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그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까지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읍면동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226페이지고요. 설명서 385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와부읍에 리모델링 공사 하신다고 올리셨던데 어떤 사업이에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와부읍 청사는 2008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그 당시에 비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시민들과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각종 소회의, 본인들끼리의 소회의나 이런 회의 장소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내방객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커뮤니티실을 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회의실도 없어서 직원들이 회의할 공간 부족으로 좀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원들의 회의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해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느 공간이 빠지고 그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읍장실하고 과장실, 그리고 생활자치과에 3개 팀이 있는데 다 1, 2층으로 각각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원래 한 과에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분산 배치돼 있어서 보고 체계나 또 우리 업무 협의 볼 때 굉장히 동선이 맞지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층 생활자치과의 과장 자리를 위에 올려서. 그 과장 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거기를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커뮤니티실로 조성하고 2층에 생활자치과를 한데 묶어서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을 시민들과의 혁신적인 개방형 커뮤니티실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 위원
읍청사 1층에 시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신다는 거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와부읍 청사는 도서관이랑 같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시민 커뮤니티 공간이 막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잘못돼서 리모델링을 하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08년 만들어졌다고 해서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오래됐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냉난방기 시설도 다시 해야 됩니다. 냉난방기도 한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다 고장이 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형이 다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수리할 겸 해서 다 같이 하고. 어쨌든 비효율적인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5명 있습니다. 2억 1200 예산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느 시설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생활체육시설이 저희가 3개였다가 이번에 4개 시설이 더 늘어나서 총 29개의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제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5명이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을 지금 와부·조안 지역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29개 생활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정비도 해 주시고 예초 작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38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장비 보급에 모니터 포함 컴퓨터하고 모니터 제외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 지금 교체 있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유독 생활자치과만 교체가 되게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 컴퓨터 교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매년 8대에서 1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5년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생활자치과에 내년에는 11대가 되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도시건축과나 복지과….
○부위원장 이수련
‘22년도에는 생활자치과 4대, 2대 해서 6대였고요. 복지지원과는 1대, 5대. 도시건축 1대, 조안 1대였고요. ‘21년도도 생활자치는 6대, 2대였고요. 복지는 3개, 도시는 4개. 조안에는 7개, 2대.
대체적으로 생활자치과가 컴퓨터 교체율이 좀 높습니다. 3년 제가 봤는데 혹시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무조건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수련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도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5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느립니다, 컴퓨터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명세서 22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케이블TV 통신요금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게 지금 승강기 비상통화용 통신요금입니다.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통신요금. 그리고 케이블TV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 나가는 비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항목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통신요금으로?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통신요금으로.
○원주영 위원
케이블TV는 어떤 역할을 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케이블TV는 저희가 사무실에 있고. 방송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행사나 이런 것들이나 관내 소식을 시민들이 또 볼 수 있고.
○원주영 위원
케이블TV를 틀어주시면 관내 소식 같은 게 나와요, 거기에?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민원실에 있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방송이니까.
○원주영 위원
일반 방송 틀어주세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TV에서 송출되는 거예요? 모니터 같은 데서 송출되는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모니터에서.
○원주영 위원
몇 대나 돼요, TV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1대입니다, 민원실에.
○원주영 위원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TV 케이블 요금이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월 9만 원.
○원주영 위원
9만 원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월 9만 2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와부 센터에는 TV를 몇 대나 운영하세요? 그런 케이블 통신요금을 사용하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1대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딱 1대예요? 와부 센터에는 1대밖에 없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민원실에 1대 있고 읍장실에 참. 읍장님실에 1대 있고. 2대.
○원주영 위원
읍장님실에 1대 있고요.
과는 다른데 와부읍 도시건축과에도 케이블TV 항목이 잡혀 있어요.
○와부읍장 이제창
도시건축과에도 TV가 하나 있거든요. 그 케이블 연결하는 TV 수수료입니다.
○원주영 위원
도시건축과에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TV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와부읍장 이제창
민원인들도 보시고 우리 재해나 그런. TV 방송하고 연결이 된 거지요, 그게.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평내동·호평동 한근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책 추진.
이 부분은 우리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세 곳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해당 없다고 이렇게 세 곳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 아마 미리 소통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쓰여져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사전절차 이행 사항 법적 근거 해당 없음. 그 밑에 칸에 예산편성 기준 준수 사항에 준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는 맞다고.
아니, 법적 근거.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그런 글을 써 줘야 맞다라고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네. 위원님 제가 그거는 미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4페이지 제설봉사단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설해 시 비상근무도 하고 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럴 때 저희 읍면에는 제설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함께 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가는 식비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던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거는 원래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재배정 해 주는 예산이고요, 매년.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각자 편성을 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잡혀 있는 금액이 봉사단을 운영하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제작하는 물품 구입비인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사실 저희 봉사단분들이 같이 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차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식사를 아침 작업 끝나면 이제 식사 같이하는 식사비랑 때에 따라서는 차가 너무 지저분하면 제설제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세차비 정도 저희가 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설봉사단이라는 건 어떤 법이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이장님들을 좀 주축으로 해 갖고 지역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제설봉사단은 이장님들이 주로 계시다는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장님도 계시고요. 또 마을에서 추천해 주셔 가지고 봉사를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하십시오.
○전혜연 위원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407페이지 도시건축 업무 추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모빌랙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지금 도시건축과에 서류 창고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허가 서류를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관하는 창고가 서고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서류가 늘다 보니까 모빌랙을 좀 설치해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려고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읍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557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모빌랙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거는 청사 관계고요. 이거는 저희 서고라서 좀 분리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407페이지에 도시건축 업무 추진 사업비 올려놓으신 거요.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따로 세운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청사 관리 유지관리에 함께 태우지 않고 따로 세운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저희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부분을 좀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시건축과가 따로도 있지 않잖아요. 도시건축과 건물이 따로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동안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저희가 도시건축과 쪽은 산건위 업무여서 많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었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센터 개청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고려치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좀 한번 해 보겠다고 세워 본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읍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셨겠지만 공공운영비랑 시책추진비 빼고 공공운영비랑 시설비 같은 경우는 청사 유지관리로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별도로 세우신 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와부읍장 이제창
도시건축과에 자체적인 서고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청사 유지관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6개 읍면동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 이 청사 유지관리가 맞잖아요, 업무가. 그럼 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에서 필요하다면 읍장님 통해서 그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였지.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럼 각 부서마다 뭐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과 사무에 필요한 걸 각각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청사 유지관리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부읍장 이제창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혼란스럽지 않게 수정해 주시고요. 읍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16개 읍면동 같이 만나셔 가지고 사전 논의나 준비는 하셨던 건가요?
