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국,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17페이지 세입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12억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걸로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그 교부금이?

○김현택 위원

우리가 부담금이 내년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측을 더 했겠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공공 사업으로 하는 것도 부담금을 내요?

○김현택 위원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닌가 보지요, 거기는? 왕숙지구는 거기 안 들어가나요? 그런 거하고 다른가 보지요?

하여튼. 많이 늘어서 혹시 우리 지역에 개발이나 농지를 전용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기나 해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거는 뭐 별 거 아니니까. 알아서 저거 하셨겠지.

그리고 하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김현택 위원

1년에?

○김현택 위원

20만 원인데 4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지만 2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네요.

○김현택 위원

만약에 자부담 4만 원 안 하면 16만 원만 써요?

○김현택 위원

못 쓰지요? 20만 원 다 써야 되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보조금 비슷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김현택 위원

한 달에 1만 원이네,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도하고 우리랑 같이 하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면 아예 50% 이상 주도를 하든지,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맞는 비용을 대든지 그래야 되는데 국가가 왜 이걸 주도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특히나 국가까지는 제가 좀 그렇다 하는데 경기도는 웬만한 사업은 손을 좀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우리의 사업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혹시나 있거나 해도 그걸 해소시켜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내가 뒤에 계신 과장님들한테도 몇몇 분들한테 농민분들한테 민원 들어온 걸 말씀드리면 그게 도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도에다가 꼭 얘기를 해서 도에서 그 정도의 매칭이 돼야지만 이분들한테 만족이 되는 거야. 우리 시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또 틀어지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대 5인데 우리가 좀더 만약에 해서라도 해 줬다 그러면 걔네들은 바로 4대 6으로 가든지 3대 7로 가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럼 또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게 이게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러는데 한 달에 1만 원 정도 줘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런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시대가 또 지금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웬만한 식사 한번 하려고 그래도 요즘 만 원짜리 가지고 가도 식사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간단한 우리가 제일 즐겨 먹는 탕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국밥, 탕 이런 걸 편하게 먹는데 싸고. 그것도 벌써 만 원, 만 몇 천 원 이런 게 수두룩하지요. 그렇지요? 칼국수도 뭐 이런 아주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만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명칭을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정도라면 조금 더 뭔가 그분들이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이. 왜냐하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 여성 농업인이 전업주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우리 시에.

몇 분이라 그랬지, 아까? 170분 정도?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170분 정도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인데요. 도시텃밭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화도에 저수지를 메꿔서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데 거기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돼 있는데 기반시설은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고 텃밭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전용균 위원

거기가 저수지였잖아요. 저수지였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는 건가요?

○전용균 위원

여기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전용균 위원

그럼 여기 포장도 하고?

○전용균 위원

주차장 설치하고 그럴 예정인 건가요?

○전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에 보면 2021년 사업의 구독 대상자가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과 소식지 구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농업인 후계자들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이상기 위원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이상기 위원

의회에도 이 농민신문, 소식지 일부를 제공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농업 관련 정보 공유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1부씩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의회에도?

경기도에서 정해지면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1부씩 달라는 게 아니고. 1부씩만 보내 주시면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게끔.

○이상기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기 위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민이 국가 유지의 근간입니다. 농업인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끌어가시는 농업인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31쪽에 아까 전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화도저수지 도시텃밭 만들잖아요. 이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신민철 위원

그래서 현장 가셔서 한번 그걸 보신 건가요?

○신민철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신민철 위원

장애인들도 하고 단체도 와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건가요?

○신민철 위원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신민철 위원

화도 읍민 위주로 하겠지요.

○신민철 위원

이거 예산 서게 되면 사업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준공 시점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신민철 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260쪽에 농생명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푸드플랜 수립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신민철 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지요?

○신민철 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을 통한 사업은 뭐가 없나요?

○신민철 위원

일단 연구용역이 2022년 1월에 어쨌든 완료가 될 예정이지요?

