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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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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우희동·신민철·이진택 의원)

2. 휴회 결정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철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우희동·신민철·이진택 의원)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우희동 의원, 신민철 의원, 이진택 의원으로 먼저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할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희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의원

존경하는 6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건·퇴계원·지금·도농동 지역구 출신 우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업 관련 시설 허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과 진접·진건지역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관련 시설 허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시는 규제의 백화점이라 불리울 정도로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전체 면적의 39.73%인 181.9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해당 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의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로 변모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이 시장을 잠식하여 1차 산업인 농사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많은 농민들이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재 우리 시의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벽에 막혀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농가주들이 농외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관련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일반 사업주들에게 임대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순수 농업인들은 농가부채 증가와 함께 범법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 1,690건이고, 고발이 597건이며, 이행강제금은 841건에 141억5,5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우리 시의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부분이 와부읍·진건읍·조안면·양정동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 줘서도 안 됩니다. 또한 기업형 불법의 경우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잘못을 저지른 이후 그들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우리 순수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 관련 시설을 이용한 임대수입 등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노력과 지원을 하셨으며, 앞으로 시장님의 소신 있는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민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자의 길로 들어서기 이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 헤아려 주시면 이 또한 농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진접읍, 오남읍, 그리고 진건읍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접읍 연평리와 진건읍 용정리, 송능리 일원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 내에는 재생골재 및 건설폐기물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들이 흩날리고 있고, 더욱이 상시 가동되는 파쇄기작업과 대형 덤프 운반차량의 수시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작업장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너무나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시설운영기준 준수 지도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해당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하지만 이미 피해를 겪고 난 이후 조치를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처리가 된 골재가 환경 문제로 인한 반출이 되지 못하고 현장에 쌓여만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를 활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작은 아픔도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함께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네, 우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고 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함께 손발 맞춰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정 전반의 큰 틀에서 남양주시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과 부조리함을 짚어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해 2020년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면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도 보다 촘촘히 제공되는 내형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시민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가 계획되고 진행되는 남양주시 청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직원 여러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시민들이 접근하고 함께 어울리기 편한 위치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컨대 현재 남양주시 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부터 들려오는 청사 이전에 대한 소문들은 그저 소문으로만 무성하고 그 누구 하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의 경우 공직자들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들에게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편의에만 맞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와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비하여 행정서비스의 중심공간인 시청사에 대하여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가 이전된다면 현재의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 일부 기관·단체 등 임직원들의 선거중립 위반과 인사 채용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에 세월호 참사와 함께 제기되었던 관피아 문제를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직자들이 자신들만의 인적 커넥션을 구성하고 이로 인해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사회 부조리를 양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모 단체의 간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으며, 모 단체 임원은 내부규정을 어기고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 후 곧바로 재임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개선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요직에 등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견지해야 하는 우리 시의 많은 기관·단체·법인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도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챙기기, 자리 챙겨주기 등 인사 채용에 있어서 불공정한 모습을 수차례 보여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100만 도시 남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어젠다(agenda)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야말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에 대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차 반복되어 온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남양주시를 이끌고 계신 이석우 시장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남양주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내동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인 포레스트힐 옹벽의 안전문제와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안전’이라는 두 글자일 것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석우 시장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민선6기 출범식을 안심도시 선포식으로 대체하면서 남양주시를 최고의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포레스트힐 옹벽의 경우 붕괴위험이 잠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포레스트힐 옹벽은 지난 2011년도에 이미 한 차례 붕괴되었던 곳으로써 전국 최초로 검증되지 않은 나무옹벽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무는 썩고 부러져 배부름현상이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붕괴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옹벽 앞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길 옆에 위치하고 있어 붕괴 시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지역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안전조치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향후 폭우로 인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에 안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이석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질책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담보된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 붕괴 이후에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보완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재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호평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평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와 함께 수익성과 편의성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이 자리를 통해 제시하고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테크노밸리 조성 등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호평 지식산업센터가 입주기업들에게 보다 특별한 장점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분양률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교통문제와 고층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후 미분양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 있는 개발을 통해 남양주시에 진정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내 4지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내·호평지역은 우리 시의 첫 번째 계획도시로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부족한 공공용지 확보로 인해 완충녹지를 훼손하여 경로당을 건축하는 등 당초의 도시계획이 무시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평내 4지구는 6,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택지개발수준의 도시계획인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살펴본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는 형식적인 공람절차 이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평내 4지구가 충분한 공공용지 및 공원부지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시행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개발인, 개발사업인 만큼 기업의 경제논리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시행 개발이라는 틀에 갇혀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도시개발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내 4지구가 베드타운이 아닌 남양주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양주시가 시민들과 시행사의 연결고리가 되어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칠 예정이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남양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성 있고 특화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이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100만의 대한민국 대표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신민철 의원님의 시청사 이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서의 성장과 함께 시청사 이전문제와 관련 비전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사 이전의 경우 현재 금곡동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95년 1월 1일 남양주시 출범 당시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남양주시 청사는 여건 조성 시에는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전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이전한다.’라는 규정을 당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전 시기는 다산신도시의 입주상황,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방향, 무엇보다도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로 이전할 경우 성남, 용인시 등과 같이 시청사와 시민복지시설이 함께하는 복합 청사가 필요하며 토지매입, 건축비 등 약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재정대책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이전 시기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구청체제와 새로운 중심동제 등을 놓고 연구용역 중에 있는바 구청체제로 제시될 경우 우리 시는 인구 70만이 넘는 2017년경에 3개 구청 추진을 준비하면서 가칭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확보 방안과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할 것이며,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면모가 갖춰진 시기에 맞추어 개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으로 우리 시는 1980년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군 당시 전국 최초 지방청 합동청사 모델로서 현 지금동에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농협 등을 고루 배치하여 다수의 군민이 행정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한 당초의 취지를 살려 신청사 인근에 법원,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등이 함께 건립될 계획이며,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시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사 이전의 경우 현재 금곡동 청사의 활용방안은 현 청사 이전 시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 시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시청건물과 부지는 현 청사의 규모로 볼 때 구청과 시민교육·문화시설로 함께 사용해도 충분할 만큼 앞으로 이해관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신민철 의원님께서 시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법인 등 임직원들의 선거중립 위반 예방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시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법인 등의 설립 취지는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본연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기 기관·단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최대의 공공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단체·법인 등 임직원의 선거중립 예방에 관한 질문사항은 관계 법령, 중앙부처의 운영지침이나 자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구체적인 근거규정이나 자체 정관 등이 미비하고 개인성향으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기관·단체·법인 등 임직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의뢰 등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법인 등 임직원들의 채용의 공정성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 있는 참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임원 인선 시에는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된 인력충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국가 대개조, 관피아 척결 및 적폐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행적인 제도나 불필요한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고 창조와 혁신을 통한 청렴한 명품도시 남양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이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내동 660-6번지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부지는 호평택지 내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면적은 9,384㎡이며 2013년 6월 12일 호평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진접 택지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동 부지로 물납하고자 했던 사항을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한바 저희가 6월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물납 협의하여 동년 6월 20일 토지평가액 약 69억 원으로 물납을 받았으며 동시에 남양주시의 행정재산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물납 당시 부지 내 하천구역이 일부 설정되어 있어 하천구역 내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었으나 동년 8월 19일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개발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의 변경을 위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조성이 완료된 호평택지지구 내에 위치하여 인프라의 구축이 완료되고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지구 내 중심도로인 늘을1로 및 경춘선 평내·호평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한 입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부지는 시의 재정여건 향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 수익성의 확보 등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업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각적인 개발방법과 시기를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장 예측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호평·평내지역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성장의 거점역할을 마련함과 동시에 2020년 인구 100만 자족도시 발전의, 발전 밑거름이 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우희동 의원님께서 진건읍 용정리와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 대책과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진접읍 및 진건읍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업체는 총 4개소로 한진산업 외 3개사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조업 중에 있습니다.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주민들이 비산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하여 우리 시는 동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개시 이후 고발 18건, 영업정지 10건, 개선명령 27건, 과태료 1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에 따라 사업장 주변으로 빌라 등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으로 사업장 이전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얻어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2016년 1월까지 종합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대체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가 절대적인 과제로 종합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등 많은 기관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곽복추 위원장님 주관으로 환경녹지국과 교통도로국이 현안사항 대책을 논의한 결과 업체 부담으로 주변도로 정비와 살수차 임대운영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아이케이 등 선진기업을 방문하여 건설폐기물 옥내화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지난 12월 2일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선진 건설폐기물 자원화시스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불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부터 순환골재를 35% 이상 성토재, 채움재로 의무 사용토록 하여 사업장 내 순환골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시설개선과 주민 최대 숙원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용역수행 등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이진택 의원님께서 평내 4지구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과 평내 포레스트힐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내 4지구는 2012년 3월 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을 접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2년 10월 22일 입안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 12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14일 동안 신문공고를 하고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된 계획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4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문공고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공고를 통하여 주민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57명에게 등기우편을 통한 의견수렴 등 총 2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6일에는 평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평내동 주민자치위원장, 체육진흥회장 등 9명의 지역사회 단체장님을 모시고 평내 4지구에 계획된 공원계획 변경 요구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그 후 지난 11월 3일 의회, 의회에서 의장님과 지역의원 네 분을 모시고 주민제안자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 평내 4지구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 이후에 지역사회 단체장님들에게 주민제안자가 설명회를 추진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단계와 백봉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평내 4지구와 백봉지구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체계 등을 검토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평내·호평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레스트힐 안전대책입니다.

