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읍면동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하여 드린 조치 사항별 소관 부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그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뒤 마지막으로 일반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청사 내 심장제세동기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자동심장충격기 뭐 점검하고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올해 4월부터 하기로 할 계획이었고요. 4월에 한 번 했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저희는 체육시설 4개소에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방문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단 것이 4월 5일.
심장제세동기랑 CPR 하는 것 다 숙지가 되지 않으면 위급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그러다 보면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망설이다 보면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망설임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이요. 214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운영 시간도 좀 뒤로 확대를 좀 하셨고 그다음에 기존의 미납됐던 요금도 이렇게 주차요금을 다 회수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뒤로다가 운영 시간을 좀 늘려보니까 직원들이나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반응이 좀 어떤가요? 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연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잘. 그동안은 이제 주차를 주민들도 많이 했고 체육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이 복지 우리 행정 청사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차해 놓고 볼일 보고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저녁 드시고 와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좁다, 너무 힘들었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주차 시간을 8시로 연장을 했더니 그런 것이 좀 많이 방지가 됐어요. 그래서 만족도는 더 좋습니다. 이거 운영 기간을 늘리고 나서는.
○한근수 위원
네. 우리 직원분들이 좀 불편하긴 하실 텐데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내용 잘 봤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이번 달 초에 남양주 예봉산에 큰불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산불이 계속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계속 발생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비상대기를 하고 있나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평상시는 직원들이 담당 과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위기경보 발령 났을 때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원래는 12개 조로 나눠서 두세 명이 했었는데 이럴 때는 전 직원이 나와서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예봉산 산불 때도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나가셔서 야간에 거의 잠 못 자고 다 하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와부 지역을 위해서 계속 봉사 많이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와부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 현안이나 행사 일정을 시의원과 도의원과 잘 공유를 해 주시고 있어서 이렇게 또. 그리고 또 특이한 상황에 도래할 때도 바로바로 또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각종 불편이랑 요구 사항이랑 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나 현장 방문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건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생활자치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진건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이게 공통 사항인데 청사 내 심장제세동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시에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진건읍장 이인애
저희 올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진건읍장 이인애
그리고 점검은 올 3월과 4월에 했습니다.
사실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 방법 숙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9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동영상 강의든 실시든 한번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진건읍장 이인애
계획을 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저는 진건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받은 게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그래서 좀 당부 말씀 드리려고.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청소년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좀 지역의 어떤 부족한 시설들이 어떤 건지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건 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월에 개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른 방안이 없냐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버스로 이동하는 이동형 이동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게 진건도서관으로 월 1회 정도 가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주민들에게 공지나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진건읍장 이인애
네.
○정현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장 이인애
위원님 근데 도서관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저도 앞서 전달을 한번 하긴 했거든요.
○진건읍장 이인애
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09페이지에 느티나무 보호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뭐 작년부터 건의가 있었지만 올해 사업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추경 예산 나오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안내가 다 간 거 같은데 이 부분 이제 하고서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우리가 보호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호평동에서 다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들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호평동장 이순덕
위원님 도시건축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 소관이네요.
○호평동장 이순덕
올해 공원과에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내에서도 관리를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관리할 거고 또 충분히 저희가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아파트 내에서는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 텐데 저는 홍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평동에 300년 이상의 보호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호평동장 이순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강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4개 폐강하셨고 지금 1분기에 13개 폐강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한가요? 폐강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나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일부 프로그램은 뭐 꼭 참여하시겠다고 인원이 작아도 하고 싶어 하시는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회 쪽에서 강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담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계속 반영해 놨다가 저희가 거의 반기별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폐강이 됐어도 2분기에는 또 수강생이 모집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는 폐강이 됐지만 2분기에는 또 홍보가 돼서 모집이 되고 이래서 2분기에 다시 개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수요를 잘 반영을 해야지, 만족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불편함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최근 행정절차에 미숙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정을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도와주시고 계신 점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밖에도 시 홈페이지 칭찬게시판을 보면 호평동 복지지원과에 대한 칭찬이 꽤 많습니다. 최근 게시물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런 칭찬 게시글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08페이지에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하고 같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공유수면 점용해 가지고 점용료 납부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오래된.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때 이게 이제 1~2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올해는 2월에, 3월에 정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자꾸 항의를 해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지금 하천부지에 있는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상태에 있고요.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생태하천과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반환금을 신청을 하고 철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얘기만 듣는 지가. 한두 달이 자꾸 지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은요. 본 위원이 전 대 의원 생활할 때도 주기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절차상 뭐 이행 고지를 하고 얼마를 기다리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담당 실무자 바뀌면서 또 바뀌기도 하고 진행이 안 됐던 건이라서. 이거는 이번에. 이 얘기를 본 위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민원인이 이런 거 하나도 정리 못 하고 시가 뭐 하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이참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가장 중심지이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사항이 되니까요.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언제 정도라고 하는 좀 기일을 받을 수… 제가 받을 땐 3월, 4월 받았는데 지금 4월도 중순이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생태하천과도 이 얘기를 아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밍기적거리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본 위원이 그때 생태교란식물 관련해서 제거 요청을 드렸어요. 이것도 호만천 관련한 일인데 사실 호만천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시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지역이고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기준하고 또 우리가 자체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준하고 좀 다르고. 이 교란식물 일일이 좀 제거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좀 집중적으로 올해 하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돼지단풍 교란식물이 어떤 건지 아시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심각한데요. 와부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호평 같은 경우는 호만천 잘 이쁘게 조성됐는데 한두 개가 나와서 덮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딱 적기거든요, 뽑아내기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민자치회하고 뭐 거기서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도 들려오고 이러는데 일정 부분 우리 환경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하루, 이틀만 투입돼서 하더라도 끝날 텐데. 계획을 좀 그렇게 잡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사회단체하고 우선은 해서 조치를 하고요. 저희 직원을 통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3월에 진행하셨을 때 대청소의 날은 큰 틀에서 하신 거고 좋은 건데 이거 할 때는 이것만 집중해서 올해 한 해만 하면 내년에는 씨 번식하는 일이 없으니까 정리가 좀 될 텐데. 이걸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뒤에 많이 계시는 읍면동 센터장님께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돼지단풍풀을. 뭡니까. 환삼덩굴이라는 이 풀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걸 이번에 제주도 가서 봤는데 가로변에 있는 나무들 다 뒤집어엎어서요. 나무들이 그걸 뚫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한번 정리해 주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금 정리해 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살아 있는 나무를 뒤집어엎어서 죽여요. 그런 역할들을 약간 칡덩굴과처럼 무서운 역할들을 하는 건데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제주가 도로변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정말 어지럽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읍면동도 뭐 우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와부나 이런 데는 엄청 심각해요. 그것도 좀 생각해서 정리할 생각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호평동 같은 경우는 이제 호만천 일대는 적어도 안 나타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폐비닐 정리를 해 주신 거는 우리 지역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정말 잘 해 주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정리 좀 할게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철저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세입에서 차액 발견으로 해서 부과를 못 한 거잖아요, 정기분. 원래 그랬던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누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누락을 해서 직원이 교대하면서 어떤 부과를 못 했던 부분이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재부과를 할 때 연체나 그거 없이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지요? 왜냐면 그분들이 억울할 수 있잖아. 나는 고지서 못 받았는데 연체가 돼서 누락돼서 다시 재부과 하면서 연체금이 붙게 되면 억울한데 그 시점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연체금 없이 원부과 금액만 부과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런 부분이 5년이 지난 거는 뭐 채권 회수를 못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징수를 못 하는. 이게 뭐 오래됐던 게 아니라 당해 1년 정도 부과 못 했던 부분이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잘 조치를 하긴 했지만 추후에 행감에 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아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쇼핑센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조치결과에.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쇼핑센터들로 인해서 그 일대 교통이 주말, 공휴일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렸어요. 근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거기가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개선된 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근 쇼핑센터하고 좀 말씀을 나누시고 또 우리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관련된 부서하고도 좀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그 부분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체육공원1호 지금 조치결과 보니까 인근 대규모 쇼핑센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뭐 반응들이 어떻든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우선은 대규모 쇼핑센터에다가 직원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신경 좀 쓰고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개선이 된 거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흐려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나아졌으나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거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GH에 주차관리시설 설치 의견을 보내서 지금 차단기가 설치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지금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차단기 한 5월 중에는 설치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어찌 됐든 체육공원1호 체육공원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난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다산1동 신도시 입주가 이제 정착화되면서 인구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죠?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넘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대기시간이 좀 길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좀 적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황인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저희가 12월에 10만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10만 5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인구 비례 물론 민원 업무가 인구 비례해서 인원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많으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민원 업무입니다. 복지와 일반민원.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저희가 정부에서 인력을 안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원을 늘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센터 내에서 민원 대기시간 길지 않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뭐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동장님도 그렇고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다산중학교 옆에 체육공원2호에 관련된 시민들의 좀 요구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 어떤 쾌적한 환경을 운동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저희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체육공원2호 테니스장 내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휴게시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운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다가 부딪히고 그러면 다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받았는데 컨테이너를 다시 이제 휴게 공간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테두리가 쳐져 있죠, 테니스장에. 근데 그밖에는 공원입니다. 거기까지만 체육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과 쪽이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공원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관련 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나눠주죠? 몇 장 나눠주죠?