○신민철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나오는 게 있는지. 여기 푸드플랜 수립 해서 보니까 간단한 예산들 외에는 그거 관련된…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신민철 위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신민철 위원

그래요. 이것도 관심 갖고. 용역을 1억 들여서 했으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에다가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푸드플랜 착수보고회 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가공, 소비 유통, 환경, 급식,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해서 종합 먹거리 전략을 잘 세우겠다 이렇게 홍보도 잘 하셨으니까 사업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농촌 치유농업 육성 사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김현택 위원

올해 한 농장을 선택해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가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농장 체험을 통해서 어디가 낫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적이나 이런 그런 건가 보지요? 스트레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김현택 위원

치매 환자 말씀하셨는데 치매 쪽이 그런 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는 경우가 없으셔서 더 병에 심각함이 우려가 되고 또 그런데 그분들이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시면 상당히 심리적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해지고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본인이 자부담을 하시는 건가 봐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모를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분한테 계속 해서 하나요?

○김현택 위원

그분은 한 번 외에는 다시는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김현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공모해서 만약에 또 선정하고 또 그분이 또 하고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치유농장이 점점점점 경험을 쌓은 치유농장이 많이 생기겠네요. 우리 남양주에.

○김현택 위원

혹시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김현택 위원

이 사업도 농장이 몇 분 안 된다 그러면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예산은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산은 도비가 같이 매칭이지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저거 하면 잘 얘기를 해서 몇 군데 안 된다면 조속하게 다른 데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그런 농장이 빨리 기반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속히 됐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잖아요. 자료에는 없어요. 청사 관리 쪽으로 봐야 되나요, 농촌 지도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이창희 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 소식 정보 제공하잖아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요새 이걸 봐요, 농민들이? 잘 안 보고 우체통에 그냥들 껴서 나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방법을 꼭 이렇게 신문으로 인해서 농업들을 저기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나 제가 매번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선아

좋은 거 많아요? 그럼 많이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 백선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보시면… 농업소식지가 너무 그냥 구태연하게 옛날 저기처럼 돼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그러는데… 구내식당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백선아

지난번보다 이번에 예산을 더 세우긴 했어요. 뭐가 더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백선아

근데 저희가 매월 LPG 구입을 해요.

○위원장 백선아

거기는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는 엘리베이터도 그쪽에다가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구간이 안 나와서 못 해 드렸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실습이나 뭘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매월 LPG 구입을 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위원장 백선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추진해 보지를 않으신 거예요?

거기는 농업 신문지 때문에 이건 관심이 없으시지요.

○위원장 백선아

그래도 그쪽은 앞에 공원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들 오셔서도 그렇고 주방도 가끔씩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가스가 아직 안 된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들고. LPG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게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특산물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특산물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장님.

○위원장 백선아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저기 했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지훈 위원님 하세요.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사업 지원에서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이창희 위원

농업인상담소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지소로 해서 운영하잖아요. 전에는 8개 상담소를 운영했었나요?

○이창희 위원

지금은 기구 축소라 그래야 되나? 조직개편이 돼서 4개로 줄었는데 농민들이 상담소 찾아가면 상담소장들 부재가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별내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진접, 오남도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알고는 있는데 진접, 오남에 행사가 있다 이러면 또 부재가 생겨요. 오전에 부재가 생기고. 별내에 오후에 또 농업인단체나 농업인 뭐 행사라든가 시연회라든가 있으면 진접, 오남에 부재가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담소장들이 농민들한테 미리 공지해서 ‘부재중입니다’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가면 없을 때도 있고 급해서 가면 오전, 오후 급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담소 운영이 약간 농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많고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하면 농민들이 자주 찾아가서 농업에 대한 상담, 병해충에 대한 상담 뭐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무 보조해 주는 인력이 그전에는 12개월 정도 했는데 8월로 줄었잖아요. 8개월로 줄었는데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창희 위원

4개월은 공공근로를 쓴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창희 위원

4개월이지요?