포레스트힐은 평내택지개발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로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동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행위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사항으로써 지난 2011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붕괴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토지신탁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면 방부목 목재옹벽, 단지 후사면 및 단지 내 배수로를 보수·보강토록 진단되어 후사면 및 배수로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붕괴된 옹벽은 보강토옹벽으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기이 시공된 보강토옹벽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부름현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입주민들과의 협의 결과 보수·보강 후 안전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명령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된 형태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준공검사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시의 안전관리자문단 및 입주민과 협의하여 안전을 담보한 후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목재옹벽 일부 붕괴 이후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소집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에 붕괴된 옹벽의 보수는 물론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과 필요한 보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우리 시의 수차례에 걸친 안전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2년 3월 7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통지되었고, 지난 3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재차 고발하였으나 최근에 ‘혐의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처분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우희동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순수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 관련 시설을 이용한 농외소득 보전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행위의 경우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급적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원상복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 이를 적극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허가단계부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 배부하여 민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거나 주거시설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축사와 농업용 창고를 일반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고, 농지법상 농지의 이용행위인 버섯재배사, 온실, 육묘장 건축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노력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 적용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택 의원님과 우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가운데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 결정의 건

(11시 01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5명

  • 이철우
  • 이창균
  • 원병일
  • 우희동
  • 신민철
  • 이철영
  • 곽복추
  • 이도재
  • 정진춘
  • 정기홍
  • 양석은
  • 이창희
  • 이진택
  • 최옥녀
  • 박영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 의 사 팀 장 김재춘
  • 속 기 사 정원경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양진철
  • 행 정 안 전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우상현
  • 경 제 산 업 국 장윤영훈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박광겸
  • 교 통 도 로 국 장김동완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학훈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박홍길
  • 평 생 교 육 원 장추성운
  • 풍 양 출 장 소 장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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