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예산에 대하여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 231쪽에 땡큐버스 지금 76억 보전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지금 얼마 정도 보전비를 했지요?

○이영환 위원

52억 정도 하신 거지요?

○이영환 위원

그게 사실상으로는 1년 치 풀 가동한 상태는 아니었지요?

○이영환 위원

2022년도에는 76억 정도 잡으셨네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땡큐버스를 지금 이게 토털 98대인가요?

○이영환 위원

92대 정도를 운영하는데 물론 금곡 쪽으로 오는 외곽에서 오는 분들이 편한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하는데 그 반대에서는 땡큐버스가 이렇게 많이 90여 대가 늘어났는데도 마을 안길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런 마을버스라든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일부 오남 같은 데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역으로 차산리 같은 곳에도 일반버스를 갖다가 차량을 줄이는 감차하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게 많이 갑작스럽게 늘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부응하는 수동이나 마석역까지 나오는, 그다음에 조안에서 삼봉이나 이런 데서 덕소역이나 도심역으로 이렇게 환승하는 별내 청학리에서 별내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환승하는 차량은 사실상 크게 구석에서 나오는 교통은 나아진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땡큐버스를 타고 환승역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일반버스가 적자 보전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버스 예산 보니까 추경에도 그렇고 약 적자보전비가 14억 8000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78억이라는 보전비를 땡큐버스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일반버스에서 손님이 줄어드는 현상이 늘어나니까 또 그쪽에도 적자보전비는 십몇 억씩 늘어나는 양쪽으로 예산은 투여가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지에서 환승역까지 오는 교통편의는 많이 좋아진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땡큐버스를 좀 감차를 하시고 마을버스 형식이라든가 오지에서 환승까지 이렇게 나오는 교통 차량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을 좀 늘려줘서 맞춰 주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이시니까.

○이영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땡큐버스가 시행한 지가 3년도 안 됐고 그리고 정착이 된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래도 향후 시작해서 사업해서 한 5년 정도의 결과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보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많은 대수를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농역에서 금곡까지 오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빈 차가 많이 오고 사능역에서 하차를 하고 금곡에 오는 또 버스가 그냥 공차로 움직이는 상태가 많고 그리고 또 덕소 쪽에서 이렇게 왔을 적에도 환승역 쪽에다 환승센터 쪽에 역이라든가 많이 출퇴근을 하는 버스정류장에 다 하차를 해 버리면 금곡까지 와서 회차해서 가는 그 라인은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이게 기사 오너형 버스 아니냐? 그래서 심히 예산을 투여하는데 효과가 크고 아 땡큐버스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오지에서 나와서 뭐 오남이 됐든 진접이 됐든 별내가 됐든 이렇게 환승이 착착 이루어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적자보전비는 늘고, 일반버스는 손님이 땡큐버스를 타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줄어 가지고 또 보전비가 늘어나고 양쪽에서 적자보전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와서 피켓 들고 얘기를 하거나 오지 쪽에서 와서 이런 버스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는 줄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잘 좀 반영을 해 주시든지 어떤 교통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네, 철도교통과 과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4페이지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22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설 등 76개소에 예산을 지금 12억 8000만 원 잡으셨어요. 작년에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6억 8000밖에 안 됐습니까?

○최성임 위원

작년에 바닥신호등 행안부 특교 있었잖아요. 12억 신청해서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최성임 위원

16개소 설치하고 나서 성과가 좋아서 다시 또 바닥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해서 시비 100%로 하는 건가요?

