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선서문취합및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쪽부터 22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3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은 지난해 63명에게 처분 의무를 통보하였고, 금년 11월 4일자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41건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118건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지의 불법전용과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는 지난해 51건을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도 68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24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등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건 10억 2289만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12월 중 부과를 준비 중입니다.

같은 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며, 금년도에는 828건에 238억 5973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5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황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4406필지를 조사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118필지에 대하여 처분 의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농지원부는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26쪽 농업핵심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업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분야별 핵심기술 확산을 위하여 개설한 남양주농생명산업대학은 지난해 먹골배, 과채, 양봉 등 3개 과 60명이 졸업하였고 금년에는 미래농업리더과와 농산업융복합과, 정규기계과, 잎들깨·버섯 등 특별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37명의 핵심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의 애로 사항 해결과 새로운 기술 보급, 후계 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신규 농업인 교육, 신소득작목 재배기술 교육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유기농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과 함께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도시텃밭은 5개 지역에서 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다산텃밭과 와부텃밭 등 두 곳에서는 시범적으로 주 2회 도시농업 전문가가 1:1 맞춤교육과 함께 텃밭 자투리 공간 꽃밭 만들기, 주변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은 금년도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을 활용한 교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학생들의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입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과 에듀팜, 체험농업, 관광농업 등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사업과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과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교육은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초등 교과과정 연계 언택트 체험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7개소의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 융복합 체험 농장의 확대를 통하여 농업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겠습니다.

