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이수련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7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전혜연·김상수·박경원·이진환·정현미·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잘 봤는데요.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앞에서 일반 서류를 떼시는 그 정도까지인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이런 분까지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한근수 위원

일례로 화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근수 위원

그 사항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화도에서 있었던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CCTV로 영상은 되어 있지만 음성이 저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좀 많이 확대하셔 갖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차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슈퍼성장시대의 실현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거죠?

○전혜연 위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4조 4항 위촉직 위원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위원회 구성 시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해도 될까요?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성별과 연령대를 다양하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위원회 활성화에 이바지가 될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슈퍼성장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유사 조례를 폐지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또 다르게 2022년 12월 29일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읽어봤더니 거의 유사하다고 전 느꼈거든요. 슈퍼성장위원회와 남양주시정연구원의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인데. 슈퍼성장위원회와 시정연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3050전략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면서 슈퍼성장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인가요? 성격이 비슷해요?

○정현미 위원

그러니까 하던 역할들이 좀 비슷해서 폐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3050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현미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전문가 자문의 역할들이 둘 다 비슷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 3050 위원회는 슈퍼성장위원회의 역할을 위해서 3050 위원회 폐지하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거죠?

○정현미 위원

3050 위원회 기존 위원님들은 그러면 임기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인가요?

○정현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은 뭐.

○정현미 위원

잘 연락을 드려서 혼선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정현미 위원

잘못 오해가 돼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건은 의결 없이 질의 종결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구성 및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전체가 2369명에서 2378명으로 전체 9명이 느는 거죠?

○위원장 김지훈(국)

그중에서 우리 의회 사무기구 정원이 32명에서 38명으로 늘어요. 정책지원관들 여섯 분이 더 추가돼서 그런 거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저희 의회에 총 정원이 38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 몇 개 팀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3개 팀을 3으로 나누면 기본 13명 이상 되잖아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팀이 좀더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사팀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이 돼요, 직원이. 팀장 하나에 19명이 일을 한다는 게 결재나 그런 부분에서 혼잡한 부분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요. 의사팀이 열아홉 분, 의정팀이 열두 분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딴 데 보면 한 팀에 직원이 네 분 정도가 이렇게 적정 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여기는 2개 팀 이상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지훈(국)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수정할 부분이 좀 발생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 제3항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의 단서 조항 중 제10조 제3항 전자청구인서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까지 했는데 공사비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세 차례 거쳐서 그때 착공을 안 하고 여태까지 미뤄왔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 방문했을 때 그곳에 주차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옆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장도 생기게 되면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지상으로 1층 내지 2층으로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올릴 수는 없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주차장 문제는 한번 될 수 있는지 재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판단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다 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사업비로 해 갖고 예산을 계속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예산 집행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도한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변경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김지훈(국)

그때 주차장에 대한 주민 의견들은 지금 28대 더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더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들은 것만도 주차 수요가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걸로. 우리 의회에서도 또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좀 했던 부분도 있고요. 우리는 근처에 300미터 근방에 또 주차장이 300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그 300미터의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와서 운동을 하고 다시 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근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꼭 같이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뭐 그냥 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중간에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이 있는 것도 그때 당시의 설계가 주차장이 100대가 넘었었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지역의 수요, 주차 수요에 대한. 일부러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위원장 김지훈(국)

본 위원장이 또 부연설명 하자면 요새 초등학교 주변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태워서 등교해 주느라고 차를 갖고 오는 거 많이 목격하지요? 오히려 대학교 주변보다도 더 심각하거든요. 아이들 등교 시간에는 차량이 엉켜 가지고 더 심각합니다. 유소년이라고 차량을 안 쓴다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위원장이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접 풍양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장현리 시유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빈묘가 있어서 여기에 계획을 배드민턴장을 지을 경우에는 영빈묘가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현상변경신청, 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설계비를 태워서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순서고요. 그래서 설계비 2200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현미 위원

근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에서 얘기했듯이 설계비까지 태워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혹시 심의에 통과를 못 하게 되는 경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요. 심의 통과를 못 하게 되면 설계비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현장에서도 꼭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정현미 위원

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어서 잘 통과가 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필요한 시설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철거는 대략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일정이.

○김지훈(민) 위원

기술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공백이 많이 발생되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신축으로 할 예정 부지의 여러 사항들을 봤을 때 임야잖아요. 임야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절차상으로 예를 들어서 잘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에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할 때도 건축하는 부서에서도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안전 유의를 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비용이 19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현재 부지의 보상 추정액이 17~18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LH 쪽에서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 시로 귀속되는 건 맞나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풍양배드민턴장이 진접2지구 택지개발구역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애당초는 본 위원장이 아는 내용으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LH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보상으로 바뀌게 된 이유, 그 부분과 그전에 2지구 지정됐을 때 우리 체육회랑 협의 봤던 내용이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지훈(국)

LH에서 그전에 무상귀속으로 자기네가 받고 그 대체부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지훈(국)

체육과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 없다?

