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 및 재산관리과 신청사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은 대외협력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기획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 및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국장님 저희 예산안 313페이지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남양주FC 창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서로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안을 추경에 세운 만큼 우리 남양주시가 하나된 스포츠인이 생활인이 되고 FC가 창단해서 스포츠에 대해 강 시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잘 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길원
네, 제가 충분히 말씀 못 드렸지만 기회를 주시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남양주FC 창단 타당성 용역 이번에 올리신 거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예결위에도 그래도 저도 이거는 상임위가 다 틀려도 위원님들이 진행하는 어떤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한 거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다 관심 있게 그거 따로 또 공개가 아니더라도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굉장히 잘 하시긴 하셨다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민선이 8기, 9기 이렇게 바뀌면서 공략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시민과 약속은 해 놓고 그걸 지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공약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건립, 여러 가지로 다 공약들을 하시는데 밑에서 주무 부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잘 시민들에게 잘 이해도 시켜야 되고 원칙과… 절차가 어긋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형평성 있게 예산이 과연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되면 굉장히 서로의 입장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들도 못 하고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렵지만 물론 주무 과장이나 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에 보면 준비 과정, 다음에 또 뭐구나, 다음에 뭐구나 이런 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은 디테일하게 못 드리지만 그다음 수순은 이 절차를 밟기 위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뒤에서는 많이 합니다. 또 고민을 하는데 잘 좀 주지를 하셔서 지금 저희가 예결위지만 하는 말들의 의미를 잘 새겨서 진행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길원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 신문방송 등 홍보 예산입니다.
남양주시의 홍보비는 언론진흥재단에 공개된 타 시군에 해당 광고 집행 단가와 유사하며 예산 규모는 도 내 16위로 오히려 인구수에 비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내년도 정책 사업이나 공약 사항 등 시민의 시정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 등 파급력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한 홍보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9년 11월 개관한 경기도 내 유일한 복합미디어커뮤니티센터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미디어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중단 없이 제공하고 차질 없는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예산 의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87페이지입니다. 신문·방송 홍보 등이라고 그랬는데 ‘22년 작년보다 올 예산이 좀 늘었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금년보다 2023년도 예산이 한 7500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신문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내용이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어떻게 하나요, 홍보한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이기복
일단은 저희가 TV나 또는 중앙 언론 매체를 통해서 파급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남양주시에 대한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이나 특집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특집보도, 기획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TV, 라디오, 중앙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TV, 라디오는 10개사, 중앙 언론사는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단순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홍보한다는 내용인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언론진흥재단에서 일단은 열독률이나 이런 부분은 그룹 편성이 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 따라서 330에서 550, 또 많게는 1100만 원까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회는 1회가 아니라 2회, 3회도 될 수 있고 횟수의 변동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몇 회, 몇 회 이런 거는 안 넣어 놨군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거는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 기초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인터넷이나 지방 언론사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돼 있네요. 꼭 중앙 일간지나 중앙 TV 이런 게 아니라. 여기 ‘22년 광고비 집행 내역 이 자료를 보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광고를 했다는 얘기겠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금년도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이제 중앙신문에 대한 홍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냥 우리 홍보, 홍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우리 남양주시에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관광지나 명소 또는 우리 시에 대한 주요한 시정 정책이나 주요 중점 과제, 공약 사항, 시의 어떤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언론보도나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주로 보면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 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중앙이나 TV 이런 메이저급에 대한 매체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 또 TV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지나 지방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할애를 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타 시군 홍보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이라고 그러면 인근 우리 경기도 타 시군을 말씀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인구수로 따지면 상위 7위 정도가 되는데.