○이창희 위원

상담소 인력이 비어 있지 않도록 관리 좀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정년퇴직 하신 전문성이 좀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채용해서 농민들이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287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1752만 7000원이 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지력을 증진시켜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켜서 농업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부위원장 김지훈

몸이 건강하면 약을 안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무농약으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용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토양개선제 규산이나 그런 거 외에도 별도로 지력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개선제가 계속 보급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

또 보급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서로 한번 자기 농가에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수요가 있고. 누구나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싶은 게 아마 농민들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00만 원 갖고는 약간 부족해서 시비로라도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부위원장 김지훈

아니, 필요성을 느끼고 수요가 많이 증가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고 싶고 지력을 좀 높이고 싶은 농민들의 뜻이 많다 보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본예산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데도… 없다면 뭐 그렇겠지만 수요가 발생된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일부라도 더 세워서 좀더 많은 보급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276페이지 품목별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부추연구회는 50%, 포도연구회는 60% 지원을 해요. 지원하는 연구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체들은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용균 위원

지금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도연구회도 있고 과채연구회도 있어요. 그러면 과채연구회는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포도연구회, 블루베리연구회 이건 과일연구회도 되고. 과채연구회는 과일이나 채소 연구회잖아요.

○전용균 위원

그럼 과채연구회인데 여기는 50%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연구회는 60%를 지원한단 말이지요.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과채연구회도 과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채연구회는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남양주에 토마토라든가 오이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가 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야채는 50%, 과일은 60%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포장지는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채가 포장지를 더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원은 야채보다 과일을 더 많이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용균 위원

만약에 이걸 지원한다 그러면 금액을 농가 수 대비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보면 여유농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특화 브랜드 육성으로 해서 ‘여유농’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특화 육성하겠다는 거지요? 대표 브랜드가 되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모든 농작물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딸기가 밑에 보면….

○김현택 위원

먹골배에다가도 여유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전 생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 브랜드로.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 ‘안성맞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듯이 우리는 남양주 브랜드는 ‘여유농’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로 밑에 딸기도 특화 브랜드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 여유농은 전체적인 그런 걸 하시는 거고, 딸기나 배는 어떻게 보면 특화돼서 빠져 나와서 특별히 거기는 또 관리하는 거네요. 그 안에는 다 있지만.

○김현택 위원

혹시 딸기 농촌체험에서 SNS 시범체험단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무료 체험 같은 거네, 결론은. 320명을 SNS 시민참여단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참여를 시키고 참여하신 분들이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홍보를 해 달라 이거네요.

○김현택 위원

새로운 홍보 방법이네요, 그럼 결론은.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지금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294쪽에 딸기 관련해서는 좀더 육성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계획을 더 세우시는 것 같아요.

○신민철 위원

보니까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공격적으로 하려는 게 보이는데. 어쨌든 SNS 시민체험단 운영 이런 것도 보면 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네.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홍보가 잘 될 때 효과가 더 크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스 지원 이런 것도 아까도 보니까 어떤 건 60%, 어떤 건 50% 이러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임의대로?

○신민철 위원

그것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기분 좋으면 60% 하고 기분 나쁘면 50% 하고 이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요구하면 60% 해 주고 별로 얘기 없으면 50% 해 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자체 우리 규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근거 자료를 딱 갖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 체계적인 지원이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50%, 60%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신민철 위원

기준이 있어요?

○신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냥 세우신 건가요?

○신민철 위원

네, 뭐.

딸기는 채소?

○신민철 위원

그래서 그 기준도 다시 한번. 같은 지원 체계인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농업 기술 시범에 딸기 삽목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민철 위원

그러면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묘를 받아다가 하는 거랑 바로 삽목묘 하는 거랑 이게 어떤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 과수가 더 열린다든지 뭐 이런….

○신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 시범을 하는 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 뿌리를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시범을 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이대로 가는 거고?

○신민철 위원

그러면 우리 딸기 농가 중에 신청을 해야?

○신민철 위원

이거 근데 해 갖고 잘 뿌리를 내려야지. 혹시 농가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되겠네요.

○신민철 위원

같이 잘?

