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이용에 불편은 없을까요? 괜찮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별도의 편한 장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의자랑 이런 게 딱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용자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대기자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현미 위원
특수한 기기다 보니까 혹시 A/S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은 잘 처리가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그거는 저희 데스크 직원들이 도움 요청하면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명세서 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 주차요금이 6447만 1000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증액된 액수가.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잠시만요.
○원주영 위원
찾으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영 위원
네. 주차요금이 정약용도서관에서 지금 발생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정약용도서관에서 올해 3월부터 지금 징수하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당시에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수차례 있었어요.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그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나요? 주차 관련해서.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요금제로 하면서 아무래도 시간당 요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금제를 하면서.
○원주영 위원
거기 예전에 장기 주차한 차량들 좀 있었어요? 무료로 개방했을 때.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예전에는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은 그런 차들이 없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거의 없죠.
○원주영 위원
주차 관련해서 그러면 불편하다는 민원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저희가 행사라든가 그런 대규모 인원들이 올 때는 약간의 그런 건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차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도서관 앞쪽으로 이제 복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도 공사 관련된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또 그런 차량들이 주차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공공시설에 주차하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해서 확보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더러 혹시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차를 하루 종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 같은 질의 건이었고요. 지금 정약용도서관 건으로 주차요금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도서관은 현재 다 무료이신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도서관은 정약용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석영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석영미디어도서관 위탁관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관리는 할 텐데. 지금 거기도 다 무료인 거죠? 그냥 일반 무료.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거기는 사실 현재 유료화하고 있는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무료로.
○박은경 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정약용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도 주차난들이 이렇게 딱히 편안한 건 아닌데 다 유료화하실 계획이 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지금 제가 도서관을 돌아보니까 몇 군데가 진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진건도서관 같은 경우도 재개관 행사 때 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좀 방문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으셨는데 읍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유료화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이게 어느 한군데의 도서관뿐 아니라 우리가 관할하는 우리가 지금 13개의 도서관이 있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박은경 위원
13개 도서관 전체가 이 부분은 또 같이 어떤 계획하에 같이 가야지, 어느 도서관에는 주차요금 받고 어느 도서관은 주차요금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예요. 지역 특성도 있겠지만 주차 문제는 거의가 다 대동소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끌고 가는 방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각 도서관 운영하는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 운영비를 살펴보면 감액된 항목을 보면 청소 용역이에요. 청소 용역에서 감액이 많게는 15%, 적게는 10% 정도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딱히 나가는 비용이 추계가 돼 있지 않나요, 연간? 청소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에.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럼 계약 단가금액 자체가 연간 단가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기정액 세울 때 그 정도에 대해서 세우는데 감액이 일어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세울 때는 인건비라든가 기본 요율에 따라서 세우는 거는 맞고요. 각 도서관별로.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하려면. 그 계약할 때 입찰하는 경우에 계약 낙찰률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도 계약률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그거는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항상 발생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비율이 전체적으로 12개 도서관 더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해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운영하는 비용, 청소 비용에 대한 대행관리는 딱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좀 추계가 쉽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그거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10% 내외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김지훈(민) 위원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퍼센티지 격차를 줄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근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인건비라든가 요율 적용 딱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운 금액에 대해서 계약할 때 차액이 발생되는 비용이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냥 관리대행 자체를 청소 용역 자체를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까지 다 세부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근데 그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다 담아야 되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맞긴 하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미래전략관 문길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억 6714만 원에서 1152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예산 지출 현황을 고려하여 기본경비 중 급량비 432만 원 및 여비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미래전략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담당관은 당초 27억 9598만 5000원에서 5억 6005만 3000원을 증액한 33억 5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 6000만 원은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비 포상금입니다.