○박경원 위원
경기도에서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31개 시군 중에서 홍보비에 대한 금액적으로 보면 한 16위 정도가 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는 많지만 한 18억 6000 정도가 되고 또 파주시는 50만인데 12억 8600 정도가 됩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1년 홍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7억 1500이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총금액으로 보면 적긴 적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신문 방송 이런 거 홍보도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 시민 구단 이런 경우 그 시민 축구단을,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었던데 시민 구단이 있다면 그런 시민 구단이 우리 경기도에서 활약하든 대한민국 전체로 나가서 활약을 하든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이제 시는 7억이지만 10억, 50억 이상의 그런 홍보 효과가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BTS 그런 경우도 국위 선양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꼭 굳이 언론매체나 이런 것만 꼭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인드를 넓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소명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가 16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 보면 재정자립도나 살림의 규모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편차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같은 식구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은 살림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논리가 약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이제는 소명하시는 데는 중앙 언론사 메이저급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다 궁금한 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약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똑같이 이게 갑니까? 편차가 있습니까, 혹시?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언론 매체의 그룹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언론사의 지면에 대한 할애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금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30에서 550 또는 1100만 원까지 유동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위원장 이정애
다 사안에 따라서 언론사별로 틀린 거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중앙 언론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모든 단체 우리랑 똑같이 거의 이렇게 홍보비를 받아서 낼 거예요, 제가 볼 때.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입장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 위원들이 맨날 시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홍보비를 삭감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위원들이 1년 예산에 홍보기획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홍보비가 올라오면 정말 이거랑 연결된 통신사, 인터넷, 또 우리 영세한 지방 언론사들이 여유롭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홍보비 좀 깎아 주지마… 이런 사실 솔직히 이런 것도 받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대로면 그냥 다 해 주고 싶은데 우리들 마음속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시민들의 이런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균형 있게 홍보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신문 방송 홍보 이런 거에 대한 살림에 대한 예산 편성을 넣으셨지만, 따로 홍보비가 또 홍보라는 명목으로 엄청 나가는 게 많아요. 제목 정해져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의 마음 속에 어느 순간에 ‘홍보비? 아, 그래 이거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기획관님께서 좀 머리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제가 지켜보면 홍보비에 대한 유달리 삭감 내역을 계속 고민하고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셔도 저희들도 고민은 되지만 그런 거를 정말 균형 있게 좀 형평성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에 7500을 증액한 것은 저희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상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홍보비에 대한 부분에 지적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7500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해서 홍보를 하려면 한 10억 이상의 10억 5000 정도의 홍보비는 있어야 제대로 된 적극적인, 전향적인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소명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예산으로 10억 이상이 돈으로 숫자로 액수가 이렇게 많으면 홍보의 질이 높아지고 남양주시의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게 100%는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제가 자꾸 또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손에남양주,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과에서도 다른 국에서도 남양주에 진행되는 자잘한 홍보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큰 틀에서 홍보인데 뭐 20억 들인다 그러면 20억 예산 편성하면 더 질 좋은 홍보가 된다고 그거에 좀 약간 100% 동의가 안 돼요. 하여튼 간 좋은 뜻으로 이해는 하긴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간 잘 행정 진행을 잘 해 달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없고 돈이 많아서 많이 예산 책정해서 진행하면 나쁠 거야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에 자꾸 넣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넓은 고민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손남이나 남양주톡톡이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SNS 홍보 차원인데 이러한 부분은 시의 단순 정보, 수혜 정보, 이런 정보 제공의 기능이 제일 크고요. 사실 시를 알리는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 홍보비는 사실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홍보기획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혹시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지하철이나 열차 이런 데도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안에?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거는 매체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이정애
이 과목에 말고 다른 매체 홍보에 따로 있다는 뜻이지요, 거기?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또 책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 부분도 일부는 책정이.
○위원장 이정애
왜 여기에 같이 안 되고 따로 그거를 편성을 한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거는 신문 방송 홍보하고 매체 홍보하고 예산의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 시민안전관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 시민안전보험 운영 예산 11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안전보험 홍보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 시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혜택을 못 받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피해 시민의 구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업의 필요성도 제가 보고 소명도 듣긴 들었는데 우리 올해 2023년도에 재난 피해를 이렇게 받아서 안전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고요. 이게 2020년도서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을 했는데 기존에는 전단지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 및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예산을 이걸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래서 이제는 이 안전보험에 대한 게 중점인 거지요? 홍보를 제대로 시민한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간단하게 홍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코로나 그쪽으로는 우리가 홍보를 못 하더라도 내손에남양주 이런 데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되는데.
○시민안전관 임종영
저희가 내손에남양주나 남양주나 여러 가지 쪽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아파트 승강기 안에 타운보드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이게 홈페이지에는 다 등록이 돼 있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홈페이지 되고 읍면동사무소에는.
○시민안전관 임종영
전단지 다 배부해 드렸고.
○위원장 이정애
전단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네.
