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국·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모두의 상상이 실현되는 기회의 공간 조성을 목표로 모두가 주인공 평생학습, 책·사람·세상이 만나는 제3의 공간, 상상이 일상이 되는 도서관 라이프 등 3개의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8쪽에서 13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32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과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구축 등 배움이 가득한 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움 그 이상의 가치 실현과 포용적 평생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며 산·관·학 상생 MOU체결을 통해 관내 기술인력 양성하고 새로운 책문화 사업 개발을 통해 우리 시만의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과 노후 도서관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활용하여 청소년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고 열두 달 도서관 내용을 통해 도서관 특색을 반영한 주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및 디지털 배움터와 협력으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에게나 상상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36쪽 남양주시 평생학습 업그레이드입니다. 평생학습 자원의 연결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휴먼북 라이브러리 포용학습을 통해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휴먼북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조성하여 평생학습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휴먼북에게는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속감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찾아가는 휴먼북, 토크콘선트, 인문학토크 등 맞춤형 기획 멘토링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여 사람 중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38쪽 전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입니다. 분산된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포털을 활용하여 통합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포용적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배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맟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포용학습으로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계 학습으로는 단계별 학습등대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창조학습은 메타버스 4차 산업 기술의 협업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별 학습 진행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40쪽 인생다모작 사업 추진입니다. 중장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5060 생애재설계 과정과 온오프라인 블렌딩 강좌 운영, 기술 분야 집중 교육으로 취업 및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장을 위해 남양주 폴리텍기술교육센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경복대 등 관내 대학시설을 활용한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142쪽 도서관에서 상상을 켜다 온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양한 시민참여형 독서캠페인 등 새로운 독서진흥 문학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43쪽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365일 대출·반납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직접 찾아가는 열린이동도서관, 시민의 생활권역과 더 가깝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4쪽 노후 도서관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10년 이상 경가된 도서관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하여 구조보강, 결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복합·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45쪽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정체성을 살려 청소년에게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148쪽 공감의 문화, 공유의 활력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입니다. 문화와 시대를 잇는 전시, 인문학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통과 도서관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협업·공유의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열두 달 도서관 여행입니다. 매월 특색을 보여주는 열두 달 도서관 공연 및 행사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남양주 도서관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150쪽 상상이 일상이 되는 도서관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장벽 없는 도서관을 위하여 지역의 기관과 협력, 새로운 배움의 공간을 확대하여 사회적 표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 진행하고 최신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창의적 기술 습득과 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지역 복합커뮤니티 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시지요? 공모 공고는 어디다 언제 띄우실 예정이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금 많이 띄어 있지만 다산서당 홈페이지에 전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로 장애인 부분 민주시민교육 등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 하는 것은 일부 다산서당에 지금 다 게시가 되어 있고요. 일정에 따라서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지금 1월 지났고 2월 초인데 민주시민교육 같은 공모사업은 언제 예정이세요, 대략?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지금 저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7일에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월 27일부터 접수받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상반기에 공모 접수받고 1년 사업 진행하고 결산하고 이러시잖아요. 중간에 하반기에 사업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참여하고 싶은신 분들 참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시지요. 시의 사업들이 결산 때문에 1년 단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다 좀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때 조금 진행이 더디거나 늦춰졌을 경우에 하반기부터 사업 진행할 수 있게 5, 6월 공모 진행하는 그런 사업 하실 예정은 없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일괄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교육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연초에 공고 나면 1년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연초에 공고 나서 몇 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사업비에 따라서. 적당한 사업 공모가 안 들어갔거나 적당한 단체들이 안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부족하거나 했을 때 하반기에도 또 좀 진행할 수 있게 5, 6월에 또 공모받고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참여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평생학습과 말고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참여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참여하려면 연말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연말에 공고 뜨기 전에 사전 준비하거나 이런 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던 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팀들이 함께 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지요. 유념해서 이번에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리더 아카데미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시민리더 아카데미 교육은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해당 단체라는 게 이거 다 위탁하실 거예요, 사업을?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진행 방법이 저희가 예전에 하던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 방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시민리더 아카데미 사업이 일반 시민한테 70만 원씩 지원해서 50명 구성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민리더라고 하고 싶어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어느 선에서 지원할지 누가 자유롭게 지원해서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런 기준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디다 위탁한다는 건. 그 위탁 누가 심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니까 그런 거 준비하실 때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라는 걸로 말씀 들리는데요. 그런 것이지요? 아직 시작 안 하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접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박은경 위원
접수뿐 아니라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사업 자체를?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아직.
