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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1.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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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1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업무의 올 한 해 현황고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실·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미래전략관 문길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미래전략관은 슈퍼성장시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및 미래첨단산업 유치와 시민시장 중심의 행정 추진 두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4페이지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미래전략관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첫째, 상급종합병원과 의료 R&D센터 등이 포함된 미래형 복합의료단지 조성, 두 번째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유치, 마지막으로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민선8기 공약이행 관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의료 R&D센터 등이 포함된 미래형 복합 의료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형 복합 의료타운에는 의료와 연계된 교육연구시설, 의료레지던스,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관련 편익시설이 포함된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슈퍼성장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첨단산업 유치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 이와 연계된 미래산업을 리딩할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첨단산업 유치와 함께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시장 시대에 맞춰 시민의 니즈 및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능동적 민원 대처를 위한 온라인 여론동향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미래전략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페이지에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16개 읍면동의 고른 균형 발전 얘기도 하고 있지만 또 필요한 시설들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의 여건이나 주변 여건에 맞춰서 또 들어와야 되니까 무조건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은 알아요. 대략 융복합 메디컬 클로스터 조성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공간에 하려고 예상하시는 건지, 어떤 공간에 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을 딱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고려대학교라든가.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된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면 몇몇 병원에서 왕숙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쪽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우리 시의 교통 편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남양주에 어떤 분원이라든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정 지역을 현재로써는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폭넓게 열어 놓고서. 또 개별 입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들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수의 시민들, 또 16개의 읍면동에 관련된 시의원님들, 담당 지역들도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말씀 못 하신다 뭐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대략적인 규모의 공간이나 이런 거 부지 제공을 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부지를 저희가 제공한다기보다는요. 왕숙신도시도 구역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계획이. 그 계획 중에서 어떤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라든가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지에 대한. 그중에서 이제 병원의 입지가 병원에서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들어올. 그리고 가장 큰 게 우선 교통 편의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보면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병원들에서 다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남양주의 교통 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공급적인 측면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의료 인력들이 갈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딱 ‘왕숙의 어디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병원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생산성이 있는 부지,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지,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야 충분히 진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딱 뭐 병원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조금만 더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개별적 아니라 언론에라도 얘기를 해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많은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은 한 곳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2개 병원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에 고려대는 말씀하셨으니까 한 곳도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내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텐데요. 왕숙신도시 사업과도 맞물리려면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매번 나오는 뉴스의 보도만으로 가시화되지만 막상 주어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 내에는 적어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가 투자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나름의 그런 여지들을 충분히 서로 협력해 가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경기도립병원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립병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데이터센터 유치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래 어떤 첨단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기반시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숙지구에 첨단산업단지가 물량을 받았고 현재 구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왕숙 쪽에 저희도 어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컨소시엄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센터가 아시다시피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LH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컨소시엄이라든가 데이터센터를 남양주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지금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데이터센터도 개별 입지도 많이 검토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워낙 많이 공급돼야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소 발전이라든가 아시겠지만 RE100 뭐 2050년까지 그런 부분을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들어오는 개별 입지를 희망하면서 또 제안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제안하는 곳이 많아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세네 군데 정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면담, 미팅을 갖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관도 있지만 기업지원과 쪽으로도 접촉을 해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서로 맞는 부분이 있으면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돼 갖고 몇몇 업체 사람들하고 미팅만 좀 해 봤는데요. 남양주라는, 그리고 이제 왕숙의 첨단산업단지라는 어떤 지리적인 그리고 교통 편의라든가 그리고 배후시설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어떤 입지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메리트로. 그리고 데이터센터도 아까 병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방으로 국가에서는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 데이터센터도 단지 이렇게 뭐 설치만 해 놓고 끝나는 게 지속적으로 인력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범위. 수도권 내에서는 그래도 남양주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개념이다 보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왔다고 해 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데이터센터에 어떤 자기네 데이터를 맡긴 엔드유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와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우리 컴퓨터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저장 어떤 반도체 시설이라는 것들이 한 4~5년에 이렇게 계속 교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 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센터 인근에 자기네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센터 그때 아시다시피 뭐 화재로 인해서 그런 대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기업들이 뭐 이제 큰 네이버나 이런 데들은 자기네 전용 데이터센터를 뭐 지방에 갖다가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대부분 데이터센터에 데이터를 맞추는 그런 임대 형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이점 뭐 그런 주변에 또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IT기업이라든가 어떤 지식기반산업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에는 충분히 이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죠. 데이터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가 되면 그게 초석이 돼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그렇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세수 증대에는 도움이 됩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뭐 세수까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유동인구가 많다 보면 당연히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원주영 위원

아니. 그 자체로요. 데이터센터 자체.