○위원장 이정애
그런 온라인상의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로 자기들이 스스로도 찾고 다 보는데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접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위원장 이정애
어쨌든 간에 소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 및 재산관리과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결위지만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시민들이 신청사에 대한 관심이 또 생각 외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 사항만 신청사건립기금 1부지, 2부지, 청사 부지 거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만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좀 알고 계신 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실장 이용복
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매년 저희가 200억씩 기금에 좀 적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올 본예산에 20억 원만 확보를 해서 180억 원이 부족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포함을 해 가지고 기금에 올해 총 230억 원을 적립을 시켜서 신청사 추진을 조금이라도 좀 가속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진행 사항에 보면 기금은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더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이렇게 혼동이 오는데 하여튼간 어렵지만 준비를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실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그러면 속도를 좀 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 중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쪽 복지정책과 소관 남양주시 사회복지단체 지원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단체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질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정한 법정기념일로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매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법정기념일의 뜻을 널리 알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각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단체 회원들의 순수 회비로 행사 예산의 3에서 50%를 자부담하면서 기념행사를 성실히 진행하는 점과 지속적인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촘촘한 복지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인구 정책 발굴 우수 시책 포상입니다. 인구 정책 발굴 우수 시책 포상금은 우리 시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정의 시상금을 통해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및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삭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삭감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저희 남양주시 사회복지단체 지원 행사 보조금하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시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우수 사례 시상금 200만 원은 만약에 삭감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저희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발굴을 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인구 정책에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200만 원 가지고 인구 정책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인구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출산 정책 같은 게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거의 당위성이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한 그 당위성에는 이해는 가는데 과연 200만 원 가지고 실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아마 삭감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위원장 이정애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고 크고 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좀 이왕 하시려면 폭넓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추진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도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인구 정책 우수 사례 발굴 평가 및 시상이 있어요. 우수 사례는 어떻게 발굴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인구 정책에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주로 우수 사례라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보육정책과라든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 사업은 보육정책과에서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 예산을 공모를 따 와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공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사업비를 공모 사업으로 충당을 하시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박경원 위원
이게 고령화 사회가 점점 앞으로 더 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수가 점점 감소할 것이고 우리 남양주도 100만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고령화 시대도 문제지만 우리 청년 정책을 좀 더 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사례 발굴, 당연히 사례만 발굴하지 말고 우리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당분간은 계속 우리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양주가 인구는 점점 유입이 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 유입에 그런 정책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72페이지입니다. 세출 명세에 보면 사업복지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의 필요성란에 보면요. 사회복지사의 날과 사회복지의 날. 어떤 게 다른가요? 거의 내용은 비슷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이 연계 협력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협회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게 이제 지금 예산 올라온 게 2개를 합쳐 가지고 관련 행사 비용이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네. 각각의 단체에서 700만 원, 7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원 위원
700만 원씩 2회 해서 1400만 원.
이게 사회복지 가왕선발대회라고 있어요. 가왕선발대회라는 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에서 복면가왕처럼 노래를 해서 가왕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예산도 이 복지에 대한 비중이 근 반 정도 비슷하게 육박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봉사자들에 대한 복지, 이런 거는 특히 좀 많이 좀 챙겨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소명 자료를 보다 보니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어떤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사회복지 관련 행사 얼마인가요, 7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네.
○정현미 위원
700만 원 2회 해서 1400만 원인데 2회로 해서 행사를 각각 700만 원씩 14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게 지금 700만 원씩이 딱 부합하는 그런 행사 사업이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소명 자료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이 700만 원 세워져 있지만 각각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30에서 5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행사를 지금 상임위에서 행사를 같은 거로 혹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날로 합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어저께 삭감을 듣고 지금 현재 저희가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사회복지사의 날과 사회복지의 날은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네.
○정현미 위원
그래서 행사를 각각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또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 단체들이 총예산에서 30에서 50% 자부담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있어서 2022년도에 여기 지금 우수 사례 발굴 이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앞에 2022년 부서별 인구 정책 발굴 과제 선정 내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총 10개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일자리복지과 남양주시 자활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일자리복지과를 통해서 자활기금을 마련하고 있지요?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가 기금이 형성돼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자활기금이요? 잠깐만요.
21억 3400여만 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조성돼 있는 기금이? 그러면.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지금 21억 3471만 9000원. 이게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조성돼 있는 거지요?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위원장 이정애
올해 2023년도에 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나간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2022년도요? 올해.
