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심사는 제설 작업 등 재난 대응 업무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예비심사 시 삭감 예산이 있는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소명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와부행정복지센터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자치과 읍장, 과장, 팀이 각각 이렇게 분산이 돼서 지금 그거를 업무 수행에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공사해서 한곳으로 모은다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보니까 설명을 본 위원도 어저께 잘 들었는데 여기 지금 시민소통 공간하고 사회단체 소회의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가요?

○한근수 위원

아예 없어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돼 있고 뭉그러지게 그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얼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그랬더니 지역 의원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4000만 원 이상 리모델링 사업비로 2022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2023년도에도 또 더 큰 금액이 리모델링 사업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지역 의원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와부읍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울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받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짤 때 미리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이런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제순에 의해서 와부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지만 이 부분은 우리 16개 읍면동 전체 읍면동장님께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니까 생활자치과 사무실이 분산됐다면 어떻게 분산이 돼 있었지요? 1층, 2층 나눠져 있거나 옆 동에 가 있거나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나요?

○이경숙 위원

1층에 과장님만 계시고.

○이경숙 위원

1, 2층이네요?

○이경숙 위원

1, 2층인데 업무 효율이 많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하가 됐길래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요?

○이경숙 위원

2008년도에 신축하셨지요, 이 건물이?

○이경숙 위원

그 이후에 개보수는 현황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경숙 위원

그럼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어디에 쓰신 거지요?

○이경숙 위원

2022년도.

○이경숙 위원

1층 화장실만 4400만 원 주고 보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경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도 어저께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소명 자료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청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30명에서 지금 80명대로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리모델링하시는 부분이 없다. 지금 올해 이 리모델링을 구상하시면서 이게 과연 공간의 리모델링만으로다가 가능한 사업인지조차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부서 간 이게 소통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청사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리모델링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직원분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의 인구도 늘어난 거지요? 지금 와부읍에.

○박윤옥 위원

없어요?

○박윤옥 위원

86명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시민 소통 공간도 없다. 그런데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방문하셨을 때 좀 원활히 이렇게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들조차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은 어저께 저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급한 부분의 리모델링이지만 청사의 증개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불편하시면 지금 2008년도에 지어져 있고 2015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리모델링 해 본 적이 없고 근무하시는 분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받는 것조차도 불편하면, 글쎄요. 한 번도 이 증개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더군다나 민원인들을 대하는 부분들에 어떠한 약간의 쾌적한 환경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동안 너무 소통에 대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나라는 그리고 그냥 이대로 리모델링하고 그냥 이대로 근무하다가 부서 이동하면 되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해 봅니다. 향후에 좀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이더라도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7000만 원 정도 냉방비는 새롭게 설치하는 거지요?

○이경숙 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이경숙 위원

교체. 그러니까. 네, 새로운 거로 교체하고.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이경숙 위원

아니, 아니, 전체 다.

○이경숙 위원

네, 네.

○이경숙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경숙 위원

1개월 안에 이거 다 한다?

○이경숙 위원

그동안에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두셨지요?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니까.

○이경숙 위원

그동안에 업무도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이경숙 위원

한 1개월 동안은 시민들이 불편하게 청사를 찾아야 되겠네요?

○이경숙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해 두셨나요?

○이경숙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공사 기간. 이게 그냥 용역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실 건가요?

○위원장 이정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대강 줘서 나오면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강 우리가 추상적이지가 않고 1개월, 2개월 100% 공기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명확한 한 달이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으면 그걸 바르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만약에 한 달에 하신다라고 하고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서 좀 그거는 정확한 걸 추후라도 이렇게 해서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두 달 걸리겠습니다, 한 달 걸리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날짜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의 진행을 명확히 해 달라는 뜻으로 저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이게 정확한 수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와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이정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행정 진행 상의 내용을 명확히 이런 질의장에서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지요?

○위원장 이정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 및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사업 목적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남양주시에 어려운 거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조례랑 같이 올라와서 이번에 삭감…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된 거지요?

○정현미 위원

조례를 급하게 만들었나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게 됐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8월부터 조례를 준비했다는 거지요?

