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국장 김진현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 8134억 630만 5000원에서 941억 291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075억 3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1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110억 원, 재산세 1930억 원, 자동차세 860억 원, 담배소비세 400억 원, 지방소비세 241억 원, 지방소득세 1210억 원, 지난년도 수입 12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8억 1604만 6000원이 증액된 972억 5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801억 4755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3억 994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억 90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831억 81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65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04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04억 93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6209억 574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794억 5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3억 8430만 6000원에서 54억 853만 7000원이 감액된 229억 7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1쪽 기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액은 63억 854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2억 7561만 원을 편성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보증 및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10억 89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홍보 영상 제작 및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가이드 제작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459만 6000원을,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66쪽 소상공인과 예산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액은 112억 1130만 5000원입니다. 산업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억 44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서민 경제 안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과 소비자 물가 조사 및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10억 6657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특례보증,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 및 전문기관의 검토 자문을 통해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돕고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과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으로 상인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상인회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1쪽 세정과 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9억 8369만 8000원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5억 5541만 1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5544만 3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9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7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4쪽 도세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도세관리과 예산액은 2억 7026만 9000원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억 4604만 원, 지방세납부 홍보 316만 5000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5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8쪽 징수과 예산안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11억 6625만 6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액 고지 4억 3117만 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6680만 1000원, 체납처분 관리 3375만 8000원, 수납관리 1억 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5700만 4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8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3쪽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9억 5880만 4000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및 음식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식품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지원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남양주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활동으로 5948만 2000원을 편성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사업으로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450만 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쪽부터 1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 3319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8억 9021만 원, 지출액은 5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184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11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억 5412만 원, 지출액은 2억 570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22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작년도에 홍보비 사업은 마석가구단지 전시판매 업체들의 매출 상승을 위해서. 또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가구단지 홍보를 위해서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요. TV 광고에 3442만 5000원 정도 소요됐고 라디오 광고로 8680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TV 광고는 좋은아침 뉴스라든지 8시 50분대나 9시 50분대 월 1회 정도 나가게 되고 1회 내지 2회 정도. 그리고 라디오 광고는 매일 시간대별로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가구단지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20년 대비 ‘21년도 매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봤더니 ‘20년 대비, ‘21년도에 전체 연매출이 90억 정도가 상승됐다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경기도의 가구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내 가구단지가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주택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별도로 가구단지 판매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별도 용지를 마련해 놓은 부지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가구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회사들은 개별입지에 이미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마석이나 수동 인근에 또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오는 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속이 몇 개 정도 남을지 그거는 좀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역의 어떤 인지도 때문에 마석 인근에 그래도 남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내년도에는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금년도에 신청은 한 30여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0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1개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9개 업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기업체들이 제작된 홍보영상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 제작받은 업체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보통은 본인들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광고물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가 제공하는 거를 가지고 임의로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업체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는 대리점이라든지 국내외 바이어들 상담할 때 회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6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번에 행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천막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제작해야 되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제작 비용들이 대폭 상승이 돼서 그런 비용들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예산 산출내역을 보시면 천막이라든지 시설 임차용역비로 1700 정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벤트 용역이라든지 행사용품 그리고 무대음향 설치, 경기용품. 그리고 체육회에다 위탁을 줄 예정인데 거기에 족구협회의 심판이라든지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심판 인건비만 10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세부 내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상반기 12회, 하반기 12회 해서 24강 정도로 기수당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강사료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공회의소나 교육생 자부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기존에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들 수준이 기업 CEO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소기업이고 이름만 CEO지, 소상공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위원회 운영은 ‘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모여서…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서면심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서면심의 한 경우에는 예산 지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신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될 것이고요. 중소기업의 숙련공이라든지 핵심 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고 우수 인력들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등록, 미등록 다 포함해서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10만 원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10만 원 지원을 하고 기업체에서 또 14만 원을 보태서 한 달에 34만 원씩 5년간 유지되는. 그래서 핵심 인력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거나 이직하지 않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써 중기부하고 기이 협의는 했었고요. 내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술사업화협회라고 있는데 기술은행, 대기업 등이 이전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사업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성장 지원과 동시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기술,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중개 내지는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 사업은 시에서 2억을 출연하고 국비가 6000만 원하고 경기도비가 7500만 원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본인들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공정 기술이라든지 제품 개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했을 때 이 기술거래은행에서 그런 유사한 특허라든지 기술이 있는지 다 검색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청년뿐만 아니고 중장년까지 다 포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원 주기가 2년 단위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핵심 인력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5년 설계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관마다 유사한 사업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처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기업하고 어떤 사업 진행을 해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모집을 할 때 좀더 선별이 수월하도록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덜 가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청년을 제외하지는 않고요.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에서 판단하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인력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청년 포함 중장년까지 전부 다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청년의 나이가 조금 법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한데 가장 범위가 넓은 건 만 18세에서 39세인가.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거는 이제 직장을 구하시거나 직장에 계신 청년분들이 어떤 저축형 공제 사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기왕이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면서 좀 인정받으면서 필수 인력으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근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팔야리 지역에 현황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수요가 없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또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본예산 외 추경에서 추가 모집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가. 내년도에도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좀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거는 기업체들한테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지 노동 환경 그리고 휴게소라든지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전 기업체들한테 이런 환경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 실시합니다. 수요조사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실사 파악 다 하고요. 