○박은경 위원
모든 시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중에서 어떤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아시잖아요. 예전에 왜 없어졌고 일반 특혜사업이라고 지워지는 부분이 있고 위험성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 다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심의위원회든 모든 시민 대상에 안내 공고든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39페이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부위원장 이수련
그 외에 더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프로그램을 짤 때 어르신들 위주로 디지털. 뭐 디테일하게 있으면 쭉 있지요.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보통의 디지털 기계를 좀 다루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게 아니고 보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수련
네. 거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또 맞이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키오스크 사용하다 보면 업태마다 가게마다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한참 읽고 넘기는데 뒤에 줄 서 있는 걸 보면 약간 압박감이 좀 느껴져요. 어르신들은 그게 무서워서 가게에 갔다가 그냥 나오시는 사례가 되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를 하고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디지털 활용이 좀 지나쳐서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중독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보다 보면 길 가면서도 스마트폰 계속 보시고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과 함께 소양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육할 때 항상 절제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같은 질문이라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수련
137페이지 멘토하고 멘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라든가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 이런 건 혹시 이루어지는지.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지금 저희가 대상자, 미성년자일 경우나 혼자 하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멘토의 동의를 받아서 성범죄 사실하고 범죄사실증명서를 경찰서에다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청소년과 함께 되는 멘토에 대한 그런 것만.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휴먼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성인과 성인이 만나는 거에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 신원조회를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후에 혹시라도 뭐 가볍게 이렇게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데 그럴 때 혹시 그 후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구축을 해 놨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휴먼북에 대한 어떤 인성이나 아니면 강의 기술 그리고 유념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할 겁니다. 일정을 좀 2월 초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면 저희 멘토로 등록된 분들이 대부분 나름 분야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 소양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만남부터 충분히 각인시키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는데요. 활동 내용 책자 및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홍보 좀 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부위원장 이수련
책자 같은 경우는 가서 들여다 봐야 되고 동영상도 찾아봐야 하잖아요. 혹시 문화센터 같은 곳에 가셔서 나눠주고 홍보하고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인데 좀더 밀접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가을쯤부터 시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부스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든 리플릿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다 교부하고 가을 내내, 행사 내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센터나 이런 행사장, 강의실 있는 데를 다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정약용도서관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상대로 수시로 단체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도 각종 행사가 있으면, 시 단위 행사가 있으면 항상 저희가 나가서 홍보물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저도 그 행사 때 홍보물 받아보고 저도 다시 열어보고 했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좋은데 그거는 그런 행사장을 찾는 분들에 한정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좀더 부탁을 하든가 해서 홍보를 좀더 하는 건 또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하잖아요. 올해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쯤? 장소하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이 행사는 1년간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어떤 축제 마당이기 때문에 10월쯤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야… 작년처럼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야외 행사도 괜찮은 것 같고 실내 행사도 해 봤고 다 해 봤어요. 근데 날 좋을 때 야외 행사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실내에서 할 거냐, 실외에서 할 거냐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할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장소는 정약용도서관 일원에서 할 계획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야외에서 하게 되면 정약용도서관 앞 공원부지가 워낙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하게 되면 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접근성은 좋은데 확장성은 없잖아, 거기가. 또 많은 분들이 차량을… 물론 차량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와서 또 그런 부분, 주차적인 부분. 하여튼 장소는 잘 한번 물색해 보세요.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또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 장점, 단점 해서. 일하기 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성과가 더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서관정책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42페이지 상상 온 라이브러리 보면 도서관 픽토그램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픽토그램이라는 약자가 픽처하고 텔레그램을 합쳐서 한 걸로 이제 그림 문자를 얘기합니다. 도서관의 어떤 활동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림화 하고 데이터화 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이제 여기는 이석영도서관을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그 외에 12개 도서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모했던 부분들을 우수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도서관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픽토그램이 아이콘 같은 거예요. 화장실 남녀 표시도 픽토그램이고요. 그럼 도서관 픽토그램을 만들 거잖아요. 이석영 미디어나 작은도서관.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거를 활용은 홈페이지에 쓰거나 뭐 그렇게 활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하지 않은데 이걸 공모를 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시민의 의견과 픽토그램의 상관관계가 지금 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공모를 해요. 도서관에 대한 쉽게 말해서 로고 같은 거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인데 단순화한 게 이제 픽토그램이다 보니까 그거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공모만 해서 거기 그치는 건지.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픽토그램이 그림 문자란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라든가 또 아이콘으로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출력해서 각 도서관에 지금 픽토그램의 최근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트레일러 공모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트레일러가 책 소개하는 영상이잖아요. 리뷰 이런 거잖아요. 영화 리뷰 같은 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책 읽는 걸 동영상을 쉽게 이야기하는 게 트레일러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영화 리뷰 보듯이 책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거는 어디에서. 이거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예를 들면 지금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별도의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12개 도서관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안내하고 홍보할 때 같이 활용할….