3장이시죠? 월 3장씩 이렇게 나눠드리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월이 지나서 4개월째 돼서 가면 4개월 치를 주나요, 아니면 3개월 치를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3개월 치.
○한근수 위원
3개월 치를 주나요? 이게 지금 3개월마다 받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3개월마다.
○한근수 위원
그 안내가 다산1동에는 잘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이?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저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있고.
○한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걸 못 받았어요. 근데 2023년도 1월에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작년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어느 정도 행정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준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행정업무가 아니라 담당자가 여유분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판단 여지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산1동 관련해서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혹시 서치하시나요? 가끔씩 좀 확인하세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가끔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 1월 7일 민원이 올라온 상황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개월마다 지급을 하고 4개월 지나면 1개월 건 아예 못 받는다는 그런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여기 지금 민원인이 작성을 좀 해 주셨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피드백은 해 주셨어요, 그 민원인한테?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설명도 드리고. 어차피 수급자는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오셔 가지고 그때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고요. 우리 복지과에서 항상 민원인 상대는 어렵습니다. 100% 만족이 없는데 조금 더 신경 써 갖고 유념해서 좀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다산신도시 내 유휴부지 환경 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잘 처리가 된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 최근에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만 이제 신도시에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청소를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41페이지에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읍면동 센터가 다 포함되지만요.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서비스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이제 올해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소득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이거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 TF팀 연계해 가지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연계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가정방문하고 상담을 통해서 공적인 복지서비스 나갈 대상자들은 수급자나 기초연금 등에 대한 공적수급자 선정을 하고요. 재산, 소득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별내동의 특징 자체가 임대아파트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 보니 저희는 14개 단지 임대아파트랑 MOU를 책정을 해서 예를 들면 수도가 멈춰 있다든지, 계량기가. 그런 위기가정들도 생활 형편이 어렵고.
또 올해 초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계형 어려움이 있는 관리비 체납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관리사무소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난방비에 대한 비중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간 자원 연계를 해서 가구당 20만 원씩 한 17가구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아파트 내 각종 포스터라든지 홍보물품을 한 56회 정도 지속적으로 배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좀 실시해서 14개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쪽에서 발굴되고 연계된 대상자들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가 LH와 관리사무소와 주기적으로 복지대상자 발굴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별내의 특성상 14개나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산이나 별내나 어디나 지금 금융비용 때문에 다들 부담이 많잖아요. 매매나 이런 게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리비 체납이나 이런 세대들이 나올 것 같은데 LH만을 특화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별내는 LH가 많으니까 그동안 잘하신 거고 추가로 다산이든 별내든 어디든 일반 아파트들 관리비 체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누락 없이 올해도 유기적인 관계로 관리비 체납자라든지 난방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대로 더 관심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갔더니요. 어떤 영화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런데 어쨌든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더 다른 보강을 하고 해서 이렇게 특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특화거리로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차례 갔는데. 그래서 이왕 특화거리로 조성되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별내 센터장께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23년 3월 23일 경인일보 기사예요. 타이틀이 “50년 GB 몇 달 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전 임원 특혜 의혹”. 그리고 3월 26일 FN투데이에서 “남양주시 그린벨트 임야 1000여 평 대지로 특혜 의혹, 상상초월 허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요. 그다음에 3월 24일이네요. 경인일보 기사인데 “특혜 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가 어떤 일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내동장 박재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하반기에 복구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후에 행정절차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다 보니까 면적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취소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시인을 하셨는데, 잘못된 행정에 맞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허가가 됐을까요?
○별내동장 박재영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원주영 위원
별내동에서 있었던 일이라.
○별내동장 박재영
별내동 주민분들께는 거기 센터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그린벨트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 스스로도 우리 별내동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다시 행정절차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맞습니다. 관계법에 어긋난다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관계법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발령받자마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산지관리법 21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산지전용허가 목적이 기존 주택 대지 부지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존재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는 기존 주택 대지 부지라는 목적으로는 허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대상인 것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금요일에 청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시에 허가 나기 전에 분명히 확인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인허가 절차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장 확인도 하시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2021년 12월 23일에 산지전용 협의를 부동산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실무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결재선상에 있던 그런 담당 부서 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다라는 것은 실제 현장 확인 절차도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신 거예요? 현장 확인이 안 된 것도 확인을 하셨나요, 혹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지금 행안부에서 이 건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면밀하게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직권취소 사유가 보면 주택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요? 근데 주택이 실제로 없다라는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중대한 허가를 내 주시면서 그런 확인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그거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원주영 위원
알고 있어요.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누구나 봐도 상식선에서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건데 뭐냐면 우리 남양주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도 뭐 하나 바꾸지를 못해요. 바꾸면 바로 민원 또 누가 넣고. 그거 민원 넣은 것도 해결하려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행강제금 물든지.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세요, 우리 남양주에. 그런데 거꾸로 그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수사 혹은 감사를 통해서 그 의혹이 정말 잘못된 행정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특화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 완료가 되신 거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거리로 처음에 추진했다가 이쪽 거라고 넘어왔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에 특화거리 조례 만들어져 있고 특화거리 지정하는 사업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도 특화거리 일환 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음식문화거리 했던 사업들이나 특화거리 사업들이나 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거리 지정받아서 계속 관리·감독 했으면 하고 하는데 이 부분 그쪽으로 전환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신청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신청해서 또 같이 심사해서 시민들이 제공한 거랑 시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랑 동에서 신청하는 거랑 다 해서 제대로 지정받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검색하는데 검색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리 검색을 하는데, 이미지 검색이. 홍보가 안 됐다라는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그런 거는 홍보도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도록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위원(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숙박시설 일명 생숙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별내동에 우리 생활숙박시설로 돼 있는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김지훈 위원(민)
그게 불법 전용에 대해서 2년 유예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래되는 게 ‘23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별내동에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저희 별내동에 생활숙박시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훈 위원(민)
네,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센터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요. 본청 허가가 건축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66페이지에 신청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동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신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금곡동 현재 있는 청사하고 파출소 있는 부지하고의 상생 교환을 일단은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금곡행정복지센터는 활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지요? 다 조율되고 정리가 돼야 되니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만 일단 파출소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주민자치센터 건물, 도서관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확정된 게 없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 의견 많이 받는다 하시는데 주민들이 보건소도 얘기하셨고 도서관 유지도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현재 확정된 게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확정된 게 없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네.
○박은경 위원
연면적 규모는 도서관 빼고는 얼마나 돼요? 대략.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5층 빼고요?
○박은경 위원
5층이 도서관이고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5층에만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비어 있는 공간이 돼 있는 거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금곡동민들께도 금곡동 안에서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시설뿐 아니라 금곡동에 외부인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시설 유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안전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또 유치 관련도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요,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거를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위생과에서 우리가 전면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전체 다 그다음에 복지시설까지 올해는 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식 안전 지원해 주고 위생 관리해 주고 또 여기서 급식 관련해서 안전한 음식 만들기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직원들도 꽤 많은 거의 50명 이상 직원들도 상주하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이런 공간이 만약에 금곡동에 지금 이제 타 동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곡동에 우리 관으로 들어오면 우리 시비도 절감이 되는 거고 금곡동에 만약 들어온다면 시민들한테도 주변 인근 상권도 좋아질 거고 이런 거를 좀 반영할 수 있게 시민들께도 제대로 안내가 돼야 시민들이 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네.