○정현미 위원

8월부터 조례를 준비했고 일련의 과정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랑 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예결위 심의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보장기본 뭐라고 하셨나요? 보건복지부 말씀하신 거 무슨 내용이에요? 잘 못 들었어요.

○정현미 위원

긴급하게 소명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소명을 했나요?

○정현미 위원

이 제도의 취지요?

○정현미 위원

네, 우리 시의 입장?

○정현미 위원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건들이 몇 건 이렇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나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거에 대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라온 몇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취지나 또는 사업이, 목적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상의 어떤 과정의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시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까지 같이 올라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소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미 위원

어쨌든 이번 심의와 사안에 또 관계 없이라도 우리 남양주시의 어려운 주민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이요.

○박윤옥 위원

공공주택 단지 전기료나 보수 지원하는 거 저 역시도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 제정 때문에 예산안 자체가 조례가 먼저이지요, 저희? 조례안이 있어야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도자료가 저희 공동 전기료 지원에 관한 보도자료는 9월에 이미 나갔지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보수 지원비 3000만 원 관련된 것도 10월에 보도자료가 이미 나간 상태고요. 그렇지요? 그때 이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셨잖아요.

○박윤옥 위원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나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지만 거쳐야 되는 단계가 상당히 좀 남아 있지요? 의회 보고도 안 되어져 있고 의회에서 역시 좋은 취지의 조례지만 의회의 변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의 어떤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계획이라고 나가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는 좀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여기 심지어 이 부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조례가 상정이 되기 전에 이미 보도자료들이 다 주는 양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만드세요. 의회를 뭐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어떤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도 그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상의하고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바깥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되는 부분들을 이미 시민분들은요. 뒤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든 이거가 아니든 이미 준다 하면 준다는 것만 봅니다. 시민들을 현혹하는 거지요, 이거. 그러면 조례에서 저희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화살 의회로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예산 안 세워서 우리 못 받는 거로.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지원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마치 승인해야지 되는 양 이런 부분으로다가 끌고 가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논의하시고 좋은 취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게 만드십니까?

저희는 조례가 먼저다.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드리고요. 지원해야지요. 앞으로는 이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서 마치 보도자료에 의회가 몰이 되듯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위원들이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의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된 다음에 보도자료 내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저희보다 몇 달이 앞서갑니다, 지금. 아직 조례 통과도 안 했는데 9월 달, 10월 달에 이미 보도자료 다 나왔습니다, 계획이라고. 근데 시민분들이 과연 이거를 계획으로만 하고 무산이 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향후 이런 업무적인 절차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몇 번째예요? 이 사업 내용이.

○위원장 이정애

열여섯 번째. 그러면 준비할 기간이 복지부 상위법하고는 자문하는 거는 충분히 일찍 하셨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애

아니, 빠르게 진행했으면 이미 16개,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 이정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빠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했지만 그전부터 사전에 그런 걸 미리 해 놨어도 이렇게 절차가 이런… 지금 박윤옥 위원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도시국의 과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 연결돼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이거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우리가 원칙을 따지는 거는 시민들은 조금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고 불어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해를 좀 못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민원실 화분 구입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삭감 목록에 올라와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어떤 환경적인 부분으로 오시는 민원인분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좀 약간 환경적인 부분으로다가 지금 화분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유를 사실은 저희는 전해 들은 바가 없어서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이렇게 민원실의 화분 놓는 부분들이 보통의 청사들이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의아하셨다 그러는데 소명을 그때 설명을 삭감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의아하셨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웃음) 다시 한번 그러면 소명을 한번 제대로 이 자리에서,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10원이라도 어떤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은 삭감할 수도 있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삭감하겠습니까? 액수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좀 의아하셨다는 그런 용어 자체는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이정애

네, 네. 저희들 용어 하나 가지고 조금 해석이라는 게 잘 해석하면 되긴 돼요. 그럼에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도시재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신도시과 소관 사항은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도교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조사요. 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경숙 위원

즉시 대응? 혹시 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면 저희 관내만 하는 거지요? 혹시 타 지역과 연계성 검토도 하시나요?