○미래전략관 문길모

데이터센터 그 자체에서도 일부분에 당연히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수 증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고용 창출은 많이 돼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고용 창출도 아까 이제 뭐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춘천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사람이 2~30명 관리만 하지, 특별한 고용 창출은 없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 기업체에서 본인 기업을 위한 데이터센터 하나를 이제 설치했을 때는 그렇게 관리 인력만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금 남양주 쪽에 이렇게 데이터센터를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이렇게 좀 큰 데이터센터를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데 아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엔드유저 기업들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사람들도 채용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클러스터로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이 발전이 되고 남양주에 어떤 기반이 잡혀간다고 하면 남양주에서의 충분한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각도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이주하고 그런 투자가 또 발생돼서 우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새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같이 이주해 오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저도 몇몇 컨소시엄 이제 데이터센터 협의회 위원도 오시고 그러셔 갖고 저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본인들의 데이터센터에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데이터를 갖다 쓰고 이제 이런 개념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저도 비슷하게 물어봤는데 데이터센터라는 어떤 센터에서 데이터가 바로 저장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인력들이 하루에도 수시로 가 가지고 직접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처럼 이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관리 인력들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서울 지역에 대부분들이 또 기업체들이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 3~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서는 설치를 아무리 유인책을 많이 준다고 해도 설치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이제 들어오면 지금은 뭐 IT 기반에서는 대부분이 다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되면 데이터센터 가까운 쪽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보고.

○위원장 김지훈(국)

본 위원장 생각은 일부 유지보수 하는 직원들에 대한 거고. 대부분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하면 그 외 따라오는 기업들이 다 같이 입주해서 대기업 하나가 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들 해요. 그래서 데이터센터도 그런 기능이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조금 생각적인 차이죠. 미래전략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같이 유치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부 유지보수 하는 데는 오겠죠.

그리고 또 맞물려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첨단산업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유치를 위해서 전략적 정책 방향성을 정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수원 쪽하고 이천 그쪽에 있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삼성하고.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다 쪽에 또 수출하기 좋은 데 있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전력적인 것도 다 공급해서 다 했을 텐데 과연 우리 남양주시가 왕숙첨단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미래첨단기업이 유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인프라, 그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남양주가?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기업, 앵커기업을 이제 유치를 해야 따라서 올 수 있는 기업들도 또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산업단지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금은 가장 큰 게 이제 교통 편의인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 평택까지 지금 10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용인, 이천으로 해서 120만 평을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 현재 제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도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많은 규제로 인해서 남양주는 왜 계속 그러면 1차 산업 뭐 그런 쪽에만 머물러야 되느냐. 이번 첨단산업단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산업계에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은 가졌는데 방향성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수립도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지금 반도체 쪽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23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전략 목표는 상상 더 이상의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첫째, 시민감동 민원 처리를 위한 바로처리팀을 운영합니다. 둘째,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친절 민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셋째,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감동 민원 처리를 위한 바로처리팀 운영입니다. 기존의 민원콜센터팀과 새로 신설된 바로처리1팀, 바로처리2팀을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여 콜센터의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접수, 바로처리1팀의 현장기동반을 활용한 현장민원 처리, 바로처리2팀의 민원 분석을 통한 선제적 민원 대응 및 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법정도로 단가계약에 의한 민원 처리 외에 3개 팀의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현장 파악 및 민원 응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처리팀의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과 별도로 읍면동 복지센터와 2023년도 생활불편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더 촘촘하고 더 신속하게 비법정도로 불편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법정도로 민원에 대한 분석 및 성과를 강화하여 민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자료 활용 및 매월 읍면동 민원처리 실적을 종합분석 하여 선제적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친절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직원이 만족해야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원담당자 감성 보호를 위한 신바람 힐링 워크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QR 홍보를 통해 우리 시만의 특화된 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들의 결혼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포토존을 설치한 결과 200쌍 이상이 포토존을 이용하였으며 올해는 읍면동 지역에 추가로 포토존을 설치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시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요. ‘찍어보세요 QR, 365일 도움 되는 남양주 민원정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단지를 어디다 뭐 이렇게 비치를 해 놓는 겁니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기존 QR에 대한 홍보를 읍면동에도 당연히 보내고 또 우리 민원담당관실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약 5000부 이상 민원편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배부도 하고. 또 민원실에 요즘에 아시다시피 여권 만들러 오는 일반 시민들이 보통 4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QR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정부24라든지 생활가이드라든지 주민등록 모바일서비스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전단지에 이 QR코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전단지도 있고 생활민원가이드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물도 별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됩니다.