○부위원장 이수련
이런 북트레일러만 봐도 ‘아, 이 책 읽고 싶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를 만드는 공모전이잖아요. 대상이 있나요? 성인이든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저희가 어느 한 특정 계층을 하지 않고요. 어린이부터 청소년, 시니어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책들을 또 소개하는 자리가 될 거 같은데 공모전에도 좀 약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 추경으로 전시대 구매 이후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고 계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작년에 전시했던 작품들이요?
○전혜연 위원
전시대를 구매하신 이후에 그 전시대를 활용해서.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저희가 지금 이석영도서관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기획전시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작가 초청강연회 이런 거 할 때 초청강연회 때 활동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전시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 읽는 도시 슬로건 공모전 할 때도 도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대를 한 분의 그림이나 또 이런 작품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기획전이나 또 도서관이 준비하는 미술, 기존에 갖고 있던 작품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시가 끝나면 다른 도서관에도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때 구매하신 전시대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지금 전시대가 활용돼 있는 걸 가지고 전시대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 이석영도서관에서 공연과 전시를 활성화하실 계획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더 많이 저희가 작년보다 더 많이 이제 청소년들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도서관 내에 있는 전시대나 그랜드피아노 활용한 프로그램도 고려 중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랜드피아노는 도서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휴관인 날 별도의 인터넷이나 또 개인 접수를 받아서 개인 레슨이나 가족이나 콩쿠르 대회 같은 걸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에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 근방의 학교들에서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서관 시설 많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저희가 화도 지역이 초중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학생들의 어떤 체험 기회로, 체험 공간으로써 저희가 더 많이 활동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아쿠아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도서관 건립 추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됐었는데 해당 부지에 어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각종 규제 때문에 조금 인허가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저희가 아쿠아도서관은 2016년도에 미식플랫폼으로 경기도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 30억 정도 해서 108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사실적으로 45년 동안 어떤 고통과 아픔의 공간이고 저희가 어떤 것을 도와 드리고 싶어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규제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서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어도 2000㎡ 내에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어서 미식플랫폼을 받아 가지고 물과학도서관하고 다른 콘셉트를 담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추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란 것을 지금 거의 결정을 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가지고 용역 업체하고 관련 문화관광과라든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도서관이나 시설을 저희가 지금 건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사업비 일부 중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70억 들어와 있는 부분이 미식관광플랫폼으로 저희가 받아 온 거에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짓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그걸 미식플랫폼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서관은 미식이 아니어서. 사실은 도서관을 하고 나머지 미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험공간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체험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교부금에 대해서 사업 지연된 그것 때문에 반환하거나 그런 우려는 없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경기도에다 저희가 사업승인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고요. 현 상황에서는 물과학도서관은 되고 아쿠아도 되고 또 다른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어떤 도서관 콘셉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달라지지만 현재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 상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건립이 만약에 추진하고 있으면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로 특정할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해서 지금 용역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용역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정도 이렇게 돼야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도서관 운영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 70억을 넥스트경기에서 공모상을 받을 때 조안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안면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좀 협의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조안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자연 유기농 제품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체험하는 공간으로. 예를 들면 딸기라든가 또 뭐 거기에 대한 조안면이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자재를 판매하고, 영업은 안 되는데 체험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기존에 해당 부지 우리 그 부지 인근에 조안씨앗 작은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 있어요.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당장 지금 수립할 순 없겠지만 어떻게 뭐 활용 계획이라도 좀.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안씨앗 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인데 2008년 정도 해서 1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접근성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좀 저조한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도서관 부지가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번에 아쿠아나 어떤 다른 도서관이 조안 진중에 지어지면 그 부분을 도서관을 빼고 주민의 복지시설이나 주민이용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건립되는 시작부터 우리 주민들이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좀 수립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리고요. 기존의 씨앗도서관 같은 경우도 향후 방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지어지면 당연히 그 부분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다른 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제목이 노후 도서관의 지역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의 목적은 커뮤니티센터 조성인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동시에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보통 10년 정도 경과되면 문화체육부라든가 대통령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통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받고 있는데 노후된 도서관을 바꿀 때 최근 트렌드에 맞게 복합공간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열람실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를 하고 오픈된 서가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기존의 도서관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장소였습니다. 저희도 12개 도서관 중에서 정약용하고 이석영뉴미디어를 제외하고 다른 도서관은 각 열람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주민들이 거기서 어린애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할 수도 없고 공부만 오직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고 다른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하고 도서관에 와서 지금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외에도 주민들이 우리가 문화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활동이라든가 음악회, 콘서트, 이런 거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게 커뮤니티 공간….
