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시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이진택 의원, 원병일 의원, 우희동 의원, 이철영 의원순으로 진행되나 원병일 의원께서는 청가 중인 관계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요령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할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택지개발 이후 공공용지 등이 부족한 평내·호평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내동 지역 공터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내동과 호평동은 우리 시의 첫 번째 계획도시로 현재 9만 2000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두 지역은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고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가 활발한 곳으로써 금년도 1월 4일 평내·호평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함께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택지지구 조성 당시 부족한 공공용지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평내4지구와 백봉지구 개발 시 약 9000여 세대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곳의 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2011년도 시에서 매입하여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평내도서관 앞 605번지 일원의 부지의 경우 당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합시설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평내동 중흥아파트 앞 598번지의 경우도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여 진정 주민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곳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 부지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호평 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평내동 660-6번지에 계획되었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분양률 저조로 인한 수익률 저하 문제와 인근 지역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수익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2015년 10월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나은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실시한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 방안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복합 문화·쇼핑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이 제안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용역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듯이 우선 해당 지역에 복합 문화·쇼핑단지가 들어설 경우 고객의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소규모 상권의 잠식과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인근 지역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놀이시설·대형마트 등과 중복된 업종이 들어선다면 해당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민간 업체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민간 기업의 수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점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타 택지지구와는 다르게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평내·호평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책임동 출범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서 평내·호평 지역의 향후 개발 수요와 인구 증가를 대비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좀 더 긴 안목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호평 지역은 현재 우리 시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9만 2000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택지지구가 조성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자가 주택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평내·호평지구가 남양주시의 초기 택지개발지구로써 이후에 조성된 우리 시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공용지와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평내·호평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평내·호평 지역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자가 주택 비율이 높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로 인한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이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건읍·퇴계원면·지금동·도농동 지역구 출신 우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앞에서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민들이 삶의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얻고,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임·불임 부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보육·교육·청소년 시책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문화시설과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 복지 시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양주시의 노력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일하며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시가 전국 그 어느 지자체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명실상부한 특별한 도시 남양주로 거듭나게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화장장 시설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컫는 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히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살기 좋은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화장시설이 설치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관외 주민에 비하여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장장의 경우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자 님비(NIMBY)시설로써 입지 선정부터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 입지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이후 입지 선정의 경우도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다면 아예 언급조차 못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산림 지역의 비율이 높고,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땅이 많은 만큼 주거 지역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회적 합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시민들의 삶의 만족과 편의, 경제적 혜택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읍·동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행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책임읍·동제를 금년 1월 4일 자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 세 권역을 1단계로 하여 진행 중인 책임읍·동제는 시행 초기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있지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가까운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작은 시청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까지 와서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와 민원 업무 등을 가까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시민들에게 큰 만족도를 주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 텐미닛’과도 연결되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시범적으로 추진된 1단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금년도에는 진접, 오남, 별내·퇴계원, 도농·지금 권역을 대상으로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3단계로 예정되어 있는 진건·금곡·양정 권역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시기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각 읍·면·동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추진이 연기된 지역인 만큼 당장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동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건·금곡·양정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보다 많은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승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를 통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읍·동제가 연기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어떻게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이석우 시장님의 합리적인 판단과 좋으신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우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부읍·조안면·평내동·금곡동·양정동 지역구 출신 이철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처음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현재까지 수년 째 명확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진행 중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우려의 소리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이후 제시된 조건들에 대하여 시의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면밀히 챙겨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은 서강대의 위치변경계획 승인과 관련된 서강대 측과의 협의 계획과 공영 SPC 설립과 관련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고, 시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서강대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SPC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중도위 조건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위의 조건 사항 중 하나였던 서강대 위치 변경에 대한 교육부 인가 절차를 위해서는 서강대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 전 실시한 이사회에서는 몇 가지 조건과 함께 승인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서강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전 계획에 대한 재수립이라고 하는데, 다음 이사회의 일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 과정이 또 얼마나 지연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서강대의 교육부 승인 절차 이행 조건에 대해 우리 시보다는 서강대 측의 노력과 의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강대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시가 자칫 서강대 측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이 이번 이사회 연기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해 토지 조성원가가 서강대 측에 유리하게 책정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 SPC 설립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4개월 이상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SPC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신중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지연돼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양정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행위 제한을 받아 오던 상황에서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억측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 간의 오해와 반목이 생기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결 방안 제시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역시 중도위의 조건 사항 중의 하나인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아직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남양주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가져오고, 교육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등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해 설득하려는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도위 통과 조건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강대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서강대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이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우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의원님 가운데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