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국, 읍면동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인 화도읍, 진접읍, 진건읍, 호평동, 별내동, 금곡동 및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한 후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 이효석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6656만 6000원보다 6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2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화도읍 복지회관 운영 1327만 6000원 증액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 4000만 원 증액,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1억 17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묵현12리 보행로 보수공사 8000만 원 증액과 내방2리 석축 설치 공사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화도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화도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월산푸른물센터 축구장 지반 침하 보수 관련해서 월산푸른물센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이건 위탁을 줬는데 관리는 상하수도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월산푸른물센터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고 그 위에 축구장이 있거든요. 편의시설은 저희 화도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화도읍에서 하시는데 지반 침하 생겨서 보수하신다는 거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묵현배드민턴장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이거는 200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고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들이 미비해서 시민들이 쓰는 시설이니까 우선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얼른 하고 준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거고요.
○박은경 위원
묵현배드민턴장 위치가 어디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천마산 관리사무소 올라가기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은행나무 있는 데. 사찰 하나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사찰까지는 아니요.
○박은경 위원
이 공간이 2001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공간인데 준공이 안 났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왜 준공을 안 받았을까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설이 좀 미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심 부재도 있었고요.
○박은경 위원
부지 문제인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부지는 시 부지니까 전혀 문제는 없었는데 거기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침범한다든가 이런 좀 경계조정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화도, 수동에 이런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째잖아요. 배드민턴장만 벌써 두 번째예요. 준공 안 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당연히 준공이 났을 거라 생각하고 오래된 배드민턴장인데 준공 안 났다는 얘긴 이 회의장에서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공이 안 난 시설이라면 일단 이 화도 배드민턴장 관리는 여기서 할지언정 애초에 시설하는 거는 체육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체육과에서 하는데 2억 5000을 왜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리신 걸까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동호회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던 배드민턴장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짓기 시작한 것은 맞는데 회원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 시와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는 동호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동호회에서 몇 개 동호회가 함께 뭉쳐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동호회에다가 우리 시로 귀속된 것도 아닌데 일정 부분에 동호회 진행하게 되면 시비도 걸리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일단 소유주는 남양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부지도 남양주시장이고요. 물론 관리는 동호회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시설과 부지는 남양주시장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된 후에 사업 자금을 투자한다거나 그러면 안전시설은 일단 없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얼른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같이 협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공사비 2억이 사용되는 내용이 뭐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대부분 소방안전시설비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약간 침범한 게 있어서 절단을 좀 하고 대부분은 다 소방안전시설.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대부분 그쪽으로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배드민턴장에 소방안전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어쨌든 건축물인데 내장재가 불연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시가 관리하게 하고 준공까지 마무리해서 동호회랑 위탁관리를 하든지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라는 게 좀 잘못된 부분인 건데요. 지금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일단 동호회가 안전하게 이용하게끔만 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물론 관리권이나 이런 문제는 협의를 반드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박은경 위원
준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규격에 맞춰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소방과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박은경 위원
이 전체를 다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 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준공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다 다른 체육시설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화도읍장 이효석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가 봤는데 사실은 시에서 지금 각 배드민턴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출범이 시 예산으로 해서 짓고 동호회들이 당초에 건립을 할 때 뭐 기자재라든가 물건들을 기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안 난 부분은 거기가 이제 직동천 옆에 하천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단체에서 할 때 뭐 주방이라든가 보일러실을 할 때 그 부분이 하천선에 침범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준공할 때 준공이 계속 안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은경 위원
센터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거랑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시 부지에다가 시설을 지었어요.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화도읍장 이효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공이 안 난 사유가 뭐냐 그랬을 때는 하천부지에 증축된 부분 그 부분하고 안에 소방점검을 했을 때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의 내연재, 불연재로 하는 거하고 하천부지의 철거 부분 그 부분들. 그래서 누차 거기 묵현 배드민턴 클럽이랑 논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철거할 부분은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고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면 일단은 건축허가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이 돼야 시에서도 그걸 관리전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로 그때 넘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체육시설 리모델링이든 이런 사업들을 다 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지관리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왜 준공도 안 난 거를 유지관리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준공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면 체육과에서 해야 되지요. 여전히 이해는 안 되는 거 같고요.