32쪽 농업인 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에 1157명의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회는 공동과제 학습포 운영과 과제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4-H후원회와 15개 회 559명으로 이루어진 4-H연합회를 근간으로 과제교육, 선진농장 체험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창조적인 농업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4쪽 농업법인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법인은 관련법에 따라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36개, 농업회사법인 243개 등 총 379개 법인입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2019년에 실시하였으며, 최종 위반이 확인된 47개 법인 중 10개소는 자체 치유 및 해산을 완료하였고 37개소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와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와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부터 52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3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작물의 연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613농가 1810㏊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 등을 지원하여 환경 보전과 친환경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4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시설채소의 품질 향상과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기술 전문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품목별 브랜드화와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227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다양한 판로 확보를 추진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재배 신기술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신품종 보급으로 과수 명품화와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 기술, 과수 분야 명품화 기반 조성,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남양주 과수의 명품화와 소득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56쪽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배 환경 개선을 통해 병해충 방제 및 생산량을 증대하고 시설하우스 냉·난방비 절감 패키지 기술 적용으로 농작물 재배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물고기를 이용하여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는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보급하여 친환경 융복합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비용 연소 하우징 기술 보급을 통해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하여 결실률 향상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57쪽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방제, 고품질 쌀 생산기술 등 생산 기반 조성 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량종자 공급 사업과 친환경 방제 사업 등을 통해서는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 납품과 연계되도록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58쪽 유용미생물 세부 이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의 고품질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적인 생산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등 유용미생물 4종과 가축질병 예방용 유산균혼합제 등을 연간 97톤 공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용 유용미생물을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59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80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통하여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 GAP인증농가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GAP인증농가는 257농가로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와 인증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업기계 지원 등 12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2개국 341톤이며 수출량은 증가 추세로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부터 97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98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토산어류의 치어와 알 포식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 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8.1톤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가의 퇴비 및 액비 제조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99쪽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안길 재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9개소에 이어 금년도에는 2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 구제역 AI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관계기관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예방접종과 약품 공급 등 1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개 농가가 가입하여 39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통하여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기계의 임대·보관·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대 901대, 보관 55대, 수리 1247대를 운영하였고, 농업기계은행 운영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신기종 등 수요가 증가하는 기종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보행관리기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 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기계를 공급하여 작업 능률 향상과 농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자 2020년에는 보행관리기를 71대 보급하였으며 연 1회 보행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이번에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은 지역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약 700㏊가 수용되는데요. 경지 면적은 축소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로 농업인까지 축소되지는 않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농에서 소농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 농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도시농업 플러스 체험농업, 첨단스마트농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 갖고. 진접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농가들이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와부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접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매출액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례가 돼 가지고 다른 지역 농협장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요.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저도 지지난 주에 여기 체험농장, 윤팜비발디파크라는 체험농장인데요. 거기 마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이분의 가장 애로 사항이 난방비라고 그럽니다. 연간 1900만 원 정도 난방이 들어가는데, 한겨울에는 4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전기가 이제 95㎾까지 들어가 있고 또 기름 난방까지 하고 있는데 난방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그렇게 그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열 난방을 했으면 좋은데 지열 난방 같은 건 한 2억 정도 소비가 되니까 투자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상태에 있고. 이분이 뒤에 또 땅을 매입을 하셔서 내년에는 90평 정도의 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좀 수입이 증대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갖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4800만 원 보조인데 이분한테 그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그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알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이게 2020년도 예산이었는데요. 2021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 했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이게 2020년 5월에 1회 추경 예산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절차가 이게 빨라야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 시간이 걸렸고.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 9월 3일이 예정이었는데 좀 연기가 돼 가지고 이번 11월 4일에 최종 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이분들은 체납된 이유가 농지를 성실 경작 않고 휴경이라든지 창고를 썼기 때문에 실경작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건데요. 이렇게 체납된 이유를 저도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이분들은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체납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납자에 대한 압류는 저희들이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징수과랑 협의를 해서 경매 절차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해서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요.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맞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금년도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지 체험키트 판매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전 홍보 판매로 해 가지고 현대아울렛에서 판매됐고 드라이브스루도….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수확 체험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그래서 인원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에 클릭 그런 걸로 해서.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2022년도 신청….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보면 읍면동에서 아그릭스에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고 도에서도 해 주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 농협에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이 되는 건데 농식품부에서 결정하는 게 시기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차 추경에 확정이 되고요. 1차 추경 확정되기 전에 농가별로 배부 물량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그릭스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걸 집행하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되는 시기도 그에 따라서 늦어져서 좀.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그래서 가급적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가결정된 거라도 농협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계속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선호도가 높은 유기질비료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걸 신청을 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최근 들어서 농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월에 저온 피해로 배 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장마도 있고 태풍도 ‘20년도에 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봄철에 저온 피해가 와 가지고 배 농가들이 꽃에 대해 저온 피해가 와 가지고 223농가에 175㏊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추진하는 게 개화기에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방상팬이나 스마트팜, 스프링클러, 연소자재 지원 등을 해 주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풍망이나 덕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과수원에 온풍기 시설까지 한번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화기 조절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또한 배 품종 갱신 사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이스킨이라든지 슈퍼골드, 신화, 화산 등과 같은 조생종 배를 많이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 이 시기가 되면 SNS 문자 발송을 해 가지고 피해 예방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한 연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486농가가 가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변화 대응해 가지고 채소 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지 내재형 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해 가지고 레몬이나 만감류 아니면 아열대작물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SNS 시스템은 시기가 되면 재해 담당자가 일단 발송하고 각 팀별로 팀에서 품목별로 품목 담당자가 자기 작목에 대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소에서는 지소장님들이 그 지역에 맞는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추려 가지고 발송을 해서 시기 때마다 대중은 없지만 한 대여섯 번 해 가지고 5000농가 정도 입력되어 있는 농가 해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그거는 담당자별로 저희가 취합은 안 해 봐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별도 예산은 없고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SNS, 문자메시지 보낼 수 있는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좋은 의견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하는 만큼 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시기별로 기상 예측하고 병해충 발생도 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이라든지 과원, 포도밭 포도나 이렇게 과원 농가들, 블루베리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제를….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그건 UIT 저희가 9개소 설치를 해 놨잖아요, 배 재배 농가. 그런 건 저희가 받아봐 가지고 시기 같은 거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제할 때는 또 농가하고 사전에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용 방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주의해 가지고 그렇게 농가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처음 화상병이 나타나 가지고. 