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3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정심 의원과 박성찬 의원 두 분으로 먼저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정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접·오남·별내 지역구 출신 민정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나누어 긍정적인 해답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인구는 현재 60만이 넘었습니다.
향후 100만을 바라보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 문화예술회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2011년 3월 15일 제185회(임시회) 2차 본회의 때도 질문한 바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 그간 심의와 감사기간을 통해 수없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당시 답변은 2002년 8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 밝혔던 것이 2013년 오늘, 아직까지 다시 장기계획만을 운운하는 그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시민과 의회, 집행부와의 견해의 차이가 지금의 답답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걸맞은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과오라고 하겠으며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여 급기야 우리 시가 문화예술에 낙후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거론할 때마다 체육관 내 다목적공연장을 계속해서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전문공연장과 체육관의 차이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인식 차이가 명품 남양주를 짝퉁 명품 남양주시로 전락시키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체육관의 다목적공연장을 주장하여도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울림과 흡음의 차이는 비전문가도, 지나가는 이도 알 만큼 확연한데 업무 담당자가 계속해서 체육관 활용 방안만 주장한다면 매우 잘못된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있어 대규모 시설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게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콘서트홀을 먼저 건립하고 시설별로 나머지 문화시설을 세워가야 한다는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언제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건지에 대한 답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 한예총지부 산하에 분야별로 남양주시지부가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그동안 위축된 상태로 근근이 명맥만을 유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의 힘과 가치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키워드인데 이러한 중요성을 정부도 알고 국가재정의 2%를 투입하여 문화예술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행정은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에 너무나 성의 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문화예술 말살 정책에 가까운 관주도 행사를 과도히 펼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추후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남읍 도시계획도로 대3-102호 개설공사 양지지구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3-1공구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남읍 양지리 서일대학교 교육원 건너편 양지2리 일원에 그간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버린 하수를 내가 다시 지하수로 먹는 웃지 못할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 위생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도로로서의 계획만 갖고 있고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누더기 같은 정비되지 않은 도로상태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구간 공사 예정은 2008년 용역을 시작해서 2010년 말 완공 예정으로 당시 2010년 8월에 보고받은 바 있는데 총 사업비 47억으로 27억 토지보상을 완료한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도시가스가 올해 초 개통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불편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상수도 또한 2013년 5월 용역을 시작하여 6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와 도로공사가 해결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언제까지 준공할지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에 있어 학교별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과 효과적인 학교지원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시민만족도조사에서 나온 바 있는 교통문제 다음으로 교육욕구가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아이들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시 학교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학습이 대세인데 시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참여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프로그램인지 밝혀 주시고 학교지원과 총체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민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화도읍·수동면 지역구 출신 박성찬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이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한 도시 남양주시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석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남양주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4월 부동산 종합대책을 보면 보금자리사업과 신도시 공급물량 축소 등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또한 백약이 무효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토지이용을 규제해 온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재지정이 불가피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충분한 개발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엄격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급물량 축소와 주변지역 서울 강동·하남·구리시 등 약 1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되어 있고,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고 서강대 캠퍼스 유치도 의향서만을 체결하고 캠퍼스 조성계획이 불확실 하는 등 실체 없는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해제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변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주택수요 예측 및 사업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양정역세권 개발은 첨단산업과 대학 주거단지 및 상업시설이 연계된 복합도시 조성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서강대 측은 25만 평(17만 평 대학교, R&D 8만 평)으로 계획되었고 그 후 15만 평에서 11만 평, 11만 평에서 7만 평 규모로 축소 변경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연 서강대 측은 어느 정도 부지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MOU상에 학부생이 없는 서강대 유치에 대해 남양주시민들은 실제 대학과 학부생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양주시의 위상 제고 등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내부적 협의에서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재단의 이사진과 교수진의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함에도 총장 라인과의 협의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아 심히 대학 이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강대 이전 관련 실제적 결정권자들이 참여하고 또한 학부생 이전은 얼마나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협의되고 있는지?
