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실·국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2페이지예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조례 명시 요구했던 부분. 이 부분 이제 공무원 사망 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자라고 해서 조례 명시 요구를 했었죠. 이게 최소한의 공무원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우리 기본적인 직장으로서의 자치단체지만 직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하자 한 건데 왜 진행 아직 안 하셨을까요? 무슨 다른 사유가 있으십니까?

○박은경 위원

행감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거나 진행을 했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작년 말로 업무 종료돼서 우리 각 과로 이제 현안마다 배분된 거 같은데요.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상반기에 국회나 중앙부처에 우리 실무과에서 미팅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각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의 어떤 협력 사항이 필요하게 되면 꼭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도시공사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지금 감사실장님마저 공석인 걸 알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감사실 인력이 충분해야 또 투명성 있는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위수탁 하는 지급하는 내역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전혜연 위원

결산에 대한 내역도 총괄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회기에 앞서 각 부서의 위수탁 하는 내용의 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결산에 대한 내용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결산에 대한 부분도 항목별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중복해서 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각 부서에서는 결산 내역조차 모르고 계시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서 부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꾸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정책자문관 운영 중이시지요?

○전혜연 위원

올해 자문관 실적이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자문수당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작년 지적 사항 중에 활동이 0회인데 매월 30만 원씩 받아가신 자문관님들도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올해 자문관 활성화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네. 열심히 활동하시는 자문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봅니까?

○원주영 위원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 우리 남양주의 기준이 조금 수혜자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도 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원주영 위원

잠시만요.

우리 남양주에서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뭐 4자녀 이상, 심지어는 5자녀 그 정도 돼야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2자녀 이상도 다자녀가구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발굴 시행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혹시 다자녀 우대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요? 복지정책과 거니까.

○박은경 위원

네.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제 전 분야 예산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회의장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발언된 게 잘못 발언된 게 남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기본조례에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발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치결과랑 추경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님과 직원분들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9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보고받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 계획을 보니까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의견 수렴하고 고민하셨는지 느껴집니다. 현행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개정될 예정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네. 선정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현행 5인~7인에서 지금 개정하게 되면 20~50명으로 인력풀을 확대하는 내용 맞을까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하시나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인력풀은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분들로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전혜연 위원

네. 좀더 폭넓은 곳에서 선정을 하면 객관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과 개정안 둘 다 읍면동장님이 그 인력풀을 구성하시지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읍면동장님이 선정한다는 부분은 인력 구성 숫자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이나 기관단체장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개정 시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다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읍면동장님과 이·통장님들인데 상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 조치 중 나오는데 남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중이지요, 지금?

○부위원장 이수련

보니까 아파트나 자연부락 등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름에 따라 다른 요구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수렴할 생각이 있는지.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그렇게 현행대로 먼저 추진을 해 보고?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나온 도출된 결과인 거지요?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현행과 똑같은데 똑같은 질문이 또 오고 똑같은 민원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한 번 실행을 해 보는 걸로?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1페이지에 거리 미화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게 된 사유는 기존의 거리 미화 사업 공동체 사업으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관하셨잖아요, 부서로. 자원순환과로.

○박은경 위원

자원순환과로 이관을 하셨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거리 미화 사업 지난 연도에 했었던 사업들은 지금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 사업들은 자원순환과로 모두 다 이관돼서 그 사업들도 이쪽 자원순환과에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자체 없어졌나요?

○박은경 위원

그럼 플로깅 사업은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혹시?

○박은경 위원

자율적으로? 일단 시에서 진행하는 예산이나 이 부분들은 따로 없이?

○박은경 위원

뭐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이 해당 과에서 수반되거나 맞게 수반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건 개선되는 건 좋은데요. 이 거리 미화 사업 플로깅 사업했던 사업들이나 하천 정화 사업했던 사업들이나 다 우수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니까 담배꽁초 엄청 심각하게 있어서 이 질의를 또 한 번 더 드렸던 거고 답을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좋았던 사업들은 정비를 해 가면서도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통장 선출 관련 규정 및 절차 개선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들께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의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의 비율이 5대 5였는데 앞으로 6대 4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서류심사에 좀 힘을 더 싣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서류심사 기준표를 보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배점이. 물론 많이 고민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통장님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선정을 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봉사를 해 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봉사활동 시간 총 배점이 15점에서 20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기준표가 60%에 해당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8점을 드린다는 거, 이거는 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봉사활동 시간을 받으신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한테도 8점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봉사활동을 그냥 원점에서 봤을 때 아예 안 하신 분보다 하신 분이 노력을 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50시간 미만을 통째로 아예 안 하신 분들을 8점을 주는 거 이 부분은 뭐 더 고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세분화, 이 부분도 좀 세분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과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후에시 그리팅맨 설치 사업 독려 부분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거지요?