○와부읍장 이제창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설봉사단 같은 경우도 어느 부서에는 어느 읍면에는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기본적인 선들을 함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왜 이게 없었을까요?
○와부읍장 이제창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로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환경 분야 쪽이랑 뭐 도로변 환경 정화 이런 사업, 현수막 사업 다 제각각이시라서 예산 살펴볼 때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거를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같이 만나셔서 기본적인 선이나 룰. 행정복지센터와 읍면과 구분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안 만나셨다는 거지요?
○와부읍장 이제창
네.
○박은경 위원
16개 읍면동이 같이 만나게 하는 건 어디 과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행정실장께서 진행하셔야 됩니까?
○와부읍장 이제창
아마 그런 일관성을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조정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와부읍장 이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비 산출내역에 환경정비 장비 임차료가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방치 쓰레기는 사실 수거 업체가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환경미화원들이랑 연계해서 하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나가서 치우는데 현재 12월까지 저희가 83톤을 치웠고요. 그다음에 낙엽 쓰레기가 한 20톤 정도 그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100톤에서 120톤 정도 매년 직원들이 직접 치우는데 모든 걸 다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장비를 좀 임차를 해서 집게차랑 트럭이랑 이렇게 하면 집게차가 집어서 이렇게 치워 주다 보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소한 비용이라도 좀 세워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자 수립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방치 쓰레기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 직원분들이 계속 처리를 하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저희 환경팀에서 직접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민원인분들이 쓰레기가 여기 야적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직원분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모아 놓으면 집게차 내지는 수거 차량이 가지고 간다. 그거에 대한 임차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말 그대로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사람이 들 수 없는 걸 장비로.
○원주영 위원
현재는 직원분들이 그것까지 다 수거를 하셨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리사이클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조성을 하실 계획이에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사가 좁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고. 이제 재활용품들을 갖고 오잖아요. 폐건전지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오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랑 교환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청사가 좁아서 읍사무소 로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좋은 인상은 아니잖아요. 사업 자체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홍보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읍청사 내에 빈 공간을 하나 찾았습니다. 물품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를 홍보관 겸 인센티브를 교환하고 여기서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좀 한번 제대로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해 보자라는 취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센티브 사업을 하시는 거에 보면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오세요? 재활용품.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온 거는 아이스팩이 제일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전년도에 아이스팩 집중 수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많았고. 그다음에 투명페트병은 환경부 지금 중점 시책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줄이기. 그래 가지고 두 번째는 투명페트병이 많았고요. 또 의류. 그다음에 자체 분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전지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같은 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 교환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있고 올해에는 한 33톤 정도 저희가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인센티브 제공하고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투명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야지 뭘 드려요? 혜택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투명페트병은 ㎏당 종량제봉투 하나 이렇게.
○원주영 위원
투명 플라스틱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우유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또 해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재활용 모아 놓는 데다가 갖다 내려 놓으시면 되는 거고. 주택 사시는 분들도 그 앞에 모아서 놓으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1㎏씩 막 가지고 오세요, 실제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 부분이 뭐냐면 시민들한테 뭔가 저희가 수거율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다 아파트에서 개별 다 소진이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너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도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내 놓으시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봉사자들이 해 주시나요? 교환해 주고 하시는 업무를 봉사자들이 해 주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전에는 에코패밀리도 있었고 공공근로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쓰레기감시원도 있고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적정히 저희가 안배를 해서. 그리고 또 일반 단체들 있잖아요. 시민단체들까지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했고요. 지금은 이제 공공근로도 다 끊어지고 다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공익요원이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직원이 같이 하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가 이렇게 있어요. 타 읍면동은 조금씩 지가가 상승돼서 세입이 좀 늘었는데 여기만 조금 줄었어요. 많진 않지만 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경작이나 진출입로, 관로 있잖아요. 하수관, 상수관 매설. 공작물 같은 거.
○위원장 김지훈(국)
그건 알고. 줄은 이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런 쪽에 하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진출입로 있잖아요. 진출입로 점용료가 줄어 갖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점용료가 줄어요? 왜. 감면해 줬나?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점용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을 안 하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원상복구 한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원상복구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어쩌면 그쪽에 뉴타운 관련돼서 그런 수요가 없어져서 공사를 하면서 지구단위 편입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줄었나 하는 걸 좀 듣고자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줄은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 부분도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은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통계상으로는 진출입로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 예산과에서 이렇게 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 정도는 될 거라는 걸 줬기 때문에 한 거라 이 추계는 아마 와부읍 도시건축과에서 제출된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시지만 이런 부분 좀 상세히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고 나서 그때 찾으려고 하면 본인들이 낸 서류를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231페이지 세출예산 명세표. 여기 생활 불편 사업이 있잖아요. 비법정도로 유지하고 하는 거. 올해 법정도로 같은 경우 도시관리사업소나 그런 데서 하고 비법정도로가 원래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만 되면 이 사무가 또 위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2억 2500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와부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이걸 보니까. 몇 페이지냐면 390하고 39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뭐 물론 구거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작업이 좀 들어간 거고요. 와부읍 전체 지역 생활민원 처리비로 4억 5000이 내년도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비법정 유지관리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4억 5000 사업비를 나눠서 목을 2개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조직개편이 되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는 본청으로 이관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나눠서 2개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 세출예산표에 나눠서 편성된 금액이 따로 표시가 돼 있나? 생활민원 처리로 해서 2억 2500하고 비법정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죠? 단가계약을 해서 이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반반 나눴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구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와부읍에서 정리할 거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위원장 김지훈(국)