원주영 위원

365일 집중 홍보라는 거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렇죠. 저희가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자. 네, 그런 의지입니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시 생활정보, 3번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라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맞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자료 업데이트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처리팀이 생겼으니까 바로처리팀 생긴 데 전화번호, 바로처리팀에서 뭘 하는지 다 업데이트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4번에 남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으로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문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다수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래서 올해 저희도 행안부에 건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에 지문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별도의 ID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그거를 승인해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4개 업체가 왔다 갔거든요. 음성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ID로 된다. 근데 행안부에서 아직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시민들이? 대책 마련이 안 되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거는 저희가 직원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발급하는 데 문제없도록. 또 저희도 옆에서 보조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8272랑 바로처리팀이랑 이렇다 할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8272는 8272센터 과 체계에서 3개 팀, 콜센터까지 해 가지고 전체 시에서 모든 생활민원을 다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직제상의 문제도 있고 인원 문제도 있다 보니까 팀, 바로처리팀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도 했지만 기존의 읍면 센터에서 생활민원, 비법정도로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정도 하고 있다가 팀이 생기면서 기존에 했던 거와 우리 팀에서 좀 기동성이라든지 애매모호하다든지 또는 긴급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고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 기존에는 8272 전화를 통해서 하면 일사분란하게 현장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의 8272는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되고 저희가 다시 8572이라는 번호를 추가로 하나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가 대부분 법정도로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군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가장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네길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약 70%. 그래서 그 민원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시민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8272를 잘 이용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다시 한번 또 부활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혼선 없을까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래서 기존의 8272도 기존대로 하고 추가로 우리가 바로처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들이 바로처리를 8272이라고 혼선돼서 똑같이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다르다 하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같다 하면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8272 눌러서 바로 처리해 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처리1팀이 4개 팀으로 아까 나눈다고 하셨죠? 권역별로 나눈다고. 바로처리2팀은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1팀하고 2팀 2개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1팀의 인원하고 2팀 인원하고 2팀이 좀 작고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1팀, 2팀을 4개 권역을 나눠서, 두 팀에서 4개 권역을 나눠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이거는 비법정도로에 관련한 부분만 전담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주가 비법정도로, 그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만약에 평내동의 비법정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지금 말씀한 대로 8572로 전화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8572라는 것도 없었지만 만약에 8272로 전화하면 8272센터 있을 때는 8272센터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8272로 전화하면 담당자들이 받아서 부서로 연결시켜 줬지요. 그럼 부서에서 또 업체에다 연락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8572로 전화하면 바로 접수받아서 접수받은 부서에서 현장을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만약에 8272로 전화하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8272로 전화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비법정도로다 그러면 바로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비법정도로 위주의 바로처리잖아요, 이거는. 다른 생활민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처리팀에서 하는 다른 생활민원은.

사실 이거 비법정도로 권역별로 우리가 대략적인 예산 잡아 놓고서 사전 계약해 놓고서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신 사업인데 비법정도로에 한해서만 이 팀을 나눈 거지요, 권역별로 4개를. 그동안 읍면동에 하던 거를 끌어와 가지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1팀은 지금 보니까 현장 나가서 직접 사업하는 팀으로 되어 있는 거고 2팀은 큰 틀에서 뭐 계획 잡으시고 홍보하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건데 비법정도로만을 위해서 이 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민원 처리에 약 60% 이상이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비법정도로 이외의 민원은 기존처럼 읍면동의 생활민원처리 단가 보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위험수목이 있다 그러면 산업팀에서 위험수목 제거합니다. 쓰레기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 그러면 환경팀에서 또 쓰레기 제거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 저희가 이제 바로처리팀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 보수, 배수로, 그다음엔 맨홀, 도로 파손 이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60% 이상이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시민 입장에서 나무가 쓰러졌든 도로가 파였든 그걸 따로 구분해 가지고 다른 전화번호를 또 하나 만들어서 8572로 하느니 그냥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지금 그때 8272가 홍보가 잘 되고 좋았던 게 어떤 상황에도 불편함이 있든 바로 전화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전화 돌리는 게 바쁠 거죠. 다 한 번 거쳐 가는 거죠.

사실 여기서 8572인가 거기다 전화를 해도 거기 권역이 다를 거 아니에요? 평내·호평 권역이 있고 다른 진접 권역이 있고 그러면 권역에 따라 또 연결을 해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굳이 번호를 8572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8272 하나에 묶어서 있고 비법정도로는 비법정도로팀에서 담당하니까 바로 연결해 주면 되는, 우리 시가 그냥 내부에서 연결하면 될 뿐이지, 굳이… 저 8572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안 되니까 굳이 그걸 만들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거에 관련한 홍보도 하겠다고 바로처리2팀에서 홍보도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방향성은 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8272에서 바로처리 이쪽 팀으로 연결을 잘 해 주는 게 낫지요.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72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존 8272의 재탄생, 뭐 8272의 부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존 8272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처리를 통해서 원 플러스 원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와 플러스해서 눈높이와 시민들의 부응에 맞게 선택적으로 한다 그런 의도입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 과에서 했던 거를 팀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를 커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집중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8272로 전화가 가면 민원콜센터에서 받으시는 건가요? 어디서 받으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맞습니다. 지금은 8272로 하면 저희 콜센터에서 받습니다.