○위원장 김지훈(국)

LH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 할 토지가 아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 판단은 누가 해서? 우리가 법적인 걸 판단한 거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왜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 무상귀속 하고 LH에서 지어 주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거기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지어 주는지 어떻게 지어 줄 건지 위치도 물어보고 그런 과정도 다 우리가 공연장과 같이 맞물려서 운동시설에 배드민턴장이 어디 갈 건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뭐 봉영사 부지를 가니 지금 여기 문화재 1구역에 있는 부지로 가야 되니 이런 혼선이 오니까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 안 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부분의 법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 판단에서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없다고 와서 보상… 왜냐하면 LH에서 우리 시설을 지어 주게 되면 사실 비용이 18억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걸로 봐요. 조성원가에다 건물까지 지어주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LH 쪽에서는 자기네 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충돌이 일어나니까 보상으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판단에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거든요, 위원장 생각은.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서 안 된다는 걸 우리 체육과에서 그걸 갖다가 검토한 거다?

○위원장 김지훈(국)

LH에서 요구한 건 아닌 거고?

○위원장 김지훈(국)

그건 나중에 그런 거고. 과장님 와서 그런 거고 그전의 과장님들은 그렇게….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LH에서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한 거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해당 배드민턴장은 동호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럼 동호인과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전혜연 위원

그럼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그럼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장소는 어떻게 하기로 논의되어 있나요?

○전혜연 위원

네, 차산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앞서 별내랑 풍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기간동안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대체 공간 예약 같은 건 체육과에서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 클럽 소속 동호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지금 배드민턴장 이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예약은 클럽으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과에서 예약을 진행해 주시나요?

○전혜연 위원

운영 시간이 아닐 때 예약이 진행되거나 복장 규정, 특히 실내화 착용 때문에 현장에서 잦은 마찰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시설 특성상 야외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오면 코트 바닥 훼손도 심각하다고 하고 운영 시간 외에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세랑 난방비 등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운영하는 동호인도 이용하는 주민들도 다 우리 남양주 시민들인 만큼 주민들끼리 마찰이 없도록 체육과에서 예약 시의 복장과 이용 시간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복장에 대한 규정도 한번 더 재차 안내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3년 2월부터 ‘24년 9월까지예요, 과장님?

○한근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경기장 시야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고 있는 회장 내지 임원 몇 분들과 함께 설계 단계부터 좀 그런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마 예산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이쪽으로 해달라, 유리는 어떻게 해달라, 도색은 어떻게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사업 초기 단계에 하면 나중에 그냥 했다가 또 이렇게 또 그런 거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그런 거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그런 거는 해당 클럽 임원들과 좀 상의하셔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할게요. 여기가 차산리 배드민턴장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13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우리 공유재산 들어왔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또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저쪽 복지 환경에서 또 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여기 보면 내용이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멀티 스포츠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13개를 운영 중인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여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과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지능을 지원하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 협회에서 운영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인건비 부담 절감 효과하고 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아까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지훈(국)

네, 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무상 귀속으로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시에서 이제 좀 있으면 받을 계획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지역에서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같이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는 해 보셨나요?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안 해 보셨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때 우리 저하고 본 위원장하고 이수련 위원님도 같이 배석해서 그 부분을 같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철거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층별 계획안을 보니까 1층에 커뮤니티 공간, 공동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쌈지공원하고 주민 거점시설을 조성한 뒤에 예산이 또 계속 투입이 됩니까? 공동주방 같은 경우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가요?

○원주영 위원

그곳에서요?

○원주영 위원

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거 관련해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원주영 위원

네,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원주영 위원

꼭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견 수렴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요.

○원주영 위원

네, 네.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리 주민거점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지금 주차 면적 58면에 부지 매입비 22억인데 이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이수련 위원

그 주변 시세나 감정평가도 있는데 현장 가서 봤더니 앞에 이제 도로가 또 막고 있고 해서 다른 건물을 하기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약간 이게 적정한지 정말 약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22년 9월 23일 날 토지 소유주와 협의 결과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극 협의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나누신 것 같은데 이 해당 금액에 이견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주가?

○김지훈(민) 위원

그럼 추후에 어떤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는 또 진행되지 않고 그냥.

○김지훈(민) 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우리 시에서도 할 거고 토지주에서도 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값을 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할 텐데 만약에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지훈(민) 위원

시설 결정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목표는 우리가 8월 달에 점용 받아 가지고 주차장 만들 계획인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어떤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된다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현장 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에 ‘20년 3월 25일 날 우리 시하고 심석고등학교하고 협의를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완료가 된 상태인데 어떤 취등록세에 관련된 예견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지료를 15억을 대주고 하는 안들이 원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나요?