단가계약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을 할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러니까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업무만 빼고요. 나머지 생활민원 부분은 와부읍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8272 같은 경우는 기동처리반이 존재해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다니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셨거든요. 행정복지센터로 가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포트홀이든 그런 거가 있을 때 정리가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연락이 좀 어렵잖아요.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그래서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종합민원실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쪽 지역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와부 쪽에서.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비용을 주고 일을 시켰을 때 일하는 능률. 누군가와 계약을 했을 때 능률과 다른 사람이 비용을 줬을 때, 제가 시켰을 때, 일했을 때 그 능률. 그런 걱정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어떤 염려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담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전담 조직이 생기는 거라서 집중도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시민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사료를 하고 있고요. 근데 내년 사업 시행 초에는 시민들이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부서가 이제 틀려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과 저희가 또 업무를 하면서 도로만이 아니라 도로랑 연결되어 있는 임야일 수도 있고 교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서 부서 간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순 있는데 사실은 뭐 시민 만족도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시민이 불편한 건 없고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끼리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전담 부서가 있지만 전담 부서에서 못 하거나 구멍 난 부분은 저희 와부읍에서도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생활민원 처리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최대한 커버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하여튼 도로와 구거 등 일반 생활민원 처리하고 예산이 따로 양쪽으로 존재를 하니까 이 부분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해서. 이게 업무는 나누다 보면 업무가 공백이 생겨요. 그런 거가 시민들한테 가장 큰 불편이거든요. 그런 거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와부읍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물론 종합민원실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역문화축제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봉선사 연꽃축제가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사 연꽃축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국·도·시비로 해서 총사업비가 1억 2000인데 그중에 25%,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부서 변경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문화관광과 종무팀에서 세우는 걸로 했는데요. 그 사유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위임 명시가 없어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문화관광과 종무팀으로 갔다는 거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장님 다른 거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수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는데 78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생활체육시설 기간제 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감 사유가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근데 기간제에 대한 계약 기간 2년 만료가 되어서 새로 채용을 금년 11월 1일부터 2년간 다시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퇴직금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중도퇴직자 발생을 고려해서 퇴직금 일부를 좀 적게 편성한 거고요. 그 외에 식비가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든가 아니면 생활임금 인상이 1만 2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된 여러 가지 사유에서 증감이 총 78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인원이 변동된 거는 아닌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6명 그대로 다 채용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퇴직금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부위원장 이수련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대부료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238페이지, 명세서.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국유재산 대부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2132만 원이 되는데요. 체육시설 대부료 대상은 총 3개 지역입니다. 부평리 생활체육시설이 108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부평리 크낙새 축구장에 21만 원. 면적의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알동산 족구장에 850만 원 정도 되고요. 대부 기관은 각각 2025년 12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관이고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매년 1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세 곳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거라고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체육시설 토지가 이제 기획재정부 소유라 거기 대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1회씩 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추후에 이거 납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계획서라든가.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413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요?
○전혜연 위원
네. 사무관리비. 이장선정심사위원회.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시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선정심사위원회는 여섯 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5~7일 이내에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16개 읍면동의 운영 기준이 각각 다른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회는 보통 몇 회 운영하세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다른 지역은 보통 4회 운영하는데 진접, 오남에만 8회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저희가 이제 8회로 한 이유는요. 재공고에 따른 심사까지 포함을 해서 분기별로 2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기에 몇 개 리가 심의 대상이 들어왔는데 혹시 들어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적합으로 돼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원래 4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한 번 더 재공고를 내는 상황으로 해서 8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도 2/4분기 때부터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때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저희가 2분기 할 때 두 번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든가, 그 해당되는 리에서. 그랬을 경우에 다시 재공고를 내서 또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금년도 같은 경우에 2분기 때 한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재공고 필요하겠지만 두 번으로 중복적으로 자꾸 사용이 되잖아요. 심사위원회 같은 게.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알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통장 위원회 구성에서 이·통장 뽑는 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형평성의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 바뀐 건데도 각 읍·면·동마다 계속 민원들이 많아요. 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제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없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진접은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1차 모집해서 모집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모집이 안 돼서 2차까지 갔을 때도 모집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처리가.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2차 이상까지 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다시 재공고를 해서 또 신청을 하실 분들을 일정 기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다시 또 재공고를 내야 되지 않을까.
○김지훈(민) 위원
조례에는 2차까지 돼 있는 걸로.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그럼 2차까지만 하고 그냥 공석으로 놔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이 사업 예산 수립은 해마다 하는 거 맞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교체 및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비품 구입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하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비품 구입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비품들이 있는 거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저희가 위원회 회의실에 내용연수가 좀 도달한 물품들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책상하고 의자가 있고 또 스마트TV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좀 물품을 교체할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비품이 회의실 책상하고 의자, 스마트TV 및 거치대라는 거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정현미 위원
책상 하나에 140만 원 하네요. 자치회로 전환 되면서 필요한 부품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2페이지 보면 도시행정 민원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22년 대비 약 10분의 1로 줄었는데요.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는 측량비를 좀 세웠습니다. 518만 4000원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게 민원 해결, 토지 분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2년도에 세웠는데 사실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1년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측량비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 세웠고요. ‘21년도에 그렇게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23년도에는 세우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행정 관련해서 그냥 스마트폰 1대 운영하는 걸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425페이지에 불법광고 정비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보니까 시설비로 사업비 산출내역에 시설비로 1억을 잡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진접읍에서는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권역당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1권역에 내곡리, 내각리, 장현리, 부평리. 그리고 2권역에 연평리, 금곡리, 팔야리, 진벌리. 이렇게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상시적으로 매일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시설비 1억이라는 게 권역 나눠서 두 군데다 용역 따로 주는 거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아 가지고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박은경 위원
여기에 현수막 단속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수막 포함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사업에?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바로 뒷장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신주라든지 가로등 혹은 신호등,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학교 주변 같은 경우도 특히나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선을 뺏기게 돼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저희가 부착을 해서 약 300개소 정도쯤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학교 주변에 노란색 시트 말고 노란색 이렇게 판으로 붙여 놓은 거, 전신주에. 그 사업하고 이제 학교 아닌 데는 검정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한다는 사업이에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2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는 얼추 주변까지. 저희는 초등학교 전담 실과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교통 부서에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보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같이 해서 더 넓혀서 저희가 10개소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지금 2개소. 저희가 장승초등학교하고 주곡초등학교 그쪽 주변을 더 에어리어를 넓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누가 진행을 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 우수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구매를 해서 직접 설치도로 해서 부착까지 하게 됩니다.