○박은경 위원
보건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보건소로 안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보건소는 제2청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보건지소 개념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현재 주변에 병원이나 의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를 아동 관련 시설로다가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 의견은 저희가 한번 수렴을 해 가지고 한번 관련 부서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거 저희 지역에 저희가 당기고 싶은데 저희는 건물이 없어서 못 당기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금곡동장 조성연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금곡동장 조성연
지금 저희가 금곡동에 있는 청사는 저희도 행정 재산으로서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센터.
○금곡동장 조성연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건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저희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사업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토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재산 관련 파트에다가 저희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 재산의 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저희도 똑같이 행정 재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정정코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제안을 드린 거고 주민들한테도 안내를 해서 제안을 해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뭘 정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금곡동장 조성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박은경 위원
지금 주민들 건의가 뭐 들어왔냐라고도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도서관 유치는 말씀하셨으니까 도서관 유치되는 거고 그거 들어왔고 추가로 뭐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금곡동장 조성연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박은경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건데 뭐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금곡동장 조성연
그 시설장에 대한 제안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은경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서에도 이미 재산과에도 말씀했었다고 드렸었다고. 그래서 이 부서도 모르고 계시니 알고서 함께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가 안 된다고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해 보기도 전에. 제안해 보시… 주민들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라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드리라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금곡동장 조성연
네, 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지훈(국)
자, 정리하시고.
동장님 여러 제안 중에 또 한 의견을 주신 거예요.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지훈(국)
잠시만요.
○박은경 위원
발언 끊을게요. 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아니… 질의 끝나신 거예요?
○박은경 위원
아니,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자꾸 서로 간에 얘기를 하시면 이 회의가 본질이 흐려지니까.
○금곡동장 조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아닙니다. 정리했어요.
○위원장 김지훈(국)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 위원(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에 어룡마을회관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철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조치는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논의 과정 중에서 마을 주민 한 분이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그 구간 안 되는 구간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동의가 시도는 해 보셨나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계속 통장님을 통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로는 어떤 허락을 좀 하셨는데 사실 동의서를 갖다 드렸었는데 아직 도장이나 서명을 좀 안 하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의를 좀 받아서 동의가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마저 80m 정도 되거든요. 마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민)
마을 정비하면서 도로 포장을 해서 마을이 좀 괜찮아지는데 그 한 구간 때문에 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게 안타깝긴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주민 한 분 좀 설득을 잘 해서 포장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예요. 도시건축과에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네.
○위원장 김지훈(국)
금곡동 거는 잘 돼 있는데 양정동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양정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나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저희가 양정동 사업도 본예산 편성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금곡동에서 다 그 사업도 다 추진하는 겁니까?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네.
○위원장 김지훈(국)
어떤 그쪽 하다 보면 어떤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로 해서 제척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저희 금곡동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양정동까지 신청을 받아서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큰 무리 없이?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네.
○위원장 김지훈(국)
가뜩이나 또 주민이 많이 또 준다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충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장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정현미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황금산을 좀 다녀왔어요. 한번 쭉 둘러봤는데 밑에 유아숲놀이터가 있어요. 황금산 유아숲놀이터. 거기를 보니까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동장님도 동사무소와 가까이 있으니까 어린이, 유아들 안전사고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고 저도 그 공간을 많이 시설도 노후화 돼 있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새로 싹 바꾸거나 지형을 변경해서 새로 교체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저도 어떻게 잘 유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좀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볼 생각이거든요. 조성계획을 세울 테니까 동장님도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평상시에 좀 의견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산2동장 조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보고 이후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조치 사항별 소관 부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2건이며 그중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요구 8건입니다. 조치사항별로는 완료가 28건, 조치 중 12건, 시기미도래 1건, 불가 1건입니다.
512쪽 감사실 소관 3건 중 첫 번째로 감사에 대한 사후조치 관리 체계 마련을 처리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전·후로 소관 부서와 함께 동일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 등의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실시 후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면밀하게 대조·검토하여 감사 사항을 미이행하는 사업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3쪽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오류로 발생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미흡했던 사항은 작년 12월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업무치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통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공사의 자정작용 체계 확립을 위한 내부고발자의 철저한 보호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등 내부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전한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임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경영지원처 소관입니다.
516쪽 재난안전팀 신설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시설 72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특별 안전점검을 금년도 9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사고 취약시기를 대비한 절기별 사전 점검과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등 자체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외부 기관을 통하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등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7쪽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공사 운영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직원의 불만사항을 챙기고 세심한 인력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직원들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복지제도를 보강하겠으며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마음방역소 운영과 단합을 위한 워크숍 및 직원 체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진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수탁 사업의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각 업무 분야별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의 전문용역을 추진하여 조직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사업인 센트럴N49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518쪽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업무 공백 우려 종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서와 같이 공사의 주요 역할인 개발사업 중 자체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센트럴N49 사업을 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사업이 되도록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본부별 양분되어 있던 경영지원 기능 통합과 유사 기능의 부서 통폐합 등 조직 쇄신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 안정화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519쪽 내부 평가급 분배보다는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회공헌 사업에서 사회환원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등 화원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정화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과 재난구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종료 후 만족도조사, 수혜자 의견수렴 등 성과분석을 통하여 수혜 대상과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0쪽 불필요한 예산 전용 사례 근절 노력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부서별 예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운영 방향 및 실무교육을 금년도 1월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분기별 예산 운용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주무 부서의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 사례가 없도록 예 산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21쪽 기술자문위원 운영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술자문위원 모집공고에 다른 붙임 파일이 첨부되었던 사항은 지난해 10월 공사 홈페이지 시스템정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되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사항으로 2022년 12월 9일 공사 홈페이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2월부터 홈페이지의 세부 페이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상시점검과 홍보 담당 주관 부서의 정기점검을 병행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2쪽 도시공사 정관 홈페이지 게시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검 중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2월부터 홈페이지 세부 페이지별 정기점검 체계를 통해 오류 등을 체크하여 최신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가 시민에게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3쪽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은 작년 4월 8일자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의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신설된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답변드리지 못했던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 감사실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분장 조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당초 4월 감사실의 비감사 업무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정관 및 규정 내규 등의 순차적 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사규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사규심의 및 이사회 의결, 시승인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5월 중에는 사무 재분장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에 필요한 이행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업무가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5쪽 도시공사 인사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일반직 채용공고에 있어 원서접수 시작일 1일 이전에 공고문이 게시되도록 지난해 12월 채용공고부터 적용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공고 게시가 일부 지연되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26쪽 오남진접 체육문화센터 수영강사 처우 개선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수영강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인근 지역 유사기관의 근무 형태 및 급여 등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강사 인건비 개선을 도출하였으며 시 소관 과와 비용 등을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사 처우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에게 만족도 높은 강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7쪽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토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1월에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까지는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수공사 예산 및 계획을 면밀히 검증하여 중복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체육문화운영처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환경 정비 철저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라인장 및 배수로 낙엽 제거는 감사 지적 이후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인라인장 주변 스틸 그레이팅 위 그물망 설치는 금년 3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녹지광장 내 가로수를 벌목한 빈자리는 해당 구간의 바닥을 평탄화한 후 보도블럭으로 교체하였으며 가로수 덮개도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낙엽 제거 등 철저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31쪽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를 통한 시설 이용률 제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풋살장 이용 요금 조정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 체육과와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겨울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동개폐형 막구조물 설치 건은 시 체육과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532쪽 체육문화센터 운영시간 확대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체육문화센터 체육관의 토요일 및 일요일 운영시간 연장은 수요조사 후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며 체육관 대관이 있을 경우에는 주말 및 휴관일에도 연장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수동 멀티스포츠센터의 운영시간 확대는 금년 4월 1일부터 평일 종료 시간을 18시에서 22시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7월 1일부터는 평일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에서 6시로 앞당겨 개장하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당초 휴관하였으나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요일의 경우는 토요일 운영 추이를 검토한 후 점진적인 확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유지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야외공연장의 환경 정비와 벽체 및 도색 등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야외공연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착한 공연의 날’을 금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4쪽 청소년수련관 내부 시설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지적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스포츠숍은 지속되는 유찰로 인해 공실이었으나 금년 1월 25일 입점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것처럼 보였던 노인생산품 무인판매대는 남양주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무인판매대로 매주 수요일 남양주시니어클럽에서 제품을 보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방치된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체육문화센터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연간 시설물 안전점검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문화센터는 점검표를 활용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과 직원과의 소통의 날 운영 및 화재·정전 발생 대비 훈련 등 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각 시설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7쪽 전략사업처 소관입니다.