○원주영 위원
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남양주가 다른 시에 비해서 문화시설이나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아이돌봄 같은 거, 문화시설, 공연 부분을 각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구상은 해 놓으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10년 노후된 것을 구조 보강을 통해서 진단한 다음에 문제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면 가장 오래된 도서관 위주로 저렇게.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이 8개 도서관에 대해서 각 그래도 계획은 좀 수립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대상이 되는 도서관이 먼저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선정이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콘셉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냥 일괄적으로 공간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공간만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주요 도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거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게 진건도서관입니다. 진건도서관도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8개의 도서관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구조보강을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도서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조진단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대상이 되는 도서관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특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수렴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공간 조성에 있어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지역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서관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고 또 의회에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지훈(국)
네. 더 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143쪽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덕소역, 남양주시청, 이석영신흥상회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추가로 지금 설치 계획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운영을 해 보시니까 효과가 어때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스마트도서관의 가장 장점이 24시간 365일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스마트도서관 책 사이즈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지금 활성화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주민 이용률이라든지 호응은 파악이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호응은 매달 도서관 대출 실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관리가 돼요? 어때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책 종류나 이런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도서관보다 대출은 적지만 그래도 그 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스마트도서관에서 채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확대하실 예정인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저희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이석영신흥상회에 있는 게 지금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좀 적어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역 쪽으로 좀 이전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주민복지센터라든가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용객이 많은 곳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는 몇 군데 설치 예정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올해는 현재 평내호평역으로 이전하는 거.
○원주영 위원
그거 1건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44페이지 노후도서관 관련한 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화도가 제일 1순위로 되어 있는데 화도도서관이 2003년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드렸던 거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얘기 들었습니다. 화도도서관이 오래되고 작고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새로운 어떤 신축에 대해서 건의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인구 13만의 화도에 지금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있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계획 잡을 때는 대략적인 걸 잡으신 거잖아요.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좀 하셨으면 하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도도서관이 사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그런 도서관의 기능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특화된 도서관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커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지금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 그거를 새롭게 짓고 다른 곳에 가야 되는지, 새로운 신축하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좀 이렇게 바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하고 좀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화도 시민들 의견과 화도 면적, 인구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현재 정약용도서관 주차장 요금이나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2월 말까지는 무료 하고요. 3월 1일부터 유료화로 바뀝니다. 이용 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와 동일한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전혜연 위원
혹시 도서관 주차장은 도서관 이용자들만 지금 이용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그렇진 않습니다. 주위 상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전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유료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전혜연 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3월 1일부터 유료화되는 안내가 엊그제 1월 30날 게시되었더라고요. 주변 상권에서도 많이들 벌써부터 불편해 하시는데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안내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상인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주변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단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주변 상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 전부터 저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실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 없이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또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주변분들이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종일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받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잘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된 상태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3월 1일부터 합니다.
