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전 행정기획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그럼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복지센터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먼저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원철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본예산 2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힘든데 너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부위원장 김지훈

신규 건보다는 누적됐던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점의 차이 때문에 많은 걸로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그럼 올해 1억 4000 부분도 미수납된 부분이 내년 1월로 해서 징수가 경우도 이번에 예산에 잡혔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위원장 김지훈

이해했어요. 12월에 한 걸 내년도로 너무 적기 때문에 같이 합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

하여튼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누적돼서 그렇다는 거니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세출예산 명세표 557페이지 보면요. 묵현3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가 평방미터당 2만 6000원이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 단가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같은 덧씌우기인데.

○부위원장 김지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는 2만 6000원으로 다 했는데 왜 특별히 여기 묵현3리만 2만 5000원으로 단가를 계산하셨냐고요. 이거 오타 난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네. 이거 오타 같은데. 할 때 신경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집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사업명세서 566페이지에 보면 3색-존(ZONE) 설치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3색존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3색존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김현택 위원

색만 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런 거지요?

○김현택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 가지고. 내가 놓쳤어요. 근데 매번 행감 때나 이럴 때마다 진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속 지금 새로운 것을… 제가 매번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진건, 퇴계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자료만 봐서는 항상 매년 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신하다고 할까요? 실험한다 그럴까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협조가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 호응이 안 되면 쉽지 않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걷고 싶은 사릉천변 장미터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다가 하시려고.

○김현택 위원

장미터널 했을 때 주민들 호응이 좋지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다 연장해서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김현택 위원

하여튼 진건읍은… 물론 다른 읍면동도 당연히 행정복지센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전에 보면 영화 같은 거 한다고 잔디광장 활용도 하고. 하여간 그런 몇몇 가지가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참여하는 그런 모범 사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시듯이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서 참여하고 같이 성과도 걷는, 그리고 같이 즐기는 그런 좋은 모델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산후조리원 그쪽도 길이 진건에 낙후된 것도 많고 하는데 거기 3색존을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재활용이나 이런 걸 아주 잘 지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은 그렇게 해 놓은 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길은.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179쪽에 먹골축구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생활자치과네요.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홍식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192쪽에 장현리 건축물 철거 공사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청구가 돼서 시에서 매수한 토지인데 토지 내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 거지요?

○신민철 위원

그 건물은 누가 사용을 하고 있던 건가요?

○신민철 위원

사용 안 한 지는 얼마나 된 거지요?

○신민철 위원

그러면 16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건가요?

○신민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민원이 들어오고 폐가로… 이렇게 필요성을 보니까 저는 이거 우리 행정의 공백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미리 체크를 하셔서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 민원으로 들어올 때까지 관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신민철 위원

16년 만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잘 세워지면 이런 사안은 평소에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인데요.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7억 8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전용균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가 보면 도로가 옛날 한 7, 80년대 도로 형식이에요.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만 다니는 길인데 여기에다 정비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도 도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용균 위원

거기도 남양주 시민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삿짐을 나를 때 차가 못 들어가서 이삿짐을 나르는 이런 지역은 남양주시에 전무후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유일하게 오래된 지역인데 이번에 취약지역 할 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도로라도 좀 개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해도…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재건축이잖아요. 퇴계원이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이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라는 거냐. 그런 식으로 그냥 정비만 해서. 조금 지원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냐.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해요. 이거라도 지원해 주는 거 감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변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용균 위원

네.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하실 때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서 201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보수 지원에 2000만 원씩 해서 25개 단지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한 단지가 1000세대, 2000세대 그 정도 되지요? 통상적으로 요즘 보면 아파트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만 원을 가지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도 조그마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2000만 원이면 보수하기가 너무 예산이 적다. 이건 예산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 아파트 같은 데 지원하려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용균 위원

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거 지원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방수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거라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기수선충당비도 없어서. 그러니까 세대수가 1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분들이 대지도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보영 같은 데도 그렇게 너무 노후된 데 같은 데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사업명세서 2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회계 내용은 우리 수입하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김현택 위원

네. 그런 확포장 공사 이런 게 보면 대부분 우리 자체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균특비 들어온 거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는 세출이고. 대부분 남아 있는 우리 예비비를 보면 86억 8600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비비로 책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예비비로 86억씩 이렇게 우리가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의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환경 문화 사업,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런 등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만약에 기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좀 적으면 기금을 제가 어떻게 보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금이 그래도 86억 정도의 예비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면. 이게 왜냐하면 주민 지원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50여 년인가요? ‘70년도에 생겼잖아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이요. 지금 그 주민들은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요.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산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생활이거든요. 물론 원주민들만 계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오신 분들도 생활하기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뻔히 그건 다 아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생활이나 편익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신속하게 빨리 사용하셔서 직접 뭔가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 예산 편성했으니까 추경에라도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필요한 거나.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하여튼 생활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여기 예산이 2021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근데 조정금이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전용균 위원

그럼 조정금이 많이 편성됐다는 거는 이 땅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 건가요?

○전용균 위원

세입은 한 5억 정도 되고 세출은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세입이 많은 거네요.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3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센터,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