538쪽 코코몽팜빌리지 휴관 중 시설관리 철저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코코몽팜빌리지는 현재까지 휴관 중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 근무자 및 예산 집행으로 시설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 재개장에 대해서는 시 미래교육과에서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홈페이지 내에 놀자람 위치 표기와 사인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어린이비전센터 시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는 SNS를 활용하여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최근 홍보 트렌드인 전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0쪽 시설물 안전점검 후속조치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아쿠와조이 천장 보수공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추후 재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 미래교육과에서 진행한 시 건축구조 전문위원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아쿠와조이 천장 보수공사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 세부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쿠와조이 보수공사를 더욱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진행시켜 시설 안전이 최우선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1쪽 펀그라운드 진접 운영 및 홍보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펀그라운드 진접은 2022년 6월에 개관한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인근 학교와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내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인 ‘퍼니의 소리함’을 시설 곳곳에 설치하였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 사항에 적극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542쪽 펀그라운드 진접 시설에 많은 청소년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이용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 사각지대 해소용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청소년들의 이동 통로인 계단 난간 추락 방지를 위해 보호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 옥상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난간대 등 시설개선 공사를 지난 3월 1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543쪽 펀그라운드 진접 외벽 빛 반사 민원 조치 사항입니다. 펀그라운드 진접 외벽 좌측 상단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하여 맞은편에 위치한 상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민원인과 3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해결 방안으로 외벽 좌측 상단 유리창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여 빛 반사를 차단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4쪽 정약용 펀그라운드 운영 철저에 대한 요구입니다. 정약용 펀그라운드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초중고 1만 5117개 학교와 104개 청소년단체 및 유관기관에 시설 홍보자료를 작년 12월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약용펀그라운드 숙박 고객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 가구 등 시설 안전점검을 일 단위, 주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관내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난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545쪽 교통사업처 소관입니다.
546쪽 주차장 운영시간 외 입·출차 요금 징수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고지서 발급 및 미납요금 징수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 중이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 및 온라인 결제와 고지서 등으로 미납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미납요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7쪽 유인 징수 시스템 도입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One pass Parking 시스템을 작년 9월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항으로 유인 관리 체계로 즉시 변경은 어려우나 주차장 관리 권역을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주차 시스템 오류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만차로 인한 병목현상은 주차장의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이용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548쪽 주말(토요일)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 확립,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유료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토요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토요일 무료 운영에 대한 타 공사·공단 운영 사례와 관내 토요일 주차장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료전환 여부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일요일 유료화 확대 운영은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운영시간 내 중식·석식 시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이용료의 한시적 면제 적용은 어려우나 현재 남양주사랑상품권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이 시행 중이며 지역 상인에게도 주차 할인권을 10%로 감면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550쪽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 당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재위탁 중인 주차장은 진접 제4공영주차장 1개소입니다. 진접 제4공영 주차장의 재위탁 기간 만료 시점인 금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공사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51쪽 도시공사 차량 운영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1톤 포터 차량의 적재함 뒷문의 위험요소는 2022년 12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점검표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 소유 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2쪽 시청사 주차장 차량 출입구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 재산관리과에 금년 3월에 개선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553쪽 진접선 역사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난 3월에 승인받아 시설 운영과 유지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점검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역별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유지와 사각지대 CCTV 추가설치 및 스마트레이더 설치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개발사업처 소관 사항입니다.
556쪽 아이조아타운 업무 추진 소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 등을 면밀 검토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주변 민간토지주는 진입도로 개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평·평내 지역에 필요한 적정한 사업을 재검토하여 시와 협의 후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진입도로 개설 민원도 해소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호평·평내 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57쪽 도시공사 수익구조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는 개발대행사업 및 수탁대행사업을 통한 수익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영업이익이 한정된 부분이 있으나 자체 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센트럴N49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양정역세권 및 왕숙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8쪽 정약용 펀그라운드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한 공사로 시의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내 보유 중인 비품에 대하여는 총 1567점 중 554점은 관리 전환하였고 1013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59쪽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본관 내부시설 유지보수 철저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는 20년 된 건축물로서 본관 체육관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0억 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외부시설인 보조경기장 개보수및 수영장 바닥 방수 공사 예정이며 향후 중·단기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민자사업처 소관입니다.
562쪽 센트럴N49 사업성 분석 철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건설 경기 등을 반영한 사업 수지분석 검토 결과를 지난 2월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현재는 PF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HF보증 심사 결과 및 분양 착공 등 사업 추진 주요 일정에 대해서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관심도 제고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왕숙2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가 1% 참여토록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LH, GH와 2022년 10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4쪽 양정역세권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2022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후 현재까지 법적 분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률자문,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의위원회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실장은 현재 공석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께서 그만두셨잖아요. 사유는 어떤 사유였습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변호사 개업을 하시겠다고. 아마 더 좋은 쪽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해서 일단 이직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추후에 우리 감사실장 선임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감사실장이 원래는 3급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급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 일단 아마 좀 개선을 할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보다는 내부 우리 조직을 잘 아는 간부로 해서 감사실을 일단 책임지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공석이 장기화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쿠와조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보수 공사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이지 않고 현재 공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4월인데 좀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계를?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원래 공사 진행은 올해 4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감사관의 의견이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실제 미래인재과에서 건축과로 건축심의를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반영을 하여 현재 건설 안전 부분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공사 범위에 대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기존의 원래 공사는 천장 부분에 위에 지붕을 열지 않고 그냥 밑에 있는 퍼린만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기술사 부분에 건축 자문을 받은 결과 실제 위에 덮개를 열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붕까지 열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 일부 지붕 상태에 대한 점검을 일부만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전반을 봐야지, 일부만 봐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료 요구를 그 이후에 이제 했어요. 사업비 14억 2000만 원 요구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시 감사관실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기관 용역, 그다음에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했고 1차적으로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너질 염려가 없고 현재 있는 구조적으로는 전체 지붕을 뜯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외부 자문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좋은 것은 위에 지붕까지 해체하고 진행을 하면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너무 휴장 시간이 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부분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상황이고 사실상 저희 내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관리 직원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저희가 기술적으로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상반기에는 아쿠와조이 개장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작년 4월에 정밀점검 받으신 거. 그때는 지붕을 열지 않아도 지붕 열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취지로?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 부분에서는 실제 구조점검 하고 안전점검 한 업체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천장을 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업체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공사 설계 시에 필요한 비계 부분이 시스템 비계로서 안전도가 예전보다는 더 강화된 그런 상황이어서 천장이 근접한 부분까지 비계를 잘 설치하게 되면 뜯지 않고도 전체를 위의 지붕을 뜯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한 상황이고 실제 공사 진행한 업체에서도 그렇게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원래 그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도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설계한 업체에서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원주영 위원
최초에 설계했던 업체 말씀입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최초 설계는 아니고 지난해에 안전점검을 했던 업체의 의견이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자문을 했는데 전문위원들이 지붕 패널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공사 시에. 이렇게 두 분이 검토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구조기술사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이었는데 사실상 가장 완벽한 부분들은 그걸 다 해체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정밀점검 받았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좀더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그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붕을 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공사에서 줄 수는 없었습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 부분이 있을 때는 구조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프레임이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고 지붕만 남기고 하는 게 아니라 뺐다가 다시 넣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특별히 공사상의 안전이나 그리고 지붕 붕괴 위험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돼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 부분들을 받고 진행 시 감사실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감사관이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비용 축소나 그리고 공사상의 안전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공사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공사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개장이 좀 힘들겠어요. 맞습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전문 감정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밀점검을 받았고 그곳에서 이런 공사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우리가 꼼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었나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더 안전을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고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적기에 좀 관리될 수 있게끔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는 아직 설계안이 안 나와 있어서.
○원주영 위원
언제 정도 그게 마무리됩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마무리되는 것은 지금 내년 4월로 1년이 좀.