○원주영 위원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서관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건지 그런 결과를 한번 또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데이터 수집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요금도 적정한지도 한번.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요금은 저희 시청과 모든 공공기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51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에서 9월에 장비가 들어오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예전에도 제가 3D프린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좋은 소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필라멘트를 고온에서 녹이다 보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되게 많습니다. 분당 1900억 개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공간 조성할 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좀 됐고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안전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보니까 레이저커터기, VR장비 뭐 다 고가의 장비가 좀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다 보니까 약간 철저하게 장비 트레이닝을 좀 하고 진행을 해야 원활한 수업 진행이랑 또 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건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기울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일단 같이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전국에서 메이커스페이스 뭐 다른 이름인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 벤치마킹을 좀 하셨는지?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메이커스페이스 하는 곳이 많아서 서울도 가고 구리시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보니까 청소년들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저희도 만족도 높고 또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이 시설 문제점에 대한 걸 잘 보완하시고. 와부도서관에 하다가 잘 되면 좀더 확대할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 수요가 많으면.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최첨단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되고 호응 좋으면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핵도시라 곳곳에 잘 수범사례는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슈퍼성장시대 경제자족 도시 건설을 위하여 5개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부터 95쪽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신도시 안에 조성되는 자족용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물량으로 140만㎡를 가배정받은 상태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를 받아 70만㎡의 산업단지 물량을 승인받았고 2022년 신정부의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에 따라 왕숙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국토부, LH와 산업단지 면적 및 위치 변경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추가 물량을 최종 확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기업인회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촘촘히 청취하고 맞춤형 기업애로해결 365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은행 취급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기업체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OEM 제조 유통기업까지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창업기업 육성 차원으로 매출이 없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2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전문가의 1:1 현장컨설팅 및 점포별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확충과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조직 자생력과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경제 선순환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국비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센티브 10%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월 충전 한도를 평달에는 30만 원, 설과 추석이 있는 1월, 9월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가맹점 등록·관리와 온·오프라인 홍보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6쪽 사회가치 중심의 따뜻한 경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25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며 사회적 경제의 양적 확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 이전 등 제도적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홍보․판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 가치들을 측정․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가 우리 시의 따뜻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중년에게 경력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 서비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재취업을 강화하겠으며 지역 특성과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역 기반 구인·구직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 세대별·직무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자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상담 역할 강화 및 지역특화 채용행사 운영으로 민간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0쪽 슈퍼성장시대의 초석 든든한 재정지원입니다. 2023년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17억 원이 증가한 4871억 원으로 변화하는 과세 환경에 알맞은 과세자료 관리와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납세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진 납부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2023년도 조사 대상 개별주택 수는 공시 대상 주택이 1만 7011호, 미공시 대상 주택이 491호로써 총 1만 7502호이며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철저한 검증으로 공시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업무계획입니다.
114쪽 슈퍼성장시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566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우리 시 일반재원인 징수교부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수입은 2264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약 40%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체계적인 세원 분석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취약 분야 중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6쪽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총 체납액 680억 원의 45%인 30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총 체납액 742억 원의 25%인 185억 5000만 원으로써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맞춤형 징수 활동과 더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다양한 물건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10월 말 기준 1027억 75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87.7%인 900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 책임징수제,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부서 간 경쟁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세 환급금 미지급액 일제정리입니다. 2022년도 11월 말 기준 지난 6년간 환급금 발생액의 99.7%인 1316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환급금은 시 홈페이지, SNS, 우편 및 문자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익 도모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20쪽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망 확대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의 생산 및 제조, 유통, 소비까지의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소상공인 부담경감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운영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홍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심도를 제고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아까 브리핑해 주시면서 우리 신정부의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로드맵에 따라 왕숙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난 9월에 국토부 장관께서 역세권 주변에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왕숙지구 GTX-B 역사 인근에 기존의 자족용지 배치 계획이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박은경 위원
위치 변경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면적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전에 뉴스테이를 검토했던 진건 공공주택지구도 아마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LH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위치도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 위원
큰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니까. 그럼 지금 약간 자족용지의 위치나 이런 거 변경인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큰 양이 변경하는 거예요? 아까 뉴스테이 진건 편입한다고 한 거는 왕숙에 편입한단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위치 변경이라든지 주택용지와 자족용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 자료가 오픈되지 않아서 지금 뭐 얼마다, 어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확정이 되면 도시국 쪽에서 자료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약간 우리가 지금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주택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되고 산업용지가 더 확대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런 내용 좀 포함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일단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산업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왕숙지구나 앞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는 도시 지역에 최대한 일자리 용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으로 가배정을 받은 140만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사업, 왕숙2지구 또 진건 사업들 다양하게 주택 공급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지금 흐름하고 향후 몇 년간의 흐름하고 앞을 내다보고 우리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오래 잡아야지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슈퍼성장시대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고 꿈인 거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 반영하는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큰 틀의 고민을 하셔서 올해 스타트를 빨리 하셔야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2차 물량 배정도 금년도 상반기 내에 확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6쪽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 이전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시는 거 같은데 현재 어떻게 있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현재는 금곡동에 있는 다남프라자 건물에 임기제 두 분이 123㎡ 정도의 규모가 회의실 하나하고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종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이 많은데 다남프라자 건물에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인원이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 공간에 저희가 이번에 3월 중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면적이 380㎡ 정도로 한 3배 규모고. 그래서 사무실하고 그다음 회의실도 3개소 정도 큰 거 있고 작은 것도 있고. 3개 정도 되고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쪽 공간으로 다 이전을 해서 현재 사회적경제팀 6명 전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내부 실속 챙기는 거는 조금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잠시만요.