○박은경 위원
구매한 데서 설치까지 같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지요. 설치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설치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는 소모품 뭐 커터, 긁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전신주 같은 데 부착된 광고물 떼려고 사업비 들이는 거 같은데 맞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긁개라든지 커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급할 때는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20만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소모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1억이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뒤에 방지시트도 3000을 또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구매해서. 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저희가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은경 위원
2개 권역 덜 하셨다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저희가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저희가 ‘19년도부터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22개 중에서 완료가 10개소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0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완료가 된다고 하면 마무리를 짓고요.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이게 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도시 미관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 성과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는 결정해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얼마 걸릴지를 조금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어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올해는 6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민간 봉사단입니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저희가 13명이 지금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폭우가 발생을 됐을 때, 폭설이 오거나 할 때 인도 및 마을안길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설 모래주머니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내집앞눈쓸기운동 같은 캠페인도 같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센터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면 진접, 오남 쪽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제설이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작게는 2배, 어떤 데하고는 4배 차이가 나요, 예산이. 근데 지금 인력을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 갖고요. 인력 부족이나 아니면 예산에 있어서 좀더 다른 센터하고 형평성 있게 조금 더 증액하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 각 16개 읍면동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서.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역의 자율방재단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겹치는 부분 없는 건가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자율방재단은 시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제설봉사단 같은 경우는 겨울철 폭설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규모는 작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개념하고 조금. 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율방재단 구성된 인원이 제설봉사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죠. 겹치죠. 자율방재단이 여름철 폭우나 뭐 이런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이 활동하시고. 16개 읍면동 제설봉사단의 비용들이 각각 너무 차이가 나는데 여기 지금 50만 원 잡았지만 조안면 같은 경우는 700 이렇게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자율방재단이 없어서 그렇게 잡으셨는지도 되게 애매한데 여기는 자율방재단 사업은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주관 사업이 아니신 거지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자율방재단은 시민안전관에서 예산 재배정이. 사실 아까 전에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60만 원이 자율방재단 거고요. 제설봉사단은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사실 60만 원과 50만 원, 저희가 110만 원 갖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식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예산이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자율방재단 예산은 현재 6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의 예산이 그 정도면 되게 적은 건데. 그거 말고도 본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을까요, 방재단에? 확인은 안 되시나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현재 저희가 재배정 예산으로는 물품구입비 22만 원하고요. 식비 40만 원, 간식비 8만 원 해서 저희가 60만 원으로.
○박은경 위원
1년 예산이?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박은경 위원
예산의 기준이 조금 자율방재단 관련 사업이 시민안전관 쪽 사업이신 거잖아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박은경 위원
살펴 가지고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과 제설봉사단 운영 자체를 이 부분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에서 바로바로 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진행해야 되는 사업비인데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큰 틀에서 다 조율이 좀 돼야 될 거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페이지 재난 전파 마을 방송설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마을 방송기기는 옥외 스피커를 의미하는 건가요, 방송실 기계를 의미하는 건가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지금 옥내 방송장비와 옥외 스피커 장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옥외에 있는 마이크 장비와 옥외에 있는 스피커까지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옥외 스피커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진벌1리 마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스피커가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어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언제 설치하신 거지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이거는 지금 저희가 80년대에 설치를 한 거고요.
○전혜연 위원
전달력이 좋나요? 전달력이 괜찮아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전달력은 괜찮은데 지금 워낙에 노후화돼서. 사실상 방송 교체를 하는 주기가 훨씬 넘어서 저희가 지금 제일 노후화된 거 위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가정용 마을방송수신기라고 알고 계세요? 마을방송수신기라고 해서 사각 벽걸이 전자시계처럼 생겼는데 요새는 특히 강원도에선 어르신 댁 집집마다 설치해서 전달력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기 전에 좀 다방면으로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4페이지 이·반장 활동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저희는 읍하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하고 이장협의회에서 세 군데에서 5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회 수당은 읍면동이랑 맞추신 게 있나요, 기준이?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요. 그 이상이 되면 15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화도 같은 경우는 96개 리다 보니까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10개 리 정도가 공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만 원에.
○전혜연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책정돼서 질의드렸고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민 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노고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25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58페이지에 묵현 복지문화센터 지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 본관 시설 개선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이게 ‘20년도에 특조금으로 받은 건데요.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만큼은 내부 리모델링 해서 나머지는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 승인받아서 시비로 들어와 있는 돈이 편성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연월을 다 지나 사고이월 돼서 반납돼야 될 것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신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럼 뭐하실 예정이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이게 ‘19년도에 특조금 받아 갖고 ‘20년도까지 공사를 했고요. ‘21년도까지. 근데 안에 인테리어, 내부 리모델링은 좀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지도 한 10년이 넘었고 하니까요. 신관 말고 본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데 좀 노후된 것 좀 리모델링 다시 해서. 아직 설계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관 리모델링 할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남은 잔액이지만 세부사업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들한테 이롭게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복지지원과 사업을 664만 원 감했잖아요. 명세서 260페이지에.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 위원
복지지원과의 전체적인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감액하는 거요?
○박은경 위원
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자산취득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자산취득비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 뭘 샀었는데 올해는 살 필요가 없어서 안 샀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 위원
별도의 사업이 우리 16개 읍면동에 다 없는데 새해 첫 업무보고 할 때 복지지원과에서 어떤 사업 진행하시겠다라고도 기존에는 보고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다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인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올해 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올해 새해 업무보고뿐 아니라 매해 새 업무보고 때 16개 읍면동에서 복지지원과 사업으로 각각 사업하시겠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나오신 게 있었어요. 모두 다 비예산으로 진행했던 건인가요? 올해는 특별히 했던 게 없으셨나요, 화도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은 화도에 계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복지지원과 쪽에 계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사회복지 업무는 예전에 몇 년간 했었고요. 이쪽에 복지지원과장으로 온 지는 6개월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본청 복지국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로 감당하기 바쁘신 지원과인데 별도의 추가적으로 자체 사업하시는 거는 아예 없다는 거지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자체 사업하는 거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 사업하는 거 외에는 별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자체 사업을 할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년에 계획하신 거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있어요?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화도읍장 이효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수사업은 위기가정돌봄이나 그런 거는 다 비예산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11월 1일자에 와 봤는데 홀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유 배달이나 그런 걸로 크로스체킹이 됐는데 요즘은 타 시군에서 AI를 저거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 말벗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새로 한번 발굴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게 좀 부서랑 협의가 되고 확정이 되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년 추경 정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10가구 정도 개최를 해 보고 잘 되면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독거노인, 어르신 케어하는 사업도 복지국에 있을 거예요, 전체 큰 틀에서는.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 읍면에서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각기 있을 거 아니에요? 화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으니까 별도로. 지금처럼 이 부분 복지국에서 하지만 추가로 일정 부분도 여기서 담당을 하겠다, 확대하겠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예산에는 지금 전혀 16개 읍면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 같습니다. 사업을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 손이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사업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도읍장 이효석