박은경 위원

8572로 하면 저쪽 바로처리팀에서 받는다 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그건 이제 부서가 업무할 때 편한 거고.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8272 전화하면 어차피 한 번은 돌려야 되는 건데 한 번 돌려주면 되는 건데. 저는 8572라는 그 번호를 굳이 홍보한다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문.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8272가 과거 저희가 민선 7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남양주시의 장점적인 사항이었어요, 모범 사례. 우리가 이제 과로 운영하다가 종합민원담당관의 2개 팀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비법정도로 단가계약을 2개 팀을 나눠서 4개 권역을 하겠다는 뜻이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비법정도로든 일반 군도든 우리가 눈이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설차가 가잖아요. 그 제설차는 어떻게 뭐 다 경기도 도로면 경기도에서 가서 하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는 의정부국토관리청 거기서 합니다. 그다음에 시도가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하고요. 나머지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그걸 이제 읍면동, 우리 시에서 하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 국도에서 문제 되는 건 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긴급하게 어떤 시설이 파손이 됐어요. 그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서로 이게 교차할 때에는 반사경이라 그러지요. 서로 이렇게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 바람에 쓰러졌다든가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경기도로 우리 시민들이 전화해야 되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화가 예를 들어 8272로 그 전화가 왔을 때 지금 말씀한 대로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먼저 남양주시에서 해야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처리를 해야죠.

○위원장 김지훈(국)

전에는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다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단가계약 맺은 곳에서 좀 시일이 걸리는 거는 나중에 와서 하는 거고. 바로처리 하는 기능이 일과 중일 때는 되는데 우리가 휴일일 때, 연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 됐을 경우는 그게 멈추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직접 8272로 전화를 해서 그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읍면동에는 당직자가 확인하러 나가야 돼요. 근데 혼자 당직을 하는데 또 나가서 그걸 보고 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단가계약 그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또 종합민원담당관 그 팀에 전화해서 또 그쪽 연결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에 읍면동에서 직접 단가계약을 할 때는 단가계약 업체에서 좀 그 외의 일이라도 좀 이렇게 더 우리 지역의 민원 처리 사항으로 좀더 힘을 보태서 이렇게 좀 가욋일이라도 좀 하면서 처리가 됐었는데. 좋은 점은 있지만 또 이런 나쁜 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입을 우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을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개선할 건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위원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래서 예산을 전체 우리가 금년도에 32억 중에 16억을 읍면동에 그대로 놔두고 16억만 저희 바로처리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지훈(국)

그건 알죠. 그러다 보니까 비법정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민원까지도 좀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부분이 좀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걸 본 위원장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종합민원담당관께서 부서원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홍보기획관 시정업무계획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의 목표 및 핵심 전략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정 홍보로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3F 언론 홍보입니다. 시정 현안과 시민 관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핀셋 홍보와 시의성 있는 이슈를 수시 보도하겠습니다. 적기에 정확한 시정 정보 제공을 위한 주요 사업의 전·중·후 집중 홍보 및 기획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왜곡 오보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 시대 시민밀착형 홍보플랫폼 개편입니다. 변화된 IT 환경에 대응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 반응형웹 기능을 강화한 대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시민소식지를 종합소식지로 통합하고 발행 형태를 다양화하여 구독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맞춤형 SNS 홍보 콘텐츠 강화입니다.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는 블로그와 남양주톡톡을, 공감소통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남양주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진심 소통으로 슈퍼 성장하는 남양주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상징물 브랜딩입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표상징물 CI 개발로 도시브랜딩 체계를 정립하고 마스코트 캐릭터를 활용한 친근한 시정 홍보로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31페이지 도시상징물 브랜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I 개발에 들어갔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 옆에 보면 마스코트 캐릭터 리뉴얼 활용 있습니다. 새는 크낙새 맞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남양주시 새인 크낙새를 상징으로 한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이 마스코트를 리뉴얼 해서 활용을 해서 더 개발해서 하시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일단은 당초에 이제 윗부분에 있는 크낙새 캐릭터 이후에 상당히 사장되어 있던 우리 캐릭터를 새롭게 하단부에 있는 캐릭터로 개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차후에는 일단 명명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캐릭터 홍보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제 SNS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시 홍보하는 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저희 시에는 정약용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또 홍보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크낙새로 된 캐릭터를 더 또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이제 SNS 인스타그램에서는 정약용 캐릭터를 통한 집중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크낙새에 대한, 시 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리뉴얼을 해서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시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일반분들이 보면 이 새가 크낙새인지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구별됐었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일단 크낙새에 대한 상징성은 검정색에 붉은색 머리 부분, 그 부분을 캐릭터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호응이 있었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뭐 귀엽다, 깜찍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본 위원은 이제 정약용 캐릭터가 오히려 더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새에 대한 마스코트를 또 하시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캐릭터화 되어 있긴 한데 역사적인 존중받아야 되는, 존경받아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캐릭터화 하는 데 한계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새인 크낙새를 통해서 좀더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크낙새 지금 서식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홍보기획관 이기복

광릉인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북한 쪽에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위원장 이수련