○화도읍장 이효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지을 때는 읍면에서 설치를 많이 했어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준공 안 난 상태에서는 시에서는 읍에서 지었는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넘겨라’, ‘그거는 무리한 요구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준공 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소방 쪽, 불법 증축한 부분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서로 마무리해서 준공된 다음에 시로 넘겨 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완전히 갖춘 다음에 시에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제 배드민턴 클럽이 각 지역별로는 다시 시로 이관됐어요. 연합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 때문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 합의가 돼 가지고 연합회에도 가입을 했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일단 체육과에서 안 받았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요?
○화도읍장 이효석
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27페이지에 내방2리 석축 설치 공사 관련 질의드릴게요.
여기 석축 기존에 있는 석축이 무너져서 지금 새로 복구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석축은 우리 시가 진행했던 건인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관리는 수동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상 설계를 수동면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50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개인이 설치한 석축이었는지, 민간이 설치한 석축이었는지, 우리 공공에서 한 석축이었는지 확인해서 무너져서 생긴 다시 해야 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가 우선 진행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건지, 민간에서 만약 잘못한 거라면. 그건 좀 파악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마을 길이었습니다. 마을 길에 예전에 구거 옆을 마을 길로 썼는데 그 구거하고의 단차 때문에 그 석축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지어놓은 석축이 무너져서 다른 우리 공공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거는 꼭 다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청사 에너지 진단 추진이 5년 주기로 돼 있어요.
여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지났네요.
○위원장 김지훈(국)
읍장님께서 아시면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화도읍장 이효석
네.
○원주영 위원
그건 5년 주기로 받는 거지요?
○화도읍장 이효석
네.
○원주영 위원
그럼 전에도 받았어요, 5년 전에도?
○화도읍장 이효석
5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올해가 받는 해가 되는 거예요?
○화도읍장 이효석
네. 근데 그게 시특법이 제정된 지가 한 5년 정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된 거라 가지고 그거는 정확히는 파악은 제가 좀 부족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5년 주기로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올해 딱 받아야 된다고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도읍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에 청사 유지관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도읍장 이효석
네, 맞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렇게 딱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그때 심사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도읍장 이효석
네.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 윤경배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 윤경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자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8733만 1000원에서 7900만 원 증액된 21억 6633만 1000원입니다. 방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진접읍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데스크톱, 모니터 등 정보화장비 보급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9191만 4000원에서 1억 8800만 원 증액된 16억 7991만 4000원입니다.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팔야4리 마을안길 배수 정비공사에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다가구밀집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오남읍 양지리 구거 정비공사에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내 불법행위 조치를 위한 불법산지전용 측량비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진접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진접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장 이인애
안녕하십니까,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 이인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25억 4947만 원에서 7935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2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강용 음향기기를 구입하고자 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를 국가철도공단 대부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상태가 불량한 마을안길을 재정비하여 주민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자 용정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4000만 원, 배양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진건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진건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진건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국가철도공단 대부요율이 2.5%에서 1%로 삭감됐잖아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1%로 낮춰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건읍장 이인애
그러니까 본인 기준이 바뀐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내부 기준이?
○진건읍장 이인애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내에도 이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재산들이 있는데 타 읍면동도 그럼 같이 다 일률적으로 낮춰지는 건가요?
○진건읍장 이인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세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곳에 대한 것만 감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럼 국가철도공단에서 자의적으로 대부요율을 1% 낮췄다?
○진건읍장 이인애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고지를 해 준 거예요. 우리 읍면동에다가?
○진건읍장 이인애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 대부요율 변경은 언제부터 반영이 된 거예요?
○진건읍장 이인애
2023년부터 적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혹시 그러면 이 관련한 안내 공문은 언제 받으셨나요?
○진건읍장 이인애
그거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해서 본예산 짤 때는 모르셨기 때문에 하셨고 지금 이제 반납을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이 꽤나 많은데 불구하고 추경에 어느 데는 반영이 되고 어느 데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문이 시에서 하달했을 텐데 진건만 하달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진건읍장 이인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달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진건읍장 이인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 2022년 7월 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그 관련한 자료는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건도 받으시고.