○한근수 위원

4월 30날 저희 뭐 축하해 주러 제막식 축하해 주러 이제 사절단이 구성이 되나 봐요. 오늘 17일인데 이제 13일 정도 남았는데 추진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4월 30날 저희가 제막식 가는 데 있어서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한근수 위원

106페이지 국제교류 도시 정비 요청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포트리 자치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 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입국 규제도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자매결연도시하고 어떻게 교류를 해 나가실 건지 그 계획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포트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매도시와도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업체보다는 각 자치구 도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좀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타 부서와의 협약을 위한 사무분장 조정 창구 필요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각 부서마다의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성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현안에 따라서 각 부서의 협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청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이제 사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셨다고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무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김지훈(민) 위원

우리 상반기에는 개최된 적 있나요?

○김지훈(민) 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사무조정위원회는 그러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내부 규칙으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유예요?

○박은경 위원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내부 규칙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사무조정위원회 운영하실 때 내부 국·과장님들 참석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상 밖의 의견들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적어도 의원님들이 보실 때도 여러 민원도 있을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국·과장님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보면 내부 얘기들만 들릴 수가 있는 거고 내부의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뭐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굳이 조례에 명시 안 한다 한다면 열리기 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뭐 열릴 거 있는데 어떤 사안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98페이지 이·통장 선출을 위한 규정 및 절차 개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통장 선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이제 어떤 행정 조치결과를 주셨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뚜렷한 것보다는 작성 및 부서 협의 뭐 이런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의견수렴은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위원장 김지훈(국)

사실 이게 왜 나온지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시민들에 선출된 주민의 대의권을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 하고 있잖아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선출을 했을 때 어떤 지역민들의 가장. 행정에 가서 지역 마을에 대한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과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걸 뽑았다는 거기서 오는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또. 물론 이제 어떤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도 서로 인정이 안 돼서 또 서로 간에 뭐 갈등도 있긴 해요, 조정도 하고. 안 좋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만 뭐 자연부락이나 그런 오래전부터 주민들끼리 아는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잘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갈등이 많다 보니까 전에 같지 않고 이·통장 선출에 대한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건 차후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을 해서 다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옳다 하면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력풀을 좀 넓혀서 소수의 인원이 뽑는 것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 과정인 거니까 본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 조건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 지역에 물론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얼마만큼 신임을 얻고. 그런 분이 또 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을에는 좀 등한시하면서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자기 자산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올 수 있는 충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 정답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풀을 구성해서 한 번 더 해 보겠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잠시적인 동의지, 이거는 뭐 우리 의회에서 결코 이렇게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3월 말, 4월 초에 기사에 보면 남양주시 800억 은닉 공유재산 발굴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하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이게 찾기도 힘들고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부서마다 협의를 해야 하고 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발굴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이런 기사를 접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폐이지 114페이지에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추진 해서 건축은 준공이 완료가 됐지요?

○김지훈(민) 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 이주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김지훈(민) 위원

5월 6일 계획이 돼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건물은 잘 지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김지훈(민) 위원

이사할 때 불편함 없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14페이지에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시설 이용하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행정복지센터로 다 이용이 되나요, 아니면?

○박은경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요?

○박은경 위원

우리 공공 부서가 이관해서 가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또 남은 여백의 공간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사실 일자리복지과는 복지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신규 새로 센터가 설립된 행정복지센터에는 공간이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요. 현재 있는 금곡양정… 현재 동사무소 건물은 파출소가 이관하려고 예정 중인 거고.