○신민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정착을 내리면 앞으로는 선진 농업이 되겠네요.

○신민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2년도 내년에 처음 최초로 일단 하는 거네요.

○신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275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거기 농업경영체 육성하시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선아

3개소는 어디예요? 사업량 3개소는.

○위원장 백선아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보다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위원장 백선아

그럼 이게 1월부터 사업 홍보도 하고 대상 선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백선아

어쨌든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세출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오히려 사업을 올해 줄여서 올리셨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 적응 및 상품화 시범. 세출예산 명세서 276페이지에 대한 거거든요.

○위원장 백선아

오히려 작년보다 사업을 거의 반 정도 줄인 거거든요. 시비 100%인데.

○위원장 백선아

이게 그동안 추진 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새로운 작물 상품화 시범 도입을 해서 레몬이나 자몽, 귤, 레드향 같은 거. 요새 샤인머스캣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3개소에?

○위원장 백선아

근데 이건 앞으로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배나 이런 거 하던 사업만 할 수가 없어서. 요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긴 해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신설해서 새로운 사업을 더 해 보려고 해야지, 오히려 예산은 더 줄여서 올리셔서.

그리고 3개소의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1월부터요.

○위원장 백선아

이렇게 새로운 작물 도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예산보다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작년도에 활성화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단체가 활동을 안 하면 침체되게 돼 있어요. 2022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작년이랑 올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활성화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용균 위원

네. 도시농업이다 보니까 생활단체 같은 게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306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보면 2021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남양주가 도시화되면서 승마체험이나 이런 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 빠르게 이런 쪽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전용균 위원

네. 작년에 보니까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는 한 300명 신청을 했는데 학교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00여 명밖에 안 됐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과장님 농축산이 전에는 소와 돼지가 많았는데 이제 승마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보면요. 세출예산. 유소년 승마단 창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올해 하나 봐요,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8000만 원하고 운영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에서 승마장별로 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김지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마장은 4개소가 등록돼 있고. 여기다 창단을 위해서 1개소에 8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지훈

그다음에 여기 승마장별 보조금 집행이란 내용이 약간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어떤 예산으로? 이 8000만 원으로?

○부위원장 김지훈

2개의 승마장별로?

○부위원장 김지훈

다른 곳이고?

○부위원장 김지훈

그러니까 창단은 승마장이 아니라 그냥 창단하는 거고?

○부위원장 김지훈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이 현재 한 곳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부위원장 김지훈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구성을 할 때.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

승마장에서 스스로 이런 창단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거에서 창단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지훈

점점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승마장별로?

○부위원장 김지훈

4개의 승마장에 대해서는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승마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4개니까 네 군데까지는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예산안 사업설명서 76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남양주시에는 8곳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련마를 선정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훈련되지 않은 말을 승마할 수 있게 하는 데 한 4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상기 위원

몽골문화촌에 마상쇼까지 하는 잘 길을 들인 말들이 한 20여 마리 있었습니다. 사업의 중단으로 말 먹이인 건초와 사료비가 없어서 마리당 100만 원 내외의 고깃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말산업 육성법에 편승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고요.

농업체험시험장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상기 위원

신고제라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상기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부서입니다. 순수하게 농업인으로서 농어촌 승마장 개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안내를 잘 해 주시고요. 기업화된 승마장의 지원보다는 어렵게 농촌을 지켜가시는 소규모의 농민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아름다운 농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이 사업?

○김현택 위원

올해는 없어서 우리가 사업 자체가 안 됐고. 원래 도하고 같이 하니까.

○김현택 위원

올해는 그럼 한 농장이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

○김현택 위원

네. 우리가 지원이 50이고 자비 부담이 50% 이래서 2000만 원 사업인데 1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이게 합법적인 농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합법과 비합법 뭐 이런 게 규정이 뭐가 있나요? 축사가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 그러나요? 비닐하우스 축사는 안 되나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등록을 하셨다는 분들은 거의 다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등록한 곳에서 혹시 합법과 또 약간 불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을 그전에도 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게 괜찮습니까?