○진건읍장 이인애
이 법령이 7월에 개정이 됐고 그리고 2022년 12월에 저희가 고지를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12월에 고지받을 때 시에서 각 읍면동에 안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별도로 진건·퇴계원 이쪽에 안내를 해 주신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진건읍장 이인애
네. 저희 본예산 세운 이후에 저희가 고지를 받아서.
○박은경 위원
이 자리에 행정복지센터장님들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들으세요. 이거 있는데 진건은 올라왔는데 똑같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삭감되는 내용이 다른 지역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안 올리셨더라도 2회 추경에 잘 반영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 철도시설과 관련된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 부분 잘 살피셔서 2회 추경 안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 이순덕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6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치과 세출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내 커뮤니티룸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호평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호평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장 박재영
별내 행정복지센터장 박재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별내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3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클린넷 전담기동반 기간제근로자의 1개월 계약 연장으로 임금 및 퇴직금 증액분 9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릉갈비 특화거리에 조성된 경관조명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노동조합과 시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2022년도 임금 인상분인 6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내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별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별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11페이지 설명서 145페이지 태릉갈비 특화거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화거리 최초 계획부터 그간의 추진 사항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 특화거리는 2021년 2월 태릉갈비 브랜드와 사업 제안을 불암동 상인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계획 수립을 했고요. 저희한테 최초에 7억 9200만 원이 재배정돼서 저희가 집행을 4억 6200을 했고 나머지 5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옹벽 벽화 133미터를 했고요. 열주등주 16주를 설치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야간 도시 경관에 대한 운영 계획은 처음 조성 당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그거는 전체적으로 태릉갈비 특화거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최초에 조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제안에서 열주등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16주를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거 추진 사항에 10주 경관 조명 위해서 11월에 설치 공사하시고 9월부터 공사 착공하셨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보통 2023년도 예산은 8월 25일에 저희가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8월 25일 되면 열주 공사는 11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8월에는 그 등주가 몇 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 8월 이전 본예산은 보통 11월에 확정이 되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전혜연 위원
그전에는 열주 공사에 대한 계획이 따로 없으셨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그때는 확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기료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 조성연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장 조성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35억 1353만 1000원보다 3억 2679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4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과 소관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 및 반 신설에 따른 수당 366만 원, 모집공고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신청사 개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운영비용 57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개청에 따라 제반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 소요 예상되는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4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쪽 금곡동 360-1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배수시설이 미비한 기존 도로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동 754-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로 각종 지하매설물로 인한 균열, 부분 침하 등 포장 상태가 불량한 도로 재포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CCTV 하자 보증기간 만료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관제시스템 이전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금곡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금곡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15페이지, 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명세서에 보면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1억 4963만 4000원 이번에 올리셨어요, 추경에.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061만 5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3901만 9000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의 사무관리비가 2898만 2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680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계산을 해 보면 이 추경 올린 액수가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의 정수기 등 임차료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 항목에 대해서 정수기 등 임차료는 1004만 9000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831만 8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2902만 1000원 이거 합산한 금액이 포함돼서 계산된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더하면 추경에 필요한 액수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보고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항목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잘못 기재하신 거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제대로 기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공공운영비 2억 900만 원 정도 예산 하고 있었어요.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근데 우리 1차 추경에 1억 3900이 공공운영비로 증가하는데 우리 청사 이동 관련해 가지고 그 비용이 50% 증가하는 건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 청사에 대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반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현 청사가 한 689㎡고 신청사는 9999㎡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다산1동하고 그다음에 화도읍사무소의 규모를 산출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저희 청사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의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본예산에는 그러면 이전 청사에 대한 거에 대한 포함은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신청사 6개월분은 포함 안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116페이지 쾌적한 환경 관리에 보면 아까 CCTV 관련해서 550만 원을 증액한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위원장 김지훈(국)
