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유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원병일 의원님, 이진택 의원님, 박영희 의원님, 이창균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병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농동·지금동·진건읍·퇴계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7만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금동 소재 황금산 공원 활성화 계획과 도농동·지금동 주민들의 다산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동 소재 황금산 공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황금산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전망으로 인해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산에서는 그동안 수년째 매년 1월 1일 새해를 여는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지금동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농동 주민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새해의 다짐과 행복을 나누는 행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을 위한 운동 코스로써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동안 산책로 주변 편백나무길 조성 등 각종 정비 사업을 통하여 등산로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왔고, 지난 2015년에는 황금산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산 시민공원 내에 유치할 예정이었던 자연사 박물관이 관련 중앙부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요건 충족이 어려워 입지가 불투명해 진 상황이고, 그 사이 주변의 등산로에는 잡목이 자라고 숲길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이제는 황금산에 대한 고사목 정리와 간벌 등 장기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황금산 시민공원의 경우 현재 보류된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추진 방안이나 추진이 어려운 경우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다산신도시 입주와 함께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황금산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숲 살리기, 등산로 정비 추진 등과 같은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시민공원을 포함한 숲길 등산로 등 황금산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연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개발 계획과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산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도농동 주민들과 지금동 한화아파트 주민들께서 제기하고 계신 민원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동 주민들은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및 공람 절차 없이 개발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녹지 공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주자택지 및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망 개선, 교통 혼잡 및 소음 방지, 공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영 1단지와 3단지 옆 도로를 지하터널로 건설해 줄 것과 둘째, 부영아파트 1․2․3단지 주변에 완충녹지 등 공원을 조성하여 5700여 세대 주민들을 소음, 먼지 등 공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셋째, 문화 공간과 공공청사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부영아파트 옆 도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통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산신도시 개발로 부영아파트와 도농역 간 도로와 단지 내 도로가 향후 외부 차량 유입으로 극심한 지체와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동 한화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기존 아파트 767세대 주민과 주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이용하여 왔으나 개발 단계에서 폐쇄된 도로와 버스정류장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립 시 주민 부담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한 도로를 경기도시공사가 상업지구로 편입하여 분양한 것을 즉각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과 상업지구를 넓히고 정형화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우회시키거나 폐쇄하여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하여 복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개발 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개시 후부터 기반 조성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교통 불편, 주거환경 오염 등의 불편 사항에 현재까지도 대책 없이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부지 면적 475만㎡의 광활한 면적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해 예방책과 안전 조치 수립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난 여름 찜통 같은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내야 했고,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세륜 시설을 거친 후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것도 무시한 채 대형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통행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등 주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온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2월 3일,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이와 같은 경기도시공사의 횡포에 대해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또한 2016년 3월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도농동 지역, 즉 도농동사거리에서 빙그레 입구까지 부영프라자 지하차도, 3단지 도농중학교 옆 철길 위 도로 등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상 문제가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무대책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주민들의 원성과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있지 경기도시공사에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들의 권익 보호는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산신도시가 완성되면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 시가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인수를 받게 된다면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 시는 두고두고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복지는 시민들이 근심, 걱정 없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장이라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경기도시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몰고 땅장사와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귀담아 듣고 각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이익 창출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사업성 우선보다는 남양주 시민, 나아가 경기 도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유희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내동 희망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향후 대책과 궁집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희망아파트는 1986년 임시 사용 승인되어 미등기 상태로 30년이 넘도록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조합주택 아파트로서 우리 시에서도 몇 안 되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105세대의 주민들이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각종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옹벽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 지역에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을 통해 여건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아파트 자체가 미등기 상태이고 조합원의 변동과 양도, 사망 등의 부재로 인하여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내부적인 갈등 문제 등 행정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련 부서의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를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시에 있음에도 지난 30여 년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아파트는 우리 시에 새로 지어진 다른 대단지 아파트와는 달리 세대수도 많지 않고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주민들만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수의 시민이라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희망아파트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왔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의 권한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희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파트 이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지원과 관심을 바라며, 향후 희망아파트에 대한 미등기 주택 문제 해결과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현재 1200여 세대의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이고, 인근에 1000여 세대의 대명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궁집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궁집은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자연 조경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어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처음 우리 시나 중앙부처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권옥연 화백과 현재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병복 부부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평생 동안 약 7000여 평의 부지에 사재를 털어 전통 공간을 보존해 온 곳입니다. 