이건 별개 얘긴데 정말 크낙새 지금 서식지 예전에 광릉수목원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도 같이 해서 좀 챙겨 봐야. 크낙새를 시 새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의미가 지금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거 지금 복원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보면 캐릭터에 저희 또 시화인 개나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개나리 꽂고 있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하신 거 같아요. 좀 정말 시를 상징하는 거를 좀더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개나리 딱 머리에 조금 있는 거보다는 더 좀더 눈에 띄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기본 캐릭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SNS 홍보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페이스북 구독자라든지 인스타그램 팔로워라든지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인스타그램은 현재 1만 20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고요. 페이스북은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2만 2000명까지 구독자 수를 상당히 늘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점차적으로 1000명에서 뭐 2000명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보니까 뭐 블로그, 카카오채널, 남양주TV 그 네 콘텐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콘셉트에 맞춰서 잘하신 거 같아요. 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잘 만들어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올해 이 SNS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을 갖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My-N 뉴스에서 남양주TV로 개편을 하면서 일단은 콘텐츠에 대한 부분, 재미있는 부분,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 또 공모전이나 기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쇼츠 영상으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친근하게 찾아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하여튼 저희 관에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열심히 잘 만들지만 보시는 분들이 관에서 만들었다 하면 일단은 조금 이렇게 패스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돌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이기복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용역 진행하셔서 계획하시는 게 언제 준공될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지금 이제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와 보안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경기도에 심의 의뢰가 되어 있고요. 2월 중에 경기도 심의가 통과되면 3월 중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8개월 정도 과업 수행 기간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10월 늦어도 금년 11월 중에는 전면 개편된 홈페이지를 제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라는 게요. 사실 우리가 SNS 여러 가지도 많이 하지만 홈페이지 하나만 제대로 되면 그거 보고 거기서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시의 행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 연계만 잘 돼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잘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홈페이지도 조금씩 조금씩 바꾼 부분들이 좀 보여요. 뭐 하나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그룹 들어간 거 보니까 우리 기존에 마을공동체 사업했던 밴드 뭐 이런 거 알려야겠지요? 시민들이 함께 공동체 했던, 여전히 지속적이니까. 그런 걸 알려야겠는데 갑자기 ‘19년도까지밖에 활동 안 한 어떤 그룹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새롭게 조금 추가하시고 막 이러신 거 같은데 이게 시가 정말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해 왔던 커뮤니티인지, 그냥 개별 사적인 커뮤니티인지 이거 좀 구분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요청드렸는데 지금 12월 올리시고 1월 안 올라와 있어요. 지속성 있게. 업무 계획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단 업로드를 시켰고요. 금년 1월에는 사실 저희가 확대간부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업무계획이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도 2023년도 업무보고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다시 업로드 시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시민들이 잘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좋은 거 같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우리 예약 관련한 사이트는 여기서 다 몰아서 함께 하실 수 있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신 거 맞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체육시설의 예약 관련 링크가 조금 시민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전면 개편할 때 같이 과업으로 지시를 해서 개선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한 부분들도 아직 다 완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행되면 여기다 관련 연계할 수 있는 링크는 하나 달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목표와 핵심전략, 주요 일반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적극적인 송무 지원을 통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 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 및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과 함께 법률자문관 증원으로 소송 예방과 승소율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사건별로 내부 변호사를 매칭하는 소송서포터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송무행정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관련 업무의 체계와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물론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상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시정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0페이지에요. 적극적인 홍보 지원 통한 신뢰성 제고하신다고 하시면서 포상급 확대하신다고 하는데요. 최대치가 얼마인 거예요? 공무원 한 분한테 가게 되는 최대치 아니면 1건에 대한 최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법무담당관 김진배

지금 본안 사건 기준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요. 또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규정 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6배면 120만 원이에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감사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금년은 무능도 부패, 부패 Zero 감사 추진을 목표로 하여 감사 역량 강화로 체계적·전문적 자체감사 실시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일반 현황은 46쪽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47쪽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인력 확충 전문화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원가심사와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효율적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중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 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4쪽까지 세부 주요 추진과제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인력 전문화입니다. 외부기관 감사에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와 상습적, 반복적 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감사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자체감사의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적정한 원가심사와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전 원가계산의 오류, 과다 등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세출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장컨설팅 감사를 통하여 고품격 공사관리를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시 감찰 실시 및 사전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민 공감 및 현장 중심의 고충 처리로 권익 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현장 상황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청렴이 기본, 투명하고 깨끗한 남양주 조성입니다.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을 통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제도 운영으로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재산등록 시즌인데요. 찾아가는 재산등록 딜리버리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감사관 홍준기

재산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고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항을 일일이 코치를 한다고 할까요? 도와주는 그런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인데요?

○감사관 홍준기

원래 공직윤리에 관련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당초 350명이었던 것이 지금 75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 확충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약간 단기성이잖아요. 이때만.

○감사관 홍준기

아닙니다. 반드시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인원수가 1년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1년에 지금 해도 되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시기가 있잖아요. 이 시기 내에 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 홍준기

네. 정기입니다.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서 심사를 받는 걸 말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만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 투여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 시기에 또 이거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감사관 홍준기

지금 집행부 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 인력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박은경 위원

당장 코앞인데요, 이거는요.