○이경숙 위원

이번 사전 타당성조사는… 네, 저희 관내지만 향후에는 타 지역과의 연관성 검토에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숙 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은마아파트에 지하 철도망과 같은 타 지역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이경숙 위원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이경숙 위원

18개월. 그다음에 바로 착수를 하시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이번에 못 하면 10년 동안 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경숙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빠른 용역 부탁드게요.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박윤옥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안 하셔도 상관없는 사업이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윤옥 위원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도시교통위 소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시철도, 교통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철도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개의 사업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말고. 왜냐하면 중요치 않은 사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이지만 철도망 사업 저희 6호선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언론 동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26년에 있다가 ‘24년으로 변경을 해서 실시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지요? 아까 1년 8개월 동안 걸리시면 내년에 시작을 해서도 ‘24년까지는 완료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박윤옥 위원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언론 동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공약 맞습니다, GTX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국회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게 지금 언론 동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만 보고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바꾸셔서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발빠르게 발빠른 행정력으로 2년을 당겨서.

○박윤옥 위원

잠깐의 예를 들면 경기도도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되게… 여기 보면 6호선 남양주 연장도 있습니다. 6호선 부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조차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더 이상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거 6호선 저희 화도 마석으로 가는 부분, 와부로 가는 부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6호선에 관련된 것도 있고 8호선 의정부 연장도 있습니다, 청량리의 경우. 이거 지금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가 의정부시 단독으로다가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는 상당히 어려워서 못 하고 있고 불편한지 같이 협약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자라고 수차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이 있어서 아마 의정부 단독으로 진행하게끔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이거에 지금 용역을 다같이 추진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인지도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언론 동향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론만 보고서 어떻게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언론 보도가 무조건 다 맞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박윤옥 위원

용역을 미리 한다. 지금 용역이 미리 되면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주변 여건이 바뀌면 그 용역은 필요 없는 용역이지요. 왜? 주변 여건이 갑자기 뭔가에 대한 입주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 주변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용역은 다시 해야지 되는 용역 아닙니까?

○박윤옥 위원

변경된 걸 또 포함시킨다?

○박윤옥 위원

물론 미리 준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어떠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6호선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 GTX D, E, F. 구체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정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추가로 6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용역을 하실 겁니까? 마석역입니까, 와부입니까?

○박윤옥 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예민한 부분입니다, 6호선 관련된 거 아직.

6호선 관련된 B/C 부분들 남양주시에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원초적으로 재검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기준하에 똑같은 누가 봐도 신뢰받은 데에서 용역 다시 하시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이요.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잠깐 관점을 좀 달리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또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삭감 조치가 돼서 올라왔는지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타당성과 또 다른 것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어떤 문제나 허점, 잘못된 점의 지적 건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 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현미 위원

11월 26일 자 기사에 예산이 확보됐다. 그런데 본예산은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현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확보됐다라고 잘못한 보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 신랄하게 지적을 받으셨지요?

○정현미 위원

도시교통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정현미 위원

네, 정정 보도 내셨어요?

○정현미 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는 거였지요? 행감에서 그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정정 보도 내겠다고 하셨으면서 어떤 검토가 또 필요했습니까?

○정현미 위원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이 판례 얘기를 듣고서 정정 보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현미 위원

판례가 지금 이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정확해요?