○박은경 위원

준비 중이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

네, 금곡동 신규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 공간 비어 있고 저도 본 위원도 듣기에 도서관 또 유지해 달라라는 말씀도 들었다고 했어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부 위탁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다른 공간, 사설 공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어디 들어올 수 있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든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공공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 복지시설까지 다 같이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금곡동에서 좀 더 만약에 유치할 수 있다면 금곡동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권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관을 유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금곡동민들하고 좀 공유하셔 가지고 금곡동 몇몇 시민만을 위한 이런 공간 말고 좀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행감조치 결과보고를 보니까 특히 재산관리과 같은 경우에 지역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물론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다산2동 주민센터 확장 건의, 또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철저, 등성이숲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요구사항 반영,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 또 조치결과 내용처럼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9페이지 보면 시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 우리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체육·문화·복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 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선행하겠음”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요새 우리 봉사단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어떤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어떤 법적인 제도의 변화 등 해서 연장이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점용이라는 게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본 위원장 제안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단체라든가 유사한 기관이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거점 지점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줘서 그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개별적인 어떤 단체의 그런 부분도 할 수 없는 지금 여건이 많으니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통합 사무실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단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거점적으로 지역들마다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냥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틀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계획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관내 업체의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기존과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방안이? 마련된 게?

○원주영 위원

그래서 올해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원주영 위원

비슷한가요?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통합하여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신 내용이지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지금 두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신 거는 기업으로써 매우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 두 사업과 새로 하실 맞춤형 마케팅 사업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은 언제쯤 완료되어 언제부터 활용하셨나요?

○전혜연 위원

네, 업체들도 만족도도 높고 매출에 영향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을 수치화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네, 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올해에도 지원 받는 기업들이 아마 확대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 기업들이 또 마케팅 채널도 다양하게 효과를 보게 될 텐데 채널별로 얼마나 기업들이 만족도가 높은지 저희가 또 알아야지 내년에 어떤 채널을 중점으로 홍보를 해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한 이후에 기업들 토대로 꼭 한번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런 좋은 피드백을 저희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꼭 올해에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또 벌써 많은 기업들이 지금 통합하실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특정 기업에 혜택이 여러 번 중복되지 않도록 기업 선정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수련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제조랑 지식 기반 산업이랑 정보통신 산업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나오잖아요?

○부위원장 이수련

공실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다산이나 별내에 있는 공실률은 얼마나 되나요?

○부위원장 이수련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실률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부위원장 이수련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부위원장 이수련

앞으로 왕숙지구나 진접2지구 이런 데 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입지 선정되지 않을까 또 우려를 했었었고요. 앞으로 공실률 문제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협의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점 규제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올해 1월 달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산자부, 2월 달에 우리 경기도에 건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게 좀 온 게 있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분양받은 분들이나 거기 입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제조는 허용하는데 업종에 대해서 코드가 걸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의사항 제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건의를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좀 계속 큰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 협의 부서하고 목소리 좀 크게 좀 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제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40페이지에 벤처 창업 지원 사업 확장 건의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청년창업센터 관련해서 이석영 신흥상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이었는데 이 사항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담당 부서가 청년정책과니까 거기다 이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는 향후에는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이석영신흥상회라는 명칭 자체가요. 원래 이석영청년창업센터가 아니라 청년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그게 신흥상회라는 명칭으로 소상공인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2년 동안 지금 해 봤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가 별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된 거고 그랬기 때문에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거기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활용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라, 우리 전담 부서가 산업경제국이잖아요. 이런 기업 유치나 창업 인큐베이터나 이런 거 전담 부서가 산업경제국인데 이게 청년정책과로 이 사업은 가 있어서 애초에 청년정책과가 맡았지만 청년 커뮤니티 공간처럼 막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바고 이 부분은 좀 규모가 경복대 창업지원센터처럼 크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점처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렸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산업경제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애초 시작이 창업 인큐베이터였으니 그거를 기점으로 다시 좀 끌어왔으면 하는데 논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정책과에 우리 지역에 있기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부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또 거의 되게 불합리하게 정리가 된 사항들도 있고 향후 끌고 나갈 방향도 원칙이 정확하게 서 있지도 않고 청년들의 공간 일부 이 정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분장 조정위원회도 앞서서 자치행정과에서 다뤘었는데, 있으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애정을 갖고 염두에 두고 애초에 본질, 애초에 만들었던 목적에 다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만들어지게 지금 2년이나 지났고 현재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 기본적인 원칙이나 운영의 기조는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전담 부서가 아닌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은경 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가 끌고 가서 올해를 지켜보자 하면 모르지만 리모델링 해서 예산 또 더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시민 예산이잖아요. 시민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여기서 일자리복지과나 지금 기업지원과나 다 산업경제국 소관이잖아요, 창업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 산업경제국 내에서 좀 맡아서 했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4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특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본 위원이 2월 회기 때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 만들어지고 지금 3월 20날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구성 완료가 되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빠른 조치를 진행하신 게 너무 반갑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도 떴는데 공고에 보면 사업 신청하시라고 주민들께 안내를 잘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지원사업비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박은경 위원