여기 보면 관제시스템 이전 설치비가 1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데 1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좀 이전을 하는데요. 거기 관제시스템 이전 설치비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유지보수비에 같이 녹지는 않고 따로 이렇게 또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위원장 김지훈(국)
10만 원만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장 노정훈
다산행정복지센터장 노정훈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산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산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예산 규모는 13억 9145만 4000원에서 2297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다산1동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초 27명에서 13명이 증가한 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수 증가에 따른 주민자치회 공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비 1677만 5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산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다산1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다산1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자치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출범하면서 27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40분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인원 구성하는 데 어떻게 적절히 잘 구성이 됐습니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현재로서는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선두에서 이끌어 주실 분들이라고 일단 나름 판단해서 40명을 선출했고요. 현재로서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지금 뭐 모집하려다 보면 또 모집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또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몰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상황도 있고 하는데 40분이나 잘 구성을 했다 하니 어떤 뭐 애로 사항이 있었냐고 여쭤봤던 내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 이석찬
오남읍장 이석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지훈(국)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남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우리 오남읍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3억 8235만 2000원에서 4391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2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2쪽까지의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로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강생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사업경비 중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누수로 인한 전기 합선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읍사무소 옥상 방수 공사로 1149만 9000원, 청사 보안 기능 향상을 위한 CCTV 관련 공사로 650만 4000원, 그리고 오남복지어린이집 식당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배수관로 공사로 708만 4000원 등 총 25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남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오남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오남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데스크톱하고 모니터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오남읍장 이석찬
저희가 5년이 경과돼 가지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강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5년이 경과돼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데스크톱 7대, 모니터 21대인데 총 몇 대가 있어요, 컴퓨터가?
○오남읍장 이석찬
총 21대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21대. 그러면 모니터는 전체 다 바꾼다는 거네요?
○오남읍장 이석찬
네, 네.
○원주영 위원
네, 데스크톱 7대 외에 나머지 14대는 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가요?
○오남읍장 이석찬
네, 연한도 안 되고 쓸 만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는 거로.
○원주영 위원
그건 다 일일이 확인을 하신 거예요?
○오남읍장 이석찬
네, 맞습니다. 네, 네.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읍장 문흥기
퇴계원읍장 문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고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퇴계원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11억 3478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퇴계원읍 다목적회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음향 설비가 노후되어 원활한 시민 행사 및 대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음향 설비 교체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퇴계원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퇴계원읍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퇴계원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 김현태
안녕하세요, 별내면장 김현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김지훈(국)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2023년도 별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억 40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교실 증설과 수강생 접수 및 상담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용암1리 마을 초입부 정비 공사를 위하여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무단투기 감시와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방송 장비 설치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별내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별내면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21페이지, 설명서는 171페이지입니다.
CCTV 방송 시설 미비로 사후 처리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경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가 지금 총 16대 고정식 CCTV하고요. 또 이번에 작년 본예산으로 5대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별내면 전체 지역의 한 95% 정도 돼 가지고요. 외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외지 사람들이나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저희 면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감시하고 방송으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송 장비 설치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방송 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별내면장 김현태
실시간으로 쓰레기 투기 시간을 위반하거나 또 무단투기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CCTV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보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16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방송 장비를 활용해서 실시간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 설명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은? 설명은 그렇게 돼 있어서.
○별내면장 김현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는데 예산팀에서 이 방송 장비비만 삭감이 돼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거 심사를 할 때 이 실시간 단속 체계가 마련이 됐는지를 알고 저희가 심사를 해 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설명, 필요성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본예산서에는 그 실시간에 대한 내용은 좀 빼셨어야 되지 않나.