○최성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동대문 쪽으로 가면은, 동대문 쪽으로 가면은 어두운 인도에 전부 다 경광등 박아 놨어요. 근데 우리 시는 곳곳에 조명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평동에 두산알프하임 쪽에 도로라든가 회전교차로에 경광등을 수차례 사실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 경광등 하나도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 경광등 좀 해서 저기 설치해서 회전교차로 주변이라든가 음침한 횡단보도에 어두운 면 조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내리막길로 오는 그런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경광등도 좀 사업을 좀 확장을 해 주셔서 도시도 밝아지고 또 시민들이 안전이 첫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과장님 아니고 우리 센터장님께 지난 행감 때 자치 행감 때 마을안길 정비공사나 구거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더라고요. 배수관로 마을안길 정비공사, 구거 정비에 또 이렇게 3억 5000씩 전부 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지금 와부·조안 주민숙원사업들 이번 해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총괄팀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위원장님 환경정책과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정애

먼저 하고 나서요.

○최성임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러면 없습니까?

○최성임 위원

네.

○위원장 이정애

본 위원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더그라운드 이 시범 설치를 하실 때 이거 어디 다른 시군에 하신 지역이 있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혹시?

○위원장 이정애

없고, 이게 이제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남양주시에 다핵도시에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은 대부분 아마 생활 재활용 분리수거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하면 시범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연립주택 많고 조금 어려운 데 뭐라 그럴까 그런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데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걱정이 되는 게 최초잖아요. 최초라는 수식어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시행착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지 예산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는데 그런 의지 때문에 우리가 묵살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거 괜히 예산 낭비가 역으로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삭감이 올라왔지만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건지 그 플랜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시기와 절차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정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12월 달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최성임 위원

네, 그러면 1월 달에 준공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최성임 위원

네, 준공하고 그 주변들 지금 다 정비되나요?

○최성임 위원

그동안 거의 한 3년 반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그나마 문석기 과장님 오셔서 대책 없었던 거 그래도 마무리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 잘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은 이건 몇 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내년 예산으로는 3억을 잡으셨어요

○최성임 위원

와부고등학교요?

○최성임 위원

와부고등학교 옆에 무슨 저수지가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최성임 위원

이름이 뭐예요?

○최성임 위원

사계저수지예요?

○최성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저수지가 최소한 5개, 6개 있는 거로 아는데 전체 저수기가 몇 개입니까?

○최성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수지 보통 우리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만드는 게 저수지 조성 내지 둘레길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최소한 비용만 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계저수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둘레길 하나 하는 거잖아요, 길 닦는 거 위험하지 않게.

○최성임 위원

네, 국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 저수지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주변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예산이 편중되어서 있는 것보다는 남양주시에 곳곳에 있는 저수지들 주변 정비해 주고, 길 닦아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우리 환경정책과의 또 환경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마침 이 저수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수지 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최성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 용수가 필요한 저수지일 경우인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그러한 저수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낚시터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이 나왔으니 한번 저수지 주변도 환경을 위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이거 길 닦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성임 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애

네.

○최성임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2019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위탁은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고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방향을 바꿔서 입찰을 경기도에다 풀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입찰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022년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로 10억 4000만 원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화장실 관리를 못 한 것은 인정… 우리 사회적기업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 위탁을 맡아 했던 사회적기업들이 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제안드려요. 이거 이제는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질 테니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내후년부터라도 다시금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푸는 것도 입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불황인데다가 이제는 공중화장실 위탁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질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찰을 경기도로 풀다 보니 이러한 한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되는 사례가 됐는데 이분들이 연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성임 위원

그래서 또 다른 업체들이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또 이런 것들이 분할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성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세부설명서 108쪽… 세출예산서 108쪽, 명세서가 146쪽에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자 적격성 검토 전문기관 수수료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이영환 위원

거기서는 왕숙천 유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어떤 거를 갖다가 한 거지요?

○이영환 위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평내호평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왕숙천 유역이랑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 같이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왕숙2지구하고 진접지구를 대비해 가지고 한 건지.

○이영환 위원

혹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떤 뭐 결과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영환 위원

내년 상반기요?

○이영환 위원

혹시 왕숙2지구를 갖다가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분양하는데 LH에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이영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왕숙2지구와 진접지구가 2026년에서 2027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아직까지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이영환 위원

혹시 지금 진건푸른물센터 다산동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다 보이고 지상에 설치돼 있고, 여름이면 심한 악취가 올라오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 증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영환 위원

증설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요?

