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들은 모두 출석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순덕
네,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순덕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위생과장 홍성진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백선아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순덕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부터 169쪽까지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산업 진흥 및 경제 정책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유치로 첨단산업 중심의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유치·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개선·확충으로 왕숙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위한 경제 중심 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총 108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1179개를 창출하고 민간자본 1128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융·복합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매년 기업 투자 가이드와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홍보가 가능하도록 수시 업데이트와 내용 변경이 가능한 디지털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과 의료기기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각 산업단지별 입주 기업체 현황입니다.
진관·금곡·광릉테크노밸리 3개 산업단지 모두 분양 완료되어 총 117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3094명의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96쪽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왕숙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주거 기능 및 창업·혁신 생태계가 구현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으로 2021년도 10월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7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았으며, 2022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주거환경과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미래형 자족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신규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2019년 12월 왕숙신도시 지정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양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 연접한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에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주거용지와 IT기반 산업 자족용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품 디자인부터 포장디자인 개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디자인 개발 사업, 기업의 애로 사항 진단부터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하는 중소기업 생산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온라인몰 위메프와의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온라인 판로 촉진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현장 맞춤형 관련 분야 기술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 등 산업 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별내 및 다산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의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 13개소 중 7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6개소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노후 진입로 확ㆍ포장, 재해 안전 배수설비 설치, 기업 안내간판 보수, 소방 안전시설물 설치 등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업지원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20년도에 31개 기업에 58억 25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하였고 2021년도에는 34개 기업에 59억 10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9월에서 2021년 8월까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에 관내 기업파견 및 화상 상담을 지원하여 총 7회에 걸쳐 4개국 39개 사가 참여하여 167억 원 이상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수출 품목을 육성하여 기술 개발 및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2020년도에 17개 중소기업에 26억 9200만 원, 2021년도에는 22개 중소기업에 34억 200만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1006개 기업에 94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벤처 창업 지원 실적입니다.
창업 인프라를 갖춘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벤처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 입주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및 국내외 인증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3개 업체가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함께 웃는 남양주시를 만들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 성장을 도모하고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도시 대규모점포 개설, 유통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남양주시 소상공인 육성 정책 계획입니다.
경영 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맞춤형 1:1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44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 주도의 상권 회복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 1개 단체와 상점가 상인회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인의 조직화와 사업의 자율성 제고로 상점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입니다.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8월 기준 419건에 10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산동 부영애시앙 화재 사고 피해 소상공인 165개소에 3억 3000만 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209개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행정관리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750만 원이며, 신청 건수는 172명입니다.
다음은 132쪽 남양주사랑 상품권 업무 업무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및 골목 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하여 충전 시 특별 인센티브 1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모집·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경제 및 골목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현재 1674개의 담배소매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및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해 2021년 3월 22일에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소매인 간 거리 제한이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도 실적입니다.
2021년도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계획에 따라 16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28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부정 경쟁행위 방지 방향 및 실적입니다.
부정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가격표시제 위반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모니터링 요원의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위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인허가 된 위생업소는 1만 7733개소이며 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 사항으로는 지난 1년간 4만 7262건을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350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 19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고발 건수는 총 30건으로 생계형 무신고 업소는 충분한 계도와 영업 중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영업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위생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는 2021년도에 1개소를 지정 취소하여 현재 총 2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재심사 시 기준 미달과 폐업 등으로 29개 업소가 지정 취소되어 현재 157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3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어린이급식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의 바르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52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는 물론 식생활 개선 교육 등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과 위생용품 총 188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위해식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식품,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 현황입니다.
유통 관리 대상 수입식품과 원료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남양주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만의 기업 유치를 위한 특징이나 지역 기업 유치 현황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것은 남양주시 왕숙1지구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나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데 산업단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타깃 기업들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관련 기업들의 투자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우량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들이 남양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중소기업들이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에 청사 건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검토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들이 왔을 때 남양주시가 이렇게 하기 좋고 행정 서비스 이렇게 잘 해 준다 그런 걸 보여줬을 때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양주시에 유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현재도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을 때 입지 검토부터 해 가지고 인허가 가능 여부, 실질적으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각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나 협조 요청,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기업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남양주에 유치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유형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도 파악하셔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블루웨일의 입주자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시가 소통 창구가 잘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왕이면 이분들하고도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화로라도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 간담회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 5월에도 금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기업들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 관리단하고 기타 애로 사항 청취 같은 걸 해서 유선상으로 수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현대프리미어캠퍼스나 DIMC나 우리 신도시 많이 들어올 건데, 기업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입주할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왔을 때 남양주시는 굉장히 친절하고 행정력이 굉장히 발 빠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 지원 행정을 하면서 기업들이 행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 증인 빈 무역 지난번에 거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베트남은? 빈무역센터 동부상공회의소에서 저기 하고 있는 게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가서 체크할 수도 없었을 텐데 지금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난 ‘20년 1월에 부시장님 외에 공무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빈시를 방문해서 빈무역센터 현장 실사를 한 결과 빈무역센터가 시내 외곽에 소재해 있고 그쪽 수전 상황이 안 좋아서 오후 5시 정도만 되면 전기가 끊긴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시내에 있는 흐엉창 쇼핑몰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베트남 빈시가 보면 하노이나 그쪽에서 자동차로 쌩쌩 달렸을 때 한 4시간 이상 걸리고 버스 타고 가면 8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관내의 기업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실질적으로 1시간 반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 그래도 어떤 거래를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러는데 8시간 이상 달려가서 안쪽 내륙에 있는 지방 소도시까지 거래를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백선아
사실 시작은 굉장히 좋지요. 시작은 우리 남양주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거를 홍보를 해서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것이 그분들이 빈시에다가 자기네 물품을 전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네도 거기 들어갈 때 입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스톱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 우리 남양주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남양주 기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제 판단인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거 같고요. 그동안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빈시에다가 무역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13개의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진열, 전시도 참여를 했었고. 근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바이어하고 연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센터 사무실 위치를 옮긴다고 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사실상 전시회를 가면 전시대 자체가 누가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먼지가 쌓여 있고 외곽에 떨어져 있고 입구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앞으로 남양주에서 심사숙고해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해 주려면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데로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곳은 별로 우리한테 실효성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업 유치 실적을 보면 ‘19년, ‘20년, ‘21년을 보면 거의 소기업들은… 여기 지금 8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년, ‘20년, ‘21년도에 고용이나 투자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3개년 동안에 108개 업체 기업이 관내로 유치가 되었는데 대다수 99%가 다 소기업 수준이고요. 그리고 현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 세 군데가 다 100% 분양이 완료되다 보니 규모 있는 투자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 입지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역 내 어떤 투자 사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빈시 같은 데도 남양주 기업을 살려고 했던 게 살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소기업 같은 데 고용이나 투자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음에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내내 저희가….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노동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또는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노동 환경 작업 환경 개선을 해 주려고 했던 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자부담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부담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본인들 부담들이 많이 커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울 때 시비를 좀더 지원을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으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12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4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포함해서 7대 3 비율이고 조금 10인 이상 체계가 잡혀 있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6대 4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거의 이분들이 보면 바닥도장 공사들이 꽤 많아요. 바닥 이런 거 그냥 아주 미비한 것들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더 파악을 더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시비는 더 조금 추가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걸 고민을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더 충족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개 업체 전부 다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경기도하고 좀더 협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역을 보면 22개소밖에 안 되는데 남양주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22개 업체에 노동에 대한 작업 환경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너무 적은 수인 거 같고. 그리고 저 시비도 너무 작은 거 같아서 그런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침,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기업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문서만 이렇게 뿌려서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각 기업인회나 평상시에 봐 왔던 있는 애로 현장이 있는 기업체들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2개 업체가 신청을 한 대로 100% 다 반영을 해 준 것이고요. 좀더 많은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우리 기업지원과가 남양주 기업들을 위해서 애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 증인 우리 남양주에 3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300인 이상 되는 기업체는 지금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빙그레 1, 2공장 합쳐서 1개로 보고요. 광릉테크노밸리에 일신비츠온이라는 회사가 약 4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본 위원도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300인 기업이면 중견기업이지요? 대기업 쪽에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제 근로자 수하고 자본 현황, 매출 규모라든지 이걸 복합적으로 봐서 기업 분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은 300인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견기업 수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 시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데 대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고 1조 이상의 연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유치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통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고 산업의 유형에 따라서 매출 규모는 차등이 매우 큽니다.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우량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왕숙지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도 1조 이상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준비 중인 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내 놓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현재 판교나 먼저 진행된 도시첨단산업단지들, 마곡 같은 것들. 그래서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재정비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남양주시가 앞으로 유치를 해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떤 특정 대기업이 통째로 들어온다.’ 그런 생각을 갖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 신사업 분야, 어떤 확장 사업부의 그룹 계열사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조 이상 되는 기업이 남양주시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게 기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제도 많고.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환경 개선, 행정 서비스도 잘 해 줘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남양주시에 들어올 수 있고 너도나도 남양주시로 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나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앞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 관련 인센티브, 세제 감면 등 기업들에게 어떤 관심과 남양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작은 기업이 남양주시에서 사업하고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는 1231만 2000달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수출 추진 실적이. 그리고 2021년에는 289만 6000달러. 한화로 환산해 보면 2020년에는 1539억 맞지요, 이게?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35억. 거의 5분의 1로 줄었나, 그렇지요? 이 영향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발이 돼서 국내 전시회라든지 해외 전시회 쪽에 전시회 자체가 취소되고 전문 전시회 참여를 하기로 했던 기업체들도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물품을 들고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를 했었는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 비대면 영상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물품만 보내 놓고 현지에서 통역관이 통역을 해 주면서 영상으로 세일즈를 하는 리모트 전시회라 해서 그런 새로운 방식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근환 위원
자료에 보듯이 수출 실적이 거의 5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 상당히 수출기업들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개척단 말고도 기존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도 이렇게 매출이 줄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관내 기존 수출 기업들은 기존 바이오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장근환 위원
오히려 수출이 늘 수도 있겠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수출이 코로나 때문에 왕창 늘어 가지고 제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창고를 짓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장근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수출 지원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해외 지사 지원 사업, B2B계정 구매 지원 사업, KOTRA라든가 경기비즈니스센터라든가 세계한인무역협회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부서가 직원들이 몇 명이나 이거를 업무를 하고 있지요?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내 기업지원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장근환 위원
팀 자체가 별도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팀이 별도로 있고요.