진정성 있고 실체성이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양정역세권의 우리 시민들은 분명치 않은 계획과 진행과정의 투명하지 못 한 소통으로 최초 개발계획으로 사업 부지를 축소해 줄 것과 지가보상 관련 요구금액 보상의 구체적 협의점을 요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으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남양주시의 구체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정역세권 부지에 신축된 쌍용레미콘 공장은 우리 시에서 2012년 12월 31일 전격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2013년 3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설립승인이 취소되었고 잘못이 판단되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쌍용레미콘공장은 레미콘공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향후 쌍용레미콘 건축물 보상에 있어 양정역세권의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양주시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이고 의회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민정심 의원님의 효과적인 학교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에 있어 학교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과 효과적인 학교지원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년간 평균 학교는 4.2개씩, 학생 수는 연 2,300명씩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2014년 3개교, 2015년 4개교 등 추가 설립계획이 있으며 이는 학생 수가 줄어 고민하는 타 지자체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향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교지원사업은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 학력신장프로그램, 학교급식으로 분류되고 금년도의 경우 총 1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 보통세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은 2009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문학교를 육성코자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및 교육 분야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통해 학교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 진로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초등학교는 꿈샘비전스쿨, 중학교는 공부의 신, 고등학교는 스쿨멘토링으로 학생·학부모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지원하고 있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같이 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탈무드2.0과 초․중․고 학부모를 위한 신맹모아카데미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경쟁력 강화와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한 학력신장프로그램비를 2012년 2억 원에서 2013년 3억8,000만 원으로 대폭 향상하여 신흥 명문고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입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시·도별 고교 학력수준 및 교육여건을 평가한 결과 우리 시 소재 5개 고등학교가 경기도 내 100위권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받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시 교육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학교의 기반조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정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195회(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8월 계획을 수립해서 양정동 일원에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오던 중 건립예정지 인접 지역인 진건과 지금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중심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협의회신문에서 ‘남양주시 관내에 변화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위허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협의조건으로 통보되어 이와 같은 행정환경 변화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향을 인구․재원․시기․규모 그리고 우리 시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공원부지 내에 입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대안 이외에 현재 권역별로 설치 운영 중인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비롯한 도서관 등 관내 복합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까지는 대체시설로써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인 오남․화도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도 각종 공연 등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음향․조명․관람객 편의시설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적합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럼 추진을 위해 지난 해 말부터 인근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이미 운영된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통해 포럼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몇 개의 타 시․군 사례를 추가적으로 벤치마킹 후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콘서트홀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건립 분야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 포럼을 개최해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 정부 국정목표와 국정전략을 보면 문화가 있는 삶과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을 위해 재정의 2%를 투입하여 문화융성정책을 밝힌 바 문화예술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주민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시민참여 예술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그 예로 금년도 시행한 ‘찾아가는 소통한마당’을 통해 발굴한 시민예술가와 지난해에도 반응이 많았던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 숨어있는 예술동아리를 발굴하는 등 지역의 예술인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감 향상교실’을 통해 오페라·미술·연극분야의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립합창단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시민합창교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박성찬 의원님께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보금자리와 신도시 공급물량 축소와 관련 주택수요 및 대학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서강대와 MOU체결 이후 서강대 이전 관련 실제적 결정권자들이 내부적 협의의 문제점은 없는지? 양정역세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쌍용레미콘 허가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인 보금자리와 신도시 공급물량 축소와 관련하여 주택수요 및 대학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금자리와 신도시 공급물량 축소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침체가 가속화되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조정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우리 시 양정역세권의 공급물량은 대부분 민간분양주택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리서치코리아 등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조성계획은 서강대에서 양정역세권 사업구역 내 36만5,000㎡ 규모의 남양주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서강대로부터 마스터플랜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강대와 MOU체결 이후 서강대 이전 관련 실제적 결정권자들이 내부적 협의의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2월 17일 서강대와 학교이전에 관한 MOU체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조정, 주민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등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0년 3월 우리 시의 부시장, 서강대 학장, 도시공사 사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공동추진단과 실무협의팀을 구성하여 서강대 이전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추진단과 실무협의팀에는 학교 측과 재단 측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학교와 재단에 합일된 의견으로 협의하고 있으므로 총장과 재단 이사장 등 결정권자들도 주요 진행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정역세권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최초 개발계획대로 사업부지 축소계획 여부, 지가보상 관련 요구 금액보상의 구체적인 