보충설명 드리면 복지 인구가 그냥 일반 인구로 보면 남양주 전체 인구의 15%인데 복지 대상 인구는 남양주 전체 복지 대상 인구의 22% 정도여 가지고 좀 사각지대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1일에 와 보니까 예산 사업이 벌써 다 작업이 끝난 상태라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복지지원과의 실무자는 논의를 하고 협의체랑 논의를 해 본 결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가장 우선이다 그래 가지고 KT나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AI 쪽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거의 접근되고 마무리되어서 추경 정도에 한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적극적으로 복지 사업도 좀 시책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46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6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종전에는 5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제가 진접 도시건축과장을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 1년 9개월 정도 했습니다. 거기는 갑 지역, 을 지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작년 9월에 와서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길래 면적이 너무 우리가 진접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좀더 효율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인건비 근무 기준이 4시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짧은. 그러니까 사각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접도 8시간이고요. 다산동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에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화도에서 장난감 수집해 가지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23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혹시?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올해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네임을 장난감튼튼병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어떤 고치는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을 제가 화도에 발령 나기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예산은 별도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재능기부로 월 1회 정도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혹시 타 읍면동에도 확대할 그런 것을 건의를 하려면 어디 쪽에다 건의를 해야 되나요?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이거는 아무래도 자치 쪽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홍보를 한다면 아마 센터별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장난감이 거의 연령별로 나눠져 있고 다 한 번 사용하다 보면 다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데 거기서 고쳐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르게 다른 시민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것도 연계해서 하면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그렇습니다. 8개 업체 정도가 장난감발전소라는 어떤 이름을 정하고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민들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88페이지입니다.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안전관리 근무자로 해 가지고 2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 근무지는 어느 쪽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저희가 황새마을하고 3개소 되어 있는데… 황새바위하고 운수교 하나… 황새바위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장마철에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장마철이나 비 많이 오고 나서 또 마석이나 묵현천 거기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유수량이 많잖아요. 유속도 좀 빨라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마철이나 장마가 지난 행락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민간 안전관리 인원을 좀 늘려서 집중적으로 관리나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현재는 CCTV에 의존해서 많이 감시를 하고 저희가 과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차단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나 차단기 이런 내용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민간 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위험할 때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83페이지에 도로변 녹지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화도만 구간이신 거지요? 화도읍 구간.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이거는 저희가 3개소로 잡아 놓고 있는데요. 마석광장하고 읍사무소, 삼신아파트 쪽 해 갖고 3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화도읍만 대상이냐고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동은 수동대로 녹지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다 따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화도읍 구간에 비했을 때 60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는 충분히 감당이 되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가능합니다.
○박은경 위원
3회 하시잖아요. 몇 월, 몇 월, 몇 월 하세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꽃 식재를 기본적으로 2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제초작업을 언제 언제 언제 하실 계획으로 잡아 놓으셨냐는 말씀이에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제조작업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을 초입 되면 그때 처리를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2번 아니고 3회 잡아 놓으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화도읍에 비해서는 예산은 크게 잡아 놓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용역 줘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시 관리도 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잘 정비해서 제때 좀 잘 이루어지게 올해 지나 보시면서 검토했던 걸 좀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제설봉사단은 화도에는 없는 건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이번에 검토는 했는데요. 제설봉사단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읍면동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장단이나 그다음에 이장단이 추천한 사람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신속하게 제설을 해 줘야 될 상황에는 신속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은경 위원
화도에는 자율방재단은 있으시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박은경 위원
자율방재단에서 기존에 제설 봉사도 하셨었던 거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화도는 저희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민간 주도형 단체들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하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화도읍장 이효석
보충설명 드리면요. 제설봉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할 때 그분들이 그냥 아침에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지원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 대접이라든가 일 끝나면 업무추진비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격려만 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 가지고 비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율방재단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화도읍장 이효석
화도읍의 자율방재단 예산은 없고요. 자율방재단은 시민안전관이 주체가 돼서 시 단위 단체거든요. 읍면동별로 인적 구성은 됐는데 읍면동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박은경 위원
얼만지는 모르시죠?
○화도읍장 이효석
네. 저희 읍에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지금 제설봉사단하고 겹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겹치시는 거지요?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화도읍장 이효석
봉사단체는 겹치는데 자율방재단은 제설뿐만이 아니라 폭우, 폭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 투입이 주기능이고요. 제설봉사단은 눈 왔을 때 눈 처리라든가 제설작업. 업무 범위가 좀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성상.
○박은경 위원
시급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설봉사단을 별도로 만드신 거지요?
○화도읍장 이효석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설봉사단이라고 조직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좀 접해 보지 못해 가지고. 제설봉사단이라고 언제부터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냐 이거 궁금한데.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저희들은 그냥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동식 마대 같은 걸 만들 때 모래주머니 만들 정도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설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고생하셨으니까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지원하시려고 하는 읍의 지원비인 거지, 단이라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전기차 산출내역이 없어요. 전기차 3대에 대한. 근데 타 센터나 읍면동 이렇게 보니까 하루 4000원, 2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3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읍면동별로 전기차 충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에 관용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 3대의 완속충전기 설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충전을 하고 있고요. 그 전기세가 청사 전기세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른 데 별도로 잡아 놓은 데는 지상층에 민원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급속충전기나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별도의 카드로 해 가지고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전용 관용차만 할 수 있는 충전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설치가 돼서 충전이 된다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좀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제가 전기차 운행을 안 해 봐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저희 관용차량 전용 지하주차장은 저녁에는 또 폐쇄가 되고요. 별도로 요금이나 그런 거는 계상 안 되고 충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499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시설비 청사 내부 리모델링으로 2억 5000만 원 돼 있고요. 올해는 없었고 ‘21년도에도 시설비 청사 내부 리모델링이 6억 9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건읍 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사무동에 예전에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옆에 주민자치회 전용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이전을 하고 2층과 3층 공간을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 공간으로 하는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 다목적회관하고 다목적강당으로 쓰는 공간 하고 1층 민원실 그리고 이제 저희 건물도 2008년도에 지금 준공이 돼서 쓰고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렇게 손을 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부도 얘기를 했지만 천장에 있는 에어컨 시설이 냉난방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물도 이렇게 좀 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천장 냉난방기하고 4층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인들도 많이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송설비라든가 그런 부분 노후화로 인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리모델링 예산을 지금 2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요. 추경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건가 하고 ‘22년, ‘21년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당구장 표시해 갖고 추경 얼마 이런 걸 해 주시면 예산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기재를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까 싶습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자료 작성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먹골축구장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250만 원 곱하기 4월 해서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이게 먹골축구장에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동하시고 좀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샤워시설을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동식 차량 화장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샤워시설을 좀 이동식으로 렌털을 해 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세워져는 있는데 코로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많이들 지금 거의 매일 저녁까지 이용을 하고 계셔서 그 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이 항목 자체가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쪽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혹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렌털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좀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세출예산 명세표 26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진건도 이통장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마을이 리 수가 많지는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저희가 작년에 한번 공개채용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다른 읍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통장님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2시간 10분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1시간 이상으로 지금 회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5만 원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시간이 초과됐던 경험으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작년에 2시간 넘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른 읍면동은 다 10만 원씩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도하고 진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이런 부분은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적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예산과랑 해서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09페이지의 제설봉사단 관련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많은 읍면에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700 잡으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잡으신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박은경 위원
이렇게 잡은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각 읍면동별로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진건은 도심지가 이렇게 한곳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자연부락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작업을 해야 되는 제설 구역이 상당히 자연부락에 취약해요. 그래서 제설봉사단은 민간인들을 이용을 해서 장비 임차라든가 트랙터,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를 제설에 대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실비 보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방제 작업을 했을 때 장비 유류대라든가 수선비라든가 봉사자 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잡으시는데 상해보험까지 잡아 놓으셨어요. 그럼 제설봉사단이라는 조직이 조례상이든 어떻게든 명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작업하기로는 2013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눈이 오는 시기가 되면. 그래서 매년 장비라든가 인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고정화 되어 있지 않고 눈 올 때 응급으로 다 모이신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인데 거기에 상해보험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자체가 나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다음에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보험 관계는 아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11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이유가 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우리가 집중적으로 올해 추진했던, 작년도랑 추진을 했던 에코패밀리 홍보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 같은 걸 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에코패밀리 생활쓰레기 감량 사업 이런 사업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한.