먼저 예산안 43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장비 1600만 원,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전용단말기 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힐링워크숍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비법정도로 응급 보수 전담 바로처리1, 2팀을 신설하여 총 16억 4750만 원 중 14억 7160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 약 90%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바로처리팀 신설과 보수 민원의 증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 예산 5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역별로 진건·퇴계원·금곡·양정동 1권역 1억 1000만 원, 화도·수동·호평·평내동 2권역 1억 3000만 원, 와부·조안·다산1동·다산2동 3권역으로 1억 3000만 원, 4권역인 진접·오남·별내동·별내면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 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출명세서 43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힐링워크숍 잡힌 거 있잖아요, 2200.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저희가 일단은 지난해도 우리가 연속해서 3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고 또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 관련 부서인 감사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주 담당 책임 부서인 종합민원담당관 전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주도로 전문 교육기관을 위탁을 해서 워크숍을 갈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산출내역에 보면 25명에 1명당 88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거 갖고 충분하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알차게 갈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협조를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당일 가시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2박 3일입니다.
○박은경 위원
2박 3일이요? 잠깐만. 2박 3일인데 1인당 88만 원 경비 예산 잡아서 교육 일정 플러스 뭐 힐링 일정들 2박 3일에 가능하신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래서 최소화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유시간도 좀 주시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가능하면 저희가 소속감,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앞으로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유시간도 있으신 거죠, 그 안에?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은 적고. 민원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빡빡하지 않게 잡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참석하시는 대상자들이 아까 읍면동 민원 담당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신다고 했잖아요. 한 읍면동당 몇 분이나 대상자가 돼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보통 저희가 16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지금 3회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읍면동별로 1명? 자치행정과도 포함이에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혹시 자치행정과는 왜 포함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평가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의 협력할 거, 그다음에 감사관에서 협력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하고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시민제안 프로그램 담당, 감사관의 고충민원 담당.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실상의 대상자는 정말 민원인 담당하는 공무원, 최일선에 있는 그분들이 주 대상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25명 중에 16명만 읍면동이고. 또 민원실에 몇 분 있을 텐데 이 평가대상자가 같이 포함된다는 게 굳이 필요한가 좀 그렇네요. 다음번에 계획하실 때는 그래도 민원 대상자들이. 지금 읍면동에 한 명밖에 같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특교세 6000만 원 받은 거로 가는 거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이제 본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으로는 벌써 다녀오신 건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같이 포함한 금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상사업비 받은 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번에 2200을 2회 추경에 편성한 거고 2750 본예산에 세운 거는 집행이 된 거냐 이거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전체 6000 중에서 3800은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쓰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아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2200만 이쪽에 편성시켰잖아요. 교육받는 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시비로 또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은 거잖아,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는 데 좀 더 많은 부분으로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1억 7240만 원을 감액한 47억 2052만 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온라인홍보 예산으로 총 2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SNS서포터즈의 오프라인 행사 참석률 저조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손에 남양주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자 발송 횟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본관 1층 멀티홍보존 모니터 교체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존 1억 325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및 전면 개편 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총 78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6억 1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송 횟수 감소 예상되어 감액하신다는데 어떤 근거로 발송 횟수가 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연간 116회 정도 발송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발송 추이를 살펴보면 102건 정도로 14회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1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1회당 발송 비용이 6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4회 감소에 따른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전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단독 발송 문자가 발송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코로나 관련된 문자 발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 감소 요인이 코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코로나 발생한 그 시기에는 각종 시에 있는 축제나 행사 이런 안내가 줄고 대신 코로나 발송이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약간 줄어든 상황에서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한 발송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내손에남양주 문자 내용은 뭐가 있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정기 발송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한 번 정도 추가 발송을 하기 때문에 월 발송은 평균 9회 정도가 되고 있고 1회당 1000자 정도 발송이 되기 때문에 행사나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10건 정도는 담아서 보낼 수가 있고 그 외에 조금 발송에 대한 내용이 증가할 때는 별도로 1회 정도 추가 편성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전년도도 보면 본예산하고 3회 추경 때 많이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미리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올해 본예산 할 때도.