처음에 5월 20일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농가가 확진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5농가, 한 3㏊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적방제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2억 28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 가지고 화상병 예찰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10농가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화상병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아니지요. 이제 대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화상병 기주식물이 배 농가 외 사과라든지 모과나무 이런 기주식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과원 주변에. 그런 기주식물 제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또 과수 화상병에 대한 방제 약제도 3회 정도 이렇게 공급해서 남양주에 화상병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적극 저희가 예찰도 하고 방제에도 많은 힘을 써 가지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저희가 쌀소득보전하고 밭농업 그리고 조건분리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 세 가지 직불금을 통합해 가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액을 보면 이 세 가지 직불금을 각기 지원할 때는 연 5억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18억 4800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777농가에서 713㏊를 접수해 가지고 지금 이행 절차 중에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지난번에 이창희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걸 좀 해결해 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해 가지고 도와 중앙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이제 3년간 받은 농지나 받은 농업인 이걸 없애는 법률이 지금 발의가 돼 가지고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지금 심의가 거의 됐고 다 해서 지금 거의 확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저희도 농가에 평등하게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원취지가 농촌 생활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읍면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먼저 사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사전에 나가서 현황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읍면의 그쪽 관련 팀에서 들어오는 게 도로가 파였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먼저 수요조사를 할 때 농로라든지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환경으로 해서 지역 내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농사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이런 쪽이 더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차년도에 사업 추진 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 쪽으로 관련한 시설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화도읍 금남리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4월까지는 실시설계 끝내고 6월에 1차적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착공을 못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철 자재값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자재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요. 저희가 착공 이후에도 거기가 이제 물 위에 뜨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촌계에서 안전에 대해서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얼마나 하중이 앞에 쏠리는지 뒤에 쏠리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에 대해서 설계를 좀 변경을 하게 되니까 기간이 좀 늦어졌고요. 바닥면을 지금 저희가 아연으로만 해 놨는데 무늬아연 도금으로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도 또 공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는 한 30% 시공이었는데요. 현재는 70% 정도 진행이 됐고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촌계나 시공사 의견, 설계사 의견을 들어서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현재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7500만 원 정도 추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되는 거를 봐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도시농업공원 조성하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텃밭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8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은 좀 줄었는데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올해는 한 40팀 정도.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이게 팀이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대개 3팀, 4팀이 한 번 접속을 해서 개별적으로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반려견을 데리고 일반 시민들하고의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횟수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반려견이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와 또 반려견이 시민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험 가입이 등록견에 의해서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였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현행 동물보호법상에서는 딱 지정을 해서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 유기견이나 이런 게 좀 더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현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반려를 목적으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개 농장 같은 경우는 등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 물림 사고라든지 유기견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게 대형견이나 믹스견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개 농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서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행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접고 가더라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농촌 지역에 있는 마당에서 기르는 개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시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0마리 정도 했고요. 올해 30마리 했고 내년도에는 400마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다는 수용을 못 할 것 같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을 하고 개 물림 사고도 나고 또 개 농장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사회 여론이 있어서 올 12월부터 농림축산부 산하 저희들이 개 농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가서 중성화를 하면서 혹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등록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기존 정박시설을 철거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 기존 정박시설 같은 경우도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 붙인 건데요. 현재 하나 정도는 좀 당겨서 위치를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2개가 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따라서 기존의 어선들이 정박을 계속하면서 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바로 이어서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충북하고 전남 지역에서 오리하고 육계 해서 8건 정도 AI가 발생을 했고요. 야생 조류에서는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8건 정도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 남양주에서 1차적으로 1월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독 약품이라든지 면역촉진제, 생석회 등을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소를 지난 10월 18일부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자체 내에 방역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 차량하고 축협의 공동방제단하고 같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점검을 좀더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메시지도 보내고 읍면에서 현장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가와 농지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임대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희가 임대를 주말에도 시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에 실시를 했고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6건 정도 실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하면 187건 정도 주말에 이용을 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이제 지원단가는 430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36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이게 상시 전환 체계 구축은 농림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선정을 하는 바람에 국비 반납이….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예산은 2019년도 거 지금 반납이거든요. 그 이후에 선정해서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이게 시비보다는 국비로 하다 보니까 국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집행을 못 한 경우입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수도과장 김병혁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선서문취합및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부터 201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202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66억 712만 원을 부과하여 166억 514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23억 9728만 원을 부과하여 321억 455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5176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은 2020년도에 5808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2606전을 교체하여 총 8414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6쪽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10만 1666세대에 대하여 11억 6315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4만 7348세대에 대하여 5억 8919만 원을 감면하였고, 누수 감면은 685건에 3억 471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8쪽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16개 읍면동에 총 1만 6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총 525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1개소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억 8873만 원을 부과하여 1억 8451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388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현황 및 재사용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539만 원을 투입하여 옥외검침기 20공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32쪽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33쪽부터 235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비 18억 9746만 원을 투자하여 4.84㎞의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4쪽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48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총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60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배관 396가구, 공용배관 12개소 등 총 534세대에 대하여 3억 99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동면 내방리 등 11개 마을에 배수관로 3.7㎞를 신설하고 111가구 333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78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476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개 권역에 10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1886건에 116억 7835만 원을 부과하여 99억 674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월 1일까지 미징수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27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1449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304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05쪽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업비 5억 172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말까지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도관 112㎞을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의 제1화도 1단계 및 2단계는 준공 이후 각각 28년 및 23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5만 1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83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6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2021년 8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받아 2021년 9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25일 제3자 제안공고를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제안서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협상하고 2022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3년 후인 2026년 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접읍 팔야리 등 3개소의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2021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운수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10개 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용정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7쪽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7661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은 8월 말까지 5207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은 9만 7000톤을 처리하였고 2021년은 8월 말까지 6만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미보급지역은 진건처리구역 1.64㎢ 등 총 5개 구역의 9.96㎢입니다.