협의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 개발계획대로 사업부지 축소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서강대 남양주캠퍼스를 포함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교육․연구․문화․주거가 어우러진 대학도시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에 걸맞은 규모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시 및 경기도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신청되어 최초 개발계획 규모로의 축소는 어려운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규모가 일부 축소 또는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토지보상 협의 이전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주자택지 선정, 개발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우선 취업 알선 등 소득창출사업에 대한 지원과 서강대학교 단순용역 시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 등 간접보상 증대를 위해 적극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13년 6월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2013년 6월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짓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3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려울 경우 주민소득기반시설의 설치 허용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주민들께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시, 지역주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2012년 3월부터 구성․운영하면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이 있거나 현안사항 협의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공동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동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토지보상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쌍용레미콘 허가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사업부지 내 쌍용레미콘공장은 2004년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 처분하여 왔으나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가 된 공장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지난 3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건축허가 취소와 사용승인 취소소송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6월 25일 판결 선고예정입니다.
쌍용레미콘공장은 공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 소송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에 있으며 패소 시에는 쌍용 측으로부터 제출된 자진철거각서에 따라 스스로 철거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쌍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시민의 혈세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쌍용의 공장설립이 최종 무산되더라도 쌍용은 우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쌍용이, 당초 쌍용이 건축허가 신청 시 추후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철거이전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소송 패소 시 건물의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확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쌍용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불허가하였으나 쌍용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감사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허가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인하였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점에 비추어볼 때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시나 관계공무원들에게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우리 시와 주민들이 입을 피해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성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지세영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양지지구 개설공사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양지지구 개설공사는 오남우회도로 시점인 어내미고개 삼거리부터 진접택지지구 양지교차로까지 총연장 4.2km의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로 개설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7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오남읍사무소에서 두산아파트 입구 300m구간과 어람초 입구에서 오남파출소까지 540m구간을 개설하였으며 어내미고개에서 어람초 입구까지 500m구간과 양지지구 530m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아파트 입구에서 서일대학교 교육원을 거쳐 진접지구 양지교차로까지의 양지지구 개설공사 530m구간은 총 4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까지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부족사업비 20억 원은 201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인 대림아파트 입구에서 오남파출소까지 2.6km구간은 5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편측보도만 설치되어 있는 오남119안전센터에서 오남초교 구간에 대해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 인도 설치를 우선 실시하고자 금년도 1회 추경에 7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남읍 양지리 서일대학교 교육원 일원 오수관거 미시행 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의 보급 및 기존 하수관거의 유입수·침입수․누수를 정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성과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하수관거의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사업비 1,388억 원으로 2004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824억 원으로 2006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관거 미시행 구간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하였으나 오남읍 양지리 414-8번지 등 3필지와 지장물의 사용 미동의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 한 구간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3단계사업에 서일대학교 교육원 일원에 반영하여 오수관거 195m, 배수설비 17개소를 추진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가운데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심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계주
네, 민정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의원
복지문화국 송영모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답변서 잘 봤습니다. 잘 봤고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구의 공연장 현황을 보면 그 자료에 보내주셨잖아요? 네, 현황을 보면 건립예산이 그렇게 과히 큰 금액으로 세웠다기보다는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콘서트홀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건립계획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가인 담당직원의 사견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관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원님께서 콘서트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럼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심 의원
네, 최근에 건립한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대공연장 600석, 소공연장 280석 해서 약 390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면 보통 준공연장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00석 미만으로 보는데 충분히 큰 금액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재차 답변을 드리지만 포럼을 통해서 규모와 재원 또 시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심 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전문가, 시민, 예술인,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포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195회 제1차 본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 5월 9일입니다. 1년 전 일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현재 그 포럼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심 의원
1년간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맞습니다.