○홍보기획관 이기복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지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만약에 코로나 외에 다른 이슈가 또 발생을 하여서 문자를 발송할 건수가 많아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회당 1000자 이내에 우리가 6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발송을 하는데 1000자 이내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1000자 이상의 용량이 늘어났을 때에는 별도 편성을 해서 할 경우에 주 9회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에서 SNS서포터즈 오프라인 행사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해단식과 발대식 그리고 중간중간 교육을 병행을 해서 지금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SNS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이나 발대식이나 이렇게 해단식을 계획을 해 보면 실제 20명 중에 평균적으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욕구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대면을 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당히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따른 비용 1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SNS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거 보면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SNS 시정 홍보를 하는 그런 분들의 참여율도 한번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참여율 제고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회 추경에 1250 잡으셨어요. 보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1250만 원. 1회 추경에.
○박은경 위원
1회 추경에 잡았던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이거는 다산홀에 방송 음향시스템에 대한 노후로 인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그런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시청 안에 있는 다산홀 관련해서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박은경 위원
이번에 잡은 예산은 우리 시청 입구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홍보존.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본관 1층 로비에 기부의전당 맞은편에 있는 홍보존을 저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시청 본관을 이쪽 복도 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랬는지. 그렇더라도 본관 로비도 한두 번은 봤을 텐데 지금 바뀐 게 생소하고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본관 로비는 언제 바뀐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본관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우측 편에는 기부의전당을 금년 복지 부서에서 5월 말경에 새롭게 공사를 해서 6월 초에 개막 행사를 했었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프레임에 대한 부분, 또 미디어월에 대한 부분을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그 프레임에 대한 부분이 기부의전당하고 상당히 언밸런스가 나 있기 때문에 밸런스 유지 차원에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복지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진행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기부의전당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금년 5월 말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시청 로비 우측 편에 기부의전당을 하셨는데 거기 미디어월로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복지 부서에서는 한 1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억 이상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우리 시의 홍보관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기업 홍보도 되어 있었고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요. 그때도 뭐 미디어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기부의전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들어오면서 우측 편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홍보존으로 활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박은경 위원
기업홍보존이었는데 이걸 다 정리하시고 기부의전당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시청 로비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복지부서에서 한 사업조차도 홍보기획관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어야지, 미디어관이랑 미디어월을 다 바꾸면서 왜 그거를 복지 부서가 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거는 이제 기업지원과하고 기부의전당을 관장하는 복지정책과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고요. 그 존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일단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저희 홍보 멀티존으로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했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홍보기획관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는데 자꾸 앞에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먼저 짚고 가시자고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박은경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홍보해 놓은 미디어는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미디어 설치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건 확인해서 자료 좀 보완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시청 앞에 로비에 우리의 시청 정문이잖아요. 시청 앞에 입구에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부분 담당하는 건데 거기 안에 프레임 내용 그게 이제 기업 지원을 하든 기부 그걸 하든 그 프레임 짜고 홍보 기본 개관하고 개괄적인 부분 담당하고 거기다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게 홍보기획관의 일이 아니고 부서가 원한다면 부서한테 줘도 되는 건이에요, 거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기부의전당을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기부의전당 사업을 우리 시가 정책상으로 기부의전당을 앞에 시청 로비에다 해 놓고 싶다라고 했으면 복지 부서에서 홍보기획관에 요청을 해서 협의 요청을 해서 그 내용 프레임 거기다 짜겠다 요청해서 가능하느냐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실상 진행은 홍보기획관이 하고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복지 부서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고 홍보기획관 담당 위원님들인데 우리 몰랐잖아요. ‘저건 언제 누가 만들었지?’ 이러고 왔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저희가….