이쪽 사업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요. 일자리정책마켓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구체적으로.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지역 주도하에 공공서비스 생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서 선발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공모사업인 거예요, 그럼?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럼 정해져 있겠네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원주영 위원
네.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그 위에 지역산업 맞춤형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이것도 똑같이 경기도 공모사업이라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맞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도 교부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내려오면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그걸 알고 지원을 할 수 있게.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취업 지원 서비스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추진 계획을 보니 인접 시군과 협업한 채용박람회 운영하실 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간단히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저희가 인재 채용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박람회도 있었고 소규모 맞춤형 박람회도 있었는데 총 8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거기 참여 인원이 590여 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면접 인원이 한 288명, 채용된 인원이 73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과 이어서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 시군과 연계한 박람회, 그리고 또 지역별로 특화된 소규모 직종별 뭐 이런 박람회를 해서 취업 지원이라든가 구인구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취업률이나 취업 후에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지금 박람회를 해서 아무래도… 그걸 몇 % 정도 했다고 해야 만족을…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충분히 박람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혹시 취업 후에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후관리 혹시 하고 계신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이직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가 아닌 곳에 매칭이 되거나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칭된 인재들이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금방 이직하거나 그만둬서 많이들 힘들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매칭이나 일자리 연계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추후에 이제 사후관리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잘 적응하고 계신지 관리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사후관리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맞춤 구직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필요하고요. 그전에 또 이제 그렇게 이직률이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지역 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평생학습의 인생다모작이랑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저희가 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관이나 개인 단체에서 매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퇴직 전문 인력, 신중년 중에서 퇴직하신 전문 인력을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신중년 대상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랑 약간 차별화는 돼 있는데 저희도 연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지금은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지금은 별도로 연계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복지랑 평생학습의 이런 인생다모작이랑 같이 함께 연계를 한다면 좀더 좋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석영신흥상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과로 배정이 될 거다 이렇다 저렇다 했었는데 산업경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사업을 갖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시나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저희 쪽에서는 신흥상회에 대한 검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창업기업 육성 차원으로 매출이 없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뭐 이렇게 큰 틀의 창업 육성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석영신흥상회 같은 경우는 우리 창업 만들어나가는 인큐베이터 역할하고자 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게 어느 과로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청년과로 배정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아무런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올해 ‘23년에는. 계획에.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청년정책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거는 산업경제국에서 서포트를 하든. 지금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거 있잖아요. 경복대에 창업 육성하는 프로그램 사업. 어느 과예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기업지원과.
○박은경 위원
네. 경복대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연초니까 고민하셔 가지고 당겨 올 수 있는 거 당겨서 확실하게 이거 사업 다시 재고를 해야 돼요. 거기다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세 세입목표액이 전년 대비 217억 원이 증가한다고 잡으셨는데 4871억 원으로. 전체 금액이죠?
○세정과장 유회근
네.