○원주영 위원
설계 자체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설계는 아니고 공사 완료 시점이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설계는 지금 4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또 다시 전체 일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 비용 산정하고 공사 예산 수립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뒤따릅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 지붕 공사가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사비에 설계에 따라서 더 추가될 가능성이 또 다분히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추가되겠죠.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렇게 되면 기존 공사비 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못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 내년 4월 정도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고 공사 예상금액, 그다음에 일정 부분들을 봐야 좀 자세한 일정 완공 시기는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시에서 자문한 결과대로 하면 그렇게 공사를 하면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은 맞다고 확신하세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공사를 한 결과는 작년에 말씀하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안전상의 걱정을 안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특히 퍼린 부분의 녹슨 부분은 실제 반영구적인 그런 부분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2~3년 내에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원주영 위원
아니. 반영구적이라면서요. 2~3년 내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냐고요. 확신하십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안전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 계획을 보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지금 기존에는 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9일간 공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거는 매우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이신데 현재는 원서접수 시작일의 하루 전에 공고되고 있는 게 맞나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하루 전에 되어 있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하루 전에 공고되었는데 기간제인 경우가 당일 지금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준 5일보다 9일간 하지만 저희가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공휴일 제외 9일로 확대하여 12월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 중이신 게 맞을까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 부분은 9일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기간제를 제외한 일반직은 하루 전에 공고하고 계신 게 맞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전혜연 위원
올해 3월 3일 공고된 일반직 채용 원서접수 기간이 3일부터 14일이었고요. 공휴일을 제외하면 7일이에요. 행감 지적 이후에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못 챙긴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부서가 총무인사팀, 그리고 일부 기간제의 경우에는 각 센터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센터 부분과도 공유를 해서 실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루 전 공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기간제근로자도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일반직 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전혜연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 내 체육문화센터의 다자녀 할인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신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다자녀 할인 기준은 3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난해부터 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는데 왜 남양주만 아직 3인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이 부분은 실제 요금 적용 기준에 대한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2자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언제쯤 개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유관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정을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아직 부서랑 협의한 내용은 없으신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문제가 지난 2월 24일 고객의 소리함에 올라온 민원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에게도 최근까지 많은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2월에 접수받은 민원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여 우리 다자녀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복지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538페이지에 코코몽팜빌리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팜빌리지가 장기 휴관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2022년도에도 전면 휴관이었었고 그렇지요? 폐장하려고 하다가 유지하는 건데 2023년에도 어떤 계획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관리 인력 2명 들어가 있나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전체 2명이 그쪽에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예산은 연 6억 정도로 집행이 되고 실질상의 휴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리 예산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박은경 위원
관리 예산만 연 6억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 플러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전년도에는 ‘22년도 1월부터 휴장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4억이 집행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22년 1월부터 휴장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사업관리사업 뭘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이제 원래 거기에 인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정규직이기 때문에 좀 퇴사를 할 수 없어서 2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3명은 어린이비전센터 눈썰매장에서 근무를 해서.
○박은경 위원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공사에서 시설을 맡았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 시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2022년 7월 1일 자로 봤을 때 이 사업을 다시 전면 폐쇄 안 하고 다시 개장하기로 해놓고 지금 2023년 4월이 됐는데 아무런 검토 결과나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어디 받으신 게 있으세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계속 운영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다른 부분 용도로 하는 부분들이 검토 중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미래인재과 소속으로 또 자산이 이관되어서 미래인재과 쪽에서 그쪽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사업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구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다시 재운영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구상만 10개월이에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저희가 좀 구상을 한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시에서 거기를 어떤 용도로 할 건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좀 통보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는 형식이라서 저희가 사업 자체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관되기 전에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계획하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
무산 됐어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 부분은 기존에 그쪽 부분이 기존에 코코몽으로 도색이나 시설 보수에서 하는 한 가지 운영하는 한 방안하고 이제 두 번째에는 그쪽 지역이 정약용펀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본관과 별관 그 사이에 있어서 청소년시설이나 가족시설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제가 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사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부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여기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약용펀그라운드도 같이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제안을 하든 운용의 묘를 빨리 살릴 수 있게 뭔가 시랑 협의를 부지런히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지, 시 또한 담당 부서가 바뀌고 내용 자체도 바뀌고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도 참 문제가 많아요, 10개월 동안. 하지만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사가 시랑 부지런히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알겠습니다. 4월부터 사실은 정약용펀그라운드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1개 부서로 지금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빨리 좀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시설 관리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설 운영의 전체적인 제안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셔서 그런 적극적으로 행정에 함께 하셔야 공사로서의 자리를 자리잡는 거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540페이지에 아쿠와조이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어떻게 아니… 올해에 개장을 했어야 되는 사업을 그것도 다른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건설사나 관리사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기고 과정이 이렇게 돼서 더 1년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거는 공사가 시랑 전혀 대화가 안 된다는 소리인데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특히 감사관의 의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시와 소통을 강화해서 좀 일정들이 제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작년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예산 반영이 되고 나서 올해 1년 내내 할 수 없고 내년 4월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 개장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시민들한테 이용하지 못하는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어떠한 사유에 있건 간에 진행되어야 될 일들은 절차 잘 이행해 가면서 상호 협력해 가면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보여져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우리 공사잖아요, 남양주시공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이 진행되는 일도 형식적인 절차 외에 면담과 소통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바랍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유념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아까.
○정현미 위원
아쿠와조이 관련해서 앞서 또 원주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천장 보수 공사 재검토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개장이 1년 미루어진 거잖아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앞서 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천장 보수 공사 뿐만 아니라 실내에 시설물도 유지보수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실내 보수 부분은 예정대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부분하고 도색, 그리고 안쪽 부분의 시설물 하자 부분들은 다 조치가 되어서 천장 부분만 완료가 되면 개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다산동 지역 주민분들이 아쿠와조이 관련해서 언제 개장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좀 난감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 주민들 또 남양주 시민들한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좀 공지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위원장 김지훈(국)
네.
○정현미 위원
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유지관리 하는 거 제가 현장도 잘 둘러봤고 보고가 잘 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 부분은 착한 공연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면서 그쪽의 공간들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좀 했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 공사는 전체 도색하고 시설물들을 다 보수했습니다. 근처 화장실까지 다 보수를 했고요. 현재 공연은 3월 달 마지막 주에 공연이 1회만 그렇게 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 마지막 주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고 저희가 그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될 때까지 저희가 관내 단체나 개인이든지 활용 대관 의뢰를 하면 무료로 그렇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진행하는 부분들을 물꼬는 저희가 트고 각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소 대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공연도 올해는 가을까지 계속 예정입니다.
○정현미 위원
이용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향후에 이게 계속 이게 운영이 되려면.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 마련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 홍보 부분도 저희가 공연할 때 부분의 홍보를 했는데 실제 무료 대관이라든지 또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도 또 특히 저희 회원 대상, 주민 대상, 저희 홈페이지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어쨌든 노후된 시설들, 방치된 시설들 잘 보수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감사합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코코몽 팜빌리지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코코몽 팜빌리지가 운영을 안 한 지는 꽤 됐고 ‘21년도에 8개월 휴장했어요. 예산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22년도에는 통째로 휴장이 되었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때도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현재도 2023년 4월 중순인 현재도 휴장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의지는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 휴장 중인 상황이. 그런데 지금 거기 두 분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주 일은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이고 그 이후에는 기타 시설물 같은 경우에서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좀 일부 정리정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동물 관리하고 시설물 정리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4억 6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휴장을 한 상황인데 4억 6000만 원 듭니다.
작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어요, 관련해서. 업무일지 작성하냐고 물어봤었고 하신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확인을 한 뒤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여태 없으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최근에 한번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업무일지가 있는지. 업무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되시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기존에는 관리가 어린이비전센터장이 관리를 그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원이 있는 그 상황이고 중간중간 어린이비전센터에서 또 거기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업무일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날그날 과업이 있더라고요. 하셨는데 주로 동물 먹이 주는 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두 분이서 쉬는 날이 있지요, 쉬시는 날이?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원주영 위원
휴장임에도 공식적으로 거기 쉬는 날이 있습니까, 휴일이? 코코몽 팜빌리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동물들은 계속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운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번갈아 가서 2명이 부족하는 경우에서는 한 경우에는 쉬는 경우에는 어린비전센터에서 가서 좀 먹이 주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로.
○원주영 위원
어린이비전센터에서 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드린 질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휴장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쉬어야 되잖아요. 보장이 돼 있잖아요, 쉬는 날이. 언제 쉬는 날이에요? 연가말고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연가는 말고 번갈아 가면서 쉬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요일은 제가.