○김현택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농촌 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이거 짚풀공예 동아리 1개소가 있는데 이거 1개소가 어디인지하고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백선아

본 위원장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농촌 고령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넘게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새 노인 복지나 노인, 어르신에 대한 이런 배려가 너무 없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장이 노인 심의위원이기도 해서 거기 가서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새는 경로당 같은 데 모여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요새 안 돼서. 이런 동아리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농촌 고령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1개소보다 균형 있게… 그래도 남양주가 지금 72만이 넘는데 여러 가지로 이건 사업을 더 투자해서라도 농촌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더 하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백선아

꼭 짚풀 동아리가 아니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1개소만 갖고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은 너무 이게 빈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배려는 더 예산을 쓰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85페이지 보시면 공예산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대전 출품작 제작비 지원에서 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지원 사업이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굳이 그 정도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도 또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소통도 지금 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원을. 훨씬 더 전문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기업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거지요, 이게? 도에서도 혹시 이 사업을 이런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관할하나요?

○김현택 위원

협회 활성화가 안 되지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협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치된 의견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기도 쉽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분야인 것 같아 가지고, 중점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대화하는 창구가 따로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건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예술인 분들은 대부분들이 개성들이 상당히 강하시다 보니까 작품 창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라 자신의 자부심 이런 게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상당히 강하셔서 협회나 이런 모임이 잘 되는 그런 거보다는 개인의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그런 대화 루트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그쪽 분야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 창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봐도 6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한테 600만 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에 있는 공예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총 600만 원의 지원을 가지고 N분의 1 하고 이러라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기업지원과하고 별로 그렇게 큰 대화나 그런 걸 하고 싶은 의지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택 위원

이건 계속 지원해 오던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대전도 크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술인들이 이번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걸 해 주려고 하고 공모도 하고 해서 막 지원도 하고 하는데 얘기 들어봐서는 이분들도 생활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어서 진짜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이상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마 그분들한테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타 부서하고 이왕에 지원해 줄 거면 문화관광국인가 문화국인가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서 진짜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거면 아예 그냥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페이지인데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쉽고 그런 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남양주시에 벤처기업이나 IT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 보면 별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라는 게 전무후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에 입주했기 때문에 지원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기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찾아서 벤처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용균 위원

네. 우리 산단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기왕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도 찾아가서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용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8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명절에 직거래장터도 있고 카탈로그 포스터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홍보 콘텐츠 제작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신규 예산이 섰어요. 온라인 경제 마케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신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400만 원 10개 사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 10개 사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신민철 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민철 위원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한번 해 보는 거?

○신민철 위원

미리 먼저 조사 한번 해 보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카탈로그하고 포스터 이런 거는 명절에 하는 거고. 지금 온라인 경제 마케팅은 제작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신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한마음족구대회 여기는 하려고 해요. 기업인 한마음족구대회. 예산은 세우셨어요?

○위원장 백선아

내년엔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선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쨌든 상황을….

○위원장 백선아

네. 세출 사업명세서 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업 지원 시책 종합안내서 제작을 해요. 종합안내서 제작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선아

기업들이 이 책자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받아보고 있어요?

○위원장 백선아

이게 왜냐하면 종합안내서 책자는 계속 했었는데 저희가 기업 유치 활동이나 신규 기업들이 계속 남양주로 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혜택을 봐서 다 같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계속적으로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백선아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만 받고 나가는 예산만 매번 똑같은 예산이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신규 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역 마케팅 같은 거, 중소기업 홍보 제작, 기업 지원 업무 추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것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그냥 매번 하는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기업들도 추가해 주고 새로운 기업에 1000만 원이 됐다 하면 2000만 원 들여서도 예산을 쓸 것 같으면 그 기업들한테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나 모든 것에서 지원을 또 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백선아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다 애쓰고 늘 부지런히 다니는 걸 지역에서들 그걸 많이 칭찬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더불어 지금 기업지원과에 올라온 모든 예산들이 신규 기업, 기업 유치, 활동, 홍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있는 영세하거나 소상공인이거나 그런 기업들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홍보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계속 배포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더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힘내서 기업하는 데 맥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페이지인데요. 공공배달앱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올해는?