○박은경 위원
그거는 누가 생각하고 말고는 아니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관장을 하고 저희가 그걸 조성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 관리자한테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진 기부의전당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저희가 컨트롤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기획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홍보기획관에서 반대편 로비에 우리가 사실 뭐 다른 부서에서 반대편 로비에다 ‘나 여기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어주셔도 되는 거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은경 위원
그럼 반대편은 관장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거는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님으로서 남양주시 홍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시청 로비 앞에 맨 앞에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건가가 정책 하시는 분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거고 우리가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새로 올리고자 하는 예산도 언제 이거 만드셨던 건인데 지금 새로 또 리모델링하고자 올리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이게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복지 부서에서도 기부의전당을 하면서 기존 프레임을 활용해서 한다고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 프레임을 활용해서 미디어월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데 사실 복지….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것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다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레임에 대한 변경이 없었는데.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질의한 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있는 거 지금 우측 말고 좌측에 좌측에 현행 있는 거 갈려고 하시는 거 거기는 내구연한이 다 얼마큼 돼 있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5년 지났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래서 다 교체해야 되는 건이에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이쪽에 우측에 있었던 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는데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어폐가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난 건만 하겠다고 본예산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관리하고 있었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아니. 지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지훈(국)
잠깐만. 잠깐만.
○홍보기획관 이기복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훈(국)
지금 청사에 대한 관리적인….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박은경 위원
서로 딴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위원장님 그거에서 항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 일단 가만히 계세요.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항의해 주세요. 서로 딴 얘기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이거 표현적인 게 의견이 이제 다른 부분에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도 좀 홍보기획관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들어주고 서로 들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본인들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건으로 지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 봤어요. 매일마다 우리 공무원분들 다니실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측에 기부존 만들어 놓은 거 예쁘죠, 좋고. 기부하신 분들한테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다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천장 끝에까지 미디어월 쫙 되어 있는 거 나름 좋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좌측 편에 홍보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낡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나름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어긋난다는 느낌도 본 위원은 별로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스타일로 간다거나 여기서 좀 더 바꾼다거나 이건 좀 더 바꾼다는 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지는 알겠으나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요. 그냥 의견 주신 거니까.
○박은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기존의 미디어월이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저희가 A/S나 서비스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제품이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부의전당이 생기면서 홍보멀티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가 조금 프레임도 바꾸고 미디어월에 대한 숫자도 좀 늘려서 조금 볼륨을 키워서 할 생각이었고요. 기존의 기부의전당하고 똑같이 이렇게 조금 할 생각은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예산을 3700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 사업비 중에서 2회 추경 안에 들어오는 사업들 대민 사업들 대략 많이 깎이고 내년 본예산 기대하시라라면서 깎이고 안 올라온 사업들 꽤 많아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추가로 올라온 사업비가 홍보기획관에서 올라온 사업비들이 있는데 이 사업 꼭 해야 되나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홍보기획관 이기복
위원장님 잠깐만 좀 더 설명을.
○위원장 김지훈(국)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판단하실 거니까 그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쁘게 꽃밭을 가꿨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 갖고 아주 멋있는 동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동상이랑 꽃밭이랑 안 어울리네. 꽃밭 갈아엎어야겠죠? 그리고 그 동상과 어울리는 구조물로 싹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변경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누가 와 갖고 동물을 갖다 놨어요. 그럼 또 다시 동물원으로 싹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부의전당 만들 때부터 기존에 있는 거와 어우러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쉽고요. 매번 이렇게 바꿔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조금 사업의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소송비용 환급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으로 그외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51쪽 소송 비용 지급입니다. 시민의 권리 구제 욕구 증가로 소송사건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소송수행을 지원하고자 소송비용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으로 고문변호사가 증원됨에 따라 자문수당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하반기 무료법률상담실을 추가 운영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수당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하반기 미집행 예상액 15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현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명세서 51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일단 저희가 지금 월 8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씩. 그런데 지금 무료법률 상담사 신청인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가량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10월하고 11월에는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4회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4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달에 5주 있는 그 주를 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 상담대기 예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지금 신청하면 한 달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주일에 12명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예약이 지금 대기되어 있는 건수가 집계가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지금 그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전혜연 위원
그럼 현재까지 운영하신 걸로 예상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실 것 같나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440만 원 세웠고요. 한 120만 원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추가 말고 지금 본예산 잡으신 거에서 지금까지 상담 건수 주 2회, 월 8회, 12개월 잡으셔서 계획대로라면 8월 말까지 70회 정도 진행하셨어요. 맞나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이대로라면 추가 운영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11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12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12월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예약 대기가 많고 추가 운영까지 고려를 하시고 계신데 이 5주차를 예상을 못 하신 게 본예산에서 뭐 못 하실 수 있죠. 1차 추경 때까지 예상을 못 하셨나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1회 추경 때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예산 시기를 두 번이나 놓치셨으면 적어도 이 사업이 5주차 동안 진행이 되기 전에, 예산 집행이 되기 전에 의회에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까지 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대로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12월 운영 못 하시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전혜연 위원
네. 앞으로는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올해 상담 수요 많다고 하시는데 이거 고려해서 상담 인력이나 운영 횟수 조율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될 수 있게 좀 넉넉하게 미리 챙겨주세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존경하는 전혜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관이 보통 몇 분이에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지금 20분 위촉돼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애초 처음부터 20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혼동이 좀 있어서 그런데. 3~4월에 위촉이 또 5명 있어서.