○김지훈(민) 위원

네, 건물에 대해서 이제 건립을 한 거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은 왜 나온 겁니까, 이유가? 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 무상 기부채납 한다는 안이 나온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심석재단하고의 어떤 문서로 된 합의가 된,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지금 그런 협약들이 어떤 문서화가 돼 있거나 결정이 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지료 15억이라는 이 내용으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구분지상권 그러니까 여기 해당 번지에 보면 한 필지로 돼 있어요. 심석재단에 한 필지로 돼 있는데 건축물은 약 한 20여 군데의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이. 그중에서 심석학원 ‘아’동에 대한 거를 명시한 건가요? 지하 주차장이 ‘아’동이더라고요. 가부터 하까지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아’동이더라고요.

○김지훈(민) 위원

체육관은 ‘아-1’동이고 주차장에 대한 거는 ‘아’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 목적물의 건축물은 ‘아’동인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여기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명시도 없고 ‘아’동이라는 그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그 지료를 15억을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이용료로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건데 그게 10년이 될지 영구가 될지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이라고만 돼 있는 것이지.

○김지훈(민) 위원

그것도 어떤 문서화 돼 있는 계약은 없잖아요, 현재 지금. 구두상으로만 돼 있는 거고요.

○김지훈(민) 위원

앞으로 진행해야 돼서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5억 원에 대한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순서가.

○김지훈(민) 위원

네, 절차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아’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거를 어떤 우리가 지상권 설정하는 거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필지에 지금 심석재단의 필지가 마석우리 215-1번지에 큰 하나의 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 필지에 우리가 지금 ‘아’동에 대한 건축물이… 잠시만요. 면적이 4933㎡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4933㎡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면적에 대한 구분도 없고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고 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석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절차상에 우리가 2020년 당시 MOU 체결했었을 때에 논의되지 못했던 거가 불특정하게 나온 것도 십분 이해할 수 있어요. 있지만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법적인 문서가 근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지금 심의한다는 거가 좀 절차상 맞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료 15억에 대한 지불하는 거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어떤 명분화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급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 15억이 시에서 예산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체도 혹시 법리적으로 검토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명시가 돼 있어서 명확하게 이게 15억이 나갈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어떤 법리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김지훈(민) 위원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을 심석재단에다가 지불하는 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문서화 돼 있냐.

○김지훈(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서서 그런 데이터화 되거나 문서화 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차상의 집행부에 그런 고충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좀 확실화 된 답이 있어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구분지상권 설정의 범위 및 존속 기간 등은 추후 심석고와 협의 진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료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 과정 중에 이해하기로는 주차동으로 범위가 설정이 돼 있고 또 존속 기간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 지료를 심석고에 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이 문구를 넣은 것은 무슨 뜻인 거로 이해하면 돼요?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진행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새로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기본적으로는 서로 우리 시하고 심석고 혹은 교육청하고 다 합의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15억 주면 이거는 우리가 영구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히?

○원주영 위원

정확히?

○원주영 위원

네, 그거는 협의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추후 협의 과정에서 변동되지 않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

○위원장 김지훈(국)

네, 네. 하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원 ‘20년도 MOU 계약 체결 당시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 취등록세 관련된 세금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제2, 제3의 어떤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계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문제가 된 사유가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김지훈(민) 위원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다른 학교들에 대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세금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3년, 4년, 5년, 3년 동안 연부취득 해서 ‘25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지요?

○정현미 위원

그 설계에 들어갈 때 지금 보니까 계획에 보면 지평식 주차장이라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할 때 혹시 타워형으로도 건립할 그런 계획이 좀 여지가 있을까요?

○정현미 위원

그러면 주2 주차장을 운영해 가면서.

○정현미 위원

수요를 판단해서 주4 부지에는 지평식으로 할지 타워형으로 할지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시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러하니까 나중에 설계할 때 잘 효율성을 잘 검토해서 지평식으로 할지 또 타워형로 할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지금도 이곳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평소에 거의 만차인데 보통 몇 대 정도 지금 주차를 하나요?

○원주영 위원

네, 현재 그냥 놔뒀을 때 60대인데 우리 지평식으로 하면 48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상권 내지는 유동 인구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주2 주차장을 운영하시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검토를 좀 해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에 주차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차장을 운영을 해 봤는데 주2에 주차 300대가 가능하지만 또 모자라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좋습니다. 여기 다산 복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원주영 위원

여기 다산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철도 시설을 복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명소가 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또 차량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내동 물놀이장 밑에로다가 지금 지하 2층 파서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잖아요.

○한근수 위원

여기 평면계획도를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기가 주택가이고 그리고 또 도로가 좁고 이래 가지고 한쪽에서 출입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진출입로를 분리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서 가지고요.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 초기 단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시범단지 시설 양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심석고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시와 심석학원 간의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의 범위 및 존속기한, 지료 납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등 시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신중히 사업을 신중해야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