○위원장 이정애
2022년도. 올해. 전년도도 좋고 올해.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자료찾는중)(담당팀장,일자리복지과장에게설명)올해 지출된 거는 4500여만 원 됩니다.
○위원장 이정애
이 기금을 통해서만? 그렇지요?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네.
○위원장 이정애
이 기금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자활사업기금 대상자는요. 자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일하는 수급자라고 하는 자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센터에서 어떤 사업단 개발이라든가 자활 참여자의 자활 사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러면 몇 명 정도 명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남양주시에 몇 명 정도가 되는데 이번 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이… 받은 사람들 그 수치는 혹시,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도 돼요,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자활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대상자에 대한 실적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 대상자에 대한 부분.
○위원장 이정애
그 실적도. 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남양주시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 만한 몇 가지 사업을 했으며 이게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결위에서? 좀 짚어보려고.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활사업을 기존에 지출을 하고 있던 사업의 유형을 크게 보면 대학교 학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융자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장비 설치 이런 비용으로 크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원된 규모는 한 73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다른 기금도 노인복지과에 기금, 여성아동과,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어떻게 맞게 제대로 소진시키냐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왜 주문을 하냐면 좀 능동적으로 정말 이런 필요한 사업 혜택을 우리가 움직여 주고 안 움직여 주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그냥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선 제가 일자리복지과장님만 이렇게 모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이 복지국 소관에는 다 해당되는 거이기 때문에 과장님만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나, 물론 상임위에서 짚었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네.
○위원장 이정애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또 복지국 예산은 국비, 다 시비 매칭, 그리고 남양주 전체 예산에서 50%가 다 되는 예산이 복지국에 다 편중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또 목마름에 이렇게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보고 듣고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국·도비 매칭 내시사업은 상당히 또 그 사업이 정해져 있고 루틴하게 경직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기금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지금 코로나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해서 좀 더 기금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절대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 자체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이 자활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 기금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제도화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리를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자활 사업 개발과 또 실질적인 자활 사례 관리를 중점으로 제가 역점을 두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일자리복지과장님이 인식 전환이 좀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네요, 솔직히. 네, 네. 그러나 어휘력하고 또 행동하고도 같이 매치가 돼야 되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기금만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좀 정말 남양주가 다른 데보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걸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하셔서 공격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복지국한테 가장 바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네,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하고도 협력 연계를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그렇게 매칭해서 근로의 기회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길원
문화교육국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안 중 직제순에 따라 먼저 문화예산과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시립박물관 유물 구입은 복제 및 타 기관 대여 유물 위주로 박물관 상설 전시에 대한 개설된 개선안으로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남양주시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을 통해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함양 등 남양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비상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립합창단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조와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임금협약의 체결로 미지급 시 법정 이자의 발생이 있는 만큼 당초에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남양주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에 정약용 인문학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정약용 인문학 경진대회는 시민들의 정약용과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인문학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새로운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약용 브랜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2023년에는 기존의 청소년 글쓰기 발표대회와 새로운 분야의 경진대회를 추가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우리 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남읍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오남읍은 인구 5300여 명 중 축구 동호인 수는 800여 명으로 추산되나 지역 축구장은 오남체육공원 내 1개소로 축구장 건설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축구장 신설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입니다.