○장근환 위원
기업지원팀 내 수출 실적 관련해서 향상을 위해서 전담 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몇 분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수출 지원 자문관으로 1명이 지정이 돼 있고 경기도 수출기업지원센터, 경과원 이런 유관기관들 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근환 위원
결국은 1명이 일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장근환 위원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방대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1명이 이걸 다 진행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관내 기업들 중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도 찾아내야 되고 또 그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출 실적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보람도 있을 텐데 직원 1명이서 현장 나갈 시간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직원이 직접 현장을 뛰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부서 내에다가 수출 지원 상담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무역협회나 KOTRA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해외 경험이 많은 자문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현장 상담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품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환 위원
인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하고 연계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기업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특히 KOTRA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또 전문기관이고. 경기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이런 공공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1명이 하기에는 조금….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전문기관들 하고 거기에 전문 인력풀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 협력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장근환 위원
지금 보니까 B2B계정 구매 사업도 있고 SNS 마케팅 사업도 있고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지원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해외 지사화 지원도 해야 되고. 1명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수출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력 보강을 해서 좀더 업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추후에 우리 시에 대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지훈
과장 증인 아까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충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100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1차 등 해 갖고 뭐 민족통일MJ센터 별내까지 쭉 13곳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 예정 유치 업체 수 해 갖고 이렇게 3772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승인이 된 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지금 열세 군데 중에 일곱 군데는 준공이 돼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는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대략 50% 정도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정확한 개체수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주로 어떤 업종이 많이 들어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주로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하고 정보통신. 그리고 대다수를 이루는 거는 제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자생적으로 2차 산업 생산하는 기업의 도로라든가 오수관, 소방시설 등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숙지구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140만㎡을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첨단도시산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중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도 좀 지원해 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중소기업으로 세제가 한정이 됐잖아요. 중견기업들에 대한 세제나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아예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일단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지구에 공급되는 140만㎡에 자족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이 있고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동을 해 오게 되면 지방세나 국세에 대한 감면이 또 일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개별 입지로, 그냥 자족용지로 있었을 때는 그런 세제 감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중복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하면서… 또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자족용지 같은 경우에는 감평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부위원장 김지훈
그거는 다 이해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중소기업이라는 걸 명시를 하다 보니까 중견기업들도 가능하겠냐는 걸 여쭤봤잖아. 가능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중견기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세제 혜택이란 건 조성원가 공급받는 거뿐만 아니라 처음에 몇 년간은 취득세라든가 뭐 그런 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판교가 테크노밸리나 지식산업센터가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다른 곳은 거의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 게 거의 태반인 거 같아요. 저희도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아까 입주 기업이 한 50%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지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런 혜택이 있을 겁니다.
먼저도 신문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채굴기가 컴퓨터 같은 거 엄청나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기료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된답니다, 절약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 입주해서… 위장인 거지요. 생산은 없는데도 마치 우리 자료에는 생산된 기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세제나 그런 거에 기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기업이 남양주시에서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왕숙지구나 여기는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산업과 같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다. 그런 걸 저희가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적인 부분과 서비스 부분이 같이 공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휴식도 같이 기업도 같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더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도 보면 좋은 말씀이신데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에요.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어떤 기업을 어떤 식으로 유치할 거며 또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갈 거고 또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KOTRA에서 인력 지원을 받든 우리가 임시 고용을 하든 해서 어떤 기업의 상담도 할 거며, 3D프린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다 구입을 못 하니까 그 사람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약간 구체적인….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기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도로 부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기업도 그 기업대로 자생적으로 우리 경제 선순환 속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여기 첨단도시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구체적인 걸로 해서 막연한 부분보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하고도 많은 소통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유치하겠습니다, 유치했는데 좀 여건이 안 좋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유치할 거며 그 유치한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며 거기에 우리 의회가 할 역할이 뭐며 시가 할 역할이 뭐냐를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맞대야 할 중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좀 너무 두리뭉실해요.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가닥을 잡아 보시자고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소상공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경기신용보증재단 유치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이며 경기북부 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에 한하여 응모 기회가 주어진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 사무실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관여하신 공직자분들 유치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경기신용보증재단 확정 시까지 함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시민들,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화도 쪽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유치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 상황들이 경기신보로도 민원 접수가 돼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아직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전 기관이 사용할 건물, 부지, 정보 제공 등 역할에 대하여 명시된 바 요구가 많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목적이 지역 간 균형 발전임에도 이전 기관이 유리한 곳으로 요구하는 바 우리 시의 생각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바라며, 우리 시도 한쪽으로 관공서를 비롯한 유사 단체가 쏠림 현상은 최소화되게 시 행정을 주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북부 지역이며 자연보전권역인, 또 규제가 제일 많은 화도읍에 유치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에 발맞추는 행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현대아울렛을 개장하면서 현대아울렛 측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남양주 시민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고용하기로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남양주 시민 몇 명을 고용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지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최대한 우리 시민을 고용하는 걸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그 당시 파악할 때 340여 명 업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230~240명 정도가 고용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용균 위원
230명의 남양주 시민이 고용됐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근데 원래 계획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원래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 시하고 약속했을 때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명 정도밖에 고용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시하고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이 지원을 안 해서 고용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직종들만 고용을 했던 거예요. 단순직이나 이런 부분들만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대아울렛하고 협의를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을 고용할 때는 우리 시민들도 좋은 직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직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나마도 230명밖에 고용이 안 됐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그 업종이 들어오면서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원들 채용 못 한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환경 위주 그런 위주로 해서 직원들을 채용한 거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주기적으로라도 계속 통화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계속 되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보면 청소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 이런 부분만 현대아울렛에서 채용을 하고 그 외에는 전무하게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대아울렛 측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남양주 시민들 고용 창출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증인도 이런 거 좀 인지하시고 코로나가 완화되었을 때, 다시 고용을 할 때 우리 남양주 시민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영아파트 화재 시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일선으로 복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나 이분들하고 소통의 창구를 열고 있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지금 비대위 상인회 회장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는 있고요. 지난번 화재 났을 때 지원금 비슷하게 해서 200만 원 그걸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긴급하게 건의를 해서 시비하고, 도비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이후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상인회부터 해서 회의를 계속해 가는 과정에 저희한테 계속 대출 관계 이런 부분도 협의가 와서 저희가 구리 농산물 쪽에… 신용보증재단이 그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산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전자금… 그것도 당초 2%였는데 1.5%로 줄여서 했고. 그렇게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미비하지만 지원을 계속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떳떳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기업하고 중재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일선에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해야 하는데 무한정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일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소상공인지원과잖아요. 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자꾸 열어주시고 이분들이 조율해서 빨리 작업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부영 측이나 이쪽에도 필요한 사항을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부영 측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자기 일선으로 돌아가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네.
○전용균 위원
우리 126페이지에 보면 특별할인가맹점 모집, 운영 중에 있어요. 특별할인가맹점에 가입하게 되면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했을 때 1~10%까지 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하면 1%, 3%, 5%, 7%, 10% 단계별로 해서 가맹점에 나는 5%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90여 개가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411개소가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 증인도 거기 가서 활용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가맹점에 가서 배달앱을 이용해서 했을 때 제가 카드 결제를 하고 “이거 할인 안 해 줍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할인 안 해 줍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행정이 뒷받침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1~10%까지 할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5%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가맹점 등록을 했는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가맹점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가맹점 해지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고객들이 가서 말씀하기 전에 미리 가맹점… 스티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부착을 했는데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업소들을 좀 나가셔서 할인을 안 해 주는 업소들은 과감하게 가맹할인점을 취소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런 조치를 좀 하셔서 가맹점에 갔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인데요. 120쪽에 보면 상인회 설립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설립 조건 개선 방안인데 이거를 어떻게 완료하셨지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이 부분은 올해 2월에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법이 완화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의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있었습니다. 도소매,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도소매는 50% 이상인데 업종 제한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국가지요.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설립 요건에 맞지 않아서 경기도에서는 2020년 12월에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인회라는 문구는 쓰지 않고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상인회는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특수성이 있는 곳은 공동체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려고.