○정현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상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용어 자체의 어떤 일치성 때문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가 좀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부 아니지 않습니까? 판례, 판례 운운하면서 지금 그 판례로 인해서 행감 때 조치사항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튼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정 보도 내겠다고 하고서 또 집행부에서 재논의를 하면서 결국 정정 보도를 내지 않은 것은 행감 때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교위 때 영상들은 지금 위원들이 일부 위원들이 다 봤어요.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좀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국장님 지금 정현미 위원님이 우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이거 이제는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듣다가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정 보도 내시겠다고 했는데 하신 분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내도 된다고 하셔서… 그분하고만 소통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한두 분.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첨예한,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거는 정정 보도 안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가서 이럴 때는 국장께서 그래도 첨예한 문제나 뜨거운 감자처럼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힘드시더라도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의장께도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 위원장, 물론 위원들께도 좀 어렵지만 소통이 돼서 제대로 됐다면 이런 얘기가 여기서 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그렇지요? 또 주무 과장께서는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나는 정정 보도를 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들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5분 자유발언 통하고. 그러니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상임위에서 애꿎게 당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거를 왜 윗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담당 주무 과장께서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절차와 정말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들한테 다 미는 이런 책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윗사람들이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불찰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는 시민들도 안심이 되고 의원들도 서로 상호 협조가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개선을,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정말 소통이 제대로 돼서 그게 진정성 있는 행정이고 소통이지 앞에서만 말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실행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저희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 페이지가 20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홍보 활동인데 저는 이거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몇 분이 반납하셨습니까? 홍보. 올해.

○이경숙 위원

없어요?

○이경숙 위원

예산이 잡혀 있었길래. 거기에 대한 홍보 1600개 제작하시지 않았어요?

○이경숙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정도 나갔는지. 아예 안 썼어요?

○이경숙 위원

100개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허증을 100분이 반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경숙 위원

상관이 없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우산의 쓰임은 어떤 거지요?

○이경숙 위원

사은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정도 나갔냐 여쭤본 거예요. 1600개를 제작하셨다면서요.

○이경숙 위원

100개 정도?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지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80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방법은 모르세요? 제작만 하신 거예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냥 전단지로만 그분들을 통해서 드렸다?

○이경숙 위원

저희가 지금… 죄송하지만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경숙 위원

5만 7000명 중에 970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1.6% 정도?

○이경숙 위원

1.6%.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는.

○이경숙 위원

이거 예산 삭감된 거예요?

○이경숙 위원

왜지요?

○이경숙 위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이경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잠깐 한번 나와 주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 특별위잖아요. 철도망 확충을 위해서 좀 전에 사전 예타 관련해서 사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지요. 언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철도망 사업은 우리 시만의 행동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중요한 거는 도의 움직임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움직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초 된 데이터를 기초로 도에도 얘기하고 국에도 언급을 하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를 하기 위한 예타를 우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용역까지 주면서 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참 중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기다렸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좀 더 데이터를 원했던 건 생각을 한번 과장님 해 보십시오. 언론 동향만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투영하고 사전에 발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정확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예타도 하고 사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함께 하시지요.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라는 걸 함께 모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사전에 예비비 이거 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를 하지 않았겠어요? 명확성이 좀 불분명하다. 그게 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는 하셨지만 의회의, 집행부의 움직임이 의회에 사전에 없는 그런 집행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로 외부에 다 얘기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으니 우리가 움직입니다라고 언론에다 보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요구돼야 되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추경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하나 타겟을 좀 선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8호선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줘야 된다에 누구보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피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좀 안정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시의회도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구나. 우리 철도망은 국가 사업이기는 하나 이렇게 시에서까지 열심히 하니 8호선 같은 경우에 청학리에도 들어오겠구나. 안심이 된다. 물론 이 사업 특성상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많이 지적하고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애

잠깐만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국장님 한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애

지금 과장님 소명 가지고는 보실 때 더 명확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애

더 이상.

○김상수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이정애

네, 네.

○김상수 위원

국장님, 제가 타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독촉하고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이런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라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왜 더 세밀하지 못합니까? 더 데이터를 주세요. 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꼭 얘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함으로써 서울 시민들도 편의를 보는 겁니다. 꼭 이 철도망 사업이 남양주 시민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우리를 찾는 서울 시민들 또 경기도 도민들이 이 철도망 사업으로 받는 혜택들이 상당합니다. 우리 남양주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게 우리 남양주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재촉했고 명시를 시켰던 겁니다. 지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더 이상 말씀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예결위 삭감 예산도 없고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남양주에도 보니까 언론 홍보를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간단하게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시스템, 제도에서 투입됐던 많은 분들이 다 원대 복귀가 된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또 만전을 다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직원들하고 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박경원 위원

다 하셨어요?