○별내면장 김현태
네,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적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김유중
수동면장 김유중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동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3억 5970만 원 대비, 1억 1266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72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수동면 운영 관련 세출 예산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식탁 구입비로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사업경비 관련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둔4리 마을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둔2리 마을안길 재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행정운영경비 세출 예산안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정원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동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수동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수동면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22페이지, 설명서는 17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다른 동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추경에 필요하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본예산에 그대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해 보지 않는 이상은 추경에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 심사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면장 김유중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은 기존 CCTV 카메라가 무선 전용 선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유선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가의 LTE 전용선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유선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좀 화질 및 안정성의 문제로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단속을 좀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예산이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사업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수동면장 김유중
네, 네.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내용 중에 본예산 13억 5970만 원 대비 1억 1266만 4000원 증액하셨다고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보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총 올해 이거 증액해서 14억 7236만 4000원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13억 87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면장 김유중
(담당직원,수동면장에게설명)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 예산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일부 좀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금액이 틀렸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동면장 김유중
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동면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해 주셨던 내용 금액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금액이 좀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면장 김유중
네, 그거는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 착오를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연일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또 추경이든 할 때, 보고할 때 세심하게 잘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김유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장 한영삼
조안면장 한영삼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안면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억 3732만 8000원에서 327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7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 그 외 수입입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조안면 경기행복 마을관리소 운영 차량 구입비 3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조안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용차량 구입비 31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 경비입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 추가로 1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안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조안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조안면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조안면에 경기행복 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묻겠습니다. 경기행복 마을관리소에서 우리 농기계 관련된 물품들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조안면장 한영삼
네.
○김지훈(민) 위원
네, 네. 여기 차량 구입비로 3100만 원을 지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력발전소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건지.
○조안면장 한영삼
그거는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관리하는 담당하는 지역이 5개 시군에 22개 읍면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와부, 화도, 조안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매년 한 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발전소에서, 그 해당 되는 읍면에 이런 각종 사업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올해 1월에 확정이 돼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월요일 일자로 저희가 자금 교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9일 어제 날짜로 저희 시에다가 3103만 원 세입 조치까지 끝낸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 세입 조치해서 그거로.
○조안면장 한영삼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김지훈(민) 위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조안면장 한영삼
네, 팔당발전소 자금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 가지고 시로 들어오고 여기 면에서 주라는 내용이지요?
○조안면장 한영삼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장 이은경
평내동장 이은경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내동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금번 평내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9억 7026만 9000원에서 2467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집기 구입비로 1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CCTV 구입 비용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내동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88페이지인데요. 이동식 CCTV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내동장 이은경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이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있거든요. 경춘로 바로 옆에 도로 옆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동식 CCTV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좀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설치를 해야 돼요? 차에 싣고 다니는 건 아니고 설치를 해서 또 필요할 때는 다른 데다가 또 이동시켜서 설치를 하고 그런 구조예요?
○평내동장 이은경
네, 네. 고정식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또 더 위험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CCTV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설치 공간은 확보가 돼 있어요?
○평내동장 이은경
네, 거긴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이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지금 평내동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평내동장 이은경
아니요, 이번이 이동식이 처음이고요. 기존에는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한번 해 보시겠다 그거예요?
○평내동장 이은경
네, 네.
○원주영 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기에.
○평내동장 이은경
네, 네. 바로 46번 도로변 옆이라 좀 차량이 지나갈 때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주변 상가들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하는데 그래도 CCTV를 통해서 좀 경각심을 불어 넣고 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장 이명구
양정동장 이명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국)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정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억 2583만 2000원보다 7250만 원이 증액된 6억 9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노후화된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 삼패2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자 부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패4통 마을 정자 보수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수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 구거 정비 공사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정동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양정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양정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삼패2동하고 일패4동 그다음에 도로변 구거 정비하는 공사할 예정인 부지들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양정동장 이명구
지금 수용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수용 지역은 아니고 일반 외곽 지역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조치돼 있는 마을인 거지요?
○양정동장 이명구
네,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장 조영범
다산2동장 조영범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수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2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9억 3075만 8000원보다 1273만 원이 증액된 9억 4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수석동 상습 침수 지역에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 2대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관리사업으로 무단투기 CCTV 1대 신규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및 기존 CCTV 6개소에 대한 노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 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다산2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다산2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98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하기 위한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관리 비용 6개소하고 364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제 지금 1개소 추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 지금 진행하는 신규 설치?
○다산2동장 조영범
신규 설치를 작년 2022년 12월에 재배정으로 해서 신규 설치에 대한 전기료하고 통신료에 대한 공공요금이고 유지관리비는 6개소에 대한 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 지난 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은경 위원
유지관리 비용을 본예산에 포함 못 시키셨어요?
○다산2동장 조영범
네, 본예산에 요구를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 CCTV 설치는 총 토털 6개가 되는 건가요?