○원주영 위원
해 보시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어요, 그런 거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이거는 각 읍면동 공히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을 이제 평시 업무로 전환을 해서. 홍보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켰다면 이제 평시 업무로 좀 전환을 한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514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요.
이거 용역 주시잖아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분들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하고 토요일, 공휴일 4시간 이렇게.
○원주영 위원
다른 데는 아까 8시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타 지역하고 좀 도시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진건 지역은 도심지가 이렇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반면에 자연부락이 많아서 실제로 불법광고물도 도심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4시간으로 잡아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렇게 운영하셔도 민원 크게 없나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특별히 광고물 관련해서는 타 읍면동보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34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질의드릴게요.
평내동, 호평동 함께 이 사업 진행하시는 거지요, 묶어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위치는 호평동 일원하고 평내동 지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 같이 호평에서 함께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2022년 본예산은 8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무비하고 유류비 상승이 조금 돼서 그거에 대한 상승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수막 정비뿐 아니라 지난번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접읍에서 모범사례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기둥에 붙어있는 벽보 제거하고 이렇게 부착하는 이 사업도 혹시 함께 포함이 됐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저희는 전단지 뭐 전주에 부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용역 예산에 세워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전단지, 기타 사항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이 사업에 포함이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전단지 벽보 제거하는 사업이 이게 함께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부착하는 사업은 편성은 안 했고요. 제거하는 사업만 편성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호평동에 부착하는 사업은 교통사업부에서 했었는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학교 앞에 노란색 기둥에 부착된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학교 옆에 어린이 안전보호 관련해서 기둥에 씌워놓은 거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됐습니다.
바로 앞에 잠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도로변 제초작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녹지사업 하는 거.
400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호평동만 진행하시는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혹시 몇 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여름철하고 가을철하고 해서 2회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다른 읍면동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3회는 해야. 그리고 시기를 또 잘 맞춰서 해야 늦게 뭐 가을철 끝맞음에 하는 건 효용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 지속적으로 민원 내려오는 거라서 봄철에 5월에 하게 되면 여름철 우기 직전에 뭐 8월에 하든, 8월에 하고 마지막에 뭐 9월, 10월 한 번 하든 이렇게 해서 적어도 3회는 해야지 시민들한테 민원 해소도 되고 관리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거는 또 시민 만족도가 꽤 큰 사업이잖아요. 이거 함으로써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도 추가 반영을 하든. 그거는 추후에 지금 본예산에 못 담겠지만 추후에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48페이지에요. 정부화장비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3대 교체하는데 다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는 건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행정복지센터 만들어졌을 때 시설물들은 기존에 쓰던 걸 같이 연계해서 갖고 왔던 사업인가요? 사무 비품, 사무기기들은 새롭게 구성하지는 않았었나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박미경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일부 들어왔고 또 조직이 확대되니까 새로 구입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다 내구연한 그러면 5년 경과로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박미경
네. 저희 다산1동이 16대이고요. 다산2동이 7대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민원실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타 읍면동보다 이제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다산동이. 지체되는 시간이 좀 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박미경
작년과 올해 좀 입주가 많았는데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민원실에서도, 실내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2대 운영하고 또 로비에도 1대. 그래서 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 그리고 통합민원이 10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무인민원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서 예전보다는 그런 문제는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왕숙천 장미산책길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왕숙천 제방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할 건데요. 장미꽃도 식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왕숙천에 이 장미산책길이 조성이 되면 인근의 주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곳이 명소가 돼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또 구경을 하러 오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실 때 아주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멋지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주민들하고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콘텍트를 해서 의견 교환도 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잘 소통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부사업명이 달랐는데 이걸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이거는 먼저 의회 때 지적이 돼 가지고요. 이걸 쾌적한 거리 거기 편성을 했었는데 세목을 다른 읍면동과 같이 불법광고물 그렇게 편성을 해서 세목을 좀 이렇게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이 용역 인원이나 근무 시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휴일은 광고물 붙이는 게 없어 갖고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인원은 몇 명이 일하시나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평일은 두 사람이 하고 휴일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주말 같은 때는 또 불법광고물 정비하다 보면 도로변도 많이 정비하실 거 아니에요? 1인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장미산책길 조성하잖아요. 몇 미터를 어떻게. 거리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구간이 이제 700m거든요. 700m인데 그건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 갖고 잘 조정을 했습니다. 잘 조정을 해서 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나중에 표기하실 때는 산출 거리나 그런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해 주시면 이런 질문이 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중랑구청에도 지금 기이 장미꽃축제를 장미길을 심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모이거든요.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잘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 별내동 덩굴장미터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산동도 장미 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4월 장미터널 조성사업 공사 발주 및 설치 있습니다. 장미 식재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저희도 넝쿨장미터널 조성사업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위치는 덕송천3교하고 덕송천4교 사이에 한 400m의 길이로 해 장미 1600본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 계획은 4월인데 4월 초에 사업을 진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장미 식재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식재가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4월 넘어가면 장미가 또 잘 자라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 시기는 잘 확인해서 잘 맞춰서 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400m 길이라고 하셨는데 장미터널의 길이도 400m 되는 건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거기 길이가 한 400m, 폭이 1.5m 정도의 400m 정도로 지금.