○이영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진건푸른물 하수처리장을 지금 지하화를 하든 반 지하화를 하든 용량을 증설을 해서 다산동에 계신 시민들이 바라봤을 적에 악취가 덜 나고 또 지상에서 봤을 적에는 체육시설이 공존하는 그런 시설로 갖다가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왕숙2지구와 진접에 7500세대, 왕숙 6만 5000세대가 앞으로 6년에서 5년 정도면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 신설은 본 위원이 보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퇴계원 건너편에 도살장 도축장 있지요. 도축장과 진건과 내각리인가 부평리 일대에 설치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위에 공원화시설을 하든 유니온파크 시설을 하남시처럼 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는 것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동네마다 하수처리시설을 늘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왕숙지구가 들어올 때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좀 용량을 키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남양주시민 백년대계에 맞다고 보는 것이고, 또 왕숙천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로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불명수라든가 이런 게 흘러나오는 것도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왕숙2지구가 들어오는 것과 진접이 들오는 거에 발을 맞춰서 지금부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신설과 진건푸른물센터에 대한 용량을 좀 늘리고 지하화를 해 주는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환 위원

본 위원은 LH 원인자부담금이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거를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 위원

저기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지요? 기존에 지역 위주로 하다가 금액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느냐, 수의의 문제성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권역별 이야기도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법대로 따라 가다 보면 간혹 지역 업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또 우리 조례를 잘 살펴보다 보면 또 조례에 맞게 근거에 맞게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복지과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옛날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3항에 2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근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일자리복지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13조3항에 2를 보면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도 우선할 수 있다는 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살피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출 명세서 155쪽에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40억 예산 잡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건설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이영환 위원

토지 매입 비용이고 건축이랑은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혹시 차후에라도 2차 추경이라든가 3차 추경에 건축물에 관련된 비용이 혹시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에 동반되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은 있는 거지요?

○이영환 위원

과장님, 저기 뭐야 도서관은 평생학습원 소관이고 여기는 청학계곡에 대한 문화공원을 만들고 토지 매입하고 문화공원 만드는 것만 생태하천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영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한강변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지요?

○최성임 위원

저는 꽃길 사업이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한강변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꽃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성임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한강변 지금 생태하천과는 모든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요?

○최성임 위원

그런데 왜 한강변에 이번에 한강변만으로 이렇게 국한하셨는지요?

○최성임 위원

그런 거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지금 특별히 시비 100% 해 가지고 한강변 특별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업인데 그 외에 각 남양주시에 있는 각 하천변의 산책로들은 너무 삭막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만천이라든가 묵현천, 또 마석우천, 또 진접이나 별내 쪽에 있는 많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 하천들도 어차피 하시는 김에 내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시민들 좀 눈을 즐겁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강변 산책로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좀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과장님.

○이영환 위원

위원장님 생태하천과 부연 질의 좀 하나.

○최성임 위원

네. 그럼 먼저 하시고 차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지금 나와 계시니까.

이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환 위원

과장님 저기 방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 155쪽에 청학천 문화공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억이 있어요. 이거하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하고 청학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토지 매입하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도 토지 매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축물을 뺀다고 하면? 그 청학천 공원화 사업의 50억은 뭐지요? 그리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해서 40억은 뭐지요?

○이영환 위원

본 위원은 하천 복원 사업이라든가 청학천 공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 가지고서 480억 정도의 이미 예산을 측정하고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아트라이브러리는 결론적으로는 도서관과 토지매입비와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일부 시설이 같이 포함된 사업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영환 위원