경기도에 사업대상자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인쇄비라든지 여러 물가상승 요인하고 책자의 품질을 좀 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 책자를 만들 때는 저희가 스스로 편집을 하고 그냥 단순 흑백으로 인쇄하고 제본 정도 했다면 내년도에는 컬러 인쇄를 하고 종이 재질을 좀 더 나은 재질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찾아보기 쉽도록 가독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반영해서 현재보다 좀더 나은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내년도 지원시책 종합안내서가 나오면 기업지원시책이 아시다시피 각종 지원 기관들이 많고 유사한 지원사업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편하도록 잘 편집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모여서 지원시책 설명회를 못 했는데 연초에 다 모여서 하는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도 하고 각종 기업인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떤 걸 특화산업으로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시의 어떤 특화산업을 좀 방향을 정하고 그런 특화산업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관내에 공장등록업체가 2650개 정도가 있는데 요근래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업태, 업종군이 식료품이라든지 건강기능, 또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사업체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초고령사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메디푸드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관련 산업들이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하고 바이오단지 이런 것들이 국가산업단지 규모로 해서 지금 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초창기 창업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업화를 꾸준히 몰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드맵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살피고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수출 전문위원으로 해서 코트라에 3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을 전문위원으로 한 사람 지금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수당 30만 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기업SOS, 기업애로 전반적인 상담을 하는 지원센터의 컨설턴트 등급 기준에 의해서 A등급이 이제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횟수는 수출지원센터 전문위원하고 상담을 하는 거를 사전 상담 예약제로 해서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1회 정도 와서 기업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기업체가 반대로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 이상 상담한 경우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다 포함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실질적으로는 42일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월 주보를 받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12개 업체에서 많게는 열대여섯 개 업체까지도 상담을 하고 그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출과 관계된 애로사항들을 전면적으로 포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민원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산업단지가 2개가 아니고. 남양주에 이제 산업단지가 총 3개가 있는데 금곡산단하고 광릉테크노밸리는 지금 시내버스, 노선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통근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진관산업단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부로 통과를 해서 순회하는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까 도농역하고 사릉역을 거점으로 해서 산단을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시간에 3회씩 통근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작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시가 사업을 따 온 케이스이고.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보통 1회 추경 정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사업비 증가는 도비가 내려오면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한 4월 그 중간 사이에 도비가 내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시비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작년도의 8300은.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내년 같은 경우 12개월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 반영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2018년도까지 쭉 지원을 해 왔는데 2018년도 당시에 92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개 과정이 운영이 됐고 내년부터는 2개 과정 플러스 청년 CEO하고 2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위탁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한테 시 자체적으로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대 3억 이내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자금은 외부에서 남양주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서 건립계획을 다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10억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되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된 금액의 이자차액을.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맥시멈 2.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최근에 금리 변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경기도라든지 타 시군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해서 남양주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늘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나눠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요. 공공예금 같은 경우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수시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리고 지금 금리 변동이 예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은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의 통합기금 연이율이 한 1.8%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우리가 추가로 내년도에는 워크숍을 한 번 개최를 하고 3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야외로 나가는 건 아니고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강사 초빙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강의 위주로의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상인회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한 30여 분 참여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이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인회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만남이랑 또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갖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일단.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3만 76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추가로 검토해서 확대가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40대, 30대, 30 해 갖고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23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국비가 빠진 도비랑 시비만 편성해서 국비가 26억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다음에는 크게 빠지는 예산이 특별히 없고요. 조금씩 조정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 사업을 했던 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 변동이 일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완전 빠져 있어 갖고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이 국비, 도비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매칭 비율로 나오다 보니까 도비도 20억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이건 예산서에 도비 사업만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1차로는 국도비 편성 예산서가 따로 있어서 ‘22년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101억 정도 편성됐던 사항인데 지금 47억 해 갖고 도비 전체에서만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만.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12월 말까지는 50만 원에 10%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23년도에는 저희 시민들 요구가 상당히 높아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아마 방침을 받아서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국비 세입이 줄은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국비는 ‘23년도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위원회는 기이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22년도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에 관한 건과 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율 변동하는 건.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운영비는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운영비의 주 용도는 회의수당, 그다음에 심사비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세부적으로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그래서 매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도 공모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4억 정도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 120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60개 업체 정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거다라는 것을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당초에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에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제정을 하고 이웃사촌상인회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번 7월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상인회 대표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개최도 해서 수동에서 준비를 해서 10월에 저희가 이웃사촌상인회 1호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23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수동물골안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22년도에는 지원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알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 별도 또 상인회 임원분들이랑 간담회를 개최해서요.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가맹점에 한해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홍보마케팅 인력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화로든지 인터넷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홍보를 하고 나면 사무실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26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실질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은 경기도에서 5% 정도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정도 할인권을 제공하는데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할인권을 주지 말고 아예 포인트제로 운영을 하자.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 갖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5% 할인권 지원사업은 전 시군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조금 하면 2~3% 정도 더 추가 할인권을 발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물가안정 캠페인은 구정, 추석 즈음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호평역이나 다산역 같은 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캠페인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주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일단 물가안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나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랑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나 그런 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분야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상인회 부분이고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는 상인회보다는 조직화 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런 부분.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6개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5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유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 소지가 발생됐을 때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타 위원회는 유통 발전과 관련된 부분, 또 상생발전협의회 뭐. 그다음에 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 상점이 입점할 예정이면 입점 시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단시간 마케터분들은 저희가 연중에 소상공인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폐업하고 창업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생과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받아서 다시 지역화폐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하는 데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가서 절차, 또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단기간은 저희가 그래서 4개월씩, 4개월씩 나눠서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4명으로 인원은 돼 있는데 2명씩, 2명씩 나눠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전일제 마케터분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하고 상담도 해 주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냄비받침대 그런 부분도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일반 홍보물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런 부분이 좀.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온라인 홍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저희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시비만 편성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23년부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사업이. 그래 갖고 ‘22년도 이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금년도까지 25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23년도에는 3개 업소 정도 더 추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회근