○부위원장 이수련
터널로 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터널식으로 이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같은 건으로 질의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 사업이 다산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별내에서는 생활자치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사업의 특성은 비슷한데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생활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신청할 때 별내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하신 사업이에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주민이 신청을 했는데 사업 검토라든지 뭐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관여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자치과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넝쿨장미터널 조성하는 사업이 환경 이쪽 부분이면 도시건축과로 가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활자치 사업도 할 수 있고 도시건축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박은경 위원
그럼 그 사업 목에 따라서 잘 이동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 사업이 맞겠지요, 그럼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게 꼭. 사업이 이게 뭐 큰 중요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치과에서 해도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니. 주민들이 고대해서 참여예산으로 선정해서. 거기 선정되기 쉽지도 않아요. 어렵게 선정이 됐으면 잘 진행을 해야 되고요.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사업 같이 올라왔을 때 부서 명확하게 지정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리고 사회공동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긴 해도 그 사업 목에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79페이지에요. 녹지정비 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별내동만 대상인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타 읍면동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 3회 예초하신다고 했는데 8000 잡으셨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을 잡은 건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초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제초 공정을 일부 잡았습니다. 그래 갖고 처음에는 저희가 자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연 3회를 하면 좀 잡초가 무성한 곳이 많아 갖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무성한 지역을 좀 수시로 예초를 하려고 이렇게 당초에는 잡았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감액이 돼서 지금 제초 공정만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보다는 좀 많습니다.
○박은경 위원
감액이 됐다고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당초에는 구천 뭐 얼마 해 가지고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고 좀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하고 실무 협의 과정에서 타 읍면동이랑 좀 안 맞으니까 조금 감액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초 공정만 하나 플러스해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예초 플러스 제초 공정 하나 더 넣었다는 거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 위원
제초와 예초의 차이가 뭔지.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예초는 그냥 깎는 거고요. 제초는 뿌리를 뽑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한 번 더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는 모범적으로 녹지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동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가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깎았다고 하셔도.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572페이지 하천변 출입제한시설물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볼라드 설치하시고 체인 거시는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야간 시에 그 체인 잘 보일까요? 볼라드에는 야광 반사판 스티커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체인 부분에도 혹시 보이는지.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체인은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야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쇠사슬로 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요새 신제품으로 야광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산출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올 여름에 집중호우 시기에 제가 하천변에서 별내동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장비가 없더라고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폭우가 내릴 시에는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았어요.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치고 나가면 그냥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자동 차단기는 아니고 이렇게 오셔 갖고 항상 출동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폭우 시에는 저희가 가서 설치를 하고요. 고리만 끊어내는 거지요. 고리만 끊어내고 이제 폭우 시에는 다시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다니셔야 되니까 뜯어내고.
○부위원장 이수련
올 여름에 보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대략 10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항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집기비품으로 5억 6000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이동하면서 신규 건물로 들어가면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거 이외 그냥 새로 다 전면 교체하는 건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지는 않고요.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타 부서의 불용물품 전환 관리를 의뢰해서 그걸 수용하는 데는 저희가 넘겨드리고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모아서 매각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5억 1000만 원 정도 구매하는 집기비품 내역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94페이지의 청사 유지관리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국유재산 임대료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청사 유지관리비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거는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앞에 주차장부지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는 대가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 홍유릉 옆에 있는 주차장 새로 만든 것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398㎡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박은경 위원
사용료는 얼마예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사용료는 831만 8000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신청사로 가는 과정에서 신청사가 지금 LH행복주택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임대료가 있나 본 위원이 궁금했었는데.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신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아직은 저희가 건물 자체가 존재를 하잖아요. 건물 자체가 존재하면 다른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그런 어떤 이용 가치가 있어서 다른 부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료를 세워놓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주차장 사용료는 이해를 했어요. 신청사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나 이게 있는 건 아니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신청사 부지는 우리 시 소유로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거지요? 바닥 면적.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신청사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는 없는 거고 지금 현청사에 대한 국유재산.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는 우리 시 소유인 거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1대가 있는데요. 앞에도 본 위원이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 산출내역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같은 내용인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기존 노후 차량, 모닝 차량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 전환을 일단은 재산관리과로 넘기면서 저희가 차량은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새로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을 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행정복지센터 보면 4000원 곱하기 하루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차량 충전요금이 청사 내 전기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고. 그래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거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는 충전을 시청 전기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가까우니까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시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올해 금곡동에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구거 정비라든지. 이런 건 다 올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6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꽃묘 식재 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1200만 원. 화분 25개소에다가 꽃묘 식재를 하실 예정인데 금곡에서 가지고 계신 화분이 어디, 어디 있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구시가지 현재 있는 데가 파출소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꺾어져서….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저기 구 금곡역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도 혹시 화분 있지 않아요? 버스정류장 있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는 올해 안 심으셨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거기가 마트 있잖아요. 마트에서 주차장 이런 공사도 하고 해 가지고.
○원주영 위원
오늘 한번 가 보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아주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돼 있어요. 막 화분이 그냥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딱 보면 쓰레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방치돼 있어요. 왜 금곡 센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꽃도 안 심으시고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십니까? 못 심으셨으면 치워야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확인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은 또 잡아 놓으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지금 목을 쾌적한 환경 관리라고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좀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퇴계원읍장 문흥기
네. 말씀하세요.
○퇴계원읍장 문흥기
2대가 있습니다.
○퇴계원읍장 문흥기
이제 산출이 들어가서 별도의 고지서를 받는 데는 민원인하고 전기차를 같이 쓰는 그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고요. 저희는 관용차 전용으로 해서 지하에 관용차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충전기가 우리 청사 전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그냥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67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읍면 센터 진행할 때 보니까 별내 같은 경우는 별내동에서 광고물 관리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개로도 올라왔어요. 이거 뭘까요?
○별내면장 김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별도로 따로 하고 있고 저희는 별내동하고 별개로 우리 별내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도 광고물 정비로 3000 하셨잖아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전년도부터 이게 분리돼서. 전에는 별내동에서 면까지 같이 수용했는데 이게 계약 사항에 우리 남양주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못 하고 금액이 넘어가서 타 업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와서 이걸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까 센터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은 센터가 포괄적으로 같이 한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별내만 이러는 거예요? 아까 퇴계원도 이러더라고요.