청학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40억 정도 사용하시고 문화공원 하는 데 340억 정도 쓰시고 하시고 480억 정도 쓰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202억 정도 해서 토지 매입 추가로 더 하고 그리고 주차장 만들고 도서관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쳐 가지고 740억, 760억이 넘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다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도서관이 정말 필요해서 나중에 건설해야 되겠다 하면 3~4년 뒤에고 5년 뒤에 할 수 있고 예산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가 그 청학천 손바닥만한 데다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가지도 않는 곳에 7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십니까?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트센터 하나 없어 가지고서 그냥 전시 하나 못 하고 쫓겨 다니고 말이야. 문화원 하나 없어 가지고 새마을 2층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가면 몰라. 지금 계속 3년, 4년차 계속 떨어져 가지고 26.34%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영환 위원

문화공원까지만 조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영환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지금 사진도 보고 있어요. 하천 옆에 축대 쌓고 인공석 하고 아스콘 깔고 데크 놓고 모래 갖다 깔고.

○위원장 이정애

잠깐만요.

진 과장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질의 끝나지 않았는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영환 위원

잔디광장도 마찬가지고요. 잔디광장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연 생태계 보전하고 자연 수풀로 해서 친환경 생태계 보전을 하면서 공원을 얼마든지 적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 투여해 가지고 그거를 인공으로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사진도 보고 청학비치 사업부터 하천 정비사업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양주의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국비가 뭐 100억이 투입되든 도비가 합쳐서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비도 몇 백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좀 하자 이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제3차 추경에 이거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 사업이라는 하천 사업이라는 것은 치수 사업에 올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6.03%인가 되는데 지금 이 하천에다가 칠백 몇 억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게 과연 치수 사업 외에 왜 다른 사업들을 왜 첨가를 해서 이런 예산을 쓰느냐는 거예요. 치수 사업만 하십시오. 하천은 하천 사업은 치수 사업이 중점입니다. 여기 모든 우리 국가 사업에 하천 사업을 찾아보십시오. 누구인들 돈이 많으면 럭셔리하게 안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이러한 정책들을 정하는 거지, 이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서관 정하고 하천 개인 땅 사서 공원화 조성 사업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최성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최성임 위원

국장님 이곳은 별내에 계시는 분들만….

(『위원장님정회요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이정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성임 위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공원화 조성 사업 물론 청학천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는 그 명목상으로 개인 땅을 공원화하고 또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무리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학계곡에 거의 720억이지요? 720억 정도의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여할 만큼 이렇게 시급한 적시적소에 들어갈 예산인가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랑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훼손지 정비사업인가요, 복구사업인가요?

○김영실 위원

훼손지 복구사업이지요. 우리가 이제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서 망가진 우리 자연 생태계를 대신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 다시 복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영실 위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사업이라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어느 쪽에다가 사업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타진해 보고 하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네. 우리 남양주 거기 복구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진접에 대한 어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내 쪽, 이쪽 진접 쪽에 가까운 쪽으로 복구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영실 위원

네. 그리고 도시는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도 하고 또 정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천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히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시고 하는 건데 그 염려와 걱정들을 좀 하지 않으시게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깊이 논의하셔서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 위원

155쪽 청학천 공원화 사업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이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은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하고 부지가 좀 다른 곳에 이어져는 있지만 부지는 다른 거지요?

○신민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트라이브러리라고 굳이 사업명을 정한 이유는 뭔가요?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그래서 예술문화시설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할 수 있고 예술문화시설 외에는 그린벨트에는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신민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자치행정위원회에 어쨌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을 하는 부지는 넓어요. 그 안에 도서관은 일부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신민철 위원

그래서 그게 청학라이브러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던 거지요?

○신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게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이라고는 됐지만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이 부지가 그린벨트인데 이 예산만 갖고 훼손하는 게 적법한 건지가 의문이 좀 듭니다.

○신민철 위원

그게 없더라도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최성임 위원

과장님 저기 예산 목에는 없지만 사릉천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평, 평내, 진건을 가르는 사릉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최성임 위원

사릉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청학천 이야기하지 마시고 호평, 평내, 진건에 이르는 사릉천에 대한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최성임 위원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는 700억인데 어느 곳은 700억이고 5억 가지고 됩니까?