○박경원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약용아카데미라 그러면 아카데미라는 표현이 꽤 광범위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오프라인 민간 기관하고 같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박경원 위원

민간 기관도 같이 하고 있는 걸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박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포털 시스템 서버를 구축한다는 얘기이지요?

○박경원 위원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걸.

○박경원 위원

다른 기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박경원 위원

17개 기관이 있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요?

○박경원 위원

5개 부서에서.

○박경원 위원

5개 부서가 있어요? 5개 하고 17개 기관에서 하는 거 그러면 22개를 합쳐서 서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17개하고 5개라 그러시더니 금방 또 18개가 늘어요.

○박경원 위원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경원 위원

18개 과하고 17개의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서버를 통합한다 그 말씀이지요?

○박경원 위원

협의를 하신다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된 거네요?

○박경원 위원

과장님 협의가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요? 그래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거 아닐까요?

○박경원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판단이시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과장님 이렇습니다. 설명은 대략은 알아들었는데요. 우리 타 과나 타 국에서도 큰 사업을 하면 용역을 해요. 그렇지요? 사전에 용역을 해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능률이 나는지 그런 거 용역을 하는데 지금 언뜻 듣기에는 타 기관 부서들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삭감 의견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게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예결 위원들을 좀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정약용아카데미 구축을 위해서는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거를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박경원 위원

과장님은 안 되시고요?

○박경원 위원

네, 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왜 또 만드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던지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소명만 하시라는 얘기이지요.

○박경원 위원

과장님, 네, 네. 이제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와부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하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거기 센터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여태껏 한 15년간 못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30명으로 직원이 출발했었는데 지금 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60여 분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적다, 센터 자체의 건물 내부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까 표현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이지요?

○박경원 위원

이게 기존 걸 계속 쓰다 보니, 타 기관 거 쓰고 우리도 18개 쓰고 이게 하다 보니 통합이 안 된다.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한 번에 다 보게 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럼 그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소명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너무 내용을 잘 설명하시니까… 필요하겠지요. 물론 와부행정복지센터는 거의 비슷한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거 설명하실 때 좀 한번에 통합적으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프로그램은 옛날 거와 지금 거 새로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옛날 타 기관 17개 부서 그쪽에서 보는 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것보단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든 뭘 하든 정보를 보든 그게 한 군데서 다 취합해서 볼 수 있다 그런 표현이지요?

○박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리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관리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시설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점상 정비 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이경숙 위원

7262건을 정비를 하시고 이후에 그 건들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사후 조치도 하셨습니까?

○이경숙 위원

하시는 일 중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사례를 들어서?

○이경숙 위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계도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삭감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이경숙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면 용역이 어렵다 이 말씀이 삭감이 안 돼야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시민들을 또 강제로 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민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제2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유념을 부탁드리고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물론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도 다 계산을 해 볼 때 일리도 있지만 이번에도 또 낙찰 차액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애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애

그거를 우리가 그거까지 약간 계산을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애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렇지요? 이거를 동전의 양면성처럼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예산을 또 지금까지 해 온 거고 그런 기본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행감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이게 한 군데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거 아니고 입찰을 해서 물론 나눠서 주겠지요, 권역별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지하실 게 때로는 그분들이 정말 이거를 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중에 그 회원들 중에서 성격적으로 또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하시는 제보가 또 저희 민원이 들어옵니다. 없는 서민들이 노점상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지만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의 계도, 이왕이면 계도로 하셔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계도를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또 그분들도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주무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도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인권의 문제가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현 장날 리어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이 사람이라는 게 순순히 또 이거 치우세요 하면 안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면 또 필요 이상으로 언쟁이 갈 수도 있고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기본적으로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 된다. 이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주무 부서에서 다뤄 주셨는지는 몰라도 이 기회에 좀 예산 삭감돼서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93억 2982만 7000원 증가된 2조 5740억 3233만 3000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6억 665만 9000원이 증가된 2조 1714억 4598만 9000원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2억 4806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5억 8627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3년도 본예산은 총 45억 6633만 7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김동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5일 개최되는 제291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