○민정심 의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상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심 의원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중점적인 핵심적인 사안에서 벗어난 그런 미진한 행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 콘서트홀을 추진하는데 민간시설 등록 공연장 유치와 기부 형태의 기업홀 유치를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나 감사기간을 통해서 수없이 제시했는데 그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민간 등록 공연장 추진은 현재 한 게 없습니다.
○민정심 의원
그러면 기업 형태의 기업홀 유치는 추진은 해 봤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그것도 현재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민정심 의원
그러면 어떤 자구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시 재원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전국에 기업홀, 민간 형태의 홀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한 620개 정도.
○민정심 의원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민정심 의원
전국에 한 623개 정도 있는 그 기업홀, 민간 등록 공연장이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재원도 없는데.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심 의원
미진한 거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정심 의원
준비하는 과정이 벌써 이게 질문이 나온 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벌써 10여 년이 흘렀고 계속해서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할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예상부지로 양정동 일원만 이렇게 그간에 거론해 왔는데 다른 대체부지를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정동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관계,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관계 이게 어렵게 되어 가지고 저희는 현재 진건, 지금이나 진건지구 등 관내에 공원부지에 저희가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건립하는 방향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심 의원
그게 안 되면 발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예정부지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많습니다. 1,500평 이상 되는 공원부지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꽤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홀 대체시설로 체육문화센터 내 다목적공연장을 지목했는데 그 다목적공연장이라는 곳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다목적공연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저희 시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권역별 생활권이기 때문에 생활문화, 생활문화시설을 먼저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최소한의 다목적 공간을 재원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했을 때 현재 우리 시 실정에 생활권으로 조그마한, 자그만한 또 체육공간, 또 문화공간으로 같이 가는 그런 시설이 현재로서는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제가 보완을 하고 또 현재 있는 체육문화센터에 다목적공연장보다는 조금 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정심 의원
그게 바로 의견의 차이인데요.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 생활문화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양주시 60만 넘었고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전문문화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 그런 문화단체, 동아리들, 단체들도 많은데 다 어디 가서 공연합니까? 성남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문공연장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연장, 우리 시 주변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큰 재원 아닙니다. 우리 체육문화센터 하나 지을 정도 재원이면 충분히 콘서트홀 중공연장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음향·조명·관람객 편의시설들이 심각한 문제점에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현재보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정심 의원
2013년도 5월 23일 예정인 호평 체육문화센터에서 리골레토 오페라를 공연할 예정인 걸로 아는데 그 예산 중에 장치·조명·음향 임차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민정심 의원
5,200.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민정심 의원
정확한 금액을 지금 아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공연준비에 5,200만 원 중에서 장치제작비 1,000만 원, 조명·음향 310만 원, 사례비·조명 100만 원, 음향 140만 원, 무대감독 200만 원 등 약 2,000만 원 가량이 이렇게 무대·조명해서 그런 준비하는데 쫙 깔아 줘요. 그러면 그 최고의 시설은 가까운 곳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공연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다 포함된 대관료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정심 의원
거기는 제가 대관해서 써봐서 알지만 약 90만 원에 100만 원 정도면 씁니다. 모든 시설 다 갖추어 있고 거기에서 무대감독이며 그런 분들이 다 해 주십니다. 한 100만 원 언저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우리 다목적 공연홀을, 공연장을 체육관 내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민간이나 지역단체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에서 한 2,000만 원 하지만 반 정도 이상은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개인 민간 예술단체에서 어떻게 우리 그 체육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활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전문, 리골레토 같은 전문 오페라를 할 때는 그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역예술동아리가 하고 했을 때는.
○민정심 의원
지역예술동아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크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민정심 의원
지역예술단체를 지금 폄하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가 저희 지역예술동아리를 육성을 하고.
○민정심 의원
지역에 지금 예술동아리와 지역예술단체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맞습니다. 네, 네.