○박은경 위원
217억 원 증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가 세입 목표를 추계로 할 적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일 기준인데 작년 6월 1일 이후부터 올해 30일까지 주택이 얼마 정도가 신축이 되고 준공이 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몇 대 정도가 늘어날 것인지 등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좀 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양이 늘어서?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가 처음에는 재산세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주택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단독주택, 표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공시지가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5% 인하가 됐고 토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5.5% 인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좀 추경 때 세입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주택 공급량도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다산도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신도시 관련한. 시작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들어올 부분들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올해 뭐 추가 들어올 물량이 많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회근
대형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그 외 지역 지구단위개발이라든가 해서 작년 6월 1일 이후에 올해 5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인 게 2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만 표준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세정과장 유회근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작년 대비 217억 원이 증가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검토해야 우리 1년의 대비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동차세 연납하는 거 홍보하시잖아요. 자동차세 연납이 2월 말까지인가요?
○세정과장 유회근
1월 말까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미 지났네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1월 말까지는 7%고요. 또 3월에 하면 세율이 조금 조정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3월에 세율 조정되는 건 어떤 건.
○세정과장 유회근
1월, 3월, 6월 이렇게 해서 연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1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네. 3월에 연납하면 몇 %가 조금 할인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홍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만약에 1월에 했으면 10% 감면이었던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회근
작년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10% 공제가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1월에 납부하면 7%. 근데 실질적으로는 6.41%입니다.
○박은경 위원
3월에는 몇 %인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좀 그러신가요?
○세정과장 유회근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들은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잘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유회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14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원활하게 지식산업센터에서 세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
○취득세과장 김혜정
저희는 준공이 나면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지식산업센터는. 네.
○박은경 위원
지식산업센터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취득세과장 김혜정
일반 사업자하고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내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가 있고요.
○박은경 위원
지금 분양과 입주나 이런 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자꾸 더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식산업센터의 규모가 좀 많이 늘었는데. 1703호 예정인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거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시는지.
○취득세과장 김혜정
작년에 데시앙이 작년도 준공이었는데요. 올해로 넘어와서 저희가 올해 사용승인이 나 가지고 다산동에 있는 디포레하고요. 데시앙 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 1703호에 대해서 198억 정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취득세를 계상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취득세과에서 다 진행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도시국하고도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도 점검하면서 함께 논의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취득세과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저는 올해 징수과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항상 열심히 해 오셨던 과이고 가장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운 과인데요. 올해 상황에는 더 안 좋은 난제들도 터질 거 같고 악재도 있을 거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뭐 이런 거 좀 각오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맞춤형 체납징수라는 거는 저희가 체납자들의 분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상습, 고질, 고액 이런 체납자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이 좀 자력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납부 능력이 좀 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은경 위원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있었고 모범적으로 또 했다고 남양주에서 평가받은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더 집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생계형 체납이 늘 거라고 추측하시잖아요. 생계형 체납자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추측은 되시는 거잖아요. 예상되시는 상황이.
○징수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수 확보나 징수과에서 정말 잘 해야 되는 사업들은 고질 체납자 사업 정리하시는 건 또 완벽하게 해 줘야 이 평균도 맞춰지는 거라서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상습, 고질 체납자 했던 사업들 중에 잘됐던 사업 프로그램 방향성 그걸 다시 한번 좀 짜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방법이 좀 있어요?
○징수과장 김영미
방법은 저희가 신 징수기법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택수색 하고 해서 동산 압류하거나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이제 같이 전자공매를 하고 이런 신 징수기법이 작년에 실시가 돼서 저희 시가 작년에 이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공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공매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거기서 좀 징수실적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하신 건은 제가 잘 모르는 건인 거 같아요.
○징수과장 김영미
작년에 경기도에서 신 징수기법으로 해서 작년에 개발된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는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징수과장 김영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징수과장 김영미
이 목표액은 저희가 3년 동안 평균 징수 실적에 대한 목표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개년도의 목표액이 올해도 한 44.5% 되지만 저희가 목표율보다는 조금 높게 45%로 이렇게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도 이 목표액을 이렇게 3개년도 징수 실적으로 해서 경기도에도 이렇게 통보해 주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시달되고 하는 부분이고요. 권고 사항으로는 그 3개년도 평균율을 잡지만 저희 시에서는 조금 더 높게, 자체적으로는 높게 잡습니다.