현재 궁집 내부에는 조선 영조가 막내딸인 화길옹주를 위해 지어 준 궁집뿐만 아니라 순조의 맏며느리 신정왕후 조씨의 친정집이었던 군산집, 구한말 송병준 대사의 가옥이었던 용인집 등 7채의 고택들이 섬세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경과 자연 환경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한동안 미술계, 연극계 등 우리나라 문화계의 내로라하는 대가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문화 활동을 즐기던 공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간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역 주민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궁집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궁집 조성과 정비에 바쳐 오신 이병복 이사장님과 궁집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무의자재단 측에서도 이 공간을 남양주 시민에게 역사·문화 교육의 장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각종 부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혔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궁집을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공공용지나 문화·체육·공원 용지 등이 부족한 평내·호평 지역에 시민들이 역사·문화 교육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궁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현재 재단 측에서도 재단 소유 토지에 대한 기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상황에서 매입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좋은 공간이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건이 성숙된 지금 시점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관련 재단 측과 협의를 실시하여 궁집이 우리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궁집에 대하여 어떤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이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 현재 67만 명 인구의 남양주시가 2~3년이 지나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남양주시 집행부의 관심과 애정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접읍 가마솥골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소년·여성을 위한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만 되면 삼삼오오 모여서 놀이터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혹은 으슥한 공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소년 폭력이 갈수록 더 난폭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른들이 읽어내고, 아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있으니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관련 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이 없는 현실이라 본 의원은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밝고 환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 건실한 삶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부모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제 마음은 정말 안타깝고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인성 교육을 제고하고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며,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남양주시에는 여성단체들이 10여 개가 있고, 자녀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과 학교 내 봉사단체 등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많은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단체들이 맘 편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곳이 넘는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인구 1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는 여성들을 위한 변변한 장소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생활 문화에 관한 네트워크는 되어 있지만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단체 회원들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토론이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남양주시가 진정한 복지도시가 되려면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부족한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과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청소년과 여성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여성 시설 확충에 대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접읍 차량기지 진입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솥골 민원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입도로를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하철 4호선이 진접에 들어옴으로써 금곡1리에 차량기지가 들어오게 되고, 차량기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원하였으나 서울시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경제성과 안전성을 들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곡1리 주민 다수가 7월 2차 공람 당시에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 결정안이 아닌 금곡1리 주민들의 의견이 결정안에 수렴되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로 인한 도로에 대하여 자손 대대로 금곡1리에 살아 온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남양주시에서 그 터를 내어주는 원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로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적은 민원만 해결되는 소1-99호선 진입도로를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금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확장해서 가마솥길, 바람골길, 마을안길로 나눠지는 교차로를 이용해 마을 안 어느 곳이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마을길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진입도로가 설계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내용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현재 계획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다면 왜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은 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혜안으로 결정되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6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건읍·퇴계원면, 지금·도농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7대 마지막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7대 의회가 벌써 3년이 지나고 본 의원이 의회에 입문한 지도 어느덧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의정 활동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현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했는지, 시민을 위한 정책은 얼마만큼 했는지, 또한 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한편으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8개월의 의정 활동 기간 남양주시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소신껏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회의 활발한 시정질문의 시도가 남양주의 정책 발전에 중요한 방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진정 어린 고민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지역 현안 문제인 도농사거리로부터 빙그레공장 구간까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이 지난해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산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구간에 대한 교통난 해소 대책을 거론하였지만 그동안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 놓고 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금로 도농사거리로부터 빙그레공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구간 일대는 약 4000가구, 1만 2000명의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통하며, 다산 진건지구와 구 국도46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양주IC로 연결되는 교통체계상 간선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이나 상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도농 지역 교통의 흐름은 동서 축인 횡선보다는 남북 축인 종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설상가상으로 다산신도시 입주와 지구 내 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 등이 건립되면 본 구간의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되어 기존 주민 및 신도시 입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산 진건 공공주택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가 본 구간의 교통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2018년 6월 다산 진건지구 부지 조성 공사 완료 전에는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 우리 시가 전향적인 공동 책임의 자세로 본 구간의 합리적인 공사비 분담, 교통난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다산 진건 공공주택 사업 완료 후 본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이 온전히 우리 시의 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할 최악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전체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폭원이 20m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 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폭원이 28m로 되어 있는바 도로 폭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일명 ‘셉테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및 2011년 5월, 2012년 4월에 지금·도농 및 덕소, 퇴계원의 일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총 3개 지구 26개 구역 중 1개 지구 11개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 이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 해제구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의 밀집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슬럼화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정비촉진사업 해제구역의 문제점으로 열악한 기반시설, 협소한 골목길 등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이를 예방하고 그간 뉴타운 사업으로 차별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면서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 CCTV의 