○원주영 위원
파악 정확히 해 보시고요.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동시에 쉴 때 어린이비전센터에서 직원이 가셔서 거기 동물 먹이도 주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일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 근무하신 분의 사인하고 거기 일지를 적은 글씨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 내용을 몇 월 며칠이다 ‘21년 4월 13일이다, 그다음에 누가 근무했다, 무슨 일을 했다라는 그 글씨체하고 그 근무자의 사인하고 글씨체가 좀 다르다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어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이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작성한 부분하고 사인 부분이 좀 기존 동일인이 좀 다르게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업무일지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업무일지 있고 결재 그날 일하신 분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센터장의 도장이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과업 내용이 있고 또 일을 했다, 어떤 거를 했다 특이사항을 적는 난이 있어요.
이 글씨하고 이 업무자의 글씨하고 결재한 글씨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에 주로 달랐냐 하면 일하시는 분 두 분이 동시에 쉬신 날, 다시 말하면 어린이비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코코몽 팜빌리지에 도움을 주러 동물 먹이 주러 가신 날에 사인이 업무일지 적은 글씨체하고 내용의 글씨체하고 사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분이 거기에서 실제 그날 일을 하셨냐 그런 의문이 생기지요. 처음에는 하셨다고 그래요. 하셨다고. 하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자료 요구를 또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 가셨으면 출장을 달고 가셨을 것 같은데 출장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안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거?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아마 출장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근무를 안 했거나.
○원주영 위원
누락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아니요, 누락되었거나 근무를 안 했거나 그 상황은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확신하시지 못하면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원주영 위원
누락되었다고 확신하세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거예요. 휴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또 일을 잘 하셨는지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센터장도 여기는 매일 사인을 다르게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 번에 쭉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현재 그 부분이 그전에는 이제 그게 수기로 아마 결재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또 전산으로 처리가 되면서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지난 부분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의회 나오셔 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이거 올해 사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겠다고 개선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5개월 지난 뒤에 보면 또 계속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직이 크고 여기저기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 또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지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앞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쿠와조이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사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쿠와조이를 갔을 때 아까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대처했으면 이 공사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떤 감사관실에서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도 충분히 빠르게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조금 그 부분이 좀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생존 수영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한근수 위원
생존 수영 3학년, 4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게 필수 과목이지요, 그렇지요? 네, 필수 과목인데 교육청에서도 몇 번 협의차 들렸었던 거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현재 생존 수영이 코로나 기간이 2020년, ‘21년은 진행을 안 했고요. 작년도에 저희 각 체육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올해도 이제 진행 예정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못 했던 사항은 체육센터에서 분산해서 했던 그 내용은 아쿠와조이가 공사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쿠와조이에서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55개 학급인가 3700명 정도가 아쿠와조이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남양주시 전체 1만 4491명의 3, 4학년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수업을 이수해야 된다고 해요. 그거 관련해서 체육문화센터들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것 좀 교육청하고 진전된 이야기가 있나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현재 시 교육청하고 시 도시공사 이렇게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존 수영은 진행을 좀 할 예정인데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 체육문화센터 생존 수업 시간 중에 전체적으로 일반 프로그램을 다 닫고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병행하는 부분 이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에코랜드 수영장 같은 경우에서는 기간을 더 줘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생존 수영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일반 프로그램들을 어린이들이 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생존 프로그램보다도 더 다양한 그런 영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격증 주는 부분, 이렇게 해서 현재 협의 중이고 대신 저희가 기존에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같이 편지를 좀 보내줘서 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남양주시 전체 지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 시민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홍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10월 달에 생존 수영하는 데는 남양주시밖에 없어요. 보통 4월 달에서 6월 달 안에 이수 과정을 끝냅니다. 지금 겨울 앞에 두고 가을 앞에 두고 10월에 하는 데는 지금 남양주시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세월호 이후에 이 생존 수영이 지금 중요성이 대두돼서 지금 정규 교과 과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그 정도 교육은 우리 시민이나 도시공사 직원들도 좀 감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중 자동 청소기라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수영장 안에… 이렇게 실내 로봇청소기처럼 그 안쪽에서 다니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기구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건 그러면 수영장 안에서.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물속에서 이제 청소하는 기기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5월 18일 날 수중 자동 청소기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쿠와조이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지금 아쿠와조이 운영하는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아쿠와조이가 안에 내부 보수, 그다음에 필요한 그런 기기, 이런 부분들은 오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슬라이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같은 수중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교체된 건지 이 사항은 한번 더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2023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미리 배치해 가지고서 시설을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같은 얘기지만 이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지금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구입비가요. 그 금액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계를 묵혀 놓은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낭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꼼꼼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존 수영은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생존 수영은 진행하는데 사실상 이동 거리나 시간 이런 부분에 좀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공사 운영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 올해 임금 동결됐지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노조 측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 2월 달 계속 우리 임원진들하고 직원들 간의 간담회 여러 가지 대화 등을 한 거로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 사항이라든지 우리 임원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현재 올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동결된 것으로 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실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면 최소한 1.7% 내외의 선에서 인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 조건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시에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감안을 하게끔 현재 좀 협의는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직까지 그 인상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그런 결과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미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임원진들하고 우리 노조 간에 어떤 대화로서의 어떤 좀 입장을 듣는다든지 좀 그런 어떤 대화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언론상의 내용을 봤었을 때.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3월 달까지 노조 측에서는 좀 임원진들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떤 쟁의, 투쟁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가다듬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지금 임원진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조들하고? 직원들하고?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일단 지금 임금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대화를 저희가 해 드려도 현재 임원진들에 대한 인상 동결은 전년도에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됐고 이제 올해는 그 직원들에 대한 동결이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임금 인상으로 좀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사 경영진 자체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통 통상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 게 연말쯤에서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임금 인상 폭이 상반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되고 이제 소급 적용돼서 준 그렇게 매년 그렇게 좀 진행해 왔는데 좀 올해는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와 잘 협의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임원진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서로 양측이 합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임금 인상이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 노사 간에 어떤 직원들 간의 대화, 소통으로써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좀 더 대화를 하고 상황은 청취는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의견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이 아직까지는 결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위원님 지적처럼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때문에 손놓고 임금 인상분만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직원들 간에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합의점을 찾든지,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쟁의, 투쟁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 남양주시 관련 공공 시설물들 운영에 대한 차질도 굉장히 빚어질 수 있잖아요.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큰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되지 않도록 임원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 들어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건지, 당장 당연히 임금 인상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성과급 관련해서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돼서 임금 동결에 대한 불만들이 퍼져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임원진들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라든지 적극적인 좀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순히 임금 인상되는 게 해결책이 될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복리후생 부분이라든지 여러 다각적인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좀 극한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임원진들의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지훈(국)
네, 네. 하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사장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올 상반기에 징계 처분을 했어요. 그렇지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신 건가요, 혹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네, 일단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일단 과태료 문제만을 가지고 중징계를 내린다는 거는 조금 법리적으로 제가 검토했을 때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아쿠와조이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처장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물론 고운 말을 썼어야 되는데.
○김지훈(민) 위원
제가 그냥 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사장께서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재심의 하셨던 거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9대 남양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우리 개발사업부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업무보고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좀 진척된 사안들이 없어요, 저희가 봤었을 때도. 딱 어떤 사업에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명쾌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들이 없어요, 사실. 계속 추진 중이고 다시 반려되거나 재사업이 추진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지금 판단했었을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사업 추진의 과정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어떤 답을 내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장께서도 약간 좀 수긍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사장 포함 임직원분들께서 이 600명에 대한 우리 조직이 남양주시와 같이 함께한 남양주도시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발사업본부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저희 체육문화센터 운영하는 전체 이용하는 시민들의 한 60%가 수영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수영은 이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그리고 이제 별내, 화도, 이런 대규모 수영장 같은 경우에서는 조기 마감이 되어서 오히려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인기가 많고 조기에 마감이 돼서 빠르게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영 강사가 결원이 너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년 이후 현재까지 4년까지 시급 동결.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노조랑 교섭 추진도 하고 소관 과랑 협의도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진척된 사항은 있을까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올해 2023년 전체 예산 수립 시에는 좀 조건 개선으로 안을 상정을 하고 저희가 좀 수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발생 기간에도 저희가 수영 강사를 저희가 해고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기존 운영 대비해서 3분의 2 이상 감소한 그런 상황일 때에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그런 사항이고 그 당시에 이제 전혀 시급 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영 강사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택해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수요가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수영 강사의 페이가 20% 정도씩 높게 그렇게 좀 준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이 시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해서 좀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급이, 이런 처우가 좀 낮다 보니까 모집을 하더라도 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좀 남양주가 넓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보통 수영 강사분들이 두 곳 이상 강의를 하시는데 이동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좀 집약적인 곳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수업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처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서 현재 협의 중인 사항으로 그거는 당분간 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네.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협의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건 좀 다른 건데 오남체육문화센터의 수영장은 5월부터 휴관에 들어가요. 이거는 수질 변경을 위해서 해수풀에서 혼합 살균 방식으로 바뀌는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자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한번 확인했고요. 다른 수영장에도 어떤 방식으로 살균 방식을 하고 있는지, 해수풀과 혼합 살균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이 부분은 같이 조사해서 좀 보고를 오남 부분 바뀐 경위하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저희가 개선을 할 때 또 친환경적인 그런 기법이라든지 신 공법이 적용된 그런 기기들을 도입을 하는 쪽으로 항상 개선을 하는 부분이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제약을 받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사항입니다.