저희가 인건비가 두 가지인데요. 시세 업무보조하고 합동신고센터 운영도우미가 있습니다. 시세 보조 업무는 저희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유회근

네. 저희가 시세팀에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고지서 발송되는 게 100만 건이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직원은 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화받는 데, 상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서 전화 상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회근

네.

○세정과장 유회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올해.

○세정과장 유회근

올해 최초 사업입니다. 남양주에 관내 이마트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매장 내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송시설을 저희가 재산세가 나가면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는 홍보라든가 각종 세목이 나갔을 때 저희가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올해부터 할 계획에 있고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이거는 저희 민원실에 팀별로 부동산, 차량, 면허세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순번기에 대한 번호표 나오잖아요. 그 번호표에 대한 종이 인쇄지 금액입니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60만 원인데. 60만 원입니다. 용지비용을 말하는 거.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13만 2000원 곱하기 5회니까 66만 원으로.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VAT 별도로 해 가지고.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6회가 맞는 겁니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사업명세서는 이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네. 총계는 맞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예산서.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그렇죠.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조사원이고요.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실태조사원을 채용해서 감면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기 도래하는 납세자들한테 추징안내문을 보내서 비과세 감면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네.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일단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3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추가 인력은 다시 그때.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3명 갖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15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 5월이나 6월쯤에 고양 킨텍스에서 외국 바이어들하고 국내 바이어들 대상으로 해서 식품가공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200만 원 예산으로 매년 10개소, 1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관내의 지역 제품을 홍보하고 상담 과정에서 또 계약도 이루어지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서울여자대학교에 우리가 5년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61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률은 거의 100% 가까이 등록되어 있고요.

○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만의 특색 사업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도 하고 다양한 저염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특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포장봉투 재질을 이것도 어쨌든 다시 폐기물로 될 소지가 있어서 생분해성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일단 음식문화거리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티슈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될 수가 있고요. 업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현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식당 입구에 손씻기 사업을 하다가 신청 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 갖고 내년 예산으로는 화장실이라든가 조리장 개보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사업을 바꾼 거고요. 지금 식당 주방에 가면 기름때 이런 게 많이 있고 화장실도 오래된 데는 노후화가 돼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사업을 좀 바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