지금 남양주에도 상인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요? 조례상 인정받는 공동체랑, 경기도 조례. 그다음에 법적 사항으로 상인회 이렇게 구성된 게 있지요? 상인회는 몇 군데, 공동체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지금 저희가 총 28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6군데가 시에서 상점가로 해서 등록을 해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2개소는 미등록입니다. 미등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미등록 골목상권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해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정식적인 상인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거예요. 규제 사항을 조례로 할 수는 없지만 지원 사항은 지자체 여건이 되면 조례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구성하는 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상인들이 뜻만 맞으면 설립하는 요건이 충족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도농 지역이잖아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상권이 퍼져 있다 보니까 상인회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즘… 더 잘 아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화폐도 발행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여러 시책도 발굴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박탈감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기쁨은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은 함께 나눠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관에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공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런 행정적 관심만 보여도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는 남양주시에 6군데가 있다고 했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는, 공동체 요건에 맞는 공동체 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현재 남양주에 있습니다. 어디를 특정해서 거기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울러서 남양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런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좀더 빨랐으면 좋은데 그래도 아쉽기는 하지만 근거를 좀 빨리 만들어서 큰 틀에서 육성 조례를 좀 하나 빨리 좀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 우리 관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하고도 지금 이야기 중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지난번에도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역 상권 밀집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전체를 다 미등록까지 아울러서 갈 수 있는, 20개나 30개 정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수동이다 그러면 전 지역에서 30개만 맞춰서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의원님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를 기대를 하냐면 시에서 크게 무슨 도움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상징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그런 근거 잘 만들어서 위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
137쪽 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이 나옵니다. 지도 실적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같이 연계해서.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장근환 위원
착한 업소를 지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목적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물가 안정이나 과하게 올라가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근환 위원
“저렴한 가격과 청결,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는 착한가격업소입니다.” 이렇게 행안부에 들어가 보니까 쓰여 있네요. 취지는 좋은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5866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남양주는 2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착한 업소로 등록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민 경제에 안정도 주고, 물가상승률에도 이바지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이 착한 업소에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뭔가는 인센티브라든가, 뭐 명패만 하나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저희가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착한 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은 가점을 주고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일단 편성은 해 놨는데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책자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근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자영업자… 정말 어렵습니다. 또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물가가 원자재나 모든 식자재가 다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한 업소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착한 업소 선정되면 박리다매식으로 많이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패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게 다 모든 업체한테 그런 지원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장근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소상공인과에서 만들어서 명분 있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하면서 착한가격업소에서…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뭐 앞치마나 이런 거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구매해 드리는 걸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장근환 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환 위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장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 증인, 요새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아서 계속 우리 소상공인이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어른인지, 학생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송들은 기존에 비해서 어때요? 이런 거로 인해서 영업정지 들어오는 거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작년까지만 해도 8개소 정도가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소로 줄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일단 신고가 경찰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편의점 관계자들이 진술을 잘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게 다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유예 등 이런 조치가 떨어지면 저희가 일단 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영업정지는 하되 2분의 1 감경을 해서 처분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주인들이 팔 경우에는 그런데 종업원들이 그거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부당한 것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분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그거를 계속 우리가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감경하는 거 그런 것도 그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에 소상공인과 팀이 하나 지역화폐가 땡큐페이로 팀명이 바뀌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네.
○위원장 백선아
페이지로 말하면 127쪽인데 여기 경영 환경 사업 중에서 올해 44개 업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70여 개로 또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90개 정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44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확정이. 못 하신 분들도 많고 상인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변형을 시켜서…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내년에는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컨설팅을 넣어서 맞춤형으로 그분들한테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좀 안정세로 들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상인대학교 하는 거 부활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31개 시군을 상대로 1만 8119개가 신청을 해서 4320개가 확정이 됐어요. 그중에 남양주시에서 707개가 신청을 했고. 거기서 확정이 223개가 됐는데 그렇게 보면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만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나 서민진흥원에서 사업에 대해서 정보 제공은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미등록 상인들 이런 분한테는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단체 카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안내를 해 드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저희가 요새 보면 계속 카톡들이나 문자나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 보고… 계속 쏟아지는 이런 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그걸 무음으로 해 놓고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장 증인께서 알다시피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끊임없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개선을 해 주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런 계획이나 관련된 모든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부분들을 상인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기존에 해 준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분석을 해서 많이 확대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끊임없이 받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남양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남양주시에 무허가 급식소가 9군데가 있어요. 9군데가 있는데 신고업소가 3군데이고 6군데는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무허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홍성진
저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집단급식소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기준이 1회 급식 50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때에만 집단급식소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업무상 관리하는 데는 507개 정도 돼요. 학교부터 이런 직장, 관공서까지.
그런데 이제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위생점검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근데 이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고업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미신고 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폐쇄도 자기네들이 동의 안 해 주면 불가능하잖아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위생과장 홍성진
저희 관련 법규 외에 적용이 안 되는 50인 이하나 아니면 캠핑장 등 저희 업무 범위 외에 있는 업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캠핑장, 음식점 이런 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보면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급식소이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는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실태도 점검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생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홍성진
그래서 호평역이나, 도농역 같은 주변에 ‘밥퍼’ 하시는 분들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그거는 특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169페이지 보면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실적에 보면 배달 음식점이나, 가정간편식 음식점 한 군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배달 음식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배달음식점은 수거해서 검사를 안 했는지.
○위생과장 홍성진
저희가 국민 다소비 식품에 해당되는 두부, 라면, 여러 가지 많이 소비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유상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제품이 되어서 나온 제품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수거해서 불합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달 업종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데요. 가끔 식약처나 경기도에서 ‘특별히 한 곳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 봐라.’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배달 음식점에 배달하는 거만 할 게 아니라 음식점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수거를 해서 위생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코로나 시대에는 배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식당 같은 데는 가서 먹어보면 알 수도 있고 유통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배달 음식점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홍성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상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는 완제품이 나와서 국민분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거에서 점검하는 거고요. 음식점은 완제품이 아니고 그 한 장소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이라 저희가 위생검열을 통해서 원자재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거는 수거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검열은 나갈 수 있지만 수거해서 검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달을 가지고 왔잖아요. 위생점검을 안 나갔지만 배달을 해 왔기 때문에 배달한 거를 수거해서 위생 상태를 본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홍성진
배달 업체의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먹었을 때 소비자의 불만이 한층 더 높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차단을 해서 수거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전혀 모르고 먹는 음식이니까요.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과장님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거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46년 정도 규제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조안 주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방법이 거의 다 제한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또 하나의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 영업이 지금 되게 원하시는데도 규제로 인해서 많이 못 하고 계신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들어오셔 가지고 새로 7대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조안면에 대한 각별한 그런 의지를 표명까지 하시면서 얼마 전에는 한 이틀 전에는 조안면에 연계처리관로 사업까지도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소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것도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넘었는데 그날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 우리 조안 주민들의 표정에서는 감사함, 한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 조안면에 투입되어서 이 관로 사업을 했다는 감사함과 희망 그런 거는 계속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표정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대한 결과 이제 뒤에 숨어있는 이 절차와 우리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대한 걱정, 우려, 또 안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그런 포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가 그전에 우리가 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기 전에 음식점으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법에서는… 이 상수원 규칙인가요? 상수원 규칙에 보면 100㎡ 이상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영업 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인가 바뀌어 가지고 연면적도 바닥면적으로 바뀌… 지금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도, 하나 바뀌는 데도 몇 년씩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제가 그거를 한번 보니까 영업을 우리가 그전에 해 줄 때 번지수로도 해 준 적이 있지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전에 수기로 했기 때문에 영업증에 보면 몇 번지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떤 건물에 대한 몇 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지번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김현택 위원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법이 막 바뀌면서 전산화되면서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지수가 그대로 그냥 영업허가증이 계속 존재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렇지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지금도.
○김현택 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거를 정정하고자 하니까 지금은 이 상수원 규칙에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도 그거를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강력하게 그거를 개혁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그런 저게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만약에 공지를 해 줬다든지 그분들에게 인지를 해 줬으면 아마 그분들이 사전에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자기네 재산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를 가볍게…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불법도 허가도 안 받고 하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속 걸리면 벌금 내고 또 하고 사람 이름 바꿔서 하고 막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허가를 꼭 굳이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별 불편함이 없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허가를 안 받고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홍성진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허가를 받고 행정에서 인정했던 그런 분들의 영업장도 현재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법이나 이런 것에 싸워야 되는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홍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주와 영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업장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고 영업주에 대하여만 기록이 남아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에서 전산화됐을 때 이기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과거 양주군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나 신고를 받고 더 늦게는 남양주군 시절 때 받은 업소들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신데 영업주는 기록이 있는데 영업장 면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되어 있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없고. 또 현행법에는 지금 환경이나 건축에 저촉이 되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단속이나 소송이나 이런 게 빈번히 일어나고. 그것을 또 노리고 진정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규제 개혁 부서와 같이 영업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영업을 찾아드리는 거는 당연히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관리하는 식약처에다가 질의를 해서 받은 결과 “과거에 영업장이 없는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현재 영업장은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질의도 받고. 또 환경 부서에다가 상수원관리 규칙 지정 이전에 허가받아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업소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받았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영업장을 빨리 회복시켜 드려서 입력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현장조사까지는 저희가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 개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3년 동안의 집념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들의 영업장 면적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과장님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그런 거를 조속하게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 하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제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엊그저께 행사장 갔지만 주민들 얼굴을 진짜 제대로 뵙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조안 주민들의 표정이나 그런 말씀은 듣기가 진짜 제가 죄송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만 가지시고 진짜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아마 최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큰 마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성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생과에 소송을 보면 70% 이상이 청소년 주류에 따른 영업정지예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이.