인체에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 절감해서라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거 확인하시고 부탁드릴게요, 자료는요.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543페이지 보면요. 여기 펀그라운드 시설에서 외벽에 반사 민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세 차례 이상 면담을 통해서 조치완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장이 또 민원 주신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하나도 지금 조치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거는 어떤 분들하고 면담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앞에 건물에 특정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지금 유리에서 반사가 된답니다, 3층에.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유리보다는 이게 패널인가요? 원형으로 된 거기에만 지금 현수막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철저하게 한번 살펴서 굉장히 지금 눈이 시야가 피로하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 드릴게요, 방송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네, 추가적으로 어떤 반사되는 부분은 그 의견 들어보고 또 추가 보완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네.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요, 우리 건물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N4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2페이지인데요. 저희 의회에 2월 14일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뒤에 진행된 사항 내지는 변동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여섯 가지 중에서 한 다섯 가지는 다 반영이 됐는데 한 가지가 지금 시공사의 자금보충확약에 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럼 아직 PF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원주영 위원
여섯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저희 행감 할 때도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주된 조건이 행감 할 때도 있었고요. 특별히 뭐 더 추가된 사항은 없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저희들이 PF를 일으키는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다시 상환할 수 있는 거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자금 확약이라는 것.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상복합 건물도 제외되고 PFV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 전반적인 돈이 필요한데 그런 수입은 사실은 분양에 의해서 분양 수입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다 보니까 분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HF에서도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PF를 일으키는 것이 1900억 원 정도 일으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시공사에서 쉽게 말하면 자금을 보충하라, 확약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공사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시공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제대로 완성하고 공사비를 받아가는 그런 당초의 체제였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공사의 내부적인 자금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공사 자금보충확약에 대한 조건 완화라든지 또는 다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서로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PF를 발생시켜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 온 거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PF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HF에서 보증을 또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HF에서 그런 조건을 걸은 거예요. 여섯 가지의 조건을. 그중에서 다섯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자금보충확약은 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보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아직은 협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원주영 위원
얼마나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이게 월 2회 HF하고 협의하는 일정이 잡혔는데 월 1회로 줄었어요. 그래서 4월로 예정했다가 4월도 다 지나가고 해서 5월은 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행감 때 올해 2월이면 분양이 가능하다 해서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2월에 보고하실 때는 4월 정도 말씀하셨고. 지금 4월인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HF에서 그런 조건을 걸었을 때 우리가 여섯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 보증을 받고 PF를 일으키면 되는 건데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에 협의를 했을 때 다음 달에는 우리가 PF를 일으킬 수 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일단은 저희들이 다음 달에는 그렇게 PF를 일으킬 수 있는 확약을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시공사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공사를 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이렇게 YES, NO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저희들은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2월에 보고하신 뒤에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두 달 정도. 그러면 그간에 시공사와 수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조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서 다음 달에 HF하고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공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HF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당초 저희들의 일정에도 벌써 이미 차질을 빚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자꾸 차질을 빚으면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뒤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PFV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시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늦었지만 5월 중으로 좀 해결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시공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좀 있기 때문에 5월은 좀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만약에 5월에 아주 불행하게도. 잘 되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뭐 플랜B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달에 또 협상하면 되는 겁니까, 6월에?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만약에 자금보충확약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시공사 교체 방안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일이 또 생기기를 저희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시공사한테도 나름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좀 압박은 아니지만 좀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냥 뒤로 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영 위원
네. 시공사 교체를 했을 때는 별도의 비용 수반되는 건 없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다시 입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동안에 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자재 같은 인상, 인건비 인상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입찰 본다면 공사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공사 교체 없이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만 시공사에서도 그것을 자금보충확약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본 위원 판단에는 설득 내지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지 않을까요? 그걸 했을 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서도 이 공사를 참여했을 때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그 결정을 못 했다라는 것은 거기도 고민이 많다는 거지요.
이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물론 시공사가 지금 자본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한 가능이 있다면 사실 진작에 해결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5월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시공사와의 협의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이렇게 대화는 잘 돼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가는 시공사의 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은 또 여기 공사를 통해서 이익 창출하는 그런 시공사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성공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공생이라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자금보충확약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공사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까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사장께서 두 차례 정도 N49 철저히 사업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의지가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면 다 이제 비용 발생 사유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또 어떤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본관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23년도 시설 보수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조경기장 개보수하고 수영장 바닥방수 공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조경기장 개보수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좀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좀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시의 개발대행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체육관 내부를 완전히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고요. 지금 시설 밖에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설복지본부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육관하고 관련된 연관된 유기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다 좀 표현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축구장의 육상트랙 또는 체육용구가 노후된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은 이미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4월 말 정도면 거의 완공을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장 선수 대기실이라든지 샤워실 개보수, 축구장 전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 5월에 착공해서 7월 초쯤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 수영장에도 바닥이 누수가 되고 타일이 노후화되고 손상되고 오염돼서 이런 부분에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것도 설계용역 중이라 이것도 6월에 착공해서 7월 말에 개장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간 개략적인 사업비는 지금 수영장 개보수로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축구장의 개보수에는 약 2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보조경기장에 트랙 있잖아요. 그거 지금 착공 들어갔다고 하는데 트랙을 다 전면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건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제가 공사를 주관하는 본부장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현미 위원
네. 그럼 자료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보조경기장 트랙 관련해서, 이용 관련해서 많이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유심 있게 본 거고요. 유료화 전환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만들이, 혼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또 하나가 트랙이 많이 노후화됐다, 그리고 많이 위험하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유심 있게 질의 좀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는 지금 6월부터 착공 들어가서 7월 말에 완료를 한다는데 지금 그 시기면 수영장 이용자 수들이 폭증할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보수하는 공사 시점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추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양정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분 참여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양정역세권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지연돼 왔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된 건데 현재 1% 참여하는 문제는 시하고의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서로 공감이 됐고 추진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국토부장관에게 한 3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LH 사장한테도 저희들이 시에서도 요청한 바 있고. 저희들도 LH 남양주 개발사업본부장한테도 또 도시공사에서는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사업은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최종 결정해 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그 문제 해결해 줘야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찾아가 뵙고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지금 배경이라든지 당위성, 참여의 당위성도 설명하고 해서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번에 새로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OO이라는 분인데 진주에 사시는 분인데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설명을 했더니 많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계속 같이 협조자라는 좀. 긍정적인 진행하고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행감 때 우리 어떤 법률 자문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으나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에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거고 국토부 의견이 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도 바뀌었고 1년이 다 돼 가지만 국토부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김지훈(민) 위원
재검토를 하고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도시정책관하고도 가교를 통해서 하는데.
○김지훈(민) 위원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거 뭐 수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도 받았고. 이쯤 되면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역량을 펼칠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두세 차례 우리 행감도 지났고 연초 보고 때도 계속 똑같은 얘기였는데.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양정뿐만 아니라 왕숙1지구도 저희들이 0.5%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공감해서 지금 850억을 출자해 주겠다고 지금 행안부의 투자심사까지 완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한테 계속 요청해서 1% 참여를 할 거고요. 이미 왕숙2지구는 저희들이 2010년 10월에 공동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이 한 34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왕숙2지구하고 양정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저희들이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좀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지금 협의돼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정역세권 지분 참여도 지나온 과정들을 다시 검토해 봤을 때 당연히 지분 참여하고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계속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다. 상황, 여건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주영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N49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여섯 가지 조건 중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했고 한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아는데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원주영 위원께서 지적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이 사항들이. 우리 위원들도 향후에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과연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 던졌었던 내용이었고. 다만 희망적으로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돼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주위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추진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한 가지 여건에 대해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지금 시공사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 있는 그 주된 내용이 뭔지.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N49.
