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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5.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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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박영희·이철영·이도재·원병일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철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영희·이철영·이도재·원병일 의원)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시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박영희 의원, 이철영 의원, 이도재 의원, 원병일 의원으로 하되, 박영희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박영희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정리하고자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요지서

(박영희 의원)

시정질문답변서(행정안전국 소관)

시정질문답변서(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답변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할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부읍·조안면·평내동·금곡동·양정동 지역구 출신 이철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덕소지구 뉴타운사업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덕소지구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덕소지구 뉴타운사업이 현재 장밋빛 미래를 장담하던 처음과는 달리 장기간의 표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12개 구역에서 시작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3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현재 9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목표연도인 2018년도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덕소지역에만 한정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금, 도농, 퇴계원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처음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장기간 지연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불어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과 반목이 생겨 지역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단지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추진 속도를 높여 사업을 진행시키든가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남양주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택경기 침체와 주민 의견 대립을 핑계로 사업 진행에 대하여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난관에 빠진 뉴타운사업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뉴타운 추진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해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현장을 다니고 또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바로는 뉴타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로등이 고장 나고 도로가 파손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여기저기 무단투기 쓰레기가 넘쳐나도 해당 부서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추진지역의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세대수 증가 등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주민들은 단순히 뉴타운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타운 추진 완료 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그간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실망감, 갈등 발생에 따른 공동체 분열에 대하여 어떤 보상과 대안,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난처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2007년 최초 추진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더 이상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모든 시민이 기뻐해야 할 일이고 본 의원도 지역 발전이 한 단계가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시에서는 시청 청사는 물론이고 시 구석구석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렸고 시장께서도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크게 언급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상황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엄연히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크게 홍보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건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도위 조건사항 중 서강대 위치변경계획 승인과 관련한 서강대 측의 현재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강대 위치변경계획 승인절차 이행은 우리 시보다는 서강대 측의 노력과 의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강대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강대 측에서 우리 시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지 조성단가가 약 530만 원으로 예상되고, 8만4,000평의 학교부지 조성에 따르는 토지 비용만 4,400억 정도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 자금을 서강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조성원가를 원형지 가격으로 낮춰 지역의 토지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등 우려 섞인 풍문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강대 측과 어떤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가감 없이 밝혀 주기를,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SPC 설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업 추진 당시와 달리 면적 등 개발물량과 계획인구 등 세대수가 축소된 현재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행복주택도 500호가 예정되어 있고, 조성원가 이하로 추진되는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어 이로 인해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자료 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와 제안서 접수 후 하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공영SPC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 남양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교육도시로의,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 등 많은 부가효과를 가져오게 될 큰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당장 눈앞의 작은 성과에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 놓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이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읍·별내면·별내동 지역 출신 이도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하여 시장님의 대책과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율은 12.2%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25만 명이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17년 고령자율은 14%로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부 기초지자체에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노인 인구는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중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38.5%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31.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을, 활동 참가수준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로 노인빈곤율 및 노인자살률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종합적 해결방안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베이비붐 시대의 노인들에게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 질적·양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 일자리는 명품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성취 가능할 것이며,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책과 나이, 당과 이념을 떠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창의적으로 협력한다면 어렵지 않은 현실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동·도농동·진건읍·퇴계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퇴계원면과 도농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수처리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퇴계원면과 도농동 지역의 하수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계원면에 기이 예정되어 있던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 퇴계원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중단되었고 추후 뉴타운사업 추진과 함께 재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 왔으나 현재 뉴타운사업이 군부대 이전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정해제가 예상되어 퇴계원면 주민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퇴계원면 지역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 처리방식인 관계로 집중호우 시 하수량이 한 곳에 집중되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낡은 정화조시설로 인한 악취 등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재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타운사업 해제가 논의되는 시점인 현재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농동 지역도 동일합니다. 도농동 일대의 구시가지와 7,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단지도 역시 합류식 처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악취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관심을 함께 담아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퇴계원면 지역과 도농동 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오·폐수 처리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 큰 사회적인 이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아동, 아동학대라고 할 것이고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동안 지도·감독에 소홀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 보육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사 역량의 질적 향상 문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자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이나 자질 향상과 같은 보육교사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후약방문식의 대책과 계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아동과 가족이 겪는 고통은 사후대책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예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조차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보육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은 보육교사들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 보육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아동학대 사전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중에는 시설이 낙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낙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대책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부모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공무원과 관련 단체를 망라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며,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보호는커녕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학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때 가족과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향후 우리 남양주시에서만큼은 이러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100만의 대한민국 대표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사항들 중 이도재 의원님의 고령화 사회로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책과 추진에, 추진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 지적에 따른 노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작년 대비 0.4% 증가하여 인구의 