○법무담당관 김진배
애초에는.
○정현미 위원
변동 사항 있었어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올해 추가로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25명이에요? 5명이 추가 위촉돼서 20명인 거죠?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원래 20명입니다.
○정현미 위원
20명인데 5명이 추가 위촉됐으면 25명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20명인데 조금 부족하게 있었죠, 위촉되신 분이.
○정현미 위원
15명이었어요, 처음에?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정현미 위원
그게 확실해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어제 잠깐 보고 받으면서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5명이 추가 위촉됐다고. 출산이든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못 하시게 된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로 위촉됐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20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2023년에 추가 위촉 5명을 해 가지고 지금 20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5명 추가 위촉한 것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5명 추가 위촉된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보고받은 내용과 약간 상이한 면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자료 받으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감사관 서상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필요한 예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은 당초 1억 6885만 2000원보다 1028만 원이 삭감된 1억 585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옴부즈만 비대면 회의 진행 및 상반기 고충민원 미접수에 따라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우리 시 공직자가 직접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청렴 및 공직윤리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청렴 콘텐츠 공모전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미집행 예정인 여비 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설명서 23페이지에 청년 및 공직윤리 관련 홍보물 제작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을 500만 원을 들여서 하시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서상근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남양주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금년에 3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한 것은 청렴도 평가에서 내년에 반드시 2등급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전 추진 계획을 하게 되면 물론 경기도 평가에서 가점 5점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본예산에 내년부터는 좀 태워서, 주로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청렴도 관련 세미나 점수가 좀 높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세미나 예산을 증액을 해서 내년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취지는 좋은데 홍보물 제작의 효과,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해서 배포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효과가 없다기보다 같은 예산을 썼을 때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인식이 아직도 좀 떨어지고 관심이 약간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청렴도 평가를 보면 외부평가가 60%, 내부평가가 40%인데 외부평가는 평균보다 높은데 내부평가는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시행해서….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공모전 시행하는 취지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홍보물 제작, 원래 400부 제작하셔 가지고 4회였어요. 5000원짜리 400부에 4회.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대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대상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더 필요한… 공모전을 우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고 하면 이걸 추가로도 넣을 수 있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걸 줄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청렴도 콘텐츠 합을 더 플러스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컨디션이? 이런 공모전을 우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관 서상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할 수 있어요?
○감사관 서상근
네. 10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선정작이 25건이고 포상금이 20만 원 정도 정률로 이렇게 가나 봐요.
○감사관 서상근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포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합니까?
○감사관 서상근
가능하면 더 포상금을 늘려서 많은 참여도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제한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가장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원주영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감사관 서상근
네. 공모전은 지금. 그래서 이거 한 번 시행해 보고 반응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행하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20만 원. 절대적인 액수가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을 생각을 하고 20만 원을 주고 25개를 선정한다. 선정작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감사관 서상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분석을 꼭 하셔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전에도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9월 14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및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9명
- 평생학습원장이순덕
- 미래전략관문길모
- 종합민원담당관손원철
- 홍복기획관이기복
- 법무담당관김진배
- 감사관서상근
- 평생학습과장장종기
- 도서관정책과장김혜연
- 도서관운영과장정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