체육문화센터 내 설치된 인공암벽장의 노후화 및 정규 규격 미달로 시설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산지구 등 신도시 조성, 왕숙지구 개발 등 인구 증가 요인을 반영한 지역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암벽장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의 요구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남양주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물 구입비로 10억을 책정을 하셨네요. 어떤 유물을 구입을 하시려고 책정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운영비 15억 중에 유물 구입비 10억을 이번에 신규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립박물관은 2010년 4월 개관은 지금 한 12년 돼서 13년 차에 거의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사실 전시할 만한 유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 상설 전시를 복제 아니면 타 기관 대여 유물 위주로 좀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만족도 저하 원인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 유물 구입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한 4년간 한 37억 원 규모의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저희가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러면 우리 시 박물관이 개관이 12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럼 우리 시 박물관에 유물 확보된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유물은 저희가 한 8001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형적으로 유물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대부분 유물들이 전시나 이런 용도보다는 이제 생활 자료, 예를 들어 주방용품 등이라든지 이러한 유물 위주로 많이 기증이 됐고 저희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전시할 때는 좀 전시 효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지금 이게 이 사항이 2020년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도 나왔었던 내용인가요? 보니까 유물 구입 예산안을 마련해라.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부위원장 김동훈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김동훈
장기적으로는 유물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사업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유물 구입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유물 구입은 유물이라는 특성상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유물 구입이 아니라 이 플랜이 세부적으로 다 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저희가 유물 구입을 할 때는 통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취지는 일정 금액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구입 공고를 통해서 매도 신청을 받으면 우리 시한테 혹시 필요한 유물이 어떤 것인지 이걸 파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유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에 우리가 꼭 필요한 유물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 이상이 간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추가 확보하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 자체가 그동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절차 진행을 못 했고요. 그 예로 2015년에 우리 정약용 선생님 관련한 하피첩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하셔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부분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10억에 대해서 유물의 구입비 책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김상수 위원
왜 10억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저희가 구입을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정약용 선생님 관련한 유물을 많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요. 정약용 선생님 하피첩 같은 경우가 7억 5000에 낙찰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최소 1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어떤 이것보다 더 귀한 아니면 가치가 비슷한 유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구입하는 경로는 좀 다양합니다. 경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구입 가격이 형성이 안 된 만큼 전문성 있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 있는 전문인이라는 분이 계시나요, 구입할 때?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요? 우리 시에서 그냥 과에서 구입을 하지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됐으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입 공고를 해서 매도 확인이 되면 그 유물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요. 이게 이제 구입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진품인지 이런 거를 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후에 이후에 이제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절차나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202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유물을 구입했다 해 가지고 남양주시 시립박물관 운영이 더 윤택하게 돌아가느냐. 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다른 운영에 대해서 이거를 꼭 구입해야지만 운영에 대해서 윤택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운영 방안들은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저희가 유물 전시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상상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연간 2만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저희가 한 8개 분야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3만 4000명이 좀 참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박물관의 고유 기능이 사실 유물 전시도 박물관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전시할 만한 좀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구입을 해서 병행해서 좀 전시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김상수 위원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굉장히 경제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유물 구입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약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약용과장이 부재중으로 정약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교육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음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미래인재과 남양주시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위생과 식품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및 농생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정애
- 김동훈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양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광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79명
- 행 정 기 획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김길원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환 경 국 장손연희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용석만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전 략 기 획 관이백영
- 종 합 민 원 담 당 관손원철
- 홍 보 기 획 관이기복
- 법 무 담 당 관문명우
- 감 사 관홍준기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총 무 과 장민병희
- 기 획 예 산 과 장이장호
- 자 치 행 정 과 장이형진
- 교 류 협 력 과 장이석태
- 회 계 과 장김학철
- 재 산 관 리 과 장김주헌
- 정 보 통 신 과 장이철영
- 복 지 정 책 과 장강태일
- 복 지 행 정 과 장임정임
- 일 자 리 복 지 과 장임정연
- 노 인 복 지 과 장정금성
- 여 성 아 동 과 장이은경
- 보 육 정 책 과 장임석경
- 문 화 예 술 과 장이상열
- 미 래 인 재 과 장강혜숙
- 문 화 관 광 과 장이주연
- 체 육 과 장문경석
- 기 업 지 원 과 장임대훈
- 소 상 공 인 과 장곽용환
- 세 정 과 장유회근
- 도 세 관 리 과 장김혜정
- 징 수 과 장김영미
- 위 생 과 장김진현
- 환 경 정 책 과 장김재춘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병호
- 자 원 순 환 과 장이경선
- 생 태 하 천 과 장진수용
- 산 림 녹 지 과 장강기환
- 공 원 조 성 과 장국주호
- 도 시 정 책 과 장이대열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신 도 시 과 장김상수
- 도 시 개 발 과 장이상민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노태식
- 철 도 교 통 과 장윤선기
- 대 중 교 통 과 장우해덕
- 주 차 관 리 과 장엄승호
- 자 동 차 관 리 과 장강호갑
- 도 로 건 설 과 장손오제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정미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최혜숙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서순원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박진범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정애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조석제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이현숙
- 사 업 운 영 과 장김덕환
- 수 도 과 장김영경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 평 생 학 습 과 장장종기
- 도 서 관 정 책 과 장조영범
- 도 서 관 운 영 과 장박은경
- 관 리 운 영 과 장이금구
- 공 원 관 리 과 장조성복
- 도 로 관 리 과 장이정주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홍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