○위생과장 홍성진
위원장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과거에는 적발만 되면 무조건 영업정지 두 달, 또는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그런 제도적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처분을 감해 주는 제도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주류 제공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은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위생과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정지가 ‘21년도에는 ‘20년도보다 더 꾸준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거에 대한 영업정지가 계속 되는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홍보나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위생과장 홍성진
최초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교육을 4시간 이상 수료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1년에 3시간 이상 기존 영업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에서도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업주들의 자각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인지 청소년이 아닌지를 이미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주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위생과에서 하는 청소년 교육 3시간, 4시간 한다고 그런 게 달라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만 해 주면 뭐하겠어요. 지원에 따른 그 후에 다른 게 계속 나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식품진흥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식품접객업소 인증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있어요. 근데 위생과에서는 양성평등법 21조를 아주 여성으로 그냥 저기하게 다 넣으셨네.
식품진흥심의위원회는 다섯 번이나 회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접객업소 인증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 인증받을 일이 없었던 건가요? 서면이라도 받으시지, 코로나라도. 그거를 왜 하나도 안 하셨어요?
○위생과장 홍성진
저희가 유기농산물지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유기농에 대한 조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정했던 업소들이 다 취소가 되어서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조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아무리 취소가 다 되어서 두 군데 업체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인증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서 여기 올리지 말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은 거지만 인증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다 있는 거로 아는데 그 기간에 없어져서 두 군데밖에 없는 거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작은 행정절차 같은 거라도 신경을 쓰셔서 없애야겠다 생각하면 과감히 없애세요. 있어도 필요 없는 건 불필요한 거잖아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위원장님.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김지훈
과장님 161페이지 보면요. 우리 의원 조례 사항인데 남양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시행이 7월 29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추경 때 1억 4400만 원 이렇게 예산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 및 실적에 대한 내용은 왜 없지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여기 보면 위원회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아직 구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예산은 뭐하러 1회 추경 때 이거를 세웠어.
○위생과장 홍성진
세부 목록이 여기 다 들어가지 않아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설치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칸막이 미설치 업소 칸막이 지원해 드렸고요. 또 환풍기 청소를 대부분 하기가 어려워서 환풍기 청소, 또 업소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가는 하는 거,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사업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사업 집행은 했는데.
○위생과장 홍성진
네, 내역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여기 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어서 대상 업소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런 게 위원회 역할이잖아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부위원장 김지훈
이 내용이 빠져 있잖아.
○위생과장 홍성진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그리고 이거는 조례에 안 맞게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부위원장 김지훈
이거는 위법한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한 거지요?
○위생과장 홍성진
네.
○부위원장 김지훈
진짜 긴요긴급한 부분이었던 건 이해가 가요, 코로나로. 그래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도 이 부분이 간과된 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홍성진
네,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환경국장 이효석
네, 출석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남양주시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산림녹지과장 강기환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백선아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사항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 2019년부터 올해까지 멧돼지 2445마리, 고라니 307마리 등 총 3414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3년간 총 151개 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은 자전거도로변,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약 45만 제곱미터를 제거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1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 폐수 배출 사업장 1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은 사업장 19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18개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3쪽 환경 NGO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 등 6개 단체에 3900만 원을 지원하여 각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사용 실태 중간점검, 정산평가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5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2020년 5개소, 2021년 8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 및 임대 설치하였고, 최근 2년간 약 6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130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6쪽 에코타운 조성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써 우리 시는 자원순환종합단지 구축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인구 100만 도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 입지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9가구에 2억 2105만 원을, 2020년에는 103가구에 3억 612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48가구에 1억 528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6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 사업장 26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장 13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 사업장 5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24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이 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0년도에는 21억 6388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0억 4741만 원을 부과하여 8억 57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7쪽부터 248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기자동차 348대, 수소자동차 30대를 보급하였고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400대, 수소자동차 2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관내 총 84개소 122기의 공용 충전기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 1개소를 설치 추진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92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34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1371대 4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9쪽부터 252쪽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실태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곡동, 오남읍 등에 총 7개소의 대기오염도 측정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6개 항목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위반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여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과태료 72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54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운영 실적입니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도로, 교통, 사업장 발생 원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쪽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환경 관련 법상의 각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신고 건수 2건 총 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7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 및 연차별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17개소, 지열 24개소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으로 오남1리 경로당 등 2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90개소, 지열 34개소를 지원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18개소, 융복합 지원 사업 태양광 64개소, 지열 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71개소, 지열 58개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50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58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5.83%이며, 보급 가구 수는 24만 4915가구입니다. 2019년에 16개 지역에 57억을 지원하여 996가구에 공급 혜택을 주었으며, 2020년에 11개 지역에 23억을 지원하여 595가구에 공급 혜택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13개 지역에 50억을 지원하여 614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6개 지역, 135가구에 16억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 1개 지역 18가구에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7개 청소 대행업체와 1개의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서 232명의 수거 인력과 97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2020년에는 쓰레기 16만 1691톤을 수거하고 244억 4697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쓰레기 10만 9136톤을 수거하고 191억 4888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구리자원회수시설을 통해 2020년도에 4만 4105톤을, 금년은 8월 말까지 2만 9839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2020년도에 2만 4087톤을, 금년은 8월 말까지 1만 376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 7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9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20년부터 금년 8월까지 7만 3633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분리하여 7만 958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1쪽 청소 관련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액에 대한 수지분석 결과 주민 부담률은 2019년 33.01%, 금년은 8월 현재 29.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2쪽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2433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운영 업체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에코랜드 소각재 처리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으로 매립 면적은 11만 3500제곱미터에 매립 용량은 141만 4275세제곱미터이며, 현재 1차 부지 매립량은 26.8%인 5만 5389세제곱미터로 설계 기준상 매립 연한은 39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소각잔재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축구장, 풋살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5쪽부터 297쪽 별내 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소각장에서 1만 2398톤, 음식물처리장에서 6683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소각장에서 9549톤, 음식물처리장에서 41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298쪽부터 299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봉투를 2020년도 1863만 6000장을 제작 판매하였고 금년에는 2100만 장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300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는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2만 3209톤을 위탁하여 24억 876만 원을, 금년에는 8월 말까지 1만 5000톤을 위탁하여 17억 4849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301쪽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배출 예약부터 수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대형폐기물원-콜배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기준 8만 4552건 1만 81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7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24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08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20년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무단투기 총 2006건을 적발하여 1억 75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총 39건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총 20건에 4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년에 총 94건을 적발하여 92건을 원상복구 하였고 2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88건을 적발하여 181건을 원상복구 하고 7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355쪽 국가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8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0%인 774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9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 10필지에 4억 9798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 25필지에 18억 9580만 원을 보상하였고 용정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편입토지 보상으로 금년까지 총 5필지에 9257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학천 하천 공원화 사업은 토지보상으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 23필지에 98억 9314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70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는 2020년 76필지, 금년에는 5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유·무상 귀속은 2020년에 26필지, 금년에는 72필지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71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태봉마을 일원 하천 정비 및 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묵현천 하천 정화 개선 사업은 천마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남천 하천 개수 사업은 왕숙천부터 오남저수지까지 산책로 설치와 하천 개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은 마석역부터 경춘연립까지 산책로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능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평내호평역에서 약대울 체육공원까지 산책로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석우천 조성 사업은 구국도46호선에서 묵현천 합류부까지 산책로와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374쪽 수상레저 사업장 현황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장은 조안면 5개소, 화도읍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 안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75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총 88중 79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0년이 도래하는 9개소에 대하여 재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6쪽 물의정원 현황 및 활용 방안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2013년 우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물의정원은 많은 내방객이 찾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조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내방객 편의 증진 및 교통 체증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금년에는 가을 황화코스모스 초화단지 조성 및 산책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방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개수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의 하천은 총 120개로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천 정비 방향인 하천 정원화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8쪽 배수문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배수문은 총 14개소로 각 개소별 민간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자 현장 교육, 반기별 1회의 정기점검, 2년마다 1회의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배수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골재채취업은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 선별·파쇄 신고는 3개 업체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38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와 준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적기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권역별 단가계약을 추진함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부터 417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백봉산·불암산·국사봉 등 관내 주요 등산로 81개소 중 26개소 117㎞에 40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산림 피해 방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417쪽 위험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해 병해충방제단 및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946주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6개 행정복지센터에 재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2쪽 산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경제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40헥타의 산림에 11만 본의 나무 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조성한 산림을 가치 있는 국가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86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4쪽 물맑음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동면에 위치한 물맑음수목원은 2017년 10월 31일 개원하였으며, 20개소의 전시원, 1200종 15만 본의 전시 식물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유아숲체험장, 탐방로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 하에 목공예, 산림 문화, 산림 치유 등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한적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차별화된 체험형 수목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5쪽부터 426쪽 산불 예방 활동 실적 및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산불 방지 현수막 게첨,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소중한 산림 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진화부터 뒷불 감시까지 원스톱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및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산불 예방 활동 및 홍보 방송을 주 3회 실시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9쪽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실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 호평동에서 처음 발생 후 우리 시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제 노력으로 2016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는 벌채방제 6370본, 예방나무주사 19만 316본을 방제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0쪽 토석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시 발생되는 부수적 목적 등의 토석채취 허가지 5건은 모두 준공되었고, 미준공된 1개소는 올해 말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 실적, 수질검사 실적 및 왕숙천 수석동 구간 유지관리 보수비용 내역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무인화 시설 설치 등 한강시민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난 1년간 약 6억 원을 집행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68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168개소, 482만 6031㎡로써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은 150개소에 200만 417㎡이며 체육공원 등 주제공원은 18개소에 282만 5614㎡입니다.