○다산2동장 조영범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1개소 설치한 거 포함해서.
○박은경 위원
총 7개고.
○다산2동장 조영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의 6대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6개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산2동장 조영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거는 앞서서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동형인가요, 아니면 고정형인가요?
○다산2동장 조영범
저희는 다 고정형입니다.
○박은경 위원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국)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069억 2526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144억 60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4354만 5000원이 증액된 1095억 9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90억 443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57억 1198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8억 4325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94억 1189만 5000원이 증액된 8198억 2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6287억 40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911억 1721만 8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72억 4082만 4000원이 증액된 822억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경제 마케팅 지원사업과 홍보 영상 제작사업을 통합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혁신적 제조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으로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소비자단체의 노후 자산을 교체하고자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2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인단체의 매니저 인건비 보조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국비 사업에 659만 3000원, 도비 사업에 4500만 원,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 도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인센티브 예산 중 국비 32억 원은 확정되었으나 도비 내시 지연되어 시비 8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노후화된 집기 비품을 교체하고자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6억 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개최되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환경 개선 지원비 76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업상담사 3명 채용에 따라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인건비로 56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교육플래너 파견하는 일자리 정책마켓사업에 2억 3200만 원과 청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간이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2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18명의 통상임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23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이 연기됨에 따라 현세대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 분담금을 1217만 6000원과 공무직 근로자 4명의 통상임금 부족분 발생으로 인력 운영비에 1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2023년 감면조사팀 신설로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특정업무 경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민원실 CCTV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297만 원과 팀 신설 등으로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비용 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에 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서식이 변경되어 고지서 제작 비용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8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거리 내 노후화 및 훼손된 안내판 보수를 위해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대상 선정 심의와 전년도 지원사업 정산 보고를 위한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사업 심의 수당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 업소수가 전년도 대비 약 6배 증가에 따른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 일수가 증가하여 활동보상금 지급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 보고 장비 추가 보급으로 인한 장비 사용료 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추경 세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 여기에 보면 도비 간접매칭 확보 3000만 원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 사업은 본예산 사업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추경예산에다 통합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진테크노파크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 거점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사업비가 TP에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비에 3000만 원 이상을 이쪽 사업으로 태우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3000만 원이라는 돈은?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는 해 놓은 상태.
○김지훈(민) 위원
내부적으로 협의만 돼 있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한 확정 금액은 추후에 나오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800만 원 우리 1차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그간 추진 사항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 50% 간접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거지요? 확정이 안 돼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거는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벤처부하고 TP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같이 거쳐서 선정이 된 기업에 한해서 국비 50%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된 업체에 한해서 자부담 50%가 들어가는데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일부 10% 이하 범위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선정된 업체는 아직 없고요? 추후에 선정될 예정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신청, 접수 진행 중에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진행 중에 있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정부예산 확정 지연이라는 문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정부예산이 원래 벤처부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사업 지원하는 게 진행을 하면서 좀 고도화사업 쪽으로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사업 범위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결정, 사업 예산 자체가 책정한 게 중앙정부에 좀 지연돼 가지고 부득이 1회 추경에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 확보는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예산 확보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거는 벤처부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김지훈(민) 위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업체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인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에 국내 판로개척 지원사업 중에 4800만 원 감액하신 거잖아요? 나머지 예산 남은 1000만 원은 어떤 것을 하시나요? 어떤 사업을 하세요, 그거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4800만 원하고 홍보 영상.
○원주영 위원
아니, 아니, 국내 판로개척 지원해서 1000만 원 남은 거 그 사업은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1000만 원이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5800만 원 중에 예산 5800만 원 중에 4800만 원 감액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기정 예산이 4800만 원이고요. 4800만 원 전액 감액으로.
○원주영 위원
기정 예산 4800이에요? 5800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4800입니다.
○원주영 위원
480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정액이 여기…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5800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김지훈(국)
질의 종결.
○원주영 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어떻게 자료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이따 질의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이따가?
○원주영 위원
네.
○위원장 김지훈(국)
이거 끝나고?