다음은 319쪽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가 많이 올 때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빗물이 포함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진건과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말 현재 총 117만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8월 말까지 219건에 184억 6118만 원을 부과하여 218건에 184억 3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조안면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하여 대형 처리장인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공사에서. 2021년에서.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요. 내용을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혹시 수도과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네, 수도과 발주 공사라서 혹시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수도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네,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서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량 검정 기간이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하고 고장 나서 불량인 경우인데요.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600전을 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까지 합쳐서 총 580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보시면 하반기에 실적이 많았었고요. 지금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적고 하반기에 많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제가 보기에 사업운영과에서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요. 이제 공사는 용역, 공사, 물품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도과에서는 불량관로 교체 공사 하면 우선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에 용역하고 공사 건하고 이렇게 두 군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물품까지 표기가 된 거는 그게 아마 좀….

○수도과장 김병혁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나면 공사를 추진을 하거든요.

○수도과장 김병혁

네,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지금 누수 공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 누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누수 복구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한 20년, 30년 되는 노후관로가 있습니다. 그런 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위원님은 관 세척하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약수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물 유지관리 요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준에 의하면 매달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폐쇄를 안 시킨 이유가 법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봄·여름·가을·겨울 4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번을 검사를 해서 4번이 다 부적합으로 나오면 폐쇄를 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1년에 4번만 하지 말고 매월 해라 그래 갖고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여름에도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5번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월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를 못 시키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요. 미생물 처리로 해서 올해 전동약수터하고 가운약수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한 달에 한 번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이라고 그래서 못 드시게 하고, 그다음 달에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왔을 때만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금남취수장은 펌프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펌프 관리를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직원이 지난해 9월까지는 매일 야간, 주간 나가서 물이 올라오는 수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한 사항을 이제 무인화로 해서 지금은 화도 정수장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낮에는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현실은 지금 다 끝나서 직원이 상주를 하지 않고요.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수도과장 김병혁

이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보다는 우수조달 제품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조달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범위는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서 조달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우수조달로 해서 구매한 걸로 해서.