만약에 올해 공고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되는 특화거리 지정된 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서 하실 예정이신 건지.

○박은경 위원

3회 추경에?

○박은경 위원

이거 보니까 5월까지 신청하시라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진행이 빨라서 좋고요.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참 반갑고. 그래도 또 기간이라는 걸 시민들한테도 넉넉하게 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다듬어져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되도록 올해 그런 기틀을 만드는 해로 잘 했으면 좋겠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중기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 신청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실 전통시장에는 상인회도 있고 인근 상가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5일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같은 사항을 갖고도 되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좀 빠르게 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5일장에 저도 전통시장을 같이 둘러보고 있거든요. 시장을 가다가 다리도 좀 삐어서. 그만큼 거기가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걷는데도 다리를 다칠 정도로.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주차장도 진짜 항상 갈 때마다 유료 주차장에 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요. 상가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5일장도 그렇고 손님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날이 좋아서 북적북적하는가 하면 생각보다 물어보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용하셨던 어르신들 버스 타고 이용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소상공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쪽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컨설팅 의뢰를 하셨는데 발표나 결과는 언제쯤 혹시 나오는지 아시나요?

○부위원장 이수련

네. 적극적인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4월 4일 워크숍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어요. 상인회 역량 강화 워크숍. 4월 4일 요구를 하면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만족도조사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당시에 듣기로는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만족도조사를 좀 하셨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워크숍 진행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는 뭐 이런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두 번 만족도조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가 스물한 분인데 그중에 여섯 분밖에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원주영 위원

여기는 저한테 6명이라고.

○원주영 위원

네. 우리가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또 그 계획대로 잘 해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워크숍을 진행한 뒤에 바로 했으면 아마 스물한 분 전체 다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과가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담배소매인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분증 위조된 걸로 했었을 때 면책조항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청소년한테 위조돼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시행 이후에 적발된 소상공인들이 위변조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해서 면책을 받은 케이스가 있나요? 행정처분을.

○김지훈(민) 위원

올 상반기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 중에 위조된, 도용된 신분증을 가지고 판매했는데 역으로 청소년들이 고발한 건수 2건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제반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홍보를 소상공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담배 말고 주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손쉽게 또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업주를 또 좀 협박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신분증 위변조를 소상공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긴 있지만 위조된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장애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홍보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관내 이런 안 좋은 케이스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대표자분이 굉장히 난처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면책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발굴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보니까 4개 업소가 늘어났네요.

○정현미 위원

그래서 총 28개 업소인가요?

○정현미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좀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현미 위원

네.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물품이든지 이런 지원도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상하수도료 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고물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너무 극대화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가격 유지가 힘들어서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포기를 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겠지요?

○정현미 위원

네.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다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물가나 어떤 지원책도 좀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신규 지정이나 발굴도 중요하지만 착한가격업소가 포기하지 않고 운영 취지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에 따라 흩어진 창업 지원 사업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벤처 사업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까요?

○전혜연 위원

네. 이게 실제 민원인 내용인데 청년벤처 사장님이 청년과로 문의하니 벤처 담당하시는 기업지원과로 안내해 주셨고요.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하시니 청년정책과로 안내를 받으셨대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일원화하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건의 공문 발송되고 아직 일원화할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완료로 보여지시나요?