○최성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예산이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하천 사업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도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최성임 위원

어, 위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하세요.

○최성임 위원

네, 공원조성과 과장님.

○위원장 이정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4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입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하셨지만 저도 지역에서 이리저리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저기 도시공원 리모델링 지금 이곳은 몇 곳을 할 계획이신가요?

○최성임 위원

그 5개소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입니까?

○최성임 위원

네. 저희 호평동에 구석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최성임 위원

구석기공원.

○최성임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곳은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이 그동안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주로 견공들의 산책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분비물로 제대로 그 공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들 좀 낙후된 시설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도시공원 리모델링 5개소에 과연 호평동 구석기공원도 들어 있나라는 것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최성임 위원

내년이요?

○최성임 위원

지금 구석기공원이 8년밖에 안 됐나요?

○최성임 위원

10년은 넘었지요?

○최성임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과장님 세우셔서 구석기공원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호평동에서. 그래서 시설이 낙후됐다. 그리고 다른 공원들보다 굉장히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도시공원 리모델링에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서 호평동 구석기공원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및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위원

삭감된 포충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진접의 하천변에 친수 공간들이에요.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에버그린파크 옆에 뭐 팔현계곡도 있고 두리공원하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시민들이 밤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천변을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포충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잘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잘 작동이 되는 곳도 있어요. 보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유해한 곤충들 뭐 동양하루살이는 이쪽에는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곤충들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보면 잘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돼서 가득 그 안에 내용물이 차서 작동이 거의 불가한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보셔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게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하천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역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애견 동반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애견에 진드기가 묻어 나오는데 수의사분들이 판단이 이거는 살인진드기라는 부분이 가끔 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포충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뭐 상임위원회 존중하지만 사실 이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보충 질의를 드린 거고요. 포충기 설치 및 그다음에 진드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에 이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텃밭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억 원이 삭감됐어요. 산건위에서 심의를 해서 오셨나 본데.

이게 지금 도사저수지지요?

○이영환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영환 위원

거기에 도시텃밭을 하면서 주변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이런 데 무슨 또 별도 시설이 습니까?

○이영환 위원

화도에 본 위원이 있으면서 도시텃밭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도 주시고 했는데 혹시 이게 왜 2억 원을 위원님들이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조금 의견이 양분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체육시설을 원하시는 분하고 도시텃밭 하시는 분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지역이 앞으로 GTX-B가 되고 종착역이 돼서 들어오고 기지창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기지창과 연결돼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기지창에 접촉이 되거나 이런 면적은 없습니까?

○이영환 위원

현재로서는 기지창이 100%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통을 하거나 일부를 편입해서 기지창이나 도로가 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기지창이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텃밭이나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로 남는다 이거지요, 그게? 남을 예정이다 이거지요?

○이영환 위원

혹시 기지창이 100% 확정 결정이 나는 시점은 아세요?

○이영환 위원

철도과나 이런 데 안 알아보셨어요?

○이영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철도시설이 확정이 1년 안에 정도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텃밭을 하다가 나중에 2, 3년 뒤에 전혀 기지창과 관계가 없고 도로가 편입이 안 된다든지 하면 체육시설을… 텃밭이라는 거는 금방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해 놨다가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불과 한 4년 정도면 자르거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영환 위원

본 위원도 이 도사저수지에 대해서 민원도 접수하고 간담회도 했고 이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생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

농축산지원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건 예산이랑은 큰 관련이 없는 건데요. 금남리에 내수면어업 사업 있잖아요, 선착장 문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혹시?

○이영환 위원

80% 정도 공정이 완료되고 있으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완공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영환 위원

총 이게 얼마 사업이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이영환 위원

9억 5000?

○이영환 위원

9억이요?

○이영환 위원

거기서 도비가 얼마예요?

○이영환 위원

30%. 2억 7000만 원 정도.

알았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456억 원 증가된 2조 5540억 원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7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2년도 본예산은 총 13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이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6일 개최되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