468쪽부터 470쪽 남양주시 특화공원 조성 추진 및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권역별로 주변 환경, 지역 여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테마를 설정하여 특색있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 남양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연결성 있는 녹지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70쪽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된 어린이집, 경작지 등의 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1쪽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21년 8월 기준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공원 38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공원 9개소를 포함하여 총 48개소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꼭 불러 주시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175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실 설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청학비치에도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요. 임시화장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임시화장실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현재 사업 부서에서 주관해서 임시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청학비치 입구에 보면 달팽이화장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청학비치 화장실은 임대로 되어 있지요?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하천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임대료는 어느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임대료는 기간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기간이 길면 임대료가 떨어지고 기간이 짧으면 임대료가 높은 편인데 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한 4개월 기간으로 쓰나요?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화장실은?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짧게는 1개월부터 쓰고 길게는 2~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쓰는데 대부분 짧게 씁니다. 여름에 화장실이 위락지 같은 데 필요할 경우에 임시로 갖다 놓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선아
화장실이 그럼 없어지고 나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세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래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철 그때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고요. 상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가다가 법률적으로 규정상으로 설치를 못 할 경우에는 바퀴 달린 형태로 임대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저희가 공공화장실이 꽤 많은데 화장실 관리를 유지시켜 주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업체한테 끊임없이 청결을 주장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숙해요. 화장실들을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데.
화장실이 그리고 또 업체가 바뀌면 화장실 업체 연락처를 바꿔야 되는데 연락처를 안 바꿔서 아마 전의 업체한테 오는 경우도 꽤 돼요.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미약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요. 화장실 청소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숙제인 것 같아요.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방문 계획을 잡는데도 그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노력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리고 화도 천마산 주차장이 폐쇄를 하려고 하잖아요. 폐쇄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백선아
네, 천마산 앞에 거기 한정식집 있는 데 화장실을 폐쇄할 걸로 돼 있던데 아주 오래된 화장실이던데 가보니까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맞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화장실이 잘 구축이 돼 있고 실제 저희가 화장실을 수세식, 고급화로 가야 되는데 고급화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인접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해소하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천마산은 등산객들도 많이 있고 이용해 주는 분들도 많은데다 요새 그쪽에 커피숍들이 많이 생겨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화장실이라 진작에 없애든지 놓든지 해야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해서….
없어질 때는 이게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없애 버려야 돼요,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놔뒀다가 폐쇄하려고 닫아 놓으니까 왜 그 화장실을 닫아놨냐 또 이런 역으로 민원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잘 챙겨서 처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 증인 189페이지, 1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단체들 지원해 주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보조금들이 보면 몇 년이 돼도 회원 수도 변동이 없고 지원액도 그렇고. ‘20년, ‘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고 이랬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제가 그 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다 보면 뭐 한강, 그림, 운동연합, 협의회 이런 데가 회원이 보면 몇 년 동안 거기 나가는 회원도 있을 거고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단체의 지원들은 연합회가 전부 다 다른데 몇 년 동안 아예 요동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면 때 예산을 덜 썼는데 비대면 때는 또 예산이 늘어나요. 이런 아이러니한 사항들이 생기고….
이거는 내역들이나 회원이나 이런 걸 예산액을 집행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다 체크하셔서 회원 수 정리도 하시고 예산 집행 나가는 거 정리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날짜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1년에 2번 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쓰는 거는 세금들이니까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요. 결산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할 때 엄격하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가 그전에는 12개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9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좀더 신청받을 때도…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나지만 좀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저희가 생태계 교란식물을 환경정책과에서 체크하잖아요.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같은 게 지금 어렸을 때 이걸 관리를 해 줘서 우리가 처치 안 해 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심어 놓은 게 생태교란식물 때문에 덩굴숲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봉선사 있는 쪽도 그렇고 사릉도 그렇고 사릉 하천 쪽도 그렇고 지금 가면 완전 저녁에는 가시넝쿨처럼 그게 엉클어져 있어요. 근데 외래종은 어렸을 때 그걸 갖다 뽑아 버리는 게 잘라 버리는 거보다 더 쉽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예 나올 때 싹을 없애 버려야 되는데 외래종, 이 생태교란식물이 요새는 그냥 사방팔방 엄청나게 불어오르는 사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건대 이게 만약에 환경정책과에서 일이 많으면 각 읍면동으로 줘서 자기네 지역 하천은 자기네가 정리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식물을 상대로 저희가 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외래식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항이라 봅니다. 공공 지역에 있는 땅이 있다면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유지까지 퍼지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큰 틀에서 사유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공공부지는 어떻게 하고 하천구역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봄철에 뽑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이러면 단가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는 게 풀을 자르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 자르는 것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 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백선아
생태 교란을 하는 식물에 대한 거는 지금 의논하고 고민하고 하실 상황은 아니고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맞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왜냐면 너무 많은 게 지금 분포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작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 이거는 다른 직원들이 임시 저기를 해서 투입을 해서라도… 지역에 이게 뭐 생태교란식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민할 단계는 지나셨고 이거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읍면동에 나눠줘서 그쪽에서 해결하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팀을 나눠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싹 훑어내든지. 그렇게 1안, 2안을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거를 아마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거고요. 예산 관계도 환경부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
192페이지 보면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에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울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근환 위원
네, 울타리.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이거는 가평 인근 지역에 멧돼지 ASF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질병 관리하는 센터에서 “이 부분을 울타리를 설치해라.” 그 부분들은 이제….
○장근환 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장근환 위원
사업량이 적지 않은데.
제가 이거 상당히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내 세 회사에서 각기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 어려운 시국에 관내 회사들을 챙겨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게 공무원 분들의 재량권이라는 게 여기서 아마 나오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관내 업체를 방법을 찾아서라도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업체를 위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 조금 드리면 이 건도 저희가 내부 고민을 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한 시간과 적기를 놓치는 게 보여서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역으로 진행했습니다.
○장근환 위원
타 시는 그냥 입찰 부쳐 가지고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신 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감사합니다.
○장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화성용역연합회 7억 8500만 원 일반경쟁 한 게 있어요, 2021년도에.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공중화장실 말씀입니까?
○전용균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성용역에 7억 8500만 원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용역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7억 8500 정도를 하는데 일반경쟁을 한 거고 어떻게 해서 이게….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권역별도 해 보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국으로 저희가 입찰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전용균 위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관내 업체는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전용균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업체에 이렇게 다 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저희가 내년도에는 3개 권역을 나눠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입찰공고가 회계 법률하고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권역을 나눠서 내년에는 입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전용균 위원
꾸준히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갑자기 한군데에 용역을 줘서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게 좀 잘된 건지 검토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지역 업체에 나눠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 사항에 맞춰서 1개 업체로 발주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식들이 장단점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담당직원,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전용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얘기한 거.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기존에 저희가 감사나 이런 일정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들을 일괄 발주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전용균 위원
근데 일괄 발주하는 게 감사받을 때 더 유리한가요? 저는 더 불리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근데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르면 분리 발주는 원칙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사항은 어떤 특별한 사유를 좀 달아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 남양주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3개 권역 정도는 해 볼만하다 판단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전용균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남양주시에도 청소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분할해서 권역별로 해 주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아마 일반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지역 업체가 몽땅 다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태교란식물 퇴치 작업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이었고 2019년도는 2억 20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900만 원, 2021년도에 1억 8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거 면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60만㎡입니다. 이게 2억 1000만 원으로 한 거고요. 2019년도에는 52만 2000㎡고요. 2020년도에는 45만㎡예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제거 구간이 안 나왔고.
금액은 2020년도하고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보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제거 구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제대로 잘 됐다고 그러면 그전에 예산이 낭비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풀 뽑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풀을 뽑는 사항으로 들어가면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풀을 고사하는 방식도 이때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것저것 해 보다가 면적을 좀 넓히면서 효과적으로 베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방식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균 위원
근데 제거 구간의 방법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2018년도에도 생태교란식물 퇴치 사업이고 제거 사업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전부 다 퇴치 사업으로 다 돼 있습니다. 퇴치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뽑는다든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그런 증빙자료가 다 나와 있나. 아마 2021년도나 2020년도의 장비 사용료고 그전에는 그럼 인건비로 처리된 건가요? 뽑는다는 건 인건비로 처리됐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결국은 연도별로 단가나 이런 것들 변화가 있을 거고, 설계를 할 때. 그래서 풀 베는 작업도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노임 단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면적을 좀 넓히면서 풀 베는 작업을 1회에 할 걸 같은 면적이라도 2번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가야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뽑는 작업이나 그런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베는 작업이라 이렇게 예산이 덜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전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할까요?