신설 및 비상벨 설치와 조명 영상 장치인 LED 로고젝터(Logojector) 빔 설치, 안심 펜스 및 안심 상점, 안심 거울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담장 정비, 벽화 조성 등 지역 이미지 개선 및 환경 정비의 실시와 주민 공동체 거점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 범죄 예방 인프라 조성 및 확대에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자족기능용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자족기능용지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지역들이 주거 기능 위주로 조성되어 자족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에 따라 도시 내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 사업의 공급 과잉과 자족성 결여로 개발사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산업 구조 분포 및 잠재력에 따라 입지 경쟁력에 차이가 있고, 수요자인 기업도 업종과 능력에 따라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용지 수급과 실제 분양이 어려워서 자족기능용지의 활용 및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도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 총면적 17만 4661㎡ 중 40%가 개발 완료 및 매각된 상태로 아직까지 자족기능용지의 활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며, 용지가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활성화된 경우는 적고, 건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자족기능용지의 도입 취지인 경제·산업 관련 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은 실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시와 노원구가 별내지구 내 자족기능용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별내지구를 비롯한 다산 진건·지금지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및 향후 대단위 주거단지 등에 대한 자족기능용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경기도, 우리 시 간의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리 시의 산업 정책, 중점 육성 산업, 수요 조사 등과 함께 지역 특성과 입지 경쟁력 등 유망 산업 유치 전략이 포함된 도시자족기능용지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입지, 허용 용도 등 산업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족기능용지뿐만 아니라 산업용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 및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석우 시장님과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남양주시가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의 공공혁신 부문 대상과 2017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의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특히 지난 9월 우리 시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챔피언 시장에 선정되신 이석우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남양주시와 시장님의 평가는 그동안 민선 4·5·6기 10여 년간 8272민원센터 및 희망케어센터, 슬로라이프, 행복텐미닛 그리고 전국 최초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하여 전 세계 학습도시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탁월한 시정 경영 성과와 행정 혁신을 보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탁월한 행정력과 열정을 가지고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남양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100만 도시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족도시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관광 콘텐츠 육성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가든 도시든 그곳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 쉬지 않고는 그 도시나 국가는 죽어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 시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을 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로 문화예술이 도시 경쟁력에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선진국의 경우 문화예술의 육성은 그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급격한 발전으로 대도시로 진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선진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대내외적으로 남양주시의 위상을 높여 주는 문화사절단으로써도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 예술 활동에도 시 차원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시의 성장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노력에 비교하여 아직까지도 우리 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도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 그리고 장기 플랜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공연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시민들의 문예회관 건립의 높은 관심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나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여 전 시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립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등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훌륭한 자원과 북한강, 천마산, 광릉 숲 등 수려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의 정체성이 잘 반영된 다산문화제 등 공간의 역사성과 특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이 도시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이와 같은 시설과 특성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관광 콘텐츠 육성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국립예술위원회에서는 슬로건이 ‘예술을 공기처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못 느끼는 예술을 스미게 하자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시도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도시 조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수도권의 중소도시에 불과했던 남양주시가 최근 2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하여 인구 67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90년대 민간이 주도한 난개발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절대 부족과 그동안 과도하게 국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에 치중하여 자족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분절된 시가지와 중심지 부재 등의 도시 문제 해결 과제를 남겨 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양적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거주와 일자리, 경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남양주 비전플랜 2020’인 남양주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점 커져가는 남양주시가 서울을 보조하는 베드타운화가 아닌 시가 추구하는 미래도시 비전인 교육과 주거·여가·산업·상업 등의 자족 기능을 갖춘 이상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면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유동인구의 흡수, 창출 효과가 큰 최소한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시설, 즉 백화점·호텔·종합병원·우수 대학 등 핵심 자족시설, 즉 앵커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고 상업적 기능이 추진되어 있는 중심 거점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구 100만 규모의 자족도시로서의 격에 맞는 도시의 중심축 구축 및 도시 지역 확장을 통한 시가지 연계 등이 담긴 보다 변화된 도시 청사진을 향후 2035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11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공공 부문에 기업 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행정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남양주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출범한 지도 1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향후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업무 개시 당시 2본부 1실 11팀으로 정규직, 기간제 포함해서 80여 명의 조직 인력 및 78억 원의 예산 규모로 출발하여 금년에는 2본부 1실 2관 17팀으로 정규직 124명, 무기직 171명, 기간제 25명으로 545명의 내부 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에는 정부 정책으로 무기직 17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정규직만 약 300여 명의 방대한 조직이 되고, 예산도 615억 원의 규모로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공기업의 형태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2007년 말 창립 이후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도 공사로서의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어 경영 영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흔히 일반 기업이 경영이 힘들면 자구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써 도시공사에서는 현재의 큰 내부 조직과 인력의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조직 개편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리 운영 시설물 증가로 인한 인력 확대 등으로 공사의 경영 악화 심화 및 시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어서 자구책 마련 등 공사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경영 혁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남양주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역적 여건이나 경기 침체,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자체 개발 수익 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월산생태주거단지 조성 사업 및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절실한 마음, 그리고 개개인의 전문적인 능력 향상과 조직 구성을 완비하여 도시공사 주도의 다각적인 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까지 검토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자체적인 수익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 및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유희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신 후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