○감사관 홍준기

근데 지금 위원님은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단기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데요. 연중 인사가 이루어지고 보직이 변경됨으로써 새로 편입되는 사람의 재산등록이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뭐 사전에 안내도 해 주고 마무리 때 점검도 해 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이런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요. 팀 개편 추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이 좀 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감사관 홍준기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와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부분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이전까지는 경기도에서 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에 본청의 주요 국들의 종합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 자체감사에는 열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사실 국들의 중요한 업무가 있고 거기에 자치사무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감사가 오롯이 저희가 해야 되는 담당 업무가 됐기 때문에 인원의 충원과 전문화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계획해 넣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소관 부서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감사관 홍준기

네. 인사 부서하고 지휘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 행감 때 나왔던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팀을 잘 꾸리셔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관 홍준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우리 보면 감사관의 핵심전략이지요. 무능도 부패, 부패 제로 감사 추진. 이렇게 써 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홍준기

저희가 연중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술과 관련된 감사들을 시행해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의 약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수를 좀 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방 어떤 감사의 차원에서 기술감사팀이 주축이 돼 가지고 젊은 직원들, 7급 이하의 전문 직원에 대해 공사의 어떤 감독이라든지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한 80명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인원수가 대폭 늘어나 가지고 15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무능이라는 것은 결국 몰라서 실수를 하는 거니까요. 전문성을 저희가 도와주는 예방감사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겠다는 뜻인 거죠?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굉장히 좋은 얘긴데 또 이제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무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잖아요. 소극행정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우리 공무원이 있는 거는 그런 해석을 통해 또 업무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판단도 하고 결재도 받고 또 토의도 하지만. 모든 부분을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일에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확대 해석을 통해서 굉장히 또 고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에 또 이렇게 물론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난해하고 깊이까지 어떤 남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우리 감사기법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특히 뭐 어떤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뭐 인사를 안 해서 안 됐나. 물론 요새는 그런 일이 절대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찾아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너무 자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한 하려고 설계를 하는 건데 그 설계 자체가 없는 거 같은, 유명무실할 정도의 잦은 설계변경도 감사의 대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설계변경은 일정 금액 이상만 되기만 하면 저희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특정한 뭐 어디 거를 지금 말씀은 제가 안 드리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도 해 왔던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인 생각에 의해서 계속 설계가 변경된다는 거는 우리 재원 낭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여기 취약분야 중점 특정감사 및 상습, 반복적인 지적 분야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여기 취약분야 중점 특정감사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왜 특정 단체를 집어넣었는지 계속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관 홍준기

저희의 감사 피감기관은 저희 시청의 모두 소속 부서가 피감이고요. 그리고 저희 어떤 보조금이 지급되는 외부기관도 저희 특정감사의 대상기관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특정감사의 주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가 올해 특정감사를 받는 주기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신가요?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를 3년 전에 했었고 이제 감사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이고요. 체육회는 체육회가 저희 시로부터 분리돼서 나간 뒤로는 감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분리된 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감사를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명기가 된 겁니다.

한근수 위원

잘 이해는 했는데요. 이렇게 또 여기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명시를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적시를 해 놨나라는 오해가 있어 갖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홍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2023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2쪽까지의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상시 소통 강화를 통한 행정 혁신 실현입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진심 소통을 통해 행정혁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부적으로는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정 참여를 통해 시정 이해도를 고취하는 참여 행정으로 내·외부 다양하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 행정 혁신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소통과 공정의 가치 실현, 직원 중심 인사 행정입니다. 양방향 소통과 진심 공감을 통한 열린 인사 행정을 도모하고 원칙과 기준 확립의 공정한 인사 행정으로 슈퍼 성장시대 도약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3 HRD Plan 미래형 실용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과 시대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 설계로 행정 혁신을 이끌어가는 공직자 핵심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68쪽 시민 중심, 시민 공감 재정 운용입니다. 시민 중심, 시민 공감 재정 운용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두어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투자를 진행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슈퍼 성장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시정목표와 연계되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로 근무 의욕을 증진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7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겠으며, 마을 내 소통 협력 체계 구축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결정한 마을 의제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맞춤형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업하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확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소로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민관 협업 소통 기반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 협력입니다. 우리 시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수 국가, 인원, 목적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와는 친선 체육대회, 지역 축제 방문 등을 추진하고 국외 자매도시와는 청소년 문화교육, 전통축제 참석, 요리 등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76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1인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반복 계약을 지양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건실한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통합재정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금년부터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각 관서별로 관리하던 일상경비 등의 자금을 통합 계좌에서 통합 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세입·세출 흐름과 금리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정기예금으로 적절하게 운용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하는 등 유휴자금의 투자 운용 수익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80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별관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문서기록관 건립을 통해 사무환경 개선 및 청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8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이 빠르게 진화됨에 따라 중앙집중형 접근제어 시스템과 암호화 장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다 더 강력한 정보보안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개선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21억 원의 예산으로 우범 지역에 방범CCTV 6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남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류협력과가 없어지고 팀으로 지금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과.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질의가 없다 보니까 잠깐 제가 혼동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하시던 말씀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류협력을 자치행정과로 넘겼잖아요, 조직 담당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자치행정과에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긴 한데요. 총무과의 업무하고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약간은 비슷한 부분도 있잖아요. 시 전체에 대한 조직 행정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체 틀 잡는 거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부서, 사회기관 단체나 해당… 우리가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3대 기관·단체 이렇게 이것도 다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가 있는 거지요, 관리 담당이?