(『네』하는위원있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 인력도 1년간 동일 사업 참가 제한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다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참여 규정을 먼저 저희가 공고할 때 넣었는데요. 자동차 대리점에서 무분별하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 가지고 규정을 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수정해서 내년에는 없애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 위원
자동차 회사의 잘못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사업 참가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을 하셔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사회 문제로 많이 되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기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서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기후 변화나… 사실 기후가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나무, 전기,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전용균 위원
기후에너지과가 남양주의 기후에너지를 맡는 것도 미리 대응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충전기를 아파트마다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보급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데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충전기를 보급을 할 때 급속형, 일반형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비율은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저희가 보급하는 부분은 없고 개별적으로….
○전용균 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충전소 같은 거는 지원을 거의 안 하고요. 본인들, 사업자들이 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설치를 우리 시에서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전용균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전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따로 충전소 같은 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용균 위원
충전기. 충전소가 아니라 충전기.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그거 말씀하시는 거, 네.
자동차는 보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충전소는 따로 저희가 보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충전기를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급속 충전시설을 우리 시에 한 군데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관공서는 재산 관리 부서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한국전력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보조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아파트의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충전을 하게 되면 급속형이 아니고 거의 다 일반형으로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반형은 보통 몇 시간을 충전을 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보통 4시간에서 하루종일 해야 되고요. 급속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전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한 충전기도 마찬가지인데 급속이 아닌 일반으로 해 놓다 보니까… 우리 지하주차장에 가서 봐도 그런 문제가 바로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전기자동차가 10대일 때는 충전기 10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의 자동차가 20대가 됐을 경우에는 20개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오랫동안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일반형 충전기로 하지 않고 급속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충전을 하고 있으면 다른 차량들이 충전을 못 하잖아요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보통 완속으로 처음에는 다 시설이 들어왔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자꾸 보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급속으로.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급속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급속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환경국장 이효석
제가 보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 시에서 짓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신축일 때는 전체 주차면 수의 5% 정도를 전기충전소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급속충전은 전기충전기의 20%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충전기가 5개다 그러면 거기의 20%인 1대나 그 정도로 급속충전 설치를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전기충전소를 급속으로 하려면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20%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밤새 충전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출근을 할 수 있지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 다른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충전을 못 하잖아요. 거의 다 주차장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많은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쉬운 얘기로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에 가 보면 전부 다 일반형 충전기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밤새 그걸 꽂아놓잖아요. 충전을 시키고 있고 아침에 끌고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대라고 그러면 10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20대가 보급이 되면 10대는 어디서 충전하겠냐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환경국장 이효석
그 부분은 법률 개정에 앞서서 저희가 사업승인이나 그런 거 들어올 때 각 부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일반 전기충전소보다는 급속충전소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의견을 단다든가. 그게 또 사업자 쪽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법에 초과되는 의견 주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권고라도 해서 급속충전소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확충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지 주차를 하는 구간에다가 충전을 안 시키고 다른 일반 주차장에 충전시켜서 옮겨 놓아야 다른 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데 충전소에 4시간 이상씩 있는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밤새 거기다 세워 놓으면 다른 차량도 충전을 못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참고적으로 일반 기업, 대기업에서도 급속충전소를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어요. 그래서 큰 면적 정도로 해서 남양주 지역에 급속충전소를 확충하려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급속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지금 LPG 배관망이 25개 마을에 647세대 정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더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공급 지역에 LPG를 지원하기 위한 거지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남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LPG는 LNG가 보통 못 들어가는 구간에 보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가스가 한 88% 정도 공급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세대가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보통 10가구 이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저희가 시비로 해서 보급을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망이 안 들어가는 데는 또 LPG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신청하는 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뒤에 260쪽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는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 대상지 지속 발굴 이렇게 써 놨어요. 그렇게 하고 기대 효과는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못 받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여기 지원 근거에 보니까 우리 시 조례가 빠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에 의하면 3조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수립은 안 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적극 발굴이 아니라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아직 저거인데 예산 확보하면 언제까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더 발굴하겠다.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런 계획 안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그렇지요. 근데 보통 LNG 쪽으로 전체적으로 세워 놓고…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LNG 같은 거는 다 되어 있는데 LNG 보급이 안 되는 더 떨어진 데 그거는 LPG로 따로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LPG이고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하는 거는 LNG.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저기 2조…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가….
제가 착각을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과장님 여기 정의에 액화석유가스 여기에 “LPG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는 남양주시의 LPG를 액화석유가스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지원 계획을 계획에 따라서 읍면동장들께 혹시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데 이렇게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을 받고 싶은 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서 신청이 오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내려오지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때 발굴하려고 그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보통 신청제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국장 이효석
위원님 질문 요지가 그거신 것 같아요. 단시일 내 연간 계획이 아니라 단계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 어디어디 하고 그런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더 되고 빠지는 거 추가도 할 수 있고, 계획 수립은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니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전반기 계획을 한번 종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 전기차나 수소차나 전기이륜차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이런 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저기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전기이륜차 같은 것도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에 그거를 설치하려고 저희 남양주 기업들이 전기이륜차에 충전기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려고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기차도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불이 나서 서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진되어서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증액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도 쪽에… 항상 신청은 많이 하거든요. 추경 때도 하고 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늘어요, 많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전기차도 이번에 협약식도 현대하고 하셨을 텐데 이런 것도 그렇고 전기이륜차도 지금 오토바이 문화들이 너무 많이들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거를… 이게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고 환경 훼손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배터리 형식의 그런 이륜차들이고 전기차들이니까 이런 예산들은 할 때 증액을 해서 남양주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셔도 되는 거니까 예산은 계속 증액을 해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에서 미수납자들 중에서 228페이지에 보면 납세태만 하거나 수취인 불명 이런 생계난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납세태만이 제일 괘씸죄야 이거.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독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압류할 부분이 있으면 압류하고 계속 열심히 독촉해야지요. 근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소 옮기고 수취인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갖고 자동차 같은 경우 그냥 자동차를 압류해 놓거든요.
○위원장 백선아
그 자동차도 또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취인 불명이나 생계난이나 납세태만자들은 자동차들을 자기네 집 앞에 대 놓을까요? 안 놓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그래서 폐차할 때 정도 되어야 이게 나오는 그런….
○위원장 백선아
이런 행정은 참 그래요. 폐차할 때쯤 되어서 나오면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편물은 보내고 내라, 내라, 내라, 독촉하고 하는데도 사람이 안 나타나고 차가 없어지면 뭐 그거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폐차를 그렇게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게 다 그런다 하지 말고 우편물도 계속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소형 청소차 보급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소형 청소차는 지금 계약 단계에 가 있습니다. 11대 국비 50%, 시비 50% 받아 가지고 연말쯤이면 계약이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백선아
어쨌든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거라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구석구석 좁은 도로에도 미세먼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양균
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인데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건에코에 보면 2020년도에는 톤 수가 1만 5000톤인데 사업비가 35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니까 현재 8월 말 기준이겠지요. 1만 톤인데 사업비가 34억 6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5만 톤이 적은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뭐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2020년도가 계약 금액이 총액 계약으로 해서 35억 6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액 계약으로 51억 9900이었습니다. 16억 정도 그래서 46%가 늘었는데요. 원인은 노임 단가에 대한 증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거원이나 운전원이 한 차량당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게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5명 정도였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필요 인원이 16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노무비 증가에 따라서 각종 비용 자체도 다 증가한 사항입니다.
○전용균 위원
노무비가 증가해서 금액이 상승했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차량 운전 한 조를 3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3명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먼저 3명으로 요건을 충족시킨 상황입니다.
○전용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재활용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2020년도 재활용 선별장 톤당 단가가 10만 6000원이었고요. 올해 톤당 단가가 13만 3000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 예정 금액은 이거를 다 반영한 게 아니라 11만 6000원으로 반영했거든요.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선별장에 시설 좀 증가한 게 있습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선별장에 대한 재활용률은 지금 75%에서 78% 이 정도 선이거든요.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상 나머지 20%도 저희가 고형연료 형태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상 품목별로 재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전용균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산건위 위원님들이 하남에 견학을 갔을 때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선별하는데 너무 깨끗하기도 하고 선별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본 받아야 되겠다는, 견학을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남양주시에서도 이렇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최고 좋은 방법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재활용률을 높이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도 개선을 하고 장비를 보완해서라도 재활용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김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수범사례로 우리가 삼송ESG라고 아이스팩 재처리해서 재생산하는 에코 시설을 갔다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지난번에 저희가 재사용, 재생산을 삼송하고 해서 9월부터 해서 현재 131톤이 재생산됐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저희가 아이스팩이라는 거는 특히 요새같이 택배 문화나 그게 발달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건조기를 구매해서 저희가 말려 갖고 처리하려고. 매립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선순환 개념으로 재처리하는 시설을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수범사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스팩 건조기 같은 경우도 647만 9000원으로 저희가 귀뚜라미 서부지점에서 11월 18일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건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저희가 일단 진접의 생산공장에 건조기는 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아이스팩이 얼기 때문에 해동용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농산물 건조 방식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요구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저희가 열건조 자재 및 하우스 뭐 여러 가지 구입한 게 있어요.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빨리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2쪽이요. 김지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아이스팩 건조장 하우스 구매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저희가 자재나 이런 거를 다 구매를 해 가지고요. 2동 정도 하우스를 지었는데 35m×5m 해서 100여 평 정도 그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50평씩 2동.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하우스 안에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판을 갖다가….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바닥에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한 1700만 원어치 샀네요. 그다음에 건조장 자재 760만 원, 열건조 자재 88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사셨는데.