○민정심 의원
이렇듯 일반시민예술단체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육문화센터를 사용하는 거는 매우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간에 많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와 도서관, 다목적홀 사용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치·조명·음향·무대 사용할 때 전문가가 없어요. 그 직원이 와서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전문가의 부재로 다시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해 달라고 감사기간 중이나 별도로나 수없이 말했어요. 뭐 기간제 그 전문인을 불러다가 그것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사용자가 실비만 낼 수 있게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간단한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몇 년간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불편함 해소를 못 해 준 거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향과 조명은 시설에 따라 기본적인 방향만 설치를 하고 저희 시 방향은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 뮤지컬이면 뮤지컬, 오페라면 오페라, 성격에 따라 음향과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민정심 의원
맞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기사분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다 쓸 수도 있고 실비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한 거를 충분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의원님 하신 말씀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다목적 그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현재 방향도 크게 잘못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민정심 의원
일부 맞는 부분이 있고요. 큰 맥에서 볼 때는 잘못 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인 다목적홀이나 체육문화센터에서 대체공연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그 대책, 장기적인 대안으로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정심 의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제공을 해 주셔야 콘서트홀이 없는 동안에 그 공백이 메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여기 지금 보내 주신 답변서에 의해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에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보유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알고 있습니다.
○민정심 의원
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5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유형문화재는 각 사찰에 유형문화재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심 의원
네,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 움직이는 그 활성화 방안에서는 무형문화재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5개가 아니고 6개가 있는데, 6개가 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문화재 지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받은 그 무형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지원한 사항은 상당히 미약하지마는 본인들이 궁중이나 또 대목장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장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민정심 의원
노력이 부족한 거지요? 활성화 노력이 부족한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뭐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심 의원
추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실태파악을 위해서 우리 시 보조금 지원단체와 그 외 단체 사업내역 및 상세현황, 관내 문화예술단체 상세현황, 자료를 담당부서 최근 3월 15일에, 또 3월 22일에, 또 3월 29일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의회 공식공문으로 서류제출요구서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인 일반현황 몇 건만 달랑 자료가 왔을 뿐 본 의원에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업신여기는.
○의장 이계주
민정심 의원님, 민정심 의원님! 질문시간을 좀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의원
네, 네, 다 됐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업신여기는 처사입니다.
자료 미제출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추후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마무리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예·연극·영화·음악 부분 오케스트라·합창·민요 어느 것 하나 마음껏 우리 시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원하고 육성하고 문화의 꽃을 피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과에서 하고 싶으면 너희가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식의 행정은 문화예술을 말살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나 이미 정해진 문화제에 치중하여 시의 막대한 재원을 들여 관치문화에만 치중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큰 시야를 가지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동아리 등 그 외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서 지역에 수준별 문화예술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지원 육성 조례를 만드는 거는 물론 정책과 올바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심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다 제출을 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만 제출이 안 됐습니다.
○민정심 의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에 동아리명단을 제출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동아리명단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안 된 거지.
○민정심 의원
동아리명단 이미 있는 것도 제가 원했던 거는 시 지원하는 그 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특별히 지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민정심 의원
이미 문서로 공문으로 왔으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지역동아리 회원명부를 달라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정심 의원
지역회원 동아리명부에 대해서 요구한 적 없습니다.
공문 갖고 나왔습니다.
시 지원에 대한 단체에 대한 자세한 명부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태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24개 단체의 회원명부를 다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 단체에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한 거지.
○민정심 의원
우리 관련 부서, 개인 개인마다 다 전화해서 어디에 사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있더군요.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없습니다.
○민정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계주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01분)
○의장 이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이계주
- 이철우
- 이정애
- 이광호
- 박유희
- 김현택
- 원병일
- 조원협
- 박성찬
- 이창균
- 민정심
- 신민철
- 이연숙
- 남혜경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최형근
- 총 무 기 획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송영모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박광겸
- 교 통 도 로 국 장지세영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김현근
- 평 생 교 육 원 장이승제
- 풍 양 출 장 소 장이광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