○총무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단체 관리는.

박은경 위원

네, 자치행정과에 너무 과중하게 업무도 많이 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담당하는 게 공동체, 주민자치, 지금 교류협력까지 다 끌고 나간다면 너무 방대하고 거기 방대한 만큼 관리하는 조직들도 너무 많이 방대해서 이거는 조금 이른바 3대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 하실 때?

○총무과장 민병희

부서 1개 과의 업무가 1개 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좀 방대해지고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조직개편 하고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개편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하고 저희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업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 때문에 국외 여행을 가거나 이런 부분, 직원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쪽 부서에서는 교류협력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업무 특성도 그렇고 좀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이른바 국가 소속 기관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평화통일교육사업이랑?

○총무과장 민병희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에.

박은경 위원

그것도 자치행정과인가요?

○총무과장 민병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3대 국민운동본부나 뭐라도 이쪽에 조금은 나눠져 있지 않아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드리고 답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겁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평화통일교육사업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니신가요?

○총무과장 민병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평화통일교육사업.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민병희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디서 하는 거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하는위원있음)

자치행정과요?

처음 발의할 때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총무과장 민병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하여튼 단체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68페이지에요. 지역균형 예산편성 사업으로 추진 방향 잘 잡으셨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우리 e-호조 시스템에 보면 기능별이나 분야별로는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는 별도 분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각 읍면동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이 편성됐는지 지금 작업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 도로 사업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서 좀 형평성 있게 균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은 그러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려면 따로 뽑거나 추출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볼 수 있게끔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작업하세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게 전산으로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작업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럴 때 16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하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처럼 권역별로 묶어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읍면동별로도 뽑고 각 센터별로도 뽑고 지역구별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언제쯤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기간은 저희가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번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기반 시스템을 갖춰서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나름 교통, 복지, 산업… 산업 부분에서 다 균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맞춰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있게 이거는 좀 정말 만들어지면 바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가 돼야 모든 일들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요.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성과관리 내부평가 항목에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 평가 강화. 시민 생활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저희가 성과관리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부서에서 각 지표별로, 팀별로 제출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공동 지표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원주영 위원

공동지표.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공동지표에 주민과 관련된 지표를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내용에 그러면 지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좀 설명.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민원처리 시민 편익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물 정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지표를 얘기합니다.

원주영 위원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변경도 되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조직개편 돼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팀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저희가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 진단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팀이 있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운동 이런 단체를 관리하는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국민운동단체 관리하는 팀이 자치협력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자치협력팀입니다.

박은경 위원

평화통일자문회의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지금 현재 여론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론팀이요? 시정여론팀?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변, 우리 시와 관련된 기관이 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건데 과도하거나 이렇게 너무 쉽지 않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그런데 이제 현 정부의 공무원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저희 부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지만 전체 크게 봤을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 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 정원 증원이 없습니다. 현 인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100만 도시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저희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상위 정책 방향 때문에 그렇게 감수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일단 진행을 해보시고 여기 해 보는 과정에서라도 중간 점검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작이잖아요? 교류협력 거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올해 사업도 주민자치 사업 관련해서 자치회로 변환되고 이런 사업들도 꽤 많아서 공동체 사업 지속하는 사업들도 여전히 많을 거고 한데, 사업 잘 진행하시면서 중간에, 위에가 그렇다고 해도 밑에서 무슨 일 있거나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상황을 좀 잘 지켜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통장 선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기존에 좀 작년에 선출하는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올해 좀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지역별로 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선출 방법에 따라서 자연취락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목소리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도 다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규칙 개정안은 마련을 해 놨습니다. 마련했고 내부적으로도 1차적 보고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 각각 찾아뵙고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보통 선출되는 시기가 3월에 지금 올해 예정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3월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은 넘기고 다음부터.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지금 저희 기본적 생각은 3월부터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해 왔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시기를 당겨서 또 일선에 다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임시회 끝나고 나면 바로 좀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시청 별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020년도까지 계획했던 것 다 취하시켰잖아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새롭게 진행하는 게 별관동 수리, 수선 공사 하시는 거지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박은경 위원

이게 어떻게 뭘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크게 보면 리모델링 공사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에 1, 2층은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해 왔던 부분이었던 거고 3층에 사무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4층도 사무 공간을 좀 변경을 해서 별관동 수리 수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원래 4층에요. 산업경제국이 있지 않았었나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사무실이 입지했던 부분이고.

박은경 위원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지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무슨 국이 있어요, 여기에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지금 현재는 별관동 당초에 철거를 위해서 당초에 있던 사무실을 다 비워 놓은 사항이지요.