그러면 아까 아이스팩 건조장 열건조기는 다른 곳에 어디에 쓸 데가 있는지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어디에 쓸지 대안을 찾지는 못하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일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도 못 해 보고. 검토 단계부터 좀 잘못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하우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다가 농업기술센터랑 연계해서 고추 말리면 되겠네요. 건조장 열건조기하고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하면 고추는 잘 마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필요한 부서가 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아직까지는 좀.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게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 주차 면수가 줄어든다는지.
어쨌든 간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잘못하다 흉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작할 때도 세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짓더라도 그러면 이것도 뒤처리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뒤처리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의문이 들고 여기의 예산만이 아니라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변경 사용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 8월이네요. 점프벼룩시장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거기에 운영비도 이거는 쓰레기 20% 줄이기 여기에 아이스팩 관련해서 이렇게 다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착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손실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변경 사용한 것 중에 점프벼룩시장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를 재활용 사업에 이거를 옮겨서 급양비로 또 지급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아이스팩 선별 분류하면서 원래는 점프벼룩시장 운영하면서 행사실비로 쓰려고 한 거를 아이스팩 선별하는 데 자원봉사자 급양비로 변경을 해서 급양비로 썼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근거에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용 목적에 맞게 예산을 승인받아서 쓰든가. 그리고 또 근거. 근거가 있어야 돼. 급양비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선별하는 데…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급양비를 지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지금 옳은 해결 방법인지.
향후에는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은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재활용하는 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운영비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현재 저희가 재생산 시설에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민간위탁.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연간 2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따로 예산으로 해서 연간 1억 2000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그때 추경에 예산 세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저희가 2회.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9월쯤에 한 것 같습니다.
9월 추경에 인건비 세우셨어요? 그때 얼마 세우셨나요, 팀장님?
9월에 그러면 3개월 치 세우셨나요? 9월이면 시기가….
이게 아이스팩을 민간위탁으로 한 거는 몇 월이고 인건비 세운 거는 몇 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2회 추경에 저희가 그때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억 300 세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위탁한 시기는 저희가 9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데.
2021년 6월 11일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6870만 원가량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했어요. 2021년 6월 11일. 그래서 6700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의회 승인은 9월에 받았는데 의회 승인 전에, 그것도 3개월이나 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가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써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이거는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야, 이거 진짜 문제 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단 그리고요. 예산의 전용 제한에 남양주시 예산운영지침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여기 또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을 제한한다.”하고 이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전임자들 시행착오를 겪고 이번에 안착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가 방해하고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취지는 좋고 열정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뭐 전국 수범사례 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의회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전용해서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사전 예측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의회에 정상적으로 올리시면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 다 현장에도 갔다 와 봤고 수범사례로 잘 정착되게끔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예산 잘 회계 처리에 맞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설익었는데 급히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소각장 구리시와 협업해서 에코커뮤니티 사업하려고 하다가 2018년도부터 저희가 중지를 했지요. 사실상 남양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3년간의 허송세월 끝에 환경부의 중재로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어요.
이 소각장을 시작했다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건가요? 이게 2018년도에 원활히 사업이 진척이 됐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2012년도에 기본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 ‘18년까지 사업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가 2019년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와 남양주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경기도 갈등 관련 간담회가 계속 개최됐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다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고.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 하면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 않았을까.
지금 우려스러운 게 2026년이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대혼란이 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지금 만약에 시작하면 그 전에는 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현재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 부분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리시에서요.
그래요. 3년간의 허송세월은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협약 맺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돼서 정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 저희가 RFID 음식물 관리 시스템 지금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거 지금 시에서 하는 지원이나 해 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참여 단지나 가구수나 설치 대수가 지속적으로 느는 거잖아요, 음식물 감량을 하겠다고. 음식물을 감량하면서 참여 단지나 가구수나 설치 대수는 계속 예산하고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저희가 올해까지 한 87개 단지를 했고요. 한 5만 1000세대 했고 63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RFID 사업을 갖다가 사업비를 늘려서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이거는 아파트 같은 세대수가 많이 있는 데서도 신청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통신비나 관리비 뭐… 여기에 약품비도 들어가더라고요, 냄새가 나지 않게. 약품비도 들어가고 방향제처럼 하는 그런 약품비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관리실 프로그램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관리실에서 체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는 줄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돈은 세대당 더 많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AS 누가 해 주고 있지요? 이거 고장 날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렇지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쓰다가 불편해서 우리 이제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철거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 자체에서 해요?
왜냐하면 통이나 모든 그 안에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은 없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선아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거를 딱 잠금장치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은 카드로 위에서 넣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미처 그걸 체크 못 할 때는 문이 열려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비양심적이지요. 근데 그 통 꺼내서 거기다가 넣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냈던 게 통신료, 전기료, 약품비, 관리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역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쓰레기 RFID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운동 음식물… 그거는 RFID지만 이거는 이제 음식물 분쇄기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가운동에서 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2012년도에서 ‘13년도 사이에 한 200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근데 그 400세대 중에서 20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은 모르시지요? 왜 중단이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주하고 했는데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그 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법상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또 인증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개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선아
여기는 어쨌든 RFID 쓰레기 그 건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운동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도 RFID로 계속 체크하고 이거를 보완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인데 경기도에서 가운동 음식물 분쇄기 했던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 이상이 없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발생이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단된 사유는 하수도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어서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잘 끝냈다고 자기네들이 자화자찬해서 이렇게 문제 완전히 없습니다라고 끝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끝낸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RFID도 이제 막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좀 더 깨끗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중단되어서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쓰레기로 인해서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실패 아닌 성공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별내동 빙상장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장 다녀온 거 중에서 옆면 단열재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옆면 단열이 빙상장은 잘 돼야 그걸로 인해서…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단열을 거기 옆면을 하려면.
그리고 전체 벽면 색 있잖아요, 도색이요. 벽면 도색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전반적으로 다시.
○위원장 백선아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빙상장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결빙이나 단열 시설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바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냉동기 보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네.