○별내면장 김현태
퇴계원도 별도로 따로 예산이 서 있을걸요,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이 포괄해서 센터에서 진행하신다고 했었는데 별도로 잡혀져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오버가 돼서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별내면장 김현태
2020년도에 의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2020년도에 지적 사항 도시환경 쪽이어서 자치행정 쪽 몰라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별내면장 김현태
제가 그때 2020년도에 진건읍 도시건축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건 도시건축과 광고물 정비 업체가 진건하고 퇴계원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지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우리 남양주 업체가 하도급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해서 그걸 각 읍면동별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이게.
○박은경 위원
우리 시의 광고물 정비 업체가 규모가 작아서 큰 걸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별내면장 김현태
경기도 입찰로 들어가니까 진건도 그때 안성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건의 사회적기업이 그걸 하도급 받아서 진행했거든요.
○박은경 위원
이건 그러면 예산 규모를 낮춰 가지고 수의계약 하신다는 소린가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박은경 위원
수의계약 하시려고 끊었다는 얘기세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쪽에 아까 별내 센터에서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별내면장 김현태
별내동하고 저희하고는 그런 광고물 정비 사업은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그러면 면장님 파악하는 거는 별내하고 퇴계원은 그렇게 지금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별내면장 김현태
다 각 읍면동에 이 광고물 정비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선 답변하고는 좀 달라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면장님들, 읍장님들 본 위원이 자리에 착석하라는 멘트 전에 앉지 마시고요. 착석 멘트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하면서 질의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701페이지에 제설봉사단 관련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좀 많이 들으셨지요?
○수동면장 김유중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도 우리 자율방재단 수동에도 있지요?
○수동면장 김유중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제설봉사단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제설봉사단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수동에도 자율방재단이 있지요?
○수동면장 김유중
네.
○박은경 위원
자율방재단에서 그동안 사업해 왔던 바가 있을 거고 이번에 제설봉사단은 별도로 정리해서 사업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수동면장 김유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는 트랙터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동면장 김유중
저희 수동 지역의 제설봉사단은 1998년부터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자율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트랙터를 가지고 처음 시작됐는데 현재 7명이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98년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까지 파급이 돼서 지금 다른 읍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유류비 일부 지원, 그다음에 트랙터에 대한 수리비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을 좀 해 왔습니다. 그 해 온 것이 시청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전자에도 다른 읍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을 각 읍면동에서 직접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700만 원 반영됐나요?
○수동면장 김유중
전년도에도 재배정 예산 7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별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제설 봉사하러 오시면 그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이 분 갖고 있는 1년 보험료를 다 지원해 주시는 거 같은데.
○수동면장 김유중
이게 트랙터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이라 그래 가지고요. 그 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데 1년 단위로 가입을 해 줍니다. 거기에는 대물, 대인이라든지 자손, 자차까지도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동에서 ‘98년도부터 제설 관련해서는 7명의 단원분들이 계속 움직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비도 전년도하고 똑같고.
○수동면장 김유중
네.
○박은경 위원
보험료도 타당한 거 같아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해 왔었다면.
○수동면장 김유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잡아 놓으셨을 거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식비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신 거지요?
○수동면장 김유중
네. 8000원 곱하기 10번 해 가지고 인원수 곱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박은경 위원
트랙터라는 게 개인 트랙터잖아요.
○수동면장 김유중
모두 개인 트랙터 7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지 않고 왜 이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민간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동면장 김유중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구성이 돼서 마을을 위해서 좀 운영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근거에서 시작이 된 건 아니었고요. 예산을 이제 지원해 준 거는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 지원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보상금 정도로. 그것이 이제 조금 확대되서 보험이라든지 식비, 수리비 정도 이렇게 좀 지원이 약간 확대되어서 이렇게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도 보험료가 있었어요?
○수동면장 김유중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보험료 부분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제설 차량이 있어 가지고 이제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사업비가 함께 들어간 수동면과 달리 또 일반적으로 700만 원 봉사단 지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자세히 살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동은 트랙터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개인 트랙터인데.
○수동면장 김유중
네. 트랙터 7대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98페이지입니다.
제초 작업인데요. 올해 수동면에서 6월, 8월, 10월에 적절하게 잘 하신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행감에서 말씀 공통적으로 드렸는데 이 시기가 중해 보여요. 억지로 억지로 끌고가다 11월에 뭐 돈 쓰듯이 그냥 예산 써야 되니까 하듯이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 다 읍면동장님 계신데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춰서 제초 작업을 좀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동면장 김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27페이지 제설봉사단 관련 질의드릴게요.
여기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산출 내용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안면장 김진배
저희 조안면은 제설봉사단이 지금 31명이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유류비하고 제설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550만 원 잡아 놨는데 뭐 세부 내역이 없고.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트랙터나 뭐 기계가 있는 거예요?
○조안면장 김진배
유류비가 지금 4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제설용품 1인당 4만 8000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떤 기준이 없네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조안면장 김진배
전년도도 올해와 비슷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동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업 그거는 우리는 호평하고 평내는 센터에서 함께 일괄 계약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평내동장 강산옥
네. 그거는 이제 호평동에서.
○박은경 위원
동 지역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읍면은 좀 나눠서. 범위가 크니까 나눠서 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내동장 강산옥
네.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0페이지 시정행사 홍보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태극기와 시기 60개 구입 예정이시잖아요. 보통 태극기는 읍면동에서 직접 매년 구입하시나요?
○양정동장 조성연
매년 그렇게 각 읍면동에서 각종 가로기를 교체하는 용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총무과에서 국기선양 사업으로 태극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한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양정동뿐 아니라 몇 개 지역에서는 지금 별도로 구입하신다고 내역을 올리셨어요. 매년 별도로 구입하고 계신 건가요?
○양정동장 조성연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총무과에서 지급받으시는 건 없으신가요?
○양정동장 조성연
저희가 받는 것은 청사의 새마을기나 경기도기. 예를 들어서 시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받아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태극기는 따로 받으시는 게 없으시다는 거지요?
○양정동장 조성연
태극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혹시 부족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금 올리신 거대로 구입을 먼저 하고 모자라면 받으신다는 거죠?
○양정동장 조성연
네.
○전혜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12월 12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행정기획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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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6급 조공선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41명
- 와부읍장이제창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이효석
- 진건읍장이인애
- 호평동장이순덕
- 다산1동장박승복
- 별내동장박재영
- 금곡동장손일성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문흥기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김유중
- 조안면장김진배
- 평내동장강산옥
- 양정동장조성연
- 다산2동장노정훈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유미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장동단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노태채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유형식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박석주
- 진접읍 산업환경과장남경화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강호진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김진수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김웅겸
- 화도읍 산업환경과장문석기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문길모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우선영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서정원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이형숙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정순영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박미경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양기영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서동환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전종락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한영삼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홍우성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조성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