○김지훈(민) 위원
네. N49 관련해서.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우리 본부장님의 ‘적극적으로 추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5월에 뭐 ‘어떤 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PFV 일으켜 가지고 잘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정치로만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은. 지금 그 기간은 많이 지났다고 보고.
지금 한 가지 요점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한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PF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에 대한 나중에 혹시나 운영하는 가운데 자금이 문제 생겨서 분양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자금의 흐름이 망가져서 부도가 났을 경우 같은 것까지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계획 미달성 시에는 이 현금에 대한 거를 시공사가 대신 보충해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시공사도 저희들이 공개모집 입찰할 때는 이러한 공모 조건에 저희들이 넣었던 사항은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부동산 경제가 이렇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새로운 시공사 입장이나 부담을 받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N49의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뭐 아시다시피 한 이천삼사백 드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또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또 그리고 우리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도 투자심사를 하듯이 이런 건설회사들도 자체의 투자심의도 하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과정도 거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일련의 과정인데 우리 첫 협약 맺었을 때는 조건이 없었다가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떤 보증에 대한 담보로써 분양이 미분양 됐을 때 그 책임을 시공사에서 떠안아라 했을 때 시공사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것 다 떠나서 이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시행사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붙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익이 악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분양 나는 것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안으라는 내용이잖아요, 주된 내용은.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김지훈(민) 위원
이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만약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시공사라는 입장에 있었을 때 그럼 미분양 만약에 났을 때 이거를 시공사에서 안고 하겠다, 그래도 수익이 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할 것이고 만약에 좀 어렵겠다 그러면 시공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지요. 여러 가지 지금 미팅 과정 속에서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지금 분양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나름대로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또한 경기가 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물론 금호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볼 때 그동안의 쭉 대화 과정을 통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을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을 같이 좀 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같이 계속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협약이 기이 돼 있고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을 해서 갈 때까지는 가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게 협의가 잘 안됐을 때 시공사 교체까지도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이 사업 완성을 위해서는 그런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객관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드리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만.
○김지훈(민) 위원
남양주 시민의 한 입장으로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없다고 하면 뭐 시간을 좀 갖고 여유를 갖고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시점까지 대기했다가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 토지매입 하면서 브릿지 관련해 가지고 연간 나가는 대출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저희들이 브릿지가 한 525억을 했는데요, 부산은행한테. 7%대의 금리가 지금 지급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연 35억이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시간이 계속 지연, 지연되면 될수록 그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당연히 경기 상황이 좋고 그런 리스크가 없거나 이랬을 때는 추진하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사에다가 미분양 나오는 물건들을 다 책임져서 그걸 조건을 받아 가지고 보증심사를 해서 PF 일으키는 지금 있는 과정에서도 과연 그냥 희망적인 것만 보고서 5월에 협의 잘 해서 간다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계속 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작년 9월부터 우리 양정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분참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행감 때 지적했을 당시에 보면 노력은 그냥 국토부 한 번 미팅하고 만 것.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N49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때 지금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떤 마침표를 찍어 가지고 어떤 결과에 도달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N49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연되면서. 근데 이걸 굳이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5월에 협의를 해서 진짜로 시공사에서 떠안든지. 그래서 과정대로 가든지. 만약에 과정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그냥 희망적인 거를 위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장뿐만 아니라 임원진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건이 그렇고 과정도 그랬고 어떤 결과가 없고 계속 ‘노력 중이다’, ‘적극 노력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게 또 우리 예를 들어서 5월이나 6월에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고 과정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시점에 맞춰서 경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때 없었어요. 그냥 추정치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였던 것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매몰비용도 지금 굉장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말까지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 시공사에서 수긍을 못 해서 과정을 못 밟는다고 했을 때는 또 내년에 또 똑같은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왔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지금 협의 봐야 되는 조건 하나에 대한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겠지만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시공사가 그런 미분양 물건들을 다 안아서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느 시공사.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다 우리 개발 전문가분들이신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끔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다 수익이 나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내용을 전달받았으니까 5월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향후 우리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어떻게 하면 그 협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협약이 안 됐을 때는 그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두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게 기록에 다 남는 거라.
아까 총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천삼사백억 정도 드는 사업이에요? 좀 정확하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금호가 공사. 계약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금호의 공사비가 이천삼사백억이고?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원주영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한 3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보면 3500억 정도 돼 있어요. 정확히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사 규모.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삼사백 정도는 순수한 건축공사비만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 검토 자료로는 한 이천오백 언뜻 나옵니다, 건축비는. 그 이외에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토지부터 시작해서 설계, 감리, 금융비 등등 모든 걸 합치면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수정하시고요. 행감 자료도 30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3000억하고 4000억은 천지 차이입니다. 1000억이나 차이가 나요. 이런 자료도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꼼꼼하게 최신 데이터로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 525억이 맞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525억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정리된 거네요? N49 총사업비는 4000억 정도 들고 현재 우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브릿지 한 것은 525억이다, 이렇게.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정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아이조아타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행감 이후에 아이조아타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행감 이후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땅을 가지고 호평·평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검토했고요. 또 그리고 이 땅을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 자문도 받은 바도 있고.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런 와중에 거기에 있는 이OO 외 한 5000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지금 진입도로 개설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인 요구 사항이 불가하다고 해서 통보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도 그 민원 상황도 좀 지켜봤고.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저희들이 참 그 땅을 살 때 취지는 굉장히 어떤 평내·호평 지역에 좀 좋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한 번 더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좀 해 보자라는 쪽으로 먼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거기를 그전에는 에너지제로시티도 해 봤고 아이조아도 해 봤고. 또 우리 자체가 그 땅을 집을 지어서 파는 분양사업도 계획해 봤고, 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넣는 걸로 했는데 체육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N49 주차장에도 문화, 집회시설 있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됐고.
또 등등 있어서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또 여러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나름대로 거기다가 많은 어린이들하고 또는 부모가 함께 이렇게 좀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복합시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한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충분한 데이터가 다 확보되지 않아서 시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렇게 생각 중이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래서 그 사업이 또 시하고 협의해서 안 되고 하면 매각하는 방안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전에 행감 때 보면 거기 이제 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맞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혜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근수 위원
있을 수 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특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공공사업도 특혜성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매각 부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받아봤는데 그게 특혜성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법률 자문 나오고 해서 다시 또 지역 발주에 대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공공개발 할 때 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지금 조치결과 보시면 민간 토지주와 진입도로 개설을 협약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협약을 했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한근수 위원
이 조건을 협약서를 본 위원이 읽어 봤는데 작성을 저희 쪽에서 한 거예요? 지금 토지주가 13명이에요. 13명 맞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열세 분인데 이쪽에서 협약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13인 이분들이 좀 만든 협약서 같은데.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협약서라는 것은 일방으로 작성을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같이 동의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협약의 구속력 해 가지고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하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이렇게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협약서가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뭐 도로 개설하는 데 별 민원이나 이런 거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근데 이제 이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을 할 때 그때 협약한 건데 그때의 취지로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이었고. 물론 토지주들도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사업이 또 다른 사업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민원이라는 개념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이 협약서 자체는 지금 효력이 아예 없어진 거네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효력이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를 어떤 개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좀 어떤 사업이 좋은지를 좀 공유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그냥 여기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받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저희들이 특별히 뭐 그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하고 공청회 비슷한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진입도로 요구하는 이OO 외 5000명 민원을 낸, 국민권익위에 낸 그쪽 측하고도 많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그쪽에 제공도 한 그 정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좀 다른 사업들도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하고 부모가 같이 이렇게 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또 지역 시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좀 공유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을 밟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한근수 위원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당부 말씀 드릴게요. 답변 중 팔짱 끼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의 1차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 속기 8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0명
- 와부읍장이제창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이효석
- 진건읍장이인애
- 호평동장이순덕
- 다산1동장노정훈
- 별내동장박재영
- 금곡동장조성연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문흥기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김유중
- 조안면장한영삼
- 평내동장이은경
- 양정동장이명구
- 다산2동장조영범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유미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전기수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김현겸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유형식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박석주
- 진접읍 산업환경과장박미경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강호진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김진수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화도읍 산업환경과장이경선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김정애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서정원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이형숙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강태일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최인영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양기영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서동환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전종락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임정연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김웅겸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이충근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3명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신동민
- 시설복지본부장황경호
- 개발사업본부장이신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