네. 징수하는 데 있어서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렸던 거 같은데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을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좀. 이 체납자들이 순순히 이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신 징수기법에 대한 자료는요. 저희 전체 자치행정위원님들 다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하나 있잖아요. 123페이지에 식품소비기간 표시제. 이 부분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 위원
사전 홍보는 혹시 언제부터 하셨어요?
○위생과장 우선영
사전 홍보는 작년부터 했었고요. 민간 감시원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의 대형 업소라든지 그리고 외식업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업소마다 개별 홍보를 했고요.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회의도 했었고.
○박은경 위원
작년에 언제 하셨다는 얘기신 거.
○위생과장 우선영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는 작년 8월쯤부터 게시가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외식업 하시는 데는 전체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민들도 대략 언론에서 홍보가 되어서 대략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해서.
○위생과장 우선영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을 제조를 하면 그 제조업소에서 언제까지 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기간을 거기다가 표기를 해 줬었는데 그거는 한 60%~70% 정도의 유효 기간이었고 최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의 9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소비기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8~90%의 품질 한계기간을 설정을 해서 소비기한으로 이번 1월 1일부터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 또 유통기한 표시는 올해 말까지는 병기를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제조되어 나오는 상품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이미 제조가 작년까지 이루어진 거는 유통기한으로 쓸 수가 있고요.
○박은경 위원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반찬 같은 이런 경우는 여기에 전혀 해당되는 거 아닌 거지요?
○위생과장 우선영
반찬에는 즉석가공식품이라서.
○박은경 위원
거기 해당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도 회의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확장하고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마트나 대형 업소들 영업 오픈일이 막 각각 다른 지자체마다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행 평일에 쉬는 걸로 정리가 되고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변동 없으실 거고.
○위생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 이제 소상공인하고 함께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위생업소 환경 뭐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 다 함께 겹치는 사업들이잖아요.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이 사업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음식문화거리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2000억 정도 배정되어 있으시지요?
○위생과장 우선영
2000?
○박은경 위원
2000만 원.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2000만 원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경 위원
대략적인 예산이. 어떻게 음식문화거리 사업 예산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프로그램 사업 얘기해 주세요.
○위생과장 우선영
음식문화거리의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이번에 추경 올리는 것만 파악이 돼 가지고. 추경에 이제 음식문화거리 표지판 같은 게 이제 망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박은경 위원
추경으로 올려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그거를 한 2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본예산 사업에도 음식문화거리 사업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어요.
○위생과장 우선영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제가 예산 파악은 안 한 상태라서 다른 예산은 괜찮은데 음식문화거리 예산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은경 위원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음식문화거리 사업도 지금 위생과에서 사업 품 안에 있고 그러니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사업할 때 음식문화거리 관련 뭐 해당 조례나 남양주시에서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부분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는 특화거리 사업 있습니다. 이제 진행할 예정인.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게 효과성 있게 하려면 위생과에서도 이쪽 소상공인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같이 논의하셔서 올해 내에 좀 자리를 잘 잡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네. 잘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게 우리 현재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야 될 시의 공동체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 부분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산 확인이 되셨어요?
○위생과장 우선영
음식문화거리 예산이 550만 원입니다. 홍보물이 300만 원이고 표지판 보수가 250만 원.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표지판 보수 조금 추가하려고 7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좀 아쉬운 게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특화거리 관련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고 제대로 이 700만 원도 제대로 쓰이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는데 지금 스티커 포장 변경이 어려워서 재원 낭비도 되고 이제 더 그냥 현행대로 찍혀져 있는 유통기한이라는 표시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대로 지금 그러면 소비자한테 다 가는 건가요? 당분간.
○위생과장 우선영
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그게 유예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러면 혼동이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위생과장 우선영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소비자가 그거를 인지를 할까요?
○위생과장 우선영
그거는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러면 아예 유통기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소비기간입니다라는 거지요?
○위생과장 우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홍보가 되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러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악용하는 사례도 좀 생길 것 같고요. 또 이거를 빙자한 스티커 갈이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데.
○위생과장 우선영
그런 거는 이제 유통기한에서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인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는 그러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업체에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게 범죄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통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소비자로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좀 언어유희로 인해서 소비자가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돼서요. 이거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포장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우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0명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평생학습원장조성기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곽용환
- 세정과장유회근
- 취득세과장김혜정
- 징수과장김영미
- 위생과장우선영
- 평생학습과장장종기
- 도서관운영과장박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