박은경 위원

제가 지금 별관동하고 신관동하고 헷갈리는 건가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별관동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동이 별관동이고요. 감사 부서나 이런 쪽에 있는 게 신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쪽으로 복지국을 옮기실 거라는 거고, 지금 별관동 4층에.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별관동 4층으로 해서 복지국이 들어오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 복지국은 어디에 있는데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현재 복지국은 청사 6부지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저쪽 가 있는 거를.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지금 1월 말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처음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별관동 수리 수선 공사가 지금 저희가 방향이 작년 말에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거를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박은경 위원

추경에?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 정도에 복지국을 본청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예산 10억 잡아 놓으셨네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박은경 위원

사업 예산 10억 잡아 놓으셨는데 지상 1층부터 4층까지의 작업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 주차장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작업이.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1, 2층에 대한 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인 거고요. 3층에 사무 공간에 대한 거를 주차 공간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거고 당초부터 있었던 4층의 사무 공간에 대한 거는 일부 내부 인테리어 정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문서기록관 관련해서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문서기록관은 문서고가 만고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긴 하고요. 문서기록관을 위해서 4층으로 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고 1, 2층에 대한 거는 주차 공간이고 3, 4층에 대한 거는 문서기록관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은경 위원

문서기록관 다산동에 하려던 거 그쪽에 안 하겠다라고 결정된 건까지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별관 쪽 새롭게 해서 작업하고자 했던 거에 문서기록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도 의회 의결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사업비하고 면적이나, 주차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다음 회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올해 이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업무보고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세부 보고받고 따져보고 이 사업 진행할 수 있는지.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나간 자리에는 뭐가 또 들어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구체적인… 결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와부에 있는 와부치매센터라고 있는데.

원주영 위원

와부치매센터요?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와부치매센터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철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센터가 일부 이전해 오는 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면적을 다 쓰게 돼요? 지금 일부라고 하셔 가지고.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일부…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거는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치매센터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청6부지하고 그다음에 2청사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산과리과장 김주헌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기업체 조사나 이런 사회조사 진행하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사실 상시 하는 일처럼 하시잖아요, 그게. 매해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박은경 위원

매해마다 해서 데이터 정리해서 필요한 부서나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활용하시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하기 전에는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정보통신과 업무인데 의회하고 공유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체 조사는 언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사회조사요?

박은경 위원

네. 대략 월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대략적으로 한 하반기 정도 합니다.

박은경 위원

하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박은경 위원

상반기에 하는 사업도 뭐 하나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지금은 사업체 조사.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체 조사는 기업 분포나 공장 분포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 사회조사는 인구 분포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분석 자료들을 의회하고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놓치지 않으시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방범용 CCTV 사업하는 거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와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신규만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신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시 규모에서 새롭게 신도시 들어서는 데는 당연히 딸려 들어오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갖춰진 거예요? 저희 시의 방범용 CCTV가. 만약에 이제 100%라고 따지면 몇 % 정도에 저희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지금 현재 민원이 설치 요청 대상지가요. 292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한… 글쎄, 우리 시가 지금 면적하고 예산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퍼센트로 따지기가 좀 그런데요. 거의 매년 줄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량이 227개소잖아요. 올해 사업량 227개소 잡아 놓으셨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아니요, 들어온 그 들어온 설치 민원 대상지가 292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량 빼고 추가로 해야 되는 게 292개 현재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그런데 올해 사업은 64개소 신규만.

박은경 위원

올해는 64개소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박은경 위원

227개소는 뭐예요 그러면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이거는 우리가 신규는 64개소고요. 개선 163개소, 이래서 227개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개선은 수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카메라가 수리 불가한 카메라라든가 그런 카메라를 개선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말고도 새로 민원 들어온 게 292개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전히 해야 되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인 건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원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도시가 너무 커서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면적하고 재정자립도가 좀 저거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92개소의 위치나 읍면동별 어디 어디 위치나 이런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분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항상 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건지, 어느 정도 되면 거의 완료 단계인 건지 이런 거를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발생하잖아요, 녹화 데이터가. 백업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우리가 지금 녹화가 30일 정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관리라는 것은.

원주영 위원

그 데이터 관리 별도로 하시지는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별도 관리 안 하고요.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하드가 다 있어요, 거기에 부대하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원주영 위원

저장 장치가 다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스토리지가 다 있지요.

원주영 위원

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워지고 새로운 게 입혀지는 시스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특별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화면에 이게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확인하고.

원주영 위원

화면에 표출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상에.

원주영 위원

아니, 저는 저장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도 다 표시가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저장도 네. 같이 표시가 됩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평생학습원과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 속기 8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미래전략관문길모
  • 종합민원담당관손원철
  • 홍보기획관이기복
  • 법무담당관김진배
  • 감사관홍준기
  • 총무과장민병희
  • 기획예산과장이장호
  • 자치행정과장이형진
  • 회계과장김학철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정보통신과장이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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