○전혜연 위원

인근의 구리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정책과나 소상공인과에서 그 내에 청년일자리팀, 노인일자리팀으로 나눠져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럼 차라리 업종에 따라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산업경제국에서 총괄해서 그게 기업지원팀이든 일자리팀이든 소상공인팀이든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전혜연 위원

네. 하루빨리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추후 진행 사항도 저희 위원들한테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실시점검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과의 농수산지원팀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우리가 저울 부분도 여기서 총괄하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울 점검 계속 못 했지요, 몇 년 동안?

○위원장 김지훈(국)

언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잖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매년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했는데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넘어간 게 있었잖아요. 몰라요? 그럼 그때 내가.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물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배달특급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포인트제 건의하셨는데 혹시 답은 아직 안 왔나요?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되면서 배달보다 가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배달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포인트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약간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잘된 사업은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맞아야지만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소비자들 아직 배달특급 뭔지도 모르고요. 저도 이용하려고 배달특급 앱 들어갔다가 없는 가게가 있어서 나가서 다른 또 앱을 사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소상공인분들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해도 소비자가 없으면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까 싶어요. 소비자를 위해서 홍보할 계획은 더 있나요? 이렇게 봉투를 활용한 것 말고도.

○부위원장 이수련

저희 시 홈페이지도 개편되고 여기저기 또 많이 내손에남양주라든가 톡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배달특급만이 갖고 있는 장점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2쪽이요. 제일 하단에 중소 규모 채용행사 되어 있습니다. 연중 5회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이런 중소규모 채용행사는 업체가 몇 군데나 참여를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원주영 위원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들께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의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매뉴얼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뉴얼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따르면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봐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인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나 향후 계획 이런 걸 촘촘히 잘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지금 체납1, 2팀으로 나뉘면서 지금 직원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먼젓번보다 더 효율적인가요? 어떤가요?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액, 고질 이런 체납자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남양주 시민의 세수를 위해서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옥외영업 활동 여건 보장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옥외영업 이제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신고해서 허가받으면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영업 대상지가 될 만한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전체 안내에 대한 부분이나?

○박은경 위원

그런 부분들 말고 옥외영업을 신고해 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고를 해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안내가 다 안 돼 있다고 봐요. 이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가능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신고하지 않고 했었을 때 민원 때문에 옥외영업 잘 하다가 못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불구하고. 뭐 도로나 공용시설도 아니고 개인 건물이고 환경이 다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됐던 지역이 있는데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사업은 하면서 그 옥외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일정 부분에서는. 그리고 잘되고 있던 가게 하나가 죽음으로써 그 일대 상가가 죽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제 이 부분에서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홍보가 한 번씩은 전체 소상공인에 가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가능한 여건에서는 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한 번은 해 주십사, 공식적으로.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전에 소상공인과에서 우리 특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속 발전하는 게 아니라 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생과의 하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과중하고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 음식문화거리 사업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소상공인과로 이관이 정확히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특화거리로 새롭게 할 때부터 명칭부터도 제대로 해서 끌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염두에 두시고 조금 조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국장님 172쪽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 철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건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향후 계획 보면 점검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82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도 저희 남양주시에는 기숙학원들이 좀 있어요. 3~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얼핏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시설도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셔서 같이 좀 계획에 우리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좀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아까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좋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점검을 잘 못 했었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종식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많은 곳이 또 이렇게 유통기한 또 지난 물품을 갖고 있다가 과징금 대상이 되고 그러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관련돼서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또 폐업을 하거나 힘들게 좀 유지해 왔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유통기간이 좀 지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중독 예방이나 그런 걸 위해서 사전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징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전에 우리가 위생교육을 하잖아요. 위생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서 유통기한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또 그 내용을 교육받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인지 못 하고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과징금 대상이 돼서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렇게 선처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건 우리가 봐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걸 알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또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그런 예찰이랄까. 그래서 미리 스스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안전한 먹거리.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같이 다니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뭐 물론 아까 좋은 지적 얘기하신 것처럼 식중독 예방이나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또 힘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건가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남양주에서 거주하고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역시 남양주시’ 하는 그런 거 가질 수 있게끔 솔로몬의 지혜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특정한 어떤 업체에 민원이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화하는 거지요. 이런 거를 보관하지 말아야 되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읍면동 및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