○전용균 위원

올해 목표가 7만 명 목표인데 남양주시에 그럼 경기도의 다른 지역만큼 사용자가 평균 정도는 되는 건가요?

○전용균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등록업체가 한 17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도 이걸 좋아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 되면서부터 음식을 시키면 배달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남양주에는 1700개 업소가 지금 등록을 해서 2000개는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계획을 잡았을 때.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남양주시가 배달앱이 굉장히 경기도보다 뒤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가맹점이나 소비자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전용균 위원

평균 1400개면 우리 남양주시 인구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잖아요.

○전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비자들이나 가맹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2000개 업소, 7만 명을 모집을 했더라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공공배달앱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마석공원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마석공원과 공영주차장을 이용, 전통 5일장이 3일, 8일장으로 운영, 직거래 장소 내지는 착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민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이상기 위원

전통 5일장을 운영하면서 마석공원은 철도청 부지고 일부는 도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으로써 올 한해 코레일에 1700만 원, 도시관리사업소의 공영주차장에 960만 원의 부지사용료를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셨지요?

○이상기 위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의 일체 폐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폐쇄 조치가 있을 시 170여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크리라 보고 이번 사업에 반영이 안 된 사용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폐쇄가 됐을 시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마석공원 실질적으로 늘었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신민철 위원

네. 유지보수.

○신민철 위원

그래요. 또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2021년도처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1쪽에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민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신민철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특별히 더 올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신민철 위원

지금 예산 확보한 걸로만 따져도 남양주시에서는 여전히 한 470개소인데 올해 이거 한다 그래도 그럼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신민철 위원

이게 자칫 잘 해 주고도 질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는 선정되고 어디는 선정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선정도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위탁하는 거지만 자칫 소상공인들이 반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이야 기쁘시겠지만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민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도 좀 잘 해 주고요.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지요?

○신민철 위원

네. 그거 설명도 또 잘 하고.

이거 한 번 선정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신민철 위원

3년이요?

○신민철 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선정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오히려 3년 지나면 이걸 또 잘 하는 데는 계속해서 지원받는 곳도 생기고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페이지, 92페이지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보시면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지금 최종 예산하고 당초 이번에 올린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 1개소만 지금 신청한 거예요?

○위원장 백선아

1개소만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백선아

요새 시장매니저들 활동들은 어때요?

○위원장 백선아

여러 군데 하나하나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매일 체크를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계량기 관리 사업이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지요?

○위원장 백선아

근데 이번에 ‘22년도에는 실시로 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위원장 백선아

알겠습니다. 정기검사 준비하는 데 홍보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인데요.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여기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보급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남은 음식을 싸 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 있나요?

○전용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음식을 싸 가는 경우는 옛날 같지 않아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95페이지에 보면 식사 문화 개선, 찬기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더 갖다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내 반찬은 내가 먹고 조금씩 갖다 놓고 모자라면 더 갖다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음식을 같이 먹다가… 가족들이 갔을 경우는 싸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안 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싸 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식당에서 음식 싸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음식을 싸 가지고 가서 나중에 배탈이 나고 그랬으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업소에서 져야 하는 거잖아요.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찬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조그마한 찬기를 갖다 줘서 거기에 음식을 조금씩 담아서 갖다 먹고 모자라면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잔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용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기 위원

전용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줄일 수 있으나 포장 용기나 포장 봉투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의 증가가 우려되는데 그거는 우려 안 해 보셨어요?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게 자연 분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상기 위원

그럼 이거를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기 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이거 재고 좀 해 보십사.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95쪽에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아까 경영 개선 지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신민철 위원

시설이요?

○신민철 위원

경영 환경에 시설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한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그거랑 이거랑 이중으로 한군데에 선정이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까 경영 환경 개선에도 아까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시설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거고. 어쨌든 위생업소 환경 개선도 이것도 소상공인….