○원주영 위원
아, 이거까지 다 마무리하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네.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국내 판로 개척지원 사업 중에 4800만 원 감액하시고 1000만 원 예산 남아 있을 거예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남은 거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서 진행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그 사업이 보면 명절 온라인 직거래 장터 설 추석 2회 홍보하시고 또 중소기업 제품 홍보 교육 콘텐츠 제작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 4800만 원 감액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도 기능경진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개최하는 기능경진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편성이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올해 받은 예산으로 내년에 기능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를 올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남양주고등학교로 변경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올해까지는 남양주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건 11개 종목이고요. 농업기계 정비, 모바일 로보틱스, 공업전자전기, 타일, 가구, 게임 개발. 이런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종목이 개최가 됐고요. 내년에는 5개 종목으로 축소가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기존의 11개 종목에서 타일, 가구 그다음에 용접 이런 현 1차 산업에 관한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남양주고등학교 자체에서 해당 교과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대회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는 본관 건물에서 실내체육관까지 거기가 계단과 경사면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난간도 없고 차량 통행도 일부 있어서 위험 사항이 상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세부사업설명서 63, 64페이지 2개 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인데요. 경기도에 지금 12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쉼터 8곳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것도 도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혹시 장소는 어느 곳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장소는 사전에 민주노총 산하의 이동노동자조합, 정식 명칭은 대리노동자조합인데 그쪽에서 신청을 했던 건이고 해서 그쪽하고 2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한 결과 호평동이 가장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다 해서 지금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핵도시인데 이런 이동노동자분들이 택배나 배달 이런 것 다 총칭인 것 같은데 호평동만 있는 건 아닌데 이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호평동으로 선정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원래는 저희 쪽에서는 남양주가 진접 권역이 있고 와부, 화도, 진접, 다산 이렇게 5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긴 한데 본인들의 수요가 호평동 쪽이 가장 많다 해서 호평동 쪽으로 유치를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간이쉼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시간 자체는 아직 계획이 있지 않고요. 주로 이분들이 야간에 혹서기, 혹한기 야간에 머물 공간을 되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간보다는 야간 위주로 지금 검토 중이지만 세부 추진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아침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고려를 해서 장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일단 입지 선정 후에 설치가 되면 저희 쪽에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1800만 원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유지되는 부분하고 주변 청소는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에서 70페이지, 설명서 60페이지 시군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인건비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30%만 도비가 보조되고 거기에 매칭예산 금액으로 70%를 시비로 증액하다 보니까 공무직 대체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발생한 공무직의 육아휴직 대체 인원에 대한 임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동안 1월~4월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기정액이 본예산에 있었던 금액 가지고 그 부분은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8월에 지침이 변경됐으니 올해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정과장 장동단
지금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05년도에 구축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1월 24일까지 종료하고 1월 25일 개통 예정이었는데 약간 전산의 불안정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개인정보와 과세대장이 들어 있다 보니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에 대한 부담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차세대는 아직 개통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7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지금 지방세 부과란에 추경에 반영된 697만 1000원이라는 사업비가.
○취득세과장 김혜정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감면조사팀이 신설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직원 2명이 증원이 돼서 특정경비수당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하고요. CCTV 녹화기가 저희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세무창구 민원실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 CCTV 녹화 교체비용이 29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프린터기 2대 구입한 금액 160만 1000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지방세 부과라는 목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특정업무경비 들어가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뭐 인건비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신 거잖아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CCTV 녹화기 및 카메라 교체가.
○취득세과장 김혜정
이거는 자산취득비는 아니고요. 민원실에 저희가 직원들의 또 안전하고 저희가 민원인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보안설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도 청사 안에서 있어서 청사관리팀에서 다 진행을 할 텐데 취득세과에서 개별 진행을 하나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민원실 내에 돔형의 CCTV가 이렇게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월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관리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체 관리를 하신다고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네.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시면 청사에 있는 CCTV들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안 하고 각 부서마다 자체 관리를 해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저희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은경 위원
세무 민원 때문에?