10.7%인 6만8,000여 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8만2,000여 명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후 고령사회가 더욱 가속화되면 노인 일자리의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취업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4개의 수행기관에서 실버강사사업단, 아동청소년지킴이 등 38개 사업에 1,59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과 의료기관을 통한 시니어인턴 공모사업과 LH시니어사원 인력 파견 등 민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들이 조합원인 사회적기업 에코그린과 연계하는 자원재활용생산협동조합을 설치하여 일하는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노인재능 나눔일자리 사업을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은퇴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2012년부터 구성하여 생산적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력의 전문성 경험을 활용한 중·장기 일자리 확대 대책으로 노인복지관 내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은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업 및 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양·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인력 양성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고학력·전문직 어르신 인력뱅크를 운영하여 상담·예방·교육 등 고품격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어르신들의 노후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일자리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이철영 의원님께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덕소지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지원 계획,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 등으로 우려되는 지역 난개발 대책, 추진 지역의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그간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강대 위치변경계획 승인에 따른 서강대 측의 요구사항과 대책, 사업량 축소에 따른 민간사업자들의 공영SPC 참여 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전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덕소지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기능의 저하,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 쇠퇴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0년 8월 2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지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 추진이, 추진 움직임이 없는 1구역, 5C구역, 6B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설문 등을 통하여 촉진지구에서 해제하여 촉진계획 결정고시 당시 12개 구역에서 현재는 9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역 해제로 인한 인근 구역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5C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로 1-313호선을 개설하기 위해 올해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덕소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역별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 등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 등으로, 등으로 우려되는 난개발 대책에 대하여는 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오랜 기간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생활불편이 우려되고 있으나 도로·상하수도 및 보안 등과 같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갈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정부는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해제되는 경우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몰비용 지원대상이 아닌 조합설립 구역에서는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구역 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가 조합의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첫째, 조합의 경우 추진위원회에 비해 매몰비용이 커서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둘째,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민간사업이므로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매몰비용 재정지원을 일반화할 경우 다른 유형의 민간개발사업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요구할 우려가 있는 점 넷째, 국가가 매몰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는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해제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국회의 법률 개정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거나 일정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제를 검토하는 등 출구전략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지난 2월 남양주캠퍼스 설립사무국을 신설하고, 향후 학교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남양주캠퍼스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된 사무, 사무국에서 교육부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는 위치변경계획 승인절차 이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강대학교 측에 로드맵 작성 제출 요구 등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교육부 및 국토부와 협의 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양정, 양정역세권 일원에 대학도시의 비전 실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1만㎡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76만㎡ 규모로 조정 의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지 못해 아쉬우나 사업 시행에는 지장이 없는 규모라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며,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SPC 설립을 위하여 사업 주관사인 남양주도시공사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건설사, 금융권 등 민간사업자들을 비롯하여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민간,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민간사업자 참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월 우리 시는 도시공사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SPC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 하반기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이행을 모두 완료하여 연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즉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재 남양주도시공사가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2016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2016년 하반기부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다산신도시와 연계하여 우리 시 중심도시 역할은 물론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는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원병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퇴계원면 및 도농지역의 뉴타운 지정 해제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계원 지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은 인구 약 3만2,000명의 구도심 지역으로 합류식으로 하수관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분류식 전환을 위하여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하여 관로 매설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뉴타운 지정과 더불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13년 12월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퇴계원면 지역 하수배제 방식을 2030년까지 분류식으로 전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퇴계원지역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 350억 원의 대단위 예산이 필요하며, 자체 사업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5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지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금 택지지구와 진행 중인 가운·진건 다산지구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주변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자연적으로 분류식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농동 구시가지 지역은 뉴타운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까지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농지역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약 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국고지원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병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불안 및 어린이집 불신 문제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육교사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예방대책,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참여 확대 등 네 분야로 나누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질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책임자인 원장님들이 교사 채용단계부터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원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월 1회 이상 교사 인성교육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보육교사 아카데미와 관내 대학교 및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과정에 인성과목을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하여 우리 시 보육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기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님들 스스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한 자율장학 T/F팀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가 및 부모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718개소의 어린이집 중 35%에 해당하는 253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CCTV가 미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치를 권고하고 정부 시책 결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병가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교직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 시 주관 문화예술공연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보육교사 힐링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어린이집별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 및 보육실태, 급식상태 등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수호천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보화시대인 만큼 어린이집과 부모님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어린이집 SNS 커뮤니티 활성화와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안내서 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보육이 나오는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중 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함으로써 부모님이 신뢰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가운데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 이철우
  • 이창균
  • 박유희
  • 원병일
  • 우희동
  • 신민철
  • 이철영
  • 곽복추
  • 이도재
  • 정진춘
  • 정기홍
  • 양석은
  • 이창희
  • 이진택
  • 최옥녀
  • 박영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 의 사 팀 장 김재춘
  • 속 기 사 정원경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손성오
  • 행 정 안 전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우상현
  • 경 제 산 업 국 장홍순열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박광겸
  • 교 통 도 로 국 장김동완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학훈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박홍길
  • 평 생 교 육 원 장추성운
  • 풍 양 출 장 소 장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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