○신민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협업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게 칸막이 등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1200만 원인데 지금 업소는 몇 개고 설치가 된 데는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신민철 위원

이 칸막이는 몇 개 업소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신민철 위원

지금 위에 사업량 보니까 식품위생업소는 175개소인데 50개소 지원하면 나머지 125개소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신민철 위원

식품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해서 한 175개소가 있다. 이렇게 사업량은 해 놓으셨어요, 175개소가 있다고. 그런데 어쨌든 지원 사업에는 50개소를 해 놨어요. 칸막이하고 찬기 지원 이런 거는. 그거는 이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하신 건가요? 일단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신민철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어 수요가 더 많으면 확대하실 생각도 있는 건가요?

○신민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6쪽에 보니까.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입식테이블 지원하고 손 씻기 시설 설치 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25개소씩을 잡았는데 입식테이블 이거를 하는 업소는 어느 업소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음식점이나 제과점들은 입식테이블보다는 좌식테이블이지요. 그런 게 주로 많이 분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입식테이블은 주로 관이나 요즘 새로 하는 도서관에서는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 소상공인도 입식테이블 놓고 하는 곳이 있는지 이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여기다 세우신 건지.

○신민철 위원

그렇지요. 주종이 아니라 다 그랬지요.

○신민철 위원

아니요. 입식테이블로 바뀌는 추세가 어디가 입식테이블로… 저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입식테이블을 25곳 정도를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어요. 한 40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남양주의 어느 업소에 입식테이블이 들어갈 건지.

○신민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유형이. 입식테이블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양주를 봤을 때….

○신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이런 건데 입식테이블이니까 어디 들어가요?

○위원장 백선아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걸 의자에서 테이블하고 같이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민철 위원

방바닥에서 앉아서 먹던 거를 의자와 테이블로 바꾸는. 그래서 거기다가 칸막이도 설치하고?

○신민철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96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96페이지에 시민 활동 보상이 있지요. 그 시민 활동 보상 중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수당이 있어요. 그거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선아

네 분을 고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건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5건이에요?

○위원장 백선아

지급액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50만 원이요.

○위원장 백선아

그런 거 같은 거나 공익활동 보상 같은 거… 공익활동 보상은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세웠어요. 그런데 공익활동 보상 같은 거나 시민활동 보상을 다 분류가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위원장 백선아

지난번에 건수 하나도 없었지요?

○위원장 백선아

이게 시민활동 하는 데도 그렇고. 그거야 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 시 보상금 나오는 건 당연히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시민활동 이분들 활동하는데 감시원들 이런 사람들 다 리스트 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근무시간 어떻게 하는 건 다 해 놓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백선아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같은 예산이 합쳐도 될만한 일인 것 같은데도 같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 예산보다 약 78% 증액된 내년도 예산입니다. 2021년 1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 운영 사업으로 우리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으신 사례는 있었는지. 또한 이 사업의 적용 혜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보장 사업을 시민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홍보비 예산도 책정돼 있으니까 홍보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하셔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생활 안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71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데 도로시설관리과에 보면 제설봉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년 동안 하는 그런 단체고요. 제설봉사단은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만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보니까 활동도 저조하지만 예산 3300만 원 정도 세워서 절반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은 재난 시나 우기라든지 태풍 왔을 때라든지 눈이 왔을 때, 항상 1년 내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은 활동이 그래도 잘 되고 있잖아요.

○김현택 위원

잘 되고 있는데 제설봉사단을 자율방재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명단도 거의 비슷한 명단인데 따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체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안전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니까 제설봉사단 활동이 특정 지역 몇 곳 빼 놓고는 나머지 읍면동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각 부서마다 중복적인 그런 걸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문제가 아닌데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 부서에다가 얘기하냐면 안전에 대한 총괄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에 의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결론은 우리 부서가 총괄해야 되는 책임 있는 부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이라 그러지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우리가 법정전출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정전출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지요?