○위원장 백선아
냉동기 2개가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는 수리해서 그 옆에 놔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2개를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기계도 쉬어야 되잖아요. 망가질 수도 있고 AS 받을 수도 있고. 2개를 돌리다가 기존에 하나 있는 거를 갈아 끼우게 되면 그러면 또 2개가 수리하는 동안 계속 돌아가다가 망가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나중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기계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24시간 돌아가고 옆에 하나가 추가로 있어야 나중에 급하게… 이게 스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냉동기는?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그래서 그런 냉동기를 예비로 수리한 걸 갖다 놓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냉동기가 그리고 가격이 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해서도 항상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같이 협의들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길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7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석역에서 경춘주택까지 약 6km의 마석천을 따라 산책로, 수목 식재, 휴식 공간 등 32억 원의 사업비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로 화도 지역 주민들의 칭찬이 넘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2차 사업 경춘주택에서 천마산 입구까지의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은 2019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9월에 완료를 했고요. 2차로 지금 말씀하신 구간 직동천, 경춘빌라에서 천마산 국립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초안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요. 내년 12월까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3년부터 ‘25년까지 직동천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로 해서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선수립 하게 돼 있고요. 이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석역에서 경춘빌라, 마석천을 이용한 산책 구간이 조금은 짧지 않나 여겨집니다. 2차 사업 경춘연립에서 천마산 입구, 3차 사업 마석천을 따라 묵현천 합류 부분까지 연장 사업의 빠른 준공으로 화도 주민이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인데요. 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하고 제가 자료 받아 본 무허가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거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의 무허가 업체들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는 지금 원상복구를 했고 한 군데가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는 계고장을 4번이나 받고 고발 조치가 1번 됐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업체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금곡행정복지센터하고 소송이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소송으로 인해서 조치가 지연이 됐었는데요.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함으로써 저희가 추가적인 고발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인근에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말농장이 있어요. 주말농장 바로 옆에 골재채취장이 있어 가지고. 주말농장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잘못을 하고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강력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그리고 하천 내에 보면 교란식물 퇴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는 잘 몰랐는데 행정구역상 하천변에 있어서 남양주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구리시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참 어처구니없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 지역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돼지단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서 ‘야 남양주시는 이거 뭐하는 거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구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과장 증인한테 이것 좀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을 해서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를 하고 구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를 해야지. 왕숙천 반대쪽까지 구리시가 침범하고 자기네들은 그거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행정구역을 개편 안 해 주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그건 국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천이 이제 구리 직강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은 직강화 사업하기 이전의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빙그레 공장 앞에 왕숙천변이 구리시로 되어 있고 구리시 농수산물 진입도로 정문 쪽은 또 남양주시 땅이에요. 그동안 구리시랑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했었고. 작년 초에도 구리시랑 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행정부의 경계 조정이라는 것은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나 그런 절차를 밟는데 구리시에서… 그전에도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구리시의회에서 두 도시의 직강화한 면적을 따지면 구리시가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지목 면적상.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의회에서 전국에서 최소 면적인 구리시의 면적을 더 줄인다는 게 안 맞는다 해서 그때도 불가로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작년 초에도 또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만의 판단은 아니고 구리시랑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 비록 행정구역상 구리시라도 불편한 건 어차피 남양주 시민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할 때 구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리시 땅이라도 저희가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 부분은 사실 저희 환경국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도시 간에 공감대라든가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시가 행안부에 좀 요구를 해서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고 지역 간에 갈등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정치권에서도 이게 같이 동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그전에도 행안부에서 행정조정협의체라고 있어요. 그런 데서까지 논의를 했었는데 한 시군에서 일단 반대를 하면 상급기관에서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양 도시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정치권이나 이분들도 한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과장 증인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행정구역이 구리시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도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제가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거기가 돼지단풍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냥 잘라내 가지고만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일구어서 다른 식물들을 재배하는 걸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을 추가로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제초 작업을 하던 거를 저희가 생태계 교란식물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초봄부터, 새싹이 올라왔을 때부터 최소한 세 차례,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을, 네 차례 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생태하천과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 그리고 다산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지훈
과장님 간단하게요.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하고 있잖아요.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사업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중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여기 경관광장 등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2.6㎞의 둘레길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2차로 해서 경관광장, 진접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사나 이벤트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거점 공간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도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경관광장 같은 경우는 주변의 토지주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토지주들하고의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있는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이전이 협의에 약간 난항을 겪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안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내로 3월 이내로 다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경관광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광장에 이제 장현공원 같은 경우 산책을 하다가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으셔서 굉장히 난처하다고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경관광장 내는 이미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오수와 상수도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화장실은 이제 고품질의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2월 중에는 현재 예산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계약을 하고 내년… 올해 안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절차상으로 인해서 내년 2월까지는 경관광장 내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장현대교 인근에다가 추가로 또 1개소를 내년 중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용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한두 분이 이용하시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공원 지역에는 앞으로 다른 거보다도 화장실은 좀 고급화하자. 타일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청학밸리리조트도 지금 입구에 교량 건너서 있는 데 거기도 진짜 좋은 화장실로 시민들이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시청에도 외곽 쪽에, 정문 쪽에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좀 세련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청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고급화해서 잘 준비를 하신다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 정도는 기다려 주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관리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고품질 화장실을 해 주신다는데 봉선사, 남양주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그 주차장 옆의 화장실도 고품질 화장실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 꽤 필요해요, 거기가. 담당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건 그렇고.
과장 증인께서 오남도서관 백소교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 하천이 다 됐고 등도 다 돼서 완료한 거 감사드리고요. 오남 아이파크 이장님이랑 제가 계속 징검다리에 구름다리를 요청을 해서 유모차 다닐 수 있게 그거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 특교금 신청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산건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저희가 민원을 같이 만나 뵙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오남천 개수 사업에 포함을 해서 설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경기도의 특교금은 제가 박성훈 의원 앞으로 해 가지고 특교금 요청을 해 놨고요. 그거를 그러면 진수용 과장님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파크 옆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회의했던 걸 아마 과장 증인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어람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저희가 올해는 오남천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어람천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을 현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남천과 같이 마찬가지로 해서 어람천도 실시설계를 추진을 해서 저희가 2023년 하반기 정도에는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희 위원
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암천 번영교 일원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금 하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지금 공정률은 50% 이상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남아 있는 공정이 신규 교량에서 기존 국도 연결하는 부분하고 기존 번영교를 철거하고 인도교 설치하는 부분을 향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번영교 철거를 하면 예산 확보는 좀 되어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지금 번영교 구간 하천 정비에 따른 70억은 내년도 도비 15억이 배정이 돼서요. 다 확보가 돼 있고 문제는 인도교 설치에 따른 비용이 약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시비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배정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번영교 철거하고 거기에 인도교 설치하는 거, 그게 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인도교 설치에만 약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창희 위원
주민들은 지금 과장 증인이 이야기하셨듯이 교량이 공사가 되고 그럼… 번영교는 철거해서 인도교로 언제쯤 되나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도 좀 할 겸해서 주민들 대표 만나서 공사 진척, 앞으로 계획, 중간보고 같은 것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 주민을 안 만나더라도 면사무소에서 면장이나 이렇게 그쪽에다 참고로 하면 면장이 그쪽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지 않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거기 이장님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칭찬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가 1차 공사했던 데하고 이번에 공사한 거하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주민들이 왕숙교를 건너오면 기분이 싹 바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황금산이 유일하게 다산동 쪽에 보면 산이라 하면 산이고 공원이라면 공원이에요. 거기가 이제 개인 소유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운지구에 보면 공동묘지도 있고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황금산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기이 설치된 공원 주변으로 해서 LH에서 16만㎡ 정도 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지금 거기는 어차피 황금산이 녹지지역으로 보전되는 건 할 건데 좀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공동묘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화도읍 차산리의 소공원 요청에 관한 민원 사항입니다.
“화도읍 차산리 31-7번지 외 2필지에 차산 축산폐수처리장이 2013년 이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공원과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라고 130명의 서명부를 받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민원 제기받으셨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이상기 위원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용량 2287㎡의 구조물이 도로 지면보다 1m에서 1.5m 높게 설치되어 있고 가스배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2013년 5월 16일 하수처리과에서 용도폐지 된 것입니다. 용도폐지 된 지 8년 6개월 동안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는 축산폐수가 약 80%, 1800톤가량 방치되어 왔고 시에서 관심 갖기 전에는 계속 축산폐수 1800톤이 방치되어 안 좋은 환경에 직면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시민을 위해서 과장께서는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현장은 저희가 방문했었고요. 면적이 한 1500㎡ 정도가 넘으니까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한 2, 3년 걸리다 보니까 좀 추진이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로 해서 생활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한번 반영해서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기 위원
여기는 1560㎡의 전 면적이 공유지이기에 시설 결정이 긴 시간이 생략되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축산 잔존폐수 1800톤은 하수처리과와 논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민원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과장님 삼패한강공원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는데 그쪽은 우리가 하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김현택 위원
그 이유가 워낙 크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한강삼패공원은 조성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조성을 아직도 진행돼야 할 곳이 남아 있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현재까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야구장이나 일부 쪽에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덕소 방향 쪽으로는 조성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런데 거의 조성이 다 끝나고 지금 우리가 원래는 계획적인 조성이 원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조성이 됐고 이제 말씀하신 야구장 쪽은 조금 계획적이지 않은 부분도 없지는 않게 하여튼 그렇게 야구장이 필요해서 거기 원래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꾸고 바꾸고 하여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저희가 2008년 이후에 한강종합개발 수립 이후에 현재까지 없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강변 체육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도농동하고 수석동하고 삼패동하고 그 윗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서 시기적으로도 이제 조성한 지 10년 이상 넘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그거에 즈음해서 삼색트랙인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삼선트랙.
○김현택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저희가 합니다.
○김현택 위원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한강삼패공원하고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 그럼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 펌프트랙과 관련해서 저희 구간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400m 설계는 마무리됐고 내년에 3억 3000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펌프트랙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 준 건가요,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렇지요. 장소 협조에 대해서는 장소는 어차피 저희 시유지이니까 그쪽에서 점용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겁니다.
○김현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로관리과하고 혹시 행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소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현택 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나 야구장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펌프트랙에 대한 거기 형성되는 위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삼패공원은 진짜 남양주시의 이렇게 크고 좋고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많이 오는 그런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의정원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직접 한 거 치고는 삼패공원이 되게 크고 좋은데요. 거기 진짜 많이 외부에서도 오고 또 하남이나 이런 멀리서도 보면 고가로 해서 미사대교를 넘어가면서 봐도 되게 멋있고 진짜 좋아 보이는데 거기를 좀 종합적인 지금 계획을 하신다 그러니까 해서 주민의 의견도 좀 듣고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좀 명품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알겠습니다.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 증인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됐지요? ‘18년도부터 너무 오랫동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11월 25일 자로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이게 과장 증인께서 알다시피 지금 오남호수공원이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주말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들이 엉망인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자체도 모자라서 도로에다 막 세워 놓고 이런 경우가 됐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이게 ‘18년 1월부터 주차장 조성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주차장 조성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제가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 백선아
- 김지훈
- 김현택
- 신민철
- 이창희
- 이상기
- 전용균
- 장근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진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시설 7급 전찬호
- 속기 7급 신정수
- 속 기 사 김예리
○출석공무원 11명
- 산업경제국장이순덕
- 환경국장이효석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유형식
- 위생과장홍성진
- 환경정책과장문석기
- 기후에너지과장김양균
- 자원순환과장김길원
- 생태하천과장진수용
- 산림녹지과장강기환
- 공원조성과장국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