○수도과장 김병혁

죄송하지만 위원님 물품으로 구매한 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20개 이상의 업체가 우수조달 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1개소인 기술력이 좀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자 이제 우수조달 제품 구매 등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수도과장 김병혁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에서 한 건 아니고요. 언론 내시는 분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9월에 끝나서 지금 11월 정도,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우리 시는 도곡정수장하고 화도정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1급 1명, 2급 2명, 3급 4명 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3급만 5명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 있고 1급 1명, 2급 2명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1급이나 2급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인사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1급과 2급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3급은 대부분 있는데요. 1급, 2급이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지난 주 11월 22일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관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수처리장이 18개소에 225만 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18개소 중에 지금처리장하고 별내처리장, 진접처리장, 가운처리장은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직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티에스케이하고 일주종합건설, 가나엔텍 이렇게 3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건처리장은 진건바이오텍, 12만 5000톤을 직원 3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처리장과 월산처리장과 소규모 처리장까지 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40명, 그러니까 총 3개 기관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화도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현대화 사업을 착수해서 5년 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향후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될 회사 쪽으로 다시 전환될 걸로 예측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BTO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간사로 다시 전환되게 가능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현재 현대화 사업에 제3자 공고가 나가서 건설사가 운영까지 20년을 맡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화도처리장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투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 되면 별내하고 가운하고 지금동이 이제 민간사업자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때 도시공사를 갖다가 이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도하고 월산은 이제 민간 투자 사업자로 주고요. 그 인원을 갖다가 그대로 해 가지고 진접하고 지금 이쪽 지역에 민간대행을 없애고 도시공사로 대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1년 정도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실제 공사에 대한 준공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영아파트 건이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 예산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3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정화조 깊이와 공공하수관로의 깊이를 직접 측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정화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연유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펌프장을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관리소장님들이 다 합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예산은 이월하는 걸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가운동은 가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지금 있는 공공관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재개발 업체 쪽에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지금 재개발, 재건축 되는 부지는 다 나중에 철거될 거잖아요. 철거되면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배수 설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아닙니다. 부지 내에는 재건축조합에서 하시고 공공관로에다가 연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화도하수처리장이 4만 3000톤 규모입니다. 제1화도가 1만 톤과 1만 5000톤이고요. 제2화도가 1만 8000톤입니다. 그래서 4만 3000톤인데 올 여름에 가동률이 95%를 넘어서서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화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화 사업이 돼야 화도의 인구 증가나 발전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획 단계는 1화도의 위치 변경과 신설이 있고요. 제2화도는 성능 개선, 그리고 8000톤 증설해서 5만 1000톤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으로 보면 8월 19일 한강유역청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9월 13일 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회 권고안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제3자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90일 동안 PQ 서류를 제출받아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1차분과 2차분을 합산했을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이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이 있는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현재 20% 진행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유지 동의가 지연된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조금 지연됐던 사유도 있고요. 이 부분을 좀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저희가 현재 상수도하고 오수관로는 병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는 데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못 한 데가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병행 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아닙니다. 2개 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어떤 내용이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처리구역외지역은요. 하수도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구역외지역에 수도를 놓는다면 수도 공사만 하는 거고 처리구역 내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없다면 그때 병행 공사를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네, 그러니까 처리구역외지역에 있는 하수도는 안 받고 있습니다, 돈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거의 96~7%.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94%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와 함께 건의를 해 주시면 거의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