○김현택 위원

법에서 의무를 줬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이라 그러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게 이제 최저 금액입니다. 최저적립액.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적립액이 얼마냐면 36억 6256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말하는 적립을 하라는 최저적립액은 그 이상 하라는 뜻이지, 최저액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만나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비치해 두는데 최소한 최저적립액은 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고 했더니 말 그대로 최저적립액만 갖다가 해 놓는 거지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물론 예산의 범위가 너무 타이트하면 말씀하신 대로 최저적립액이라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지를 보인다고 하거든 최소한 36억 6000이다 그러면 37억이라든지 38억이라든지 40억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면 집행부나 우리 부서에서의 재난기금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집행부에다 금액에 대한 그런 걸 편성을 문의하실 때 이런 최저적립액으로 산정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재난에 대한 기금 조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1억 34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1억 7000에서 3억 500으로. 보니까 저희가 73만 명 중에 외국인도 9000명이 포함돼 있어요. 거주하시는 외국인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아까도 유형별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의 실손보험하고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한 보험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게 원래 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데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보통 물보험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을 해서 정해진 피해액을 보험 회사가 뭐 두 군데 가입했다고 해서 다 100 받는 게 아니라 50, 50인데 인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 보상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참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DB 보험을 통해서 5개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각 개개인의 시민들의 전체적인 거를 자세히 들어가서 우리가 보험을 뽑을 수도 없고 아우트라인으로 뽑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먼저 개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유기견에 의한 거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 대상에 제외가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지훈

그럼 그 부분도 보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보니까 9월 30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안전점검조정회의에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것도 시민보험에 포함하라고 권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같고요.

그럼 정확한 건 ‘22년 8월 26일까지의 보험에는 포함이 안 된 거고?

○부위원장 김지훈

그 이후의 보험에는 우리가 집어넣을 계획이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중교통에 의한 거는 운수회사나 그런 데 보험에서 1차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외 부분적인 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지훈

충분히 그건 인지했고요. 사실 이게 안전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거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손보사랑 계속 얘기 중이신 거잖아요. 용역회사 컨소시엄하고 보험회사하고.

○부위원장 김지훈

아까 개 물림 사고라든가 멧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그나마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보험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페이지인데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170만 원을 세웠고 2022년도에 500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작년에 다산동 주상복합 화재 시 재난본부를 운영했잖아요.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 여기 팀장님들도 와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제가 재난 현장에서 느낀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는 남양주시예요. 시민들은 공직자들을 믿고 모든 문의가 시청 재난본부로 다 들어옵니다. 소방본부에는 가지도 못하게끔 하고 경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난본부가 어디 있는지도 시민들이 잘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시청 공직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재난본부도 제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장도 단일화시켜서 시민들이 우리가 질의하고 의지할 데가 시청 직원들밖에 없다는 걸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복 같은 것도 단일화시키고. 근무복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용균 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 시민안전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시겠지만 팀장님들은 그때 경험한 팀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통합지원본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한테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앞으로는 내가 이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시민들이 믿게끔 해 주는 지원본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복장도 단일화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페이지 보면 저희가 화재 등 재난 대응 장비를 임차를 해요.

○위원장 백선아

거기 보면 화재 등 재난 대응 장비 임차하는 거.

○위원장 백선아

이걸 임차를 하는데 ‘21년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넣었는데 ‘21년 3회 추경에 또 1000만 원 삭감 예정인데 이게 지금 주야간 평균단가가 달라요?

○위원장 백선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페이지인데요. 내용에 보면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대책 있잖아요. 밑에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여름철 물놀이관리지역들에 대해서 안전시설, 인명 구조 뭐 이런 걸로 다 하시잖아요. 저희가 물놀이를 작년에 사고 예방 안전 관리를 하셨어요?

○위원장 백선아

물놀이장 오픈을 안 했어도 안전시설이나 부표나 이런 걸 다 재정비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위원장 백선아

하여튼 안전시설 표지판 같은 것도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다고 하시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철호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