○취득세과장 김혜정
네. 세무민원실에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것만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또 있어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2대만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세무민원실에 2대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영상 감독이나 이거 CCTV 확인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어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관리자는 저하고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세무민원실만 자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보통신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세정과랑 징수과랑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취득세과장 김혜정
세정과에도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각각 부서마다 자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 관리 같은 경우는 외부 CCTV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에서 하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청사 관리에 대한 외부 CCTV는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이게 2013년도에 있는 게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 관리가 돼서 안정적인 자료 보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득세 민원실의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돔카메라 2대 198만 원하고요. 녹화기 77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치비하고 세팅비가 22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필요해서 올리셨을 텐데 이 관리 주체가 원래 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일괄 관리를 할 텐데 그러면 취득과는 자체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징수과도 자체 관리하시고 민원 담당팀들 각각 자체 관리하시냐 이거 질의드린 거예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시는 분은 징수과.
○취득세과장 김혜정
징수과에는 CCTV가 없습니다. 세정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징수과는.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하나만. 국장님 세정과 건은 확인해 주십시오. 세정과는 자체 관리하시는 건지.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다 자체 관리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민원실에서.
○박은경 위원
민원인이 별도로 오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게 자체적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확인 빨리빨리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 관리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지금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오다시피. 일괄 관리했으면 만약에 거기다 보고했었고 일괄 관리했으면 또 나름대로 시기에 맞춰서 매 해마다 계획 잡을 때 함께 들어갈 텐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읍면동에 CCTV 올라오는 부분들도 지금 청소 그 쓰레기 잘못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원래 했었던 건데 별도의 CCTV 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각각 좀 나눠진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박은경 위원
지방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인건비라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잖아요. 지방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이 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취득세과장 김혜정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목적사업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조사하고 현황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또 추징 전에 납세자한테 사전 안내를 해서 가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취등록세 납부하는데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취득세과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감면 혜택받는 경우가 대략 어떤 어떤?
○취득세과장 김혜정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면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5년 동안 매매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추징을.
○박은경 위원
감면해 줬던 거에 대한 제대로 그 감면 대상자였는지 그걸 사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국장님 설명서 84페이지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내용은 아니지만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위생과가 이렇게 음식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생 관리 주로 이제 단속, 안내, 홍보 이런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어려웠고 극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요. 2023년부터는 위드코로나로 거의 다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또 경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게 잘 회복되리라고는 좀 생각은 안 들어요. 어려운 부분들도 여전히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위생업소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단속의 목적이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단속이잖아요. 이 단속 규정에 따라서 벌금? 벌칙금?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과징금이나 과태료.
○박은경 위원
네. 과태료 납부가 있을 텐데요. 과태료 납부 규정이 다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식당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보통 보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만약에 15일 정도 영업정지를 하든가 아니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그 15일에 상당하는 그 가게의 하루 수입 곱하기 15일을 해서 과징금을 내든가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하도록 저희는 업주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뭐 이제 한 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 세 번 걸렸을 때 삼진아웃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첫 번째 걸렸을 때 계도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그게 처음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계도해야 될 사항 같은 거는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디 민원이 발생이 돼서 경찰이나 어디에 걸렸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가 갖고 위반 사항이 심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제 위생과에서 위생과의 시스템에 맞춰서 관련법 안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웠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 시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과도하게 납부시켜서 우리가 얻는 건. 그걸 바라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도의 목적이 더 큰데 좀 과도한 과태료 납부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정말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첫 번째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저희는 최대한 업주 입장에서 어차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면 그 업주의 입장에서 반영을 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못 한 부분 있으면 앞으로도 다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세부규정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해당 사안에 걸렸던 부분이 그 만큼의 과태료를 납부할 만한 건가? 이게 뭐 이렇게 반복된 업종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되나라는 생각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불합리하지 않게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 속기 8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32명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화도읍장이효석
- 진접읍장윤경배
- 진건읍장이인애
- 호평동장이순덕
- 다산1동장노정훈
- 별내동장박재영
- 금곡동장조성연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문흥기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김유중
- 조안면장한영삼
- 평내동장이은경
- 양정동장이명구
- 다산2동장조영범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곽용환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세정과장장동단
- 취득세과장김혜정
- 징수과장김영미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강호진
- 화도읍 산업환경과장이경선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김현겸
- 진접읍 산업환경과장박미